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4‧3특별위원회

2022. 2. 22(화) 10:00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비전과 목표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Ⅰ 일  반  현  황

1. 현황 및 기구

2. 주 요 업 무

3. 재 정 현 황

1		현황 및 기구

□ 재단설립 현황

□ 설립 및 출연근거

- 4·3특별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및 제20조

- 민법 제32조

□ 법인설립(인가일) : 2008. 10. 16.

□ 임원구성 : 이사 13(이사장 1, 이사 12) ‧ 감사 2

□ 기   구

								이 사 회
								이 사 장											감 사
			사 무 처																		조사연구실
총 무 팀					기념사업팀					공원관리팀						4‧3트라우마센터

□ 정‧현원

□ (정·현원) 총 32명 / 현재 31명(파견공무원 포함)

구분	계	일반직							연구직						공무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정원	32	17	1	3	3	3	5	2	5	1	-	1	2	1	10
현원	31	16	(1)	2	2	3	5	3	5	1	-	1	1	2	10

※( )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파견공무원

※※4‧3트라우마센터 계약직 직원 9명 별도

2		주 요 업 무

□ 4·3추가진상조사 및 연구사업

□ 4·3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 4·3문화‧교육사업

□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 4·3평화공원 및 4·3평화기념관 운영‧관리

□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사업 등

3		재 정 현 황

□ 2022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 고
총 계	11,163	10,354	전년대비 증액 809
국비출연금	4,770	4,325	- 4·3평화재단 지원 4,150 - 4·3트라우마센터 운영 620
도비출연금	3,719	3,497	- 4·3평화재단 지원 3,099 - 4·3트라우마센터 운영 620
공기관 대행사업비	2,315	2,160	- 4·3평화공원 관리 운영 1,095 - 4·3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870 -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100 -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연구 30 - 워싱턴 평화인권 심포지엄 60 - 4·3평화문학상 160
기타수입	359	372	- 기부금 수익 100 - 뮤지엄 샵 수익 100 - 이자수입 등 159

□ 적립기금

(`22.1.31기준,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조 성 액
	계	출연금	기탁금	수입이자
합 계	4,348	3,610	385	353
재단적립기금	1,205	910	63	232
4‧3유족장학기금	1,876	1,600	227	49
4‧3학술연구기금	1,267	1,100	95	72

Ⅱ 비전과 목표

Ⅱ. 비전과 목표

제주4□3평화재단 비전과 목표(2022년)

미 션				4□3해결을 통한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 선도
비 전				4□3해결과 교훈계승의 구심
핵심가치				인 권							평 화					정 의								화 해
목 표				4□3추가진상조사 철저 수행								4□3희생자·유족 권익신장 및 명예회복								4□3의 전국화·세계화
2022년 경영목표				4‧3교원연수 참가인원 10% ↑						4‧3평화공원 방문객 10% ↑						4‧3트라우마센터 등록인원 10% ↑						고객 만족도 90점 이상
전략목표						전략과제
4□3추가진상조사 및 연구기반 강화						① 정부차원 4‧3추가진상조사 추진 ② 국외 자료조사 및 자료집 발간 ③ 4‧3연구기반 강화
4□3희생자 명예회복 및 유족복지 확대						① 4‧3특별법 개정 후속조치(보상 등) 공동대응 ② 유족복지 및 4‧3트라우마센터 운영 내실화 ③ 유해발굴 및 유전자감식
4□3의 전국화□세계화						① 홍보강화 및 대중매체 활용 4‧3 알리기 ② 체계적인 교육·문화사업 추진 ③ 국내외 평화교류 활성화
공원·기념관 활성화						① 방문객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시설개선 추진 ② 공원·기념관 컨텐츠 활용 온·오프 프로그램 추진 ③ 다양한 기념상품 개발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4‧3추가진상조사 사업
2.	4‧3희생자 추모 및 유족복지 사업
3.	4‧3학술․연구․조사 사업
4.	4‧3문화․교육 사업
5.	국내․외 평화교류 사업
6.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 관리
7.	4‧3트라우마 치유 사업

1		4□3추가진상조사 사업

□「4·3특별법」전부개정(‘21.3.23)에 따라 4‧3위원회에서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2003)□의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 추가진상조사 실시

※제주4‧3평화재단이 추가진상조사 수행(법 제25조 제주 4·3관련 재단에의 출연)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2. 1. ~ `24. 12.

❍ 사 업 비 : 600백만원(연간)

❍ 추진내용

∙ 4·3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2003)에서 미진했던 추가진상조사 과제로서 제주4·3평화재단에서 수행한,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Ⅰ□(2019)에서 조사 되었으나,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한 분야, 지속적 조사가 요구되는 분야 등에 대한 추가 조사

□ 추진상황

❍ 4·3위원회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 구성(`21. 8.)

❍ 제1차 4·3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21. 11. 24.) : 수행계획 개요 보고

❍ 제2차 4·3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22. 1. 6.) : 계획 심의

□ 추진계획

❍ 제28차 4·3중앙위원회(`22. 2월 예정) : 4·3추가진상조사계획 의결

❍ 추가진상조사단 구성(`22. 2.)

∙ 조사1팀 (지역별/행방불명/연좌제/미국의 역할) : 재단 조사연구실 4명 [1명 증원 협의중] 계약직 신규모집 1명

∙ 조사2팀(군‧경토벌대,토벌대 활동/재일제주인) : 계약직 신규모집 3명

❍ 4·3추가진상조사 개시

∙ 조사기간 : `22. 2. ~ `24. 12.(3개년)

∙ 조사내용

1. 주제별 추가진상조사 (`22 ~ `23)

① 지역별 피해실태 조사 : 마을별 세부 피해실태 조사

② 행방불명 피해실태 조사 : 제주도내‧외 행방불명인 피해실태 조사

③ 미국의 역할 조사 : 미국의 역할 규명을 위한 현지 방문 자료 수집 및 분석

④ 군‧경토벌대와 무장대 활동 조사 : 관련 기관 자료 조사 및 정리‧분석

⑤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조사 : 일본 거주 유족 등 증언 채록 및 관련 자료 수집

⑥ 연좌제 피해실태 조사 : 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연좌제 관련 피해 정리

2. 보고서 작성 (`24)

□ 기대효과

❍ 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4·3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

2		4․3희생자 추모 및 유족복지 사업

❍ 4·3희생자 추모 및 생존희생자·유족 지원과 위로 행사를 통한 복지증진

❍ 2021년도 대비 사업범위 및 사업비 확대를 통해 화해와 상생 정신 구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2. 1. ~ 12.

❍ 사 업 비 : 4,177백만원

❍ 주요내용

∙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 전야제 개최

∙ 4·3생존희생자‧유족 및 며느리 진료비 등 지원

∙ 생존희생자‧유족 위로사업 및 4·3 어버이상‧유족 후손 장학금 등

□ 추진상황

❍ 진료비 등 지원현황(최근 3년)                        (단위 : 명, 천원)

구분	계		생존 희생자		유 족		며느리
	인 원	지원액	인 원 (전년대비증·감)	지원액 (전년대비증·감)	인 원 (전년대비증·감)	지원액 (전년대비증·감)	인 원 (전년대비증·감)	지원액 (전년대비증·감)
계	556,241	7,914,734	9,513 (7%증)	659,356 (0%증)	410,907 (5%감)	5,415,889 (4%감)	135,821 (1%감)	1,839,489 (-)
2019	183,474	2,534,269	2,774	199,388	135,666	1,735,388	45,034	599,493
2020	190,519	2,727,764	3,252	229,968	141,624	1,877,798	45,643	619,998
2021	182,248	2,652,701	3,487	230,000	133,617	1,802,703	45,144	619,998

□ 추진계획

❍ 제74주년 4·3전야제 개최(`22. 4. 2.) : 실내외 4·3추모 프로그램 운영

❍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계속 확대 추진)

- 생존희생자 110명/200백만원, 유족 14,550명/2,000백만원, 며느리 3,084명/600백만원

❍ 생존희생자 사망시 장제비 계속 지원(1인당 3백만원)

❍ 4·3어버이상 및 유족후손 장학금 확대 지원(`22. 3.∼7.)

- 4·3어버이상(30명, 부상금 100만원) / 4·3장학금(대학생 10명, 200만원 / 고등학생 12명, 50만원)

□ 기대 효과

❍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게 자긍심 고취 및 생활보조 효과

❍ 복지증진을 통한 화해와 상생의 4·3정신 구현과 공동체의식 함양

3		4□3학술□연구□조사 사업

❍ 4·3의 역사적 의미와 보편 가치 확산을 위한 학술연구 수행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2. 1. ~ 12.

❍ 사 업 비 : 1,245백만원

❍ 주요내용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 4·3트라우마 회복지표 개발 연구

∙ 4·3학술연구공모

∙ 제12회 제주4·3평화포럼

□ 추진상황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21)

∙ `21년 발굴 유해 6구 [서귀포시 가시리 등 6개소], 신규 신원 확인 5명

❍ 제11회 제주4·3평화포럼-“제주4·3 기억과 기록의 연대”(`21. 10. 21. ~ 22.)

❍ 4·3학술연구공모(`21) : 논문 3편[편당 300백만원], 저서 1편[편당 800백만] 지원

□ 추진계획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 암매장 추정지 조사 및 유해발굴 추진(`22. 2. ~ 12.)

∙ 유가족 채혈 및 유전자 감식(`22. 3. ~ 10.)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 자문 등을 통한 신청서 최종 확정 및 소장 기관 동의서 확보 : `22. 1. ~ 12.

∙ 4·3진상규명운동 주요인물 영상기록 : `22. 1. ~ 12.

* ‘화해와 상생’의 기록물로 등재 신청 주요 내용에 포함 예정

∙ 전문가 심포지엄 : `22. 9월(예정)

❍ 4·3트라우마 회복지표 개발 연구 : `22. 2. ~ 12.

* 제주4‧3의 트라우마 회복 과정을 국내외 사례와 비교 연구하여 정량화된 지표를 도출

국제학술지 등 등재를 통해 향후 유사사례 연구에 활용될 국제 표준 지표로 활용

❍ 4·3학술연구공모(저서 및 논문) : `22. 2. ~ 12.

❍ 제12회 제주4·3평화포럼 : `22. 10.(예정)

□ 기대 효과

❍ 4·3의 역사적 진실 규명 및 희생자 추모

❍ 4·3관련 학술 연구 활성화 및 4·3의 전국화‧세계화

4		4□3문화□교육 사업

❍ 4·3문화·교육사업을 활성화하여 4·3의 대중적 이해 확산과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를

통한 4·3의 전국화·세계화 도모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2. 1. ~ 12.

❍ 사 업 비 : 1,144백만원

❍ 추진내용 : 4·3평화문학상 등 11개 문화기념사업, 전국교원4·3직무연수 등 6개 교육사업

□ 추진상황

❍ 4‧3창작오페라<순이삼촌> 기획 공연 : 제주시, 경기아트센터 공동주최

∙ 제주아트센터 공연 2회(`21. 9. 17. ~ 18.), 경기아트센터 공연 1회(`21. 12. 30.)

❍ 4‧3영화 시나리오 공모 : 장편극영화 〈내 이름은...〉, 다큐멘터리〈목소리들〉

❍ 제주4‧3평화공원 해설영상, 상설전시실 해설영상 다국어 및 수어 통역 영상 제작

□ 추진계획

<문화‧기념사업>

❍ 4·3창작오페라<순이삼촌> 기획공연(`22. 1. ~ 12.) : 제주시 공동주최

∙ 제주공연 1회(`22. 5. ∼ 6.), 서울공연 2회(세종문화회관, `22. 9. 3. ∼ 9. 4.) 예정

❍ 4·3다큐멘터리 영화(목소리들) 제작(`22. 1. ~ 12.)

❍ 제10회 4·3평화문학상 시상식(`22. 3.) 및 제11회 4·3평화문학상 공모(`22. 5. ~ 12.)

∙ 장편소설(50백만원), 시(20백만원), 논픽션(20백만원) 시상

❍ 제1회 4·3장편 웹툰 공모(`22. 1. ~ 12.)

❍ 제4회 4·3영상 공모(`22. 1. ~ 12.)

❍ 제23회 전국 청소년 4·3문예공모(`22. 1. ~ 12.) :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상

❍ 4·3언론상 제정 및 제1회 언론상 시상식(`22. 10. ~ 11.) : 격년제 시상

❍ 기관지 《4·3과 평화》(46∼49호) 발간(`22. 1. ~ 12.) : 국문 및 일본어판 동시 발간

❍ 제주4·3자료집 발간(`22. 1. ~ 12.) : 《한눈에 보는 4·3》, 《4·3이 머우꽈》 등 발간 및 배포

❍ 대학생 4·3평화대행진(`22. 3. ∼ 4.) : 전국 대학생 제74주년 4·3추모 및 기념 문화행사

❍ 제74주년 4·3광화문 문화제(`22. 3. ∼ 12.) : 서울지역 제74주년 4·3추모 및 기념 문화행사

<교육사업>

❍ 전국교원 4·3직무연수(`22. 1. ∼ 12.) : 교육청 공동주관, 집합교육·자율연수·온라인 강의 병행

❍ 전국청소년 4·3평화캠프(`22. 7.) : 전국 고등학생 대상, 국내 MOU기관 협조

❍ 제4회 전국청소년 4·3영어스피치대회(`22. 5.) :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교육부장관상)

❍ 제5기 4‧3동백서포터즈 모집 및 활동(`22. 1. ∼ 12.) : 제주지역 대학생 대상

❍ 제15기 시민4·3아카데미(`22. 7.) : 집합교육·온라인(ZOOM) 강의 병행

❍ 어린이 4·3문화교실(`22. 1. ~ 11.) : 북 콘서트·인형극 공연 등

□ 기대효과

❍ 4·3문화컨텐츠 및 교육사업을 통한 4·3의 이해와 공감 확산, 세대전승에 기여

5		국내□외 평화교류 사업

❍ 4·3의 진실을 널리 알리고 평화·인권의 인류보편적 가치와 화해정신을 세계로 확산

❍ 국내외 과거사·평화·인권 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4‧3의 전국화 및 세계화 추진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2. 1. ~ 12.

❍ 사 업 비 : 193백만원

❍ 추진내용

∙ 국내외 과거사, 평화·인권 기관(단체)와의 교류 확대 및 공동사업 추진

∙ 국내외 MOU기관 및 단체와의 평화교류·협력

∙ 국내외 4·3추모제 및 과거사 관련 추모제(기념식) 참석

□ 추진상황

❍ 제4회 제주4·3평화상 시상식(`21. 11. 30.)

∙ 평화상 : 댄 스미스(영국,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소장), 특별상 : 4‧3한라산회(일본, 시민단체)

❍ 빛나는 청년들을 위한 4·3인문학 강좌(`21. 6. ~ 10.)  : 제주대 공동주최

∙ 1강 : 강우일 주교(6. 23.), 2강 : 최태성(6. 24.), 3강 : 장강명(9. 23.), 4강 : 최상돈(10. 28. ~ 29.)

❍ 2021 <열린 시민강좌 1, 2> 개최(`21. 7. ~ 11.) : 제주4·3연구소 공동주최

∙ 《4‧3, 미국에 묻다》함께 읽기(허호준, 7. ~ 8.), 《4‧3과 제주역사》함께 읽기(박찬식, `21. 11.)

□ 추진계획

❍ 제주4·3평화상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22. 1. ~ 12.)

∙ 제5회 4‧3평화상 수상 후보자 추천(실무위원회) 및 수상자 선정(평화상위원회)

❍ 대학생4·3평화인권대회(`22. 1. ~ 12.) : 제주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공동 주최

❍ 국내외 대학생 4·3평화캠프(`22. 7.) : 국내외 MOU기관 협조

❍ 2022 열린 시민강좌(`22. 1. ~ 12.) : 제주4·3연구소 공동주최

❍ 제16회 4·3평화인권마당극제(`22. 1. ~ 12.) : 4·3평화인권마당극제 추진위원회 등

❍ 국내외 평화‧인권 기관 및 단체, MOU기관 공동사업 추진 및 평화네트워크 구축

∙ 동아시아민주평화인권네트워크(국내6, 국외4, 총 10개 기관) 연대회의(`22. 1. ~ 12.)

❍ 국내외 4·3추모제 및 과거사 관련 추모제(기념식) 참석(`22. 1. ~ 12.)

∙ 제74주년 재일본 4‧3추모제(오사카), 재일본 4‧3기념행사(도쿄) (`22. 4.)

∙ 제42주년 5·18기념식(`22. 5.), 제35주년 6·10항쟁 기념식(`22. 6.), 제43주년 부마항쟁 기념식(`22. 10.) 등

□ 기대효과

❍ 국내외 과거사 관련기관, 4·3관련 단체와의 교류사업 추진으로 연대 및 협력 강화

6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 관리

❍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등 주요 위령·부대 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4·3알리기 및 4·3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2. 1. ~ 12.

❍ 사 업 비 : 1,105백만원

❍ 추진내용

∙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4·3평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 상설전시실, 어린이체험관, 기획·특별 프로그램 운영

∙ 4·3사료관리 및 4·3아카이브 운영

□ 추진상황

❍ 공원 내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정비(`21. 1. ~ 12.)

❍ 행방불명인표석(60기) 교체, 추가결정 4‧3희생자 위패 및 행불인표석 설치(`21. 3. / 12.)

❍ 공원 위령시설 및 주요시설 CCTV 추가 설치 등 보안 강화(`21. 12.)

❍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우수상` 수상(`21. 12.)

❍ 코로나 19대응 발열데스크 운영 및 전문 방역 실시(`21. 1. ~ 12.)

❍ 4·3아카이브 특별전 및 기획전 개최(`21. 1. ~ 12.)

❍ 4·3아카이브 자료 체계화 사업(`21. 4. ~ 12.)

❍ 4·3평화기념관 뮤지엄 샵 운영(`21. 1. ~ 12.)

□ 추진계획

❍ 제74주년 4‧3희생자추념식 대비 공원 내 노후 시설물 보수 및 환경 정비(`22. 1. ~ 3.)

❍ 4‧3희생자 추가결정 등에 따른 위패 및 행불인표석 설치(`22. 1. ~ 12.)

❍ 주요 시설물 점검 및 보수, 주요시설 CCTV 추가‧보안 강화(`22. 1. ~ 12.)

❍ 기념관 및 교육센터 등 주요 시설물 각종 법정검사 실시(`22. 1. ~ 12.)

❍ 다랑쉬굴 유해발굴 30주년 특별전 등 전시 개최(`22. 1. ~ 12.)

❍ 아카이브 시스템 이용 활성화(교육청, 학교 협조 공문 발송 등 홍보 강화)

❍ 4·3평화기념관 뮤지엄 샵 기념품 개발 및 4‧3도서 홍보‧판매 등

□ 기대효과

❍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통한 국내외 과거사 해결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자리 매김

7		4□3트라우마 치유 사업

❍ 4‧3 등 국가폭력으로 트라우마 피해를 겪는 희생자·유족, 강정마을 주민 등의 정신적‧신체적 치유를 통한 삶의 공동체 회복 지원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2. 1. ~ 12.

* 2020. 5. 6. 개소

❍ 사 업 비 : 1,240백만원(국비620, 도비620)

❍ 추진내용

∙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 방문형 사례관리 운영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 신체 및 운동을 통한 신체치유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읍·면·동 치유 프로그램, 강정마을 공동체 치유 프로그램 운영

∙ 트라우마 학술 세미나 개최 등

□ 추진상황

❍ 운영실적                                        (단위 : 명, `20.5.6~`21.12.31)

연도별	합 계	내소 (맞이방)	전화 상담	방문 (사례관리 등)	심층 상담	전문의 상담	치유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	신체 및 운동치유
계	27,785	11,118	910	1,076	354	65	355회/ 3,675	72회/ 530	10,057
2020	10,699	4,060	467	271	29	35	144회/ 1,933	23회/ 183	3,721
2021	17,086	7,058	443	805	325	30	211회/ 1,742	49회/ 347	6,336

※ 등록자 현황 : 783명(4·3생존희생자71명, 유족558명, 강정마을 111명, 일반43명)

□ 추진계획

❍ 심리 상담 및 전문의상담, 방문형 사례관리 운영(`22. 1.∼12.)

❍ 마음 치유, 신체 치유, 강정마을 공동체 치유 프로그램 운영(`22. 2.∼12.)

❍ 트라우마 학술 세미나 개최(`22. 11.)

□ 기대효과

❍ 트라우마 피해자의 정신 건강 심리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회 참여 및 소통의 기회 제공 등으로 지역 공동체 회복 촉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