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2022. 2. 14.(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89		제출일자: 2022. 01.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2 02. 03.

1. 제안 이유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2022.1.1. 시행)으로 월요일 대체 공휴일 발생에 따른 개관일 혼선 예방, 교육프로그램 참가비 징수기준 마련 및 관람료 감면 대상자 조정 등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월요일 대체 공휴일 발생으로 개관일 혼선 예방을 위한 매주 월요일 휴관일 지정 명확화(안 제4조)

나. 관람료 감면 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정비 및 교육프로그램 참가비 조항 신설(안 제5조)

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해당 조항 삭제(안 제10조)

라. 불합리한 규제 및 위탁계약의 해지 조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안 제1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와 협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1. 12. 24. ～ 2022. 1. 1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12. 23.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12. 29. (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1. 12. 23. (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2.  1.  21.(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2022.1.1. 시행)에 따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에 따른 개관일 혼선을 예방하고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명확하게 지정하기 위함.

□  교육프로그램 참가비 징수기준 마련 및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료 감면 대상자 조정 등 현 실정을 반영해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4조(개관 및 휴관)】

❍ 안 제4조에는 월요일 대체 공휴일 지정 시 과학관 휴무일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휴관일 지정을 명확화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 개관 이후 월요일(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제외)을 개관 운영해왔기에 조례 개정 후 매주 월요일 휴관 시 관람객의 혼동 등 민원 발생 우려에 대한 철저한 사전홍보(언론보도, 홈페이지 등)가 필요함.

【안 제5조(관람료)】

❍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관람료 면제 대상자에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포함하고,

❍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관람료 50% 감면 대상자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과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조례」에 따른 재외도민을 포함하고, 교육프로그램의 참가비 및 반환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람료 면제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과학관 관람료에 관해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조례안과 같이 면제 대상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음. 다만, 입장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에 대해 평등권 침해 소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사회적 약자 및 우대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과학관시설의 관람료 감면대상자 확대에 따라 시설이용자 현황 파악을 통해 과학관시설 관람료 감면 대상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음.

【안 제10조(손해배상)】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조항은「민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 휴관일 지정 명확화 및 관람료 면제와 감면 및 교육프로그램 참가비 조항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 관람료 면제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과학관 관람료에 관해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조례안과 같이 면제 대상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음.

□ 다만, 입장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에 대해 평등권 침해 소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나, 사회적 약자 및 우대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1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운영현황

□ 시설개요

❍ 위    치: 서귀포시 1100도로 506-1 (하원동)

❍ 개 관 일: 2006. 6. 15.

❍ 규    모: 부지 6,611㎡, 건물연면적 719.9㎡ (지상 2층)

❍ 주 용 도: 과학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주요시설: 주망원경 1대, 보조망원경 6대, 천체투영실, 영상강의실, 전시실 등

❍ 주요 프로그램

∙ 계절별ㆍ테마별 별자리관측, 과학문화축전, 별빛체험교실

∙ 방학프로그램, 천문 진로교육,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등

❍ 운 영 일: 화~일요일, 14:00~22:00

❍ 근무인력: 4명(일반임기제1, 시간선택제임기제1, 공무직2)

□ 2021년 운영실적   ※거리두기로 인한 관람인원 축소 운영

❍ 관람인원 7,685명, 관람료 징수 10,441천원

❍ 천문과학문화관 프로그램: 6건 57회 1,244명 참여

❍ 서귀포시 생활과학교실: 26개소 722명 참여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① 별빛체험교실	3월~11월, 셋째 토요일	9회 60명
	② 방학천문교실 ‘달~달~무슨 달!’	7월~8월, 매주 수요일	5회 20명
	③ 천문학자와의 만남	4월 중	코로나19로 운영 불가
	④ 2021 서귀포과학문화축전	9월 중
	⑤ 서귀포시 생활과학교실	1월~12월	26개소 722명
▶ 계절·테마별 별자리 관측 운영
	① 성운과 성단 관측	1월5일~1월31일	10회 342명
	② 노인성(Canopus) 관측	2월16일~3월21일	8회 421명
	③ 견우직녀별 관측	7월27일~8월22일	10회 208명
	④ 태양계행성 (목성과 토성) 관측	9월7일~10월3일	15회 193명
	⑤ 스마트폰 달 촬영	11월12일~11월13일	코로나19로 운영 불가

❍ 천체망원경 경통 3대 교체 등 시설개선: 37,439천원

❍ VR 기술을 이용한 천문과학문화관 홍보 영상 제작 등

❍ 천문관 관람‧이용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이상 선택비율: 91.8%

참고 2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기본현황

□ 설치 및 운영근거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관 설립 및 운영조례

□ 시설개요

❍ 개 관 일 : 2006. 6. 15.

❍ 위    치 : 서귀포시 1100로 506-1 (하원동, 구 탐라대 부지 내)

❍ 규    모 : 서귀포시 6,611㎡, 연면적 719.9㎡

❍ 사 업 비 : 2,000백만원 (국비 1,000백만원, 지방비 1,000백만원)

❍ 근무인력 : 4명(일반임기제 1, 시간선택제임기제 1, 공무직 2)

❍ 주요시설

주관측실	보조관측실	천체투영실	영상강의실	전시실
400mm 주망원경 1대	100~250mm 보조망원경 6대	반구형천정에 별자리 영상을 투영해 보는 시설(영상관)	천문 교육장소	체험형 6개 (달모양변화 등) 전시형 15개 (고천문학 등)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관람객 수	16,563명	6,199명	7,685명
만족도-만족이상	91%	88%	91.8%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 수용인원 축소 등으로 관람객 수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