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체결보고

2022.  1.   .

(친환경농업정책과)

해외입국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체결보고

코로나19 및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의 도입확대로 인력난 해소 * 계절근로자 : E-8비자(5개월)

□ 보고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업무제휴․각종협약의 도의회 보고)

□ 협약 개요

❍ 협약명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 협약당사자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 베트남 남딘성 (성주: 팜 딘 응이 Mr. Pham Dinh Nghi)

* 베트남 북부(1,339㎢), 인구 215만명, 아열대 기후(23∼24℃), 농업, 제조업

❍ 협약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

- (남딘성) 계절 근로자 선발․교육․송출․출입국 관련 업무지원 및 근로계약이 종료 시 근로자 베트남으로 귀국 조치

- (협약기간) 2년(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 해 2년간 연장)

* 계절근로자 도입 후 운영(행정시)

□ 주요 내용

❍ 협약 당사자 등의 역할

제주특별자치도	베트남(남딘성)	행정시
◦베트남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 인권보호를 비롯한 안전한 거주를 위해 대한민국법에 따라 최대한 지원한다.	◦남딘성은 베트남법과 제주시와 서귀포시 계절근로자 조건에 따라 계절 근로자 선발․교육․송출․출입국 관련업무를 최대한 지원한다. ◦남딘성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즉시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절근로자가 베트남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공통사항

- 각 기관은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신뢰와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 추진

- 각 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해당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

- 각 기관은 계절근로자 불법체류와 이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 후속조치

-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와 남딘성 간 별도의 협의를 거쳐 추진

□ 추진 상황

- (남딘성) 계절근로자 파견을 위한 MOU체결 제안:‘21.11.4.

- MOU 체결을 위한 사전 관계자 화상회의:’21.11.18.

- MOU 체결에 따른 행정시 의견수렴:’21.12.1.~12.2.

- 외국인 계절근로자도입을 위한 MOU 체결(서면): ‘21.12.13.

□ 향후 일정

❍ 계절근로자 도입 MOU 세부협약 체결: ’22.2.4.

- MOU 세부협약서 국제우편(도↔베트남 남딘성)발송: ’22. 2월중

※ 베트남 설명절 연휴(‘22.1.28~2.8) 등 감안

❍ 계절근로자 도입계획과 관련한 MOU 세부협약서 법무부 제출: ’22. 2월중

[붙임] 제주특별자치도-베트남 남딘성 업무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