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89	제출연월일: 2022. 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2022.1.1. 시행)으로 월요일 대체 공휴일 발생에 따른 개관일 혼선 예방, 교육프로그램 참가비 징수기준 마련 및 관람료 감면 대상자 조정 등 현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월요일 대체 공휴일 발생으로 개관일 혼선 예방을 위한 매주 월요일 휴관일 지정 명확화(안 제4조)

나. 관람료 감면 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정비 및 교육프로그램 참가비 조항 신설(안 제5조)

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해당 조항 삭제(안 제10조)

라. 불합리한 규제 및 위탁계약의 해지 조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안 제1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와 협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1. 12. 24. ～ 2022. 1. 1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12. 23.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12. 29. (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1. 12. 23. (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2.  1.  21.(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월요일(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제외)”를 “매주 월요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관람료)”를 “(관람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도지사는 다음”으로, “면제하며,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를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12.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관련 증서를 제시한 경우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

3.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조례」에 따른 재외도민

⑥ 과학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참가비 및 그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의 제목 “(매표 및 수표)”를 “(매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종전의 별표)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 람 료(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사용기준 (1명)	금 액		비고
		개인	단체 (30명 이상)
어 른	1회	2,000원	1,000원
어린이ㆍ청소년 군 경	1회	1,000원	500원

비고

1. 어  른: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2. 어린이ㆍ청소년: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3. 군  경: 하사 이하의 의무복무 중인 군인,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

[별표 2]

교육 참가비 및 반환기준(제5조제6항 관련)

교육 참가비

구 분	금 액	비고
1회	3,000원

※ 교육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 등은 교육생에게 별도 부과할 수 있다.

2. 교육 참가비의 반환기준

구 분	반환금액	비고
가. 과학관의 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나. 천재지변 또는 재난상황 발생 등으로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다. 신청자가 교육 시작 전에 수강을 취소한 경우	전액
라. 신청자가 교육 진행 이후 수강을 취소한 경우	반환 불가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
1. 1월 1일, 설날, 추석, 월요일(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제외)	1. ---------------- 매주 월요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관람료) ① 과학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 등) ① ----------------------별표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하며,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 면제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	<삭 제>
<신 설>	11.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신 설>	12.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1. (생 략)	14. (현행 제11호와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관련 증서를 제시한 경우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 3.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조례」에 따른 재외도민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신 설>	⑥ 과학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참가비 및 그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매표 및 수표) ① ～ ② (생 략)	제7조(매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수표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는 관람권의 점선 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 부분은 관람자에게 교부한다.	<삭 제>
제10조(손해배상)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품, 시설물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과학관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주자치도의 시책과 과학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도지사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 2021. 7. 1.]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金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金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21.]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ICT신기술팀장 김 석
연 락 처	064)710-8881, isuk@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감면 고려 대상에 있어 소외계층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포함 권고	- 반영 ; 안 제5조제2항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