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4․3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2022. 2. 22.(화) 10:00

“4·3의 숨비소리, 역사의 숨결로”

2022년 주요 업무보고

(4․3지원과)

목차		2022년 주요 업무계획

Ⅰ. 일반현황
Ⅱ. 비전과 목표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	4‧3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이행, 진정한 과거사 청산
□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복지 지속 지원
□	4‧3 진실·가치 공유를 위한 전국화·세계화 추진
□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추진
□	4·3 유적지 체계적 정비·관리 추진
□	4·3 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사업 추진
Ⅳ.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관련 설명자료

Ⅰ.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팀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4ㆍ3지원과				회 계 과			평생교육과
(자치행정팀) (인 권 팀) (민간협력팀) (마을발전팀) (민 원 팀)			(4·3총괄팀) (4·3지원팀) (4·3보상지원팀) (유적관리팀)				(경리１팀) (경리２팀) (계 약 팀) (계약심사팀) (재산관리팀)			(평생교육팀) (교육지원팀) (영어교육도시팀)

□ 정 ․ 현원

구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시간선택제 (7급 상당)	공무직
정원	22	1	4	5	6	2	-	2	2
현원	21	1	2	8	5	2	-	1*	2

* 시간선택제(1명) 채용 공고 중

□ 주요기능

□ 4·3특별법 운용, 4·3실무위원회 운영, 4·3평화재단 운영 지원

□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지원, 4·3자료 수집 및 관리

□ 4·3 전국화·세계화 기념사업 및 민주화·과거사 관련 업무 추진

□ 직권재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종선고의 청구 등 추진

□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접수 및 지급

□ 4·3평화공원 관리․운영 및 활성화사업 추진, 4·3유적지 보존․정비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 재정현황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본예산 기준>

구분	2022년			비고
		2021년	비교증감
4·3지원과	5,013	2,766	2,247	81.2%

❍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본예산 기준>

구분	2022년			2021년	비교증감	비고
		국비	도비
4·3지원과	15,707	5,283	10,424	11,287	△4,420	△39.2%

* ‘21년부터 생활보조비 지원예산 행정시 직접 편성(재배정 → 직접 편성) : 11,073백만원

□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비고
2022	7,249	4,150	3,099
2021	7,115	3,850	3,265
2020	6,939	3,725	3,214
2019	6,125	3,000	3,125
2018	6,185	3,000	3,185
2017	5,229	3,000	2,229
2016	5,054	3,000	2,054
2015	4,870	3,000	1,870
2014	4,270	3,000	1,270
2013	3,650	3,000	650
2012	3,600	3,000	600
2011	2,500	2,000	500
2010	3,500	3,000	500

□ 4․3 희생자 및 유족 현황

<단위 : 명>

계	희 생 자			희생자 유족
	소계	4·3공원 위패	생존 희생자
95,645	14,539	14,419(* 11명 위패 제작 중)	109	81,106

□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 복지 지원현황

□ 복지 지원 현황

▷ 생존희생자 의료비 : 생존희생자로 결정된 자

- 의료비(도내 지정 병원, 약국 의료비 및 입원비 본인 부담 100% 지원)

- 장제비(대상자 사망시 장제비 300만원)

▷ 생활보조비 : 생존희생자, 희생자 배우자,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

- 생존희생자 70만원, 희생자 배우자 30만원, 유족 10만원 매월 지원

▷ 유족진료비 : 1954년생 유족까지 지원

-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비급여 본인 부담

※ 6,000원 미만 전액 지원

▷ 며느리 진료비 : 1954년생 며느리까지 지원(자부만 해당됨)

-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비급여 본인 부담

□ 기타 사항

▷ 항공 할인 : 제주항공(생존희생자 50%, 유족 40%, 국내선에 한함)

▷ 관람료 면제(생존희생자 및 유족) : 도내 공공기관 입장료, 관람료 등

▷ 화장장 사용료 면제(희생자) : 양지공원 화장 및 안장비 면제

▷ 주차료 감면(생존희생자 및 유족) : 도내 공영주차장 주차료(50%)

▷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생존희생자 및 유족)

- 부민·하귀농협·S중앙병원(50%), 서귀포의료원(생존희생자 30%, 유족 20%)

□ 제주4․3평화공원 시설현황

□ 공원면적 : 395,380㎡(조성면적 : 219,031㎡)

□ 건 축 물

구 분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비고
계	9,219.93	15,344.56
평화기념관	6,206.66	11,455.00	지하2층/지상3층
위패봉안실	529.95	487.59	지상1층
봉안관	429.00	396.27	지상1층
관리사무실	132.30	108.30	지하1층/지상1층
화장실 (위령광장 옆)	93.70	56.20	지하1층/지상1층
화장실 (주차장 옆)	63.72	104.08	지하1층/지상1층
평화교육센터	1,764.60	2,737.12	지하1층/지상2층	평화교육센터 내 어린이체험관 조성

□ 제주4․3유적지 현황

(2022. 2. 현재)

지역별 구분	합계	제주시	서귀포시
합 계	802	473	329
잃어버린 마을	110	74	36
4·3성	99	58	41
은신처	42	31	11
학살터	174	109	65
은신처 및 희생터	10	9	1
민간인 수용소	24	7	17
주둔지	129	59	70
희생자 집단묘지	5	2	3
비 석	51	26	25
역사현장	101	69	32
추모공간	31	18	13
기 타	26	11	15

Ⅱ. 비전과 목표

비전과 목표

비전		4·3 치유정신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로 승화

목표		4·3 완전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

전략과제		실행계획
□ 4·3특별법 후속조치 이행, 진정한 과거사 청산		▫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및 지급 ▫ 4·3군사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지원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의 청구 신청·접수, 가족관계 용역 유족회 의견 반영
□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 지속 지원		▫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 4·3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속 지원 ▫ 4·3유족증 발급 및 유족 특례혜택 지속 발굴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 4·3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 승격
□ 4·3의 가치 공유를 위한 전국화·세계화 추진		▫ 4·3 전국화·세계화 기념사업 추진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 제주4·3 국제 인권 심포지엄 개최
□ 4·3평화공원 활성화 및 유적지 체계적 정비		▫ 4·3평화공원활성화사업 추진 ▫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에 따른 체계적 정비·관리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사업 추진		▫ 4·3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 4·3희생자 유가족 채혈

Ⅲ. 2022. 주요 업무계획

1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 전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 공감하는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통해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 인권신장과 국민 대통합 도모

□ 추진개요

❍ 일    시 : 2022. 4. 3.(일) 10:00 ~

❍ 장    소 :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 및 추념광장

❍ 사 업 비 : 420백만원 (국비 220, 도비 200)

❍ 주최/주관 : 행정안전부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여 :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도민, 학생,  4‧3관련 단체 등

❍ 주요내용 : 식전행사, 본행사(헌화 및 분향, 경과보고, 추념사, 공연 등)

□ 추진상황

❍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슬로건 공모 : ’21. 12. 17. ~ ‘22. 1. 16.

- 접수현황 : 286명, 462건, 슬로건 심사(2회: 1. 20. / 1. 24.)

❍ 4⸱3희생자 추념식 행사대행 용역 입찰공고 : ’22. 1. 18. ~ ‘22. 2. 3.

❍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준비 T/F 구성 : ‘22. 1. 18.

* 도, 교육청, 4⸱3평화재단, 유족회, 제주민예총, 4⸱3기념사업위원회, 도민연대, 4⸱3연구소

□ 추진계획

❍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기본계획 수립 : ’22. 2월

- (방  향) ① 정상 ② 코로나19 상황 ③ 일상회복 등 감안 계획 수립

- (보고회) 중간 보고회(2. 24.예정), 최종 보고회(3. 24.예정)

❍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홍보 : ‘22. 3월 ~

- 아치·현수막·전광판·언론, BIS, SNS 등 홍보, 온라인 추모관 운영

❍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기간 설정 운영 : ‘22. 3. 14. ~ 4. 3.

❍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 ’22. 4. 3.(일) 10:00

2		4·3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과 복지지원 강화

❍ 70여년간 고통 속에서 살아온 4·3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 및 정신·신체적 치유 지원 등으로 아픔해소 및 편안한 노후 지원

* 희생자 및 유족 심의 결정 현황: 95,645명(희생자 14,539, 유족 81,106)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 업 비 : 12,716백만원* (국비 1,023, 도비 11,693)

* (추가신고 심의·결정) 403백만원, (생활보조비) 11,073백만원, (트라우마센터 운영) 1,240백만원

❍ 사업내용 - 희생자·유족 심의·결정 및 유족복지 지원

- 4·3희생자 및 유족 등 정신·신체적 트라우마 치유 등

□ 추진상황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건(32,615명(희생자 360, 유족 32,255)) 심사·결정

- 실무위8회(희생자 90, 유족 5,055), 4·3위원회1회(희생자 6, 유족 820 / 소위2회) 심사

❍ 4·3생존희생자 및 고령 유족을 위한 노후 생활 복지 지원

- 생존희생자·유족증 발급(24,025명), 생활보조비 지원(6,669명, 9,388백만원_12월말) 등

❍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2억원) 구축 : ‘21. 5. ~ 11월

* 희생자·유족 확인, 결정통지서·유족증 신청 온라인 서비스 제공도 홈페이지 : ‘22. 1. ∼

❍ 정신·신체적 치유 지원 4·3트라우마센터 운영(이용실적 17,086명/’21.12월말)

□ 추진계획

❍ (추가신고)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 조속한 마무리, 제8차 추가신고 협의

❍ (유족복지) 생활보조비 등 희생자 및 유족 노후생활 지속 지원

❍ (트라우마) 국립4·3트라우마센터 승격 국회 및 정부 등 지속 협의

- (센터) 방문·전화상담, 전문의 상담, 치유·운동프로그램 등 지속 운영

3		제주4․3의 가치 공유를 위한 전국화․세계화 추진

❍ 제주4·3을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승화하기 위한 제주4․3의 전국화․세계화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 업 비 : 675백만원(국비 100, 도비 575)

❍ 주요내용 - 홍보, 세대전승, 문화예술, 교육, 교류 등 기념사업 추진

-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 추진상황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 선포식: ‘17. 9. 5.

❍ 제주4·3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기념사업 추진(‘18. ~‘21.)

- 동백꽃 배지 달기 캠페인, 홍보책자 및 유적지도 배포 등 4․3 홍보

- 4·3평화기행, 세대전승을 위한 청소년 교육사업 등 기념사업 추진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18. ~ ‘21.)

* 정부자료, 행형자료, 희생자 자료 등 35,000여건 기록물 수집·분류·정리

❍ 국제 4·3 인권 심포지엄 개최(‘19. 6. 20. / 뉴욕 UN본부)

□ 추진계획

❍ “제주4·3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5개년” 추진 : ’22. 3월 ~

- 제주4·3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기념사업 추진 방향 정립

❍ 홍보, 세대전승, 문화예술, 교육, 교류 등 기념사업 지속 추진

- ‘4·3이 뭐우꽈?’ 앱 운영, 4․3 추념기간 광화문 특별 전시 등

❍ 국제 4·3인권 심포지엄 개최워싱턴,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 (등재신청서) 번역·자문 ‘22.. 3., (등재추진위원회 구성) ‘22. 6., (신청서 제출) ‘22.하반기 공모 후

4		4·3 군사재판 수형인 직권재심으로 조속한 명예회복

❍ 4·3사건 당시 불법 군법회의로 인해 희생된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을 통한 4·3희생자 및 유족의 조속한 명예회복

□ 추진개요

❍ 대상 : 1948년 및 1949년 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민간인 희생자(2,530명)

❍ 주체 :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광주고검 산하, 8명)

- (구성) 고검검사 1명(단장), 검사 2명, 수사관 2명, 실무관 1명, 경찰(파견) 2명

❍ 추진절차

직권재심 청구 권고 (4·3위원회)	⇒	직권재심 지시 (법무부장관)	⇒	직권재심 수행 (합동수행단)	⇒	행정조사 지원 (道)	⇒	직권재심 청구 (합동수행단)

□ 추진상황

❍ 법무부 - 행안부 - 道 직권재심 관련 회의(4회) : ‘21. 5. ~ 10월

❍ 수형인 중 희생자 특정 사전 사실조사 : ‘21. 8. ~ 12월

❍ 제주4·3위원회 직권재심 권고안 의결 : ‘21. 11. 11.

❍ 직권재심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공간 사용 지원 : ‘21. 11. ~ ‘24. 11.(3년)

❍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개소: ‘21. 11. 24.

❍ 직권재심 추진 관련 실무 회의(합동수행단 - 행안부 - 道) : ‘21. 12. 3.

□ 추진계획

❍ 군사재판 수형 대상자 특정을 위한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행정조사 지원

→ 4·3사건 당시 국가 공권력에 피해를 입은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로 조속한 명예회복 추진

5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를 통한 차질없는 특별법 후속조치 추진

□ 추진개요

❍ 신청기간 : 2022. 1. ~ 12월

❍ 신청사항 : 4·3사건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희생자의 제적부가 있는 경우

· 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기록 작성

· 사망기록이 있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사망일시 또는 사망장소 정정

- (실종선고 청구) 4·3위원회에서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실종선고 청구

※ 4·3 가족관계 문제점

❍ 「4·3특별법」 제12조는 4·3사건 피해로 인하여 실제 가족관계가 사실과 달라 “뿌리 찾기” 또는 “가족관계 바로잡기”를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에는 한계

→ 유족들의 바람인 ‘사실상의 자’ 등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 정정 불가

□ 추진상황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신청·접수 계획 수립 : ‘21. 7. 26.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총 36건(심의완료 7, 검토 중 21, 반려 8)

- (실종선고 청구) 총 91건(심의완료 43, 검토 중 24, 반려 24)

❍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무 T/F 구성·운영 : ‘21. 8. ~ 12월

❍ 4·3 가족관계 관련 관련기관(법원행정처, 제주지법) 협의(3회) : ‘21. 8. ~ 12월

□ 추진계획

❍ 4·3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행안부, 1억원)에 유족회 의견 반영,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보완입법 추진

❍ 4·3 가족관계 관련 제도개선 지속 건의(법무부, 법원행정처)

→ 4·3유족들이 원하는 희생자와 유족과의 가족관계 연결 등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도모

6		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 차질 없는 추진

❍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개별보상 차질 없는 추진

□ 추진개요

❍ 기간/대상 : ‘22. 하반기 / 4·3사건 희생자(現 14,533명)

❍ 사 업 비 : 182,487백만원(보상금 181,000백만 원, 사업비 1,487백만 원)

* (보상금액) - 사망자·행방불명자: 9천만원

- 후유장애인·수형인: 장애등급·구금일수 등 고려 위원회 결정(9천만원 이하)

❍ 지급절차 : (신청) 도·행정시·읍면동 ⇒  (검토) 4·3실무위원회 ⇒

(심의·결정) 4·3중앙위원회 ⇒ (확정 통보·지급) 4·3실무위원회

□ 추진상황

❍ 4·3사건 배·보상 연구용역(행정안전부) : ’21. 2. ~ 9월

❍ 4·3희생자 보상시스템(읍면동 신청·접수용) 구축 : ’21. 9. ~ 12월

❍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21.12. 9.  * 공포: ’22.1.11.

❍ 4·3특별법 주요내용 대도민 안내(홈페이지, SNS, BIS 등) : ’21. 12월 ~

* 안내문Q&A 포함 2만부(읍면동·유족회 등 배부), 안내영상(SNS, BIS 등 홍보) 등

** 4·3유족회 개정안 주요내용 설명회(평화교육센터): ‘21. 12. 22.

❍ 도·행정시 전담팀 신설, 읍면동 전담인력 배치 : ’22. 1. 12.

❍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 구성단장 행정부지사·운영 : ’22. 1. 14. ~

□ 향후계획

❍ 4·3희생자 보상시스템(위원회용) 구축 및 시범 운영 : ’22. 1.~6월

❍ 보상금 지급 관련 유족 등 대도민 설명회 개최 및 홍보 : ’22. 1.~6월

❍ 보상 신청순위, 위원회 결정·공고 및 보상금 신청·접수 : ’22. 하반기

❍ 4·3실무위원회 및 중앙위원회 심의·결정, 보상금 지급 : ’22. 하반기

7		제주 4·3 평화공원 활성화사업 추진

❍ 4·3평화공원의 유휴부지를 활용, 12만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숙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4·3평화공원 조성을 완성시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평화와 인권의 성지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 제주시 명림로 430 일원(제주4·3평화공원)

❍ 사업기간 : 2021. ~ 2025년

❍ 총사업비 : 295백만원(국비 258억원, 도비 37억원)

❍ 도입시설 : 4·3국제평화문화센터, 4·3트라우마치유센터, 빛의통로 등

□ 추진상황

❍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 ‘01. 6. 7.

* 1단계(’01~‘04, 위령·추념 공간), 2단계(’05~‘08, 기록·기념 공간), 3단계(’14~‘17, 교육 공간)

❍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 ‘21. 5. ~ 12.

* (도입시설)     4·3국제평화문화센터, 4·3트라우마치유센터, 빛의통로 등

** (타당성 검토) 경제성 분석결과 (편익/비용 : 1.0637 > 1)

❍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22. 국비 확보(기본 및 실시설계비 11억원) : ‘21. 12월

❍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4·3위원회(실무위, 소위) 심의·의결 : ‘22. 1월

□ 추진계획

❍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4·3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 : ’22. 2월

❍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사전 적격성 심사(행안부자체, 기재부) : ’22. 상반기

❍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22. 하반기 ~

❍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공사 착수 : ’23. ~

8		제주4·3유적지 체계적 정비·관리 추진

❍ 4·3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현장에 대하여 정비·관리 체계구축

❍ 평화와 인권이 살아있는 역사 교육현장으로 적극 활용, 미래세대 전승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 업 비 : 3,850백만원 (국비 1,670, 도비 1,670, 자체재원 510)

❍ 대    상 : 4·3유적 802개소(제주시 473개소, 서귀포시 329개소)

❍ 주요내용 : 4⸱3유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보존관리

- ‘22년 6개 사업 : 3,850백만원 투입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건립 마무리 및 위령공원 조성(15억)

·수악주둔소 보수정비 및 종합계획수립(5.4억)

·백조일손 기념관 건립(10억)         ·곤을동 잃어버린마을 토지매입(3억)

·4·3유적지 보수정비(4억)            ·4·3길 조성(1.1억)

□ 추진상황

❍ 제주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수립(주요 유적지 30개소 선정) : ‘19. 12월

❍ 제주4·3유적지 정비사업 추진(‘21년 5개 사업 37.7억원 투입)

❍ 유적지 돌봄·관리를 위한 마을 리·통장 등 명예감독관 위촉226명·운영

- 유적지 안내판 설치 및 소규모 보수 요청 14건 중 12건 완료

□ 추진계획

❍ 4·3유적지 명예감독관 운영 및 정비사업 지속 추진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건립 및 위령공원 조성(’22.1.∼12월)

·중문4·3기념관 건립(’22.1.∼8월)    ·정방폭포 위령조형물 건립(’22.1.∼6월)

·북촌너븐숭이 토지매입(’22.1.∼6월)  ·4·3유적지 보수정비(’22.1.∼12월)

·백조일손 기념관 건립(’22.1.∼12월) ·곤을동 토지매입(’22.1.∼12월)

·4·3길 조성(’22.1.∼12월)           ·수악주둔소 정비 및 종합계획수립(’22.1.∼10월)

·4·3유적지 정보 구축사업행정내부용(’22. 2.～10월)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관련
Ⅳ. 설 명 자 료

Ⅰ.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개요

ㅇ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용이 담긴 「4·3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2022년부터 가능
☞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21. 12. 9), 시행령 개정(‘22. 4. 12. 예정)

□ 보상금 지급 개요

□ 지급대상: 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 4·3희생자, 유족 확인은 홈페이지(https://peace43.jeju.go.kr/) 통해 확인 가능

□ 신청대상: 생존희생자의 경우 본인, 희생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일 경우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가 청구

- 희생자 사망시 유족 결정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 누구나 청구 가능

-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사망 시 제사·무덤관리하는 그 직계비속(1인)이 청구 가능

-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가 재가하지 않은 경우 청구 가능

□ 보상금액

① 사망자·행방불명자: 9천만원

② 후유장애인: 장애등급, 노동력 상실률 등 고려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9천만원 이하)

③ 수형인: 구금일수 등 고려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9천만원 이하)

- 집행유예·벌금형 : 4.5천만원 미만 범위에서 위원회 결정

□ 제외대상: 4·3 관련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 국가배상 및 형사 보상금 수령자는 차감 지급

□ 신청 우선순위(위원회 결정) 공고:‘22년 5~6월(예정)

□ 신청 시기:‘22년 하반기(예정)~

□ 4·3실무위원회 및 중앙위원회 심의·결정 후 보상금 지급:‘22. 하반기 이후

□ 추진상황

□ (시 스 템) 4·3희생자 보상시스템 구축:‘21. 9. ~‘22. 6.

- (신청·접수 시스템)‘21. 9. ~ 12.  (위원회용 시스템)‘22. 1. ~ 6.

□ (전수조사) 희생자별 상속 청구권자 확인 전수조사:‘21.  11. ~

□ (전담조직) 도·행정시 전담팀 신설, 읍면동 전담인력 배치:‘22. 1. 12.

□ (사실조사단)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 구성·운영:‘22. 1. ~

Ⅱ. 4·3 희생자 보상 심의·결정 절차

사실조사 (도․시․읍․면․동)	□ 조치할 사항 ․보상에 따른 희생자별 사전 청구권자 확인(가계도) 작성
↓
보상금 신청대상자 결정·공고 (중앙·실무위원회)	□ 중앙·실무위원회 공고 ․보상금 신청 우선순위 대상자 결정·공고
↓
희생자 및 유족 보상 신청 (행정시․읍․면․동)	□ 확인사항 ․희생자 생존 시 후유장애자, 수형자 구분(구비서류 확인) ․희생자 사망 시 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구비서류 확인)
↓
신고서 1차 확인 (도․행정시)	□ 조치할 사항 ․가족관계도에 따른 보상 대상여부 확인 ․보상신고 구비서류 최종 확인
↓
실무위원회 심사	□ 실무위원회 의견서 작성 후 심의 ․행정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심사후 개인별 의견서 작성 ․실무위원회 심의
↓
중앙위원회 심사의뢰	□ 중앙위원회 심사의뢰 ․실무위원회 심의결과 중앙위원회 심의 의뢰(90일 이내)
↓
보상분과위원회(위원회) 사전검토	□ 중앙심사 보상심사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보상대상자 여부, 생존자에 대한 보상금 결정 검토결과 위원회에 보고
↓
심의․결정(위원회)	□ 중앙위원회 심의 ․분과위원회 보고내용과 위원별 의견을 종합하여 보상 대상자 여부 최종 확정
↓
실무위원회 통보	□ 실무위원회 통보 ․실무위원회에 심의결과 통보
↓
보상금 결정서 통지	□ 실무위원회 → 신고인에게 결과 통지 ․실무위원회는 신고인에게 통지(30일 이내)
↓
보상금 지급청구	□ 신청인 보상금 지급 청구
↓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30일 이내)

Ⅲ. 상황별 4·3보상금 지급(예시)

Ⅰ. 희생자가 생존한 경우: 후유장애자 또는 수형자 해당

➀ 후유장애자: 9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장애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 등을 고려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➁ 수형자: 9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구금일수 등을 고려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구비서류】

➀ 후유장애자: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후유장애관련 자료(필요시)

➁ 수형자: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구금 일수 관련 자료(필요시)

Ⅱ. 희생자가 사망자·행방불명자인 경우: 9천만원 범위 내에 지급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제적등본

Ⅲ. 상황별 사실조사(가계도) 작성(예시)

□ level 1 : 배우자, 자녀가 청구권이 있는 경우

➀ 자녀가 청구권이 있는 경우

➁ 배우자와 자녀가 청구권이 있는 경우

➂ 자녀 중 일부가 호적에 미 등재된 경우

□ level 2 : 손주까지 청구권이 있는 경우

➀ 자녀와 손주가 청구권이 있는 경우

➁ 자녀의 배우자와 손주까지 청구권이 있는 경우

➂ 손주까지 청구권이 있는 경우

➃ 손주, 손주의 배우자까지 청구권이 있는 경우

□ level 3 : 증손까지 청구권이 있는 경우

➀ 자녀 및 손자, 증손까지 청구권이 있는 경우

□ 형제자매가 청구권이 있는 경우

➀ 희생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➁ 희생자가 무호적자인 경우 : 형제가 유족으로 인정된 경우만 가능

➂ 형제의 가족까지 청구권이 있는 경우

□ 희생자가 여럿인 경우

➀ 희생자의 자녀가 없는 경우 : 형제자매가 청구권자

➁ 희생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 청구권자 중 호적상 양자로 입양된 경우

➀ 양자로 입양이 된 사람이 보상금을 받는 경우

➁ 양자로 입양이 된 사람이 보상금을 두 번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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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의 숨비소리

역사의 숨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