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2

해양수산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요기능

3. 재정현황

4. 주요 해양수산 통계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4과 ‧ 13팀

			해 양 수 산 국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
수산정책팀 자원유통팀 양식산업팀 어선어업팀			해양산업팀 해양관리팀 크루즈해양레저팀			해녀정책팀 해녀박물관팀			해운항만팀 항만개발팀 제주항만관리팀 서귀포항만관리팀

인력 : 정원 104명 / 현원 99명

구 분		계	일 반 직							연구직	비고 (정원외)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정 원		104	1	4	14	37	31	12	4	1	17명 (청경6, 공무직11)
현 원		99	1	4	14	27	24	17	10	2
증 감		△5	-	-	-	△10	△7	5	6	1
수산정책과	정원	43	1	1	5	17	12	5	2	-
	현원	40	1	1	5 (연구관1)	10	11	9	3	-
해양산업과	정원	17	-	1	3	6	2	2	2	-	2명 (공무직)
	현원	16	-	1	3	6 (임기제1)	3	1	2	-
해녀문화유산과	정원	10	-	1	2	2	2	2	-	1
	현원	10	-	1	2 (연구관1)	1	3	1	-	2 (임기제1)	9명 (청경1, 공무직8)
해운항만과	정원	34	-	1	4	12	14	3	-	-	6명 (청경5, 공무직1)
	현원	33	-	1	4	10	7	6	5	-

2		주 요 기 능

수산정책과

❍ 해양수산 관련 종합개발계획 수립

❍ 수산자원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 수산물 유통․가공 및 처리․저장시설에 관한 사항

❍ 양식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한․중․일 어업협정 및 어업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진흥에 관한 사항

해양산업과

❍ 해양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어촌․어항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청정과 공존의 해안변 관리 및 연안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 크루즈산업 및 해양레저, 요트·마리나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해녀문화유산과

❍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 해녀 항일운동 계승 및 출향해녀 지원에 관한 사항

❍ 해녀문화 콘텐츠 개발 등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 마을어장 수산종자 방류 등 마을어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해녀박물관 설치, 운영, 학예연구에 관한 사항

해운항만과

❍ 항만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항만 및 국가어항 시설 사업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 항만운송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항만시설(제주항, 서귀포항)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재 정 현 황

□ 2022년 도예산 대비 해양수산분야 예산현황

(단위 : 억원)

도 총예산	해양수산분야	도 예산 대비(%)	비고
63,922	2,390	3.7%

□ 2022년 기관(부서)별 해양수산분야 예산

(단위 : 억원)

부 서 별		2022년도 예산 규모			2021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비
합 계		2,390	1,103	1,288	2,348	41	1.8
도 본청 (소 계)		1,314	617	698	1,278	36	2.8
	수산정책과	418	44	374	381	36	9.7
	해양산업과	284	68	216	284	-	-
	해녀문화유산과	52	-	52	26	26	100
	해운항만과	560	505	55	587	△27	△4.6
직속기관·사업소 (소 계)		66	1	65	60	6	10
	해양수산연구원	66	1	65	60	6	10
행 정 시 (소 계)		1,010	485	525	1,010	0	-
	제 주 시	546	254	292	546	0	-
	서 귀 포 시	464	231	233	464	0	-

□ 2022년 해양수산분야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도말 조성액ⓐ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6,206	5,091	3,224	1,867	8,073

4		주요 해양수산 통계

【2021. 12월말 기준】

어업가구 및 인구		△ 어업가구 : 3,001호(전국의 43,149호의 7%)*통계청자료(‘20.12월)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구 307,529호의 0.1%
		△ 어업인구 : 6,833명(전국 97,062명의 7.0%) *통계청자료(‘20.12월)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인구 676,759명의 1%
제주해녀 문화유산		△ 해녀 : 3,437명
		△ ‘해 녀 노 래’: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71) ‘물옷·물질도구’: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10호(‘08) ‘제주해녀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 지정(‘15)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16) ‘해 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 지정(‘17)
수산물생산 및 수산세력		△ 수산물 생산 : 82,133톤 ‧ 8,153억원(지구별수협, 양식수협위판량)
		△ 어선척수 : 1,944척(연안 1,568, 근해 376)
		* 낚시어선 : 254척(제주시 158, 서귀포시 96)
		△ 마을어업 : 131개소‧14,256ha(어촌계 103개)
		△ 양식어업 : 559개소(육상 388, 해상 45, 종자생산 120, 내수면 6)
어항 및 항만시설		△ 어항 : 102개항(국가 5, 지방 19, 어촌정주 46, 마을공동 32)
		△ 항만 : 7개항(무역항 2, 연안항 5) * 물동량 : 26,802천톤, 여객수송: 239만명
		** 취항여객선 10개항로‧16척(인천, 부산, 삼천포, 완도, 목포, 녹동, 여수, 우수영, 마라, 가파)
해양산업		△ 도 서 : 79개소‧15,789㎢(유인도서 8, 무인도서 71)
		△ 해수욕장 : 12개소‧5,030m
		△ 해안선 길이 : 551.78km(전국14,962km의 3.68%)
		△ 요 트 : 111선석 / 계류시설 13개소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 1,898척(제주시 1,338 서귀포시 560)
		△ 유어장 지정 : 13개소(제주시 5, 서귀포시 8)
		△ 수상레저사업 등록(내수면) : 5개소(제주시 2, 서귀포시 3)
		△ 어촌체험휴양마을 : 6개소(제주시 2, 서귀포시 4)

Ⅱ. 정책목표와 전략

1. 주요성과와 반성

2.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1		2021년 총평 (성과와 반성)

1-1		2021년 주요성과

ㅇ (코로나19 극복)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소비시장 지원강화

- 비대면 온라인 소비 채널 확대(차량이동형 → 라이브커머스, 유튜브 등)

· 제주수산물 판매·홍보·마케팅 및 상생할인 지원(기금, 추경) 등 : 17.5억원

· 제주산 선동갈치 처리·저장비용 지원(추경) : 4.1억원

ㅇ (탄소중립 실현 선제적 대응) 지자체 최초 친환경선박 전환을 위한 기반구축 등 탄소중립 국가비전 현실화의 마중물 역할 추진

- 개발·보급 등 전 주기의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시행

- 갯벌식생 복원사업 선정(‘22~’25년, 150억원) - 전국 2개소

ㅇ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무분별한 해양공간의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先 계획, 後 이용’ 체제의 통합 관리를 위해 기반 마련

-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고시(‘21.12.29) : 9,600.6㎢․8개 용도구역 지정

ㅇ (해양환경 보전) 청정 제주바다 보전 및 조화로운 해안변 관리

- 해안경관 복원사업 등 4개소(7억원), 연안정비사업 2개지구(11억원)

- 청정제주바다지킴이 시행 운영 및 배치 인원 확대

* ('17년) 122명 → (‘18년) 113명 → (‘19년) 152명 → (‘20년) 171명 → (‘21년) 173명

ㅇ (안전한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계획 및 행정명령을 통해 주․야간 방역수칙 단속으로 해수욕장 개장 기간내 코로나19 감염사례 Zero

ㅇ (해녀어업□문화 보전) 해녀어업 및 해녀문화 보존□전승 기반 마련

- 해녀어업 보존□육성 및 문화 전승 기본계획 수립

* '22.～'26년(5개년) 총 4개분야·60개사업·1,788억원 투자계획

- 해녀탈의장 등 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 확보(18억원)

ㅇ (항만운영개선) 지역 맞춤형 특화 항만(어항) 인프라 확충 및 개선

- 해운물류 환경개선 및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 개발 : 332억원

1-2		2021년 반성(개선사항)

ㅇ (수산정책과)

- 수산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정책 종합 진단 없이 단순 반복적 보조금 지원

· 상·하반기 보조사업 성과 평가를 통한 보조사업 성과 극대화

- 수산업 현안사항 및 현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행정역할 미흡

· 분야별 현안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현장소통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 수산자원조성(인공어초 등), 해중림, 소규모바다목장 조성 등 수산     자원조성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사업수행 효율화 방안 마련 및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ㅇ (해양산업과)

- 연료운반선 운영을 위해 정원 5명을 채용 계획 수립하여, ’21년 정상     운영 노력에도 불구, 최종 3명(항해1, 기관2)만 채용 등 선박 운영 난항

· ’22년 상반기 신속한 채용을 통해 연내 운영에 박차

- ’19.12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크루즈 선내 감염 확산 등에 따라 전 세계    크루즈선 운항 전면 중단되어 크루즈산업 입지 약화 (’20년 ~ ’21년)

· 크루즈선 입항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역 프로토콜 마련 등 수용   태세 강화를 통해 선제적 대응

ㅇ (해녀문화유산과)

- 기후변화에 따른 갯녹음 피해 확산, 해녀 고령화 및 해녀 수 감소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확대, 마을어장 시비재 살포, 갯닦기 사업 등 마을어업 자원회복사업 다각화 및 신규해녀 유입방안 마련

- 국가 대표브랜드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작업 지연

·제주해녀어업시스템의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중이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장실사 진행이 미뤄짐

·현지 실사 조기 진행을 위해 중앙 절충 강화 및 실사 준비 철저

ㅇ (해운항만과)

- 지역물류 증가, 선박 대형화에 따른 선석 부족으로 항만 안전 위해 요소 증가

·선석기능 재조정, 항만의 기능분산 및 물동량 분산처리를 위한 제주항

선석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21.9.~22.2.)후 기능 재조정

- 제주항만 인프라 적기 확충을 위한 중앙부처-도-지역 주민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미흡

·주민의견 수렴 창구 다각화 및 소통강화(중앙부처↔도↔주민)

1-3		향후과제

ㅇ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해양환경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해양수산

全분야를 탄소중립형으로 대전환하여 지자체 차원 선도적 추진

ㅇ 청정과 공존의 제주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어촌․어항 개발·정비와 해양 정화시스템 구축 및 크루즈선 입항시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

ㅇ 해녀문화산업 육성과 생업 지원 강화 및 제주해녀어업시스템의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ㅇ 제주항 특성을 살린 항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항만기능 재정립 등

전략적 대응 전략 마련

2		정책목표와 전략

					해양수산국
목표			미래 신(新) 수산업,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육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해양수산 2050 탄소 중립 실현 및 해양환경위기 선제적 대응							▪해양수산 탄소 중립 기반 구축 ▪연안·해양 리(Re)디자인 ▪환경 친화적 선박 도시 구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선제적 대응
지속가능한 미래 신 수산업 육성							▪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어촌활성화 ▪ 안심·청정 제주수산물 고품질 브랜드화 ▪ 기술 중심 미래 양식기반 구축 ▪ 어업 경영안정 및 안전·복지 강화
청정과 공존의 제주해양산업 육성							▪ 제주의 강점을 살린 해양산업 육성 ▪ 청정과 공존의 조화로운 연안관리 ▪ 크루즈 및 해양레저 관광산업 육성
해녀 삶의 질 향상, 제주해녀 가치 확산							▪살아있는 유산의 지속 보존을 위한 해녀어업 지원 ▪해녀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문화 세계화 ▪우수한 해녀공동체 가치 제고 및 문화 전승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 항만 실현							▪지역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항만 구축 ▪항만경쟁력을 강화하는 물류 기반 확충 ▪고객, 서비스 중심의 항만 관리·운영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해양수산 2050 탄소중립 및 원전 오염수 등 외부 위기 선제적 대응
2.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어촌소멸 대응 어촌 활성화
3.	포스트 코로나 대응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 안정화 지원
4.	지속가능한 연안어장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
5.	스마트 양식 기반 구축 및 고품질 생산지원
6.	어선원 경영안정 및 어선 안전․안심 조업 강화
7.
	어촌경제 중심의 어항·어촌·마리나 관광 특화개발
8.	청정 제주바다 보전을 위한 해양쓰레기 처리 및 해안경관 복원
9.	지속 가능한 제주 크루즈산업 육성
10	교육․체험형 해양레저관광 종합 플랫폼 구축

11.	살아있는 유산의 지속 보존을 위한 해녀어업 지원
12.	해녀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문화 세계화
13.	우수한 해녀공동체 가치 제고 및 문화 전승
14.	해녀문화의 산실, 해녀박물관 운영 활성화
15.	노·사·정 화합 및 항만 환경개선을 통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16.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친환경 항만 조성
17.	초안전·친환경 제주형 특화항만(무역항) 인프라 확충
18.	지역거점 균형 발전을 위한 연안항만 인프라 확충
19.	수산․어촌의 활력을 창출하는 국가어항 개발
20.	사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항만서비스 확대

1		해양수산 2050 탄소중립 및 원전 오염수 등 외부 위기 선제적 대응

□ 해양수산 2050 탄소중립 실현

ㅇ (추진방향) 해양수산 전분야 탄소중립 추진기반 강화

ㅇ (’22년 추진계획)

- (탄소중립 실현) 연안·해양공간 탄소중립으로 전환(5개사업·217억원)

․갯벌식생복원(150억), 해중림 및 어초장관리(24억), 항만유휴공간

태양광발전 설비(30억), 육상양식장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12억),

탄소중립 어업장비 설치 시범사업(1억)

- (친환경선박 선도)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5개사업·9.9억원)

․제주형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등 전 주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1억)

․친환경 선박 연구개발단 운영 및 재사용 배터리 기반 친환경선박 실증연구(5.9억)

․친환경 실증연구마을 구축 타당성 조사 및 제주국제 친환경 박람회 개최(3억)

ㅇ (기대효과)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탄소흡수원을 적극 발굴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외부 위기 선제적 대응

ㅇ (추진방향) 어업인이 안심하는 해양수산 외부 위기 대응 강화

ㅇ (’22년 추진계획)

- (원전 오염수 대응)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선제적 대응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대응 피해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용역(0.8억)

*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정확한 정보 제공(방사능 검사,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등

- (RCEP 등 대응 ) 메가 FTA(RCEP,CPTPP) 체결에 따른 선제적 대응

․RCEP 발효 및 CPTPP 협상개시 등에 대비 어업인 피해 최소방안 마련(부처 협력)

ㅇ (기대효과) 해양수산분야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으로 어업인 경영안정 도모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1년 현재		‘22년 말	‘23년 이후
□ 탄소중립·뉴딜사업 과제발굴		1개사업 공모 확정 (갯벌식생복원,)		국비 확보 (총사업비 150억이상)	공모사업 국비확보 (총사업비 300억이상)

2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어촌소멸 대응 어촌활성화

□  어업인 복지지원 확대을 통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ㅇ (추진방향) 어업인 공익적 기능 및 문화․여가 활동 등 복지지원 확대

ㅇ (’22년 추진계획)

- (어업인 복지확대) 수산분야 공익기능 지원 및 생활복지 지원 (3개사업·50.9억원)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1,450여명․2.9억)

* 지원대상 : 만20세 이상 ~ 만70세 미만 (1인당 20만원)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 확대시행

*  조건불리지역(31억), 친환경 수산물(62억), 경영이양(수시), 수산자원보호(수시)

․어업인 수당 지원(‘22년 하반기·5,600여명·23억)

ㅇ (기대효과) 맞춤형 복지지원 및 공익적 기능 시행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어업인 공동체 역량 및 어촌소멸 대응 강화를 통한 어촌활성화

ㅇ (추진방향) 어업인 역량 및 어촌 자생력 강화

ㅇ (’22년 추진계획)

- (어업인 역량강화) 어업인 의식개선 및 역량강화 (4개사업 · 1.5억원)

․해양수산 핵심리더 역량강화교육, 어촌지도자교육, 최고해양수산업

경영자과정, 수산업경영인 육성 등

- (어촌활성화) 어촌소멸 대응 및 어촌지역 활성화 지원 (3개사업 · 4.2억원)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및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등

ㅇ (기대효과) 어업인의 의식개선과 어촌활성화 도모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1년 현재		‘22년 말	‘23년 이후
□ 여성어업인 복지강화			-		-
세부 지표	① 행복이용권 지원확대		38개 업종		41개 업종	45개 업종
□ 제도개선
세부 지표	① 공익직불제 지원 확대		(고시지역 제외지역 지원 안됨)		지방비 지원	국비 예산확보

3		포스트 코로나 대응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 안정화

□ 안전·안심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ㅇ (추진방향) 안전․안심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ㅇ (’22년 추진계획)

- (친환경 가공 인프라) 수산물 신선 유통․가공 체계 마련(3개사업 · 36.7억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지원(25억)

․수산물 포장재 및 기자재 지원(3.7억)

․새로운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8억원, JTP협업)

ㅇ (기대효과) 신선 수산물 안전․안심 유통체계 구축

□ 소비트렌드에 맞는 유통 체계 구축 및 안정화 지원

ㅇ (추진방향) 코로나 이후 소비트랜드 변화에 맞는 위생·안전 유통시설

확충 및 수산물 소비시장 확대 지원

ㅇ (’22년 추진계획)

- (유통기반 구축)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안정화 지원(7개사업 · 54.9억원)

․제주수산물 공동물류 냉동 처리·저장 시설 설계용역 지원(0.8억)

․수산시장 시설개선(10억) 및 처리·저장시설 지원(15억)

․모슬포수협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 신축 사업(1차년도) 등 지원(27.8억)

․전동지게차, 저온위생차량, 어상자 구입비 지원(11.3억)

- (소비시장 확대) 해외시장 개척 및 비대면 홍보 확대(3개사업 · 8.7억원)

․제주수산물 소비촉진행사 및 소비심리 회복 지원 등(7.7억)

․제주수산물 수출,홍보,유통,마케팅 지원(1억)

- (수급가격 안정화) 수급가격안정기금 활용 32억(수산물15, 소라17)

ㅇ (기대효과) 비대면․온라인 중심 수산물 수출 및 유통 활성화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1년 현재		‘22년 말	‘23년 이후
□ 수산창업 투자 목표		1개사-고용창출80명		3개사-고용창출90명	6개사-164명
□ 청정 제주수산물 처리·저장 시설 확대		1개소-100억원		1개소-50억원	4개소-200억원

4		지속가능한 연안어장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

□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연안어장 조성

ㅇ (추진방향) 수산 동·식물의 산란·서식 환경 조성으로 연안 생태 기능 회복

ㅇ (’22년 추진계획)

- (수산생태계 회복) 수산 동․식물 서식환경 조성과 어초기능 회복(3개사업 · 105억원)

․인공어초시설 지원 17개지선·300ha․81억원

․해중림조성(12억) 및 어초어장관리 지원(12억)

ㅇ (기대효과) 연안 어족자원 증대로 어선 어업인 안정적 소득 창출 도모

□ 수산자원회복을 통한 생태계 복원

ㅇ (추진방향) 연안특성에 맞는 자원관리 및 생태계 복원

ㅇ (’22년 추진계획)

- (자원증대) 지역특성에 맞는 수산종자(어류) 방류로 수산자원회복

․수산종자(어류) 매입방류 지원 : 1,200천마리․6억원

＊ 마을어장별 특성에 적합한 종자방류 추진 : 2022. 3.∼12월(계절별 효과조사기간 반영)

- (자원조성) 연안 해역 특성에 적합한 생태계 조성

․연안바다목장화사업 지원 5억원 * 국가직접 편성 5억원

ㅇ (기대효과) 수산자원 증대 및 안정적 조업 확대로 어업소득 증대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1년 현재		‘22년 말	‘23년 이후
□ 수산물 자원조성 확대			39개소 · 120억원		36개소 · 105억원	41개소 · 120억원 이상
세부 지표	① 인공어초시설 ② 해중림 및 어초어장관리		18개소 · 90억원 21개소 · 30억원		17개소 · 81억원 19개소 · 24억원	18개소 · 90억원 이상 23개소 · 30억원 이상
□ 수산종자(어류)매입방류			20개소 · 6억원		30개소 · 8억원	35개소 · 10억원 이상
세부 지표	① 종자(어류)매입 방류 확대		20개소 · 6억원		30개소 · 8억원	35개소 · 10억원 이상

5		스마트 양식 기반 구축 및 고품질 생산지원

□ 미래전략 스마트양식 기반 구축

ㅇ (추진방향) 경험위주 양식에서 기술집약적 양식으로 체질개선

ㅇ (’22년 추진계획)

- (기반조성) 양식장비 자동화 및 친환경 양식 기반 조성 지원(5개사업 · 27억원)

·친환경 에너지 공급(히트펌프, 인버터) 및 자동화 시설 장비(18.7억)

·고품질 배합사료 첨가제 지원 등(8.3억)

- (미래대비) ICT 및 연계기술 도입을 통한 기술혁신

·2022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공모 신청(300억원)

- (양식 다변화) 제주 양식 환경 적극 활용한 양식 품목 확대(3개사업 · 5.6억원)

·전복, 해삼 및 광어 대체어종 배합사료 공급 지원(3억)

·종자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종자 생산장 시설개선 및 특화종자 공급지원(2.6억)

ㅇ (기대효과) 양식산업 현장 기술혁신을 통한 양식산업 체질 개선

□ 미래먹거리 선도 고품질 양식 생산 지원

ㅇ (추진방향) 양식수산물 품질관리 및 가공·유통 활성화 지원

ㅇ (’22년 추진계획)

- (양식수산물 품질관리) 질병예방 및 안전수산물 생산 관리 강화(8개사업·18억원)

·재해보험료, 생산이력제, 백신공급, 고수온 대응지원 등

- (가공·유통) 소비트렌드 변화 대응을 통한 유통체계 개선(6개사업·36억원)

·양식수산물 규격화,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교체, 양식광어 군납 가공비 지원 등

ㅇ (기대효과) 고품질 양식수산물 생산을 통한 신뢰 강화 및 소비 확대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1년 현재		‘22년 말	‘23년 이후
□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보급		10개소 · 11대		12개소 · 12대	13개소 · 13대
□ 고수온 대응 지원		지원내용 (액화산소)		지원내용 확대(1→2) (액화산소, 폭기장치)	지원내용 확대

6		어선어업인 경영안정 및 어선 안전․복지 강화

□ 조업여건 변화 대응 어선어업인 경영안정 강화

ㅇ (추진방향) EEZ 협상 지연 장기화, TAC 확대 등 조업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안정 강화

ㅇ (’22년 추진계획)

- (경영안정) 어선어업 경비절감 및 수산물 축제 등 소비 판로 확대

․일본 EEZ 피해어선 유류비 지원(55척) 및 기관대체(15척) 지원 등 (7.6억)

※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사업(행정시) : 100척·662백만원(국비)

․제주 대표수산물(방어, 갈치, 참조기) 축제 지원(3.8억)

․TAC 확대* 업종 경영안정 강화(수산물 수급안정기금 등)

* 총허용어획량(TAC) 시행 : (’21.1월~) , (’22.7월~) ,

ㅇ (기대효과) 어선 어업인의 어업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 도모

□ 어선 안전․안심 조업 강화 및 어선원 복지여건 개선

ㅇ (추진방향) 어선 사고예방 체계 구축 및 어선원 복지 개선 강화

ㅇ (’22년 추진계획)

- (안전조업) 연근해어선 해양사고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7개사업·35.7억원)

․근해어선 화재감지 시스템(45척) 및 어선침수 감지설비(13척) 지원(1.8억)

․안전조업 체험교육 및 의식개선 캠페인 지원(0.7억)

․항내 어선 화재감지시스템(열화상카메라) 구축 지원 (2개소, 2억)

․성산포수협 유류저장시설 이설·보수 및 어선보호용 완충제 지원(31.2억)

- (선원복지) 선원 복지 강화 및 교육 인프라 구축(2개사업·5.9억원)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민간위탁 및 시설 증축(교육시설)

ㅇ (기대효과) 안전·안심 조업환경 구축 및 어선원 삶의 질 향상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1년 현재		‘22년 말	‘23년 이후
□ 어선사고 발생건수 감소 (도내 어선사고 통계)		98건		△30% (’21년 대비)	△50% 이상 (’21년 대비)

7		어촌경제 중심의 어촌·어항·마리나 관광특화개발

□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어항개발

ㅇ (추진방향) 어항시설 적기 정비․개발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ㅇ (’22년 추진계획)

- (기반시설 구축) 어항정비, 친수공간 조성 등 (11개항․63.4억원)

․지방어항 건설(방파제, 물양장 등) : 4개항(귀덕1리․조천․신창․하효)․41억원

․지방어항 정비(선양장 등 보수) : 2개항(대포․화북)․2.5억원

․안전시설 개선 : 3개항(화북․고산․우도)․17.6억원

․유휴어항 해양관광 리모델링 : 2개항(신창․표선)․2.3억원

- (어항 활성화) 어촌․어항 활용 관광 활성화 사업확대 (4개소․32.2억원)

․조개잡이 체험장 안전시설 조성 : 1개소(오조)․4억원

․해양관광 테마어항 조성 : 1개항(강정)․10.2억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어항정비 : 2개항(법환․대포)․18억원

ㅇ (기대효과) 지역특성에 알맞은 어항개발을 통해 어촌 및 해양관광 활성화

□ 해양레저와 관광 융합형 공공마리나 개발·정비

ㅇ (추진방향) 해양레저와 관광이 융합된 테마가 있는 공공마리나 개발

ㅇ (’22년 추진계획)

- (시설 조성) 신창항을 서부권역 복합 해양관광 마리나항으로 개발

․신창 공공마리나 조성(요트계류시설 9선석) : 15억원

- (시설 정비) 공공마리나 시설 정비로 이용객 편의도모

․지역 공공마리나시설 정비(김녕, 도두, 강정) : 4억원

ㅇ (기대효과) 해양레저 관광객 체류기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1년 현재		‘22년 말	‘23년 이후
□ 지역어항기반시설 구축		6개항 공사추진		9개항 공사추진	19개항 사업완료
□ 공공마리나시설 개발		3개항 개발완료 (63선석)		1개항 개발추진 (신창항 9선석 추가)	4개항 개발완료 (72선석)

8		청정 제주바다 보전을 위한 해양쓰레기 처리 및 해안경관 복원

□ 청정 제주바다 보전을 위한 해양쓰레기 처리 시스템 구축

ㅇ (추진방향) 해양쓰레기 신속 수거·처리로 청정 제주바다 환경보전

ㅇ (’22년 추진계획)

- (체계구축) 도내 전 해안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시스템 구축 (20개사업․97억원)

․바다 환경지킴이 운영 : 231명․41억원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현대화 시설 : 2개소(한림, 대정)․6억원

․해양쓰레기 정화 등 : 18개사업․50억원

ㅇ (기대효과)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 제주바다□ 환경보전

□ 청정하고 쾌적한 해안경관 복원

ㅇ (추진방향) 연안의 가치를 높이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연안 보존

ㅇ (’22년 추진계획)

- (안전․복원) 재해대비 연안정비 및 해안경관 복원 (2개분야․17억원)

․연안정비사업(호안 보강 등) : 2개소(한경 금등, 대정 일과)․11.5억원

․해안경관 복원 및 해양연안 친수공간 조성(미관저해 방치시설 정비 등) : 5.5억원

⇒ 노후시설물 등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2월)

ㅇ (기대효과) 해안경관 가치 증대 및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 환경 유지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1년 현재		‘22년 말	‘23년 이후
□ 제주바다 보전 해양쓰레기 수거 예산 및 인력 확대		(투자액) 67억원 * 바다지킴이 173명		(투자액) 97억원 * 바다지킴이 231명	(투자액) 100억원 * 바다지킴이 240명
□ 청정하고 쾌적한 해안경관 복원 확대		(연안정비) 64개지구 (해안경관복원등)20개지구		(연안정비) 2개지구 (해안경관복원등) 3개지구	(연안정비) 11개지구 (해안경관복원등)10개지구

9		지속가능한 제주 크루즈산업 육성

□ 제주 국제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ㅇ (추진방향) 아시아허브항으로서 제주 위상 강화 및 관련 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유지

ㅇ (’22년 추진계획)

- (네크워크 강화) 제주 국제크루즈 포럼 개최 등 (2개사업․8.5억원)

․ 제9회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 : 2.9억   * 국가직접 편성 3억원

․ 아시아크루즈네트워크*(ACLN) 운영 : 2.5억

* 제주중심 글로벌 크루즈 회원 교류(9개국·76개기관), 정보제공 등

ㅇ (기대효과) 국내외 크루즈관계자와의 상호교류 협력을 통한 제주크루즈산업 성장

□ 크루즈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및 유치 마케팅 활성화

ㅇ (추진방향) 크루즈시장 활성화 대비 안전·안심 제주크루즈산업 기반 마련 및 연안 및 다국적 크루즈 유치 확대

ㅇ (’22년 추진계획)

- (크루즈 활성화) 크루즈 관광객 유치 다변화 모색 (2개사업․0.9억원)

․ 크루즈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0.6억) 및 유치 마케팅(0.3억)

․ 제주 기점 연안 크루즈 활성화 방안 모색

․ 크루즈 운항 재개대비 방역안전관리 대책 마련 및 마케팅 활동 강화

ㅇ (기대효과)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제주지역경제 활성화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19년 현재		‘22년 말	‘23년 이후
□ 크루즈 관광객 입도 현황		29회·44천명 * ‘20～’21년은 코로나19로 입항금지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크루즈 관광객 입항 및 포럼 개최	100회·150천명 * 세계여행 수요 증가 예상
□ 제주 국제 크루즈 포럼 참여 인원		16천명 * ‘20～’21년은 코로나19로 행사 취소			18천명 (12.5%이상 증가)

10		교육·체험형 해양레저관광 종합 플랫폼 구축

□ 스쿠버다이버 등 4계절 교육·체험이 가능한 해양레저관광거점 육성

ㅇ (추진방향) 세계 해양레저관광 성장에 맞추어 선제적 거점 인프라 확충

ㅇ (’22년 추진계획)

- (해양레저 육성)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 400억원(국 200, 도 200)

* ‘22년 사업비 : 108억원(국비 54, 도비 54)

․해양레저체험센터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2. 8월(예정)

․해양레저체험센터 등 건축공사 발주 : ‘22. 9월, * 준공예정(‘23. 12월)

ㅇ (기대효과) 해양레저관광 종합 인프라 구축과 체험형 콘텐츠 개발 등   연계를 통한 관광객 및 연관 산업 유치, 시너지 효과 극대화

□ 해양레저문화 저변확대 및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ㅇ (추진방향)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메카로 도약을 위해 교육․박람회 등 활성화 기반 조성

ㅇ (’22년 추진계획)

- (해양레저 활성화) 해양레저관광 교육·체험기회 제공 및 연관산업 홍보 강화

․박람회,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개최 : 4개·10.8억원(국 3, 도 7.8)

* 국제해양레저박람회, 국제모터서프 및 해양레저페스티벌 및 해양레저 콘텐츠 페스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국내·외 마케팅 추진 (0.5억)

․해양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 운영 (0.6억)

․청정·안전 해수욕장 조성 및 운영 추진

ㅇ (기대효과) 제주 해양레저관광 이미지 제고 및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1년 현재		‘22년 말	‘23년 이후
□ 국제해양레저박람회 참여 인원		1.1천명		1.5천명 (36.3%이상 증가)	2천명 (81.8%이상 증가)

11		살아있는 유산의 지속 보존을 위한 해녀어업 지원

□ 해녀어업 안정적 조업활동 지원

ㅇ (추진방향) 해녀어업 소득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ㅇ (’22년 추진계획)

- (소득지원) 소라가격 안정을 통한 해녀 소득 지원(4개사업․19.6억원)

․소라가격 보전 지원(17억), 소라판촉 및 소비촉진 행사(1.2억)

․해녀진료비 프로그램 개선(0.2억), 고령해녀 의료진료 차량지원(1억)

- (자원관리) 기후변화 대응,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소득 향상 지원(4개사업․31.7억원)

․수산종자 매입방류(21억), 마을어장 갯닦기(3억), 시비재 살포(6.5억), 마을어업 경영평가 우수어촌계 지원(1.2억)

- (안전조업) 해녀조업 안전사고 발생 감소 시책 추진(2개사업․1억원)

․제주해녀 한방 헬스케어서비스 실증 사업(1억)

․해녀 조업 중 사고 발생 감소를 위해 안전 물질 교육 강화

ㅇ (기대효과) 해녀 소득 향상 및 해녀 안전 조업 기반 조성

□ 해녀 조업환경 개선을 통한 해녀어업 보존·육성

ㅇ (추진방향) 해녀 수 감소에 대응한 체계적인 해녀어업 보존·육성

ㅇ (’22년 추진계획)

- (해녀보존·육성방안) 해녀어업 보존·육성 실천계획 마련 및 신규해녀 가입 제고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시행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지도 강화

- (시설개선) 해녀탈의장·작업장 등 해녀어업 지원 시설 개선(2개사업․26억원)

․국유지 내 해녀탈의장(탈의장ㆍ작업장ㆍ창고 등) 부지 대부료 지원(0.3억)

․해녀어업 지원시설(탈의장, 작업장 등) 보수·보강 지원(25.7억)

ㅇ (기대효과) 해녀복지 향상 및 어촌계 신규해녀 가입 확대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1년 현재		‘22년 말	‘23년 이후
□ 마을어장 해녀소득		4,772천원		4,867천원 (2% 증가)	5,111천원 (5%이상 증가)

12		해녀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문화 세계화

□ 해녀문화 예술활동 장려 및 육성

ㅇ (추진방향) 차별화된 해녀콘텐츠 개발과 제주해녀문화 가치 확산

ㅇ (’22년 추진계획)

- (콘텐츠 개발․확대) 제주만의 차별화된 해녀문화 콘텐츠 보급 강화(2개사업․5.3억원)

․해녀문화 콘텐츠 보급 및 해녀 단체의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 지원(0.7억)

․지역예술단체+어촌계 공동 해녀문화 예술창작 활동 지원(4.6억)

ㅇ (기대효과) 지역 예술인 창작의욕 고취 및 해녀문화의 관광 상품화

□ 해녀문화 국내ㆍ외 교류 확대

ㅇ (추진방향) 제주해녀문화의 국내·외 홍보 및 교류 활성화

ㅇ (’22년 추진계획)

- (해녀문화 홍보) 제주해녀 관련 홍보 및 네트워크 활성화(3개사업․1.8억원)

․제주해녀문화 방송 제작 및 지원(1.3억)

․제주해녀유산 네트워크 활성화 및 해녀협회 운영비 지원(0.5억)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실사 및 기념행사 준비(등재 후)

- (교류 활성화) 제주해녀 관련 해외 전시 확대 추진

․해외주재 한국문화원 공동 제주해녀문화 해외 전시 진행(0.8억)

ㅇ (기대효과)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및 국내·외 인지도 제고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1년 현재		‘22년 말	‘23년 이후
□ 해녀문화 콘텐츠 제작 및 해외 프로모션 실적		15건		18건 (20% 증가)	20건 (10% 이상 증가)

13		우수한 해녀공동체 가치 제고 및 문화 전승

□ 해녀공동체 정체성 확립 및 해녀문화 보존ㆍ전승 기반 마련

ㅇ (추진방향) 제주해녀공동체 정체성 확립으로 해녀문화 보존ㆍ전승 기반 마련

ㅇ (’22년 추진계획)

- (해녀문화 가치 활성화) 해녀문화에 대한 올바른 정보습득 기회 제공

․청소년 대상 제주해녀문화 및 지역문화유산 교육․홍보 지원(0.4억)

․해녀일대기, 자료집, 총서 발간(1.1억)

- (항일운동 정신 계승) 일제강점기 경제수탈에 맞선 항일투쟁 정신 고취

․제주해녀항일운동 추모제 및 기념행사(2.2억)

ㅇ (기대효과) 지속가능한 □해녀문화 보존·전승 체계□구축

□ 해녀문화 활성화를 통한 해녀공동체 보전

ㅇ (추진방향) 제주해녀축제, 전통 무속의례(영등굿, 해녀굿 등) 지원을 통한 해녀공동체 보전

ㅇ (’22년 추진계획)

- (해녀축제 육성) 해녀의 날 기념식 및 해녀축제 개최

․제주해녀축제 및 해녀의 날 기념식 개최(2.4억)

․제주해녀축제 수산물 홍보 및 출향해녀 고향 방문 지원(0.3억)

- (해녀문화 보전) 제주해녀 무속의례(영등굿, 해녀굿 등) 보전

․해녀공동체 보전을 위한 무속 의례 지원(0.8억)

․해녀어업 유산(불턱, 해신당) 복원 및 정비(0.7억)

ㅇ (기대효과) 제주해녀축제 개최 및 해녀민속문화(해녀굿)와 어업유산의 보존·전승을 통한 해녀공동체 의식 제고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1년 현재		‘22년 말	‘23년 이후
□ 해녀문화 교육 홍보 실적		10건		11건 (10% 증가)	12건 (8%이상 증가)
□ 해녀축제 참가 인원		미개최		20,000명 (‘18년대비 60%)	22,000명 (10%이상 증가)

14		해녀문화의 산실, 해녀박물관 운영 활성화

□ 탁월한 가치, 제주해녀문화 대외 확산

ㅇ (추진방향) 제주의 대표문화상징 ‘제주해녀의 가치’ 대외 확산

ㅇ (’22년 추진계획)

- 제주해녀항일운동 90주년 기념 다양한 문화행사 운영(2억원)

․제주해녀항일운동 특별전(가제 : 호미들고 비창들고) 개최

․제주해녀항일운동을 주제로 한 기획공연(마당극) 추진

․제주항일운동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및 활용

․해녀문화유산 사회교육 및 답사 프로그램 운영 등

ㅇ (기대효과) 제주해녀문화의 우수성 및 제주다움의 가치 제고

□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박물관 시설 관리

ㅇ (추진방향) 해녀박물관 시설 유지관리로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

ㅇ (’22년 추진계획)

- 박물관 내외부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3.3억원)

․해녀박물관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점검

․해녀박물관 외부관리용 CCTV 설치

․해녀박물관 구내방송 장비 설치

․야외광장 환경정비 및 시설 유지

ㅇ (기대효과) 해녀박물관 이용객 만족도 향상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1년 현재		‘22년 말	‘23년 이후
□ 해녀항일운동 관련 행사개최		미개최		3회	4회이상 (해녀문화 관련 각종행사)
□ 안전한 시설물 관리 및 정비		3건		4건 (33% 증가)	4건이상

15		노·사·정 화합 및 항만 환경개선을 통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 노·사·정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한 항만하역요금 안정화 추진

ㅇ (추진방향) 항만하역요금 안정화를 통하여 도민 편익 증진

ㅇ (’22년 추진계획)

- 2022. 2월: 노·사·정 협의회 구성

- 2022. 6월: 2022년 항만하역요금 인가

ㅇ (기대효과) 항만하역 요금 안정화로 지역경제 안정 및 항만산업 경쟁력 강화

□ 항만·근로환경 개선

ㅇ (추진방향) 쾌적하고 안전한 항만환경 조성을 통해 항만이용자 편의 제공

ㅇ (’22년 추진계획)

- 제주항 및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46억원

․ 항만근로자 내근 업무시설, 현장 근로자 대기공간 등 시설

-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지원: 1억원

․ 노후 비품 교체 구입

- 제주항 내 비규격 팔레트 처리 비용 지원: 80백만원

․ 제주항 내 비규격 폐팔레트 수거

ㅇ (기대효과) 항만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및 환경개선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1년		‘22년	‘23년 이후
□ 항만 하역요금 인상률		전년대비 동결		인상률 전국평균(최근3년) 1.7%이하	인상률 전국평균(최근3년) 2.0%이하

16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친환경 항만 조성

□ 항만 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

ㅇ (추진방향) 육상전원공급설비(AMP) 및 신재생에너지 구축

ㅇ (’22년 추진계획)

- (AMP)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12.8억원

․ 11부두(2기) 및 크루즈선석:‘22. 4. ~ 12.

- (태양광)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구축: 5억

․ 제주항내 주차장 및 유휴부지(100KW):‘22. 4. ~ 12.

ㅇ (기대효과) 미세먼지가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항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 친환경 설비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ㅇ (추진방향) 친환경 AMP 등 설비의 이용 활성화

ㅇ (’22년 추진계획)

- 제주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기본계획(2022~2026) 수립

․ (목    적) AMP 등 친환경 설비의 안정적·지속적 사용 촉진

․ (주요내용) AMP 사용 전력요금 조정, 항만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ㅇ (기대효과) AMP 사용에 필요한 각종 정책수단 도출 지원근거 마련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1년		‘22년	‘23년 이후
□ 추진체계 구축 및 지속적 이용확보방안 마련		-		기본계획(‘22-’26) 수립	인센티브(감면 등) 규정 시행
□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		육전설비 15기		육전 2기, 태양광발전 1개소 (’21년 대비)	인프라 구축 (단계별 추진)

17		초안전·친환경 제주형 특화항만(무역항) 인프라 확충

□ 무역항 인프라 확충

ㅇ (추진방향)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안전·친환경 특화항만 개발

ㅇ (’22년 추진계획)

- (제주항)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내 제1의 크루즈 허브항만 실현 및 배후지역과 연계한 물류 지원 기능 강화

․ 제주항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8억원):‘22. 6월 준공

․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타당성재조사(‘22.9) 및 총사업비 협의(‘22.10)

․ 제주항 어선물양장 축조공사(30억원):‘22. 6월 준공

․ 제주항 어항구역 보행교량 공사(39억원):‘22. 3월 착수

․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신축공사(26억원):‘22. 9월 준공

- (서귀포항) 제주 남부 해상수송 지원 및 어업 전진기지 항만으로 육성

․ 서귀포항 항만 기본계획 변경(안)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22.12)

․ 서귀포항 부잔교 및 돌제 축조공사(38억원):‘22. 12월 준공

․ 서귀포항 어항구 정비 및 방파제 보강공사(59억원):‘22. 3월 착수

․ 서귀포항 선류장 정비 설계용역(2억원):‘22. 3월 착수

․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신축공사(20억원):‘22. 7월 착수

ㅇ (기대효과) 제주형 특화 항만 인프라 확충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항만운영 및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1년		‘22년	‘23년 이후
□ 무역항 인프라 확충		무역항 개발 (착수 6건 117억원)		무역항 개발 (착수 4건 120억원, 준공 4건 102억원)	무역항 개발 (단계별 추진)

18		지역거점 균형 발전을 위한 연안항만 인프라 확충

□ 연안항 인프라 확충

ㅇ (추진방향) 배후권역, 잠재력 등을 감안한 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개발

ㅇ (’22년 추진계획)

- (애월항) 제주 서부지역 여객·물류·에너지 복합형 중추 항만으로 육성

․ 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설계용역(10억원):‘22. 6월 준공

․ 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공사 (17억원):‘22. 9월 착수

․ 애월항 수제선 정비공사(9억원):‘22. 6월 준공

- (한림항) 제주 서부권 원자재 물류 거점항만 및 여객지원 항만으로 육성

․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 설계용역(6억원):‘22. 6월 준공

․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 공사(10억원):‘22. 10월 착수

- (화순항) 제주 서남지역 영해 관리의 전략적 요충 항만 및 원자재 중심 항만으로 육성

․ 화순항 진입도로 개설공사(5억원):‘22. 9월 착수

․ 화순항 어업지도선 부두 축조공사(5억원):‘22. 10월 착수

- (성산포항) 제주 동부권 농수특산물·관광 전용항만으로 육성

․ 성산포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설계용역(10억원):‘22. 3월 착수

․ 성산포항 화물부두 확충공사(10억원):‘22. 하반기 착수

- (추자항) 남해서부 영해 관리 전략적 요충 및 어업활동 지원항만으로 육성

․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2차)공사(32억원):‘22. 4월 착수

․ 추자항 수제선 정비 및 방파제 보강공사(15억원):‘22. 5월 착수

ㅇ (기대효과) 지역별 기능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1년		‘22년	‘23년 이후
□ 연안항 인프라 확충		연안항 개발 (착공 6건 115억, 준공 3건 64억원)		연안항 개발 (착수 8건 104억원, 준공 3건 25억원)	연안항 (단계별 추진)

19		수산·어촌의 활력을 창출하는 국가어항 개발

□ 국가어항 시설 확충

ㅇ (추진방향) 수산업 여건변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어항개발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어촌의 활력 제고

ㅇ (’22년 추진계획)

- (모슬포항) 제주 서남부 어업 전진기지 및 피항 거점 어항으로 개발

․ 모슬포 접안시설 확충(2차)공사(30억원):‘22. 3월 착수

- (신양항)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안정적 해상교통 기항지 및 지역생산 수산물 물류 유통기능 어항으로 개발

․ 신양항 역마리나 조성공사(20억원):‘22. 2월 준공

- (위미항) 수산물 위판·유통·가공 등의 어업 지원과 해양레저 기능이 복합된“피셔리나형”다기능어항으로 개발

․ 위미항 다기능어항(파제제) 축조공사(81억원):‘22. 3월 착수

․ 위미항 다기능어항(피셔리나) 축조공사(78억원):‘22. 11월 준공

․ 위미항 다기능어항(민자) 축조공사(314억원):‘22. 3월 착수

- (개발계획) 전국 국가어항(115개항) 개발계획 수립 고시 예정

․ 제주지역관할 국가어항(5개항) 개발계획 고시(‘22. 상반기)

ㅇ (기대효과) 어선의 안전 정박과 어업인 편의도모 및 어업소득 증대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1년		‘22년	‘23년 이후
□ 국가어항 시설 확충		국가어항 개발 (착수 5건 104억원)		국가어항 개발 (착수 3건 425억원, 준공 2건 98억원)	국가어항 (단계별 추진)

20		사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항만 서비스 확대

□ 체계적·안정적 항만 관리

ㅇ (추진방향) 무역항 안전한 항만 질서 확립 및 항만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 구축

ㅇ (‘22년 추진계획)

- (취항지원) 진도(추자경유)⇔제주 신규 여객선 취항 지원(4월)

․ 여객선사 사무공간, 매표소, 부대시설 등 항만시설 사용

- (선석배정) 선석배정 회의 정례화(매일 1회)를 통한 엄격한 선석 운영 관리

․ 공정하고 투명한 선석 배정으로 선사 간 선석 사용 과도한 경쟁 방지

- (질서확립) 육․해상 항만질서 확립을 위한 항만순찰 및 지도단속 강화

- (항로지정) 제주항 항로 지정 고시 추진(어업피해 보상 완료 후)

- (안전점검) 항만․해양시설(여객터미널, 항만부지, 위험물 등) 정기안전 점검(분기별)

- (방역강화) 코로나19 확산 방지 항만 방역체계 강화(항내 방역수칙 준수 등)

- (깨끗한 환경 조성) 무역항 친수공간 등 취약지역 환경정화 실시

․ ‘22년 환경정화 인력 투입: 15명・4.6억원

․ 해양쓰레기 처리: 185톤・1.1억원

․ 항내 노후 항만시설 및 터미널 등 보수․정비

ㅇ (기대효과)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항만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항만 조성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1년		‘22년	‘23년 이후
□ 여객 수송 지원 향상		125만명 (8개 항로・10척)		123만명 (9개 항로・11척)	116만명 (9개 항로・11척)
□ 물류 처리율 향상		2,343만 ton		1,846만 ton (최근3년 평균)	1,920만 ton (최근3년 평균)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2년 1월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 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17	4	13	-
제394회 임시회	소 계	12	4	7	-
	수산정책과	5	-	5	-
	해양산업과	4	4	-	-
	해녀문화유산과	-	-	-	-
	해운항만과	3	-	3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소 계	5	-	5	-
	수산정책과	1	-	1	-
	해양산업과	-	-	-	-
	해녀문화유산과	3	-	3	-
	해운항만과	1	-	1	-

추진완료 (4건)

질의 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1.04.21.	고태순	해양쓰레기 문제	해양산업과
‘21.04.22.	송영훈	소규모 포구 안전사고 대책 및 대응방안	해양산업과
‘21.04.22.	송영훈	크루즈산업 관련	해양산업과
‘21.04.22.	고은실	장애인 해양레저관광 사업 활성화 관련	해양산업과

추진중 (13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1.04.21.	양영식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 방안	수산정책과
‘21.04.21.	고태순	원전 오염수 배출 결정에 따른 대책	수산정책과
‘21.04.22.	조훈배	해루질에 대한 입장과 어업피해보상	수산정책과
‘21.04.22.	조훈배	화순항 개발에 따른 모살피해 원인규명과 대책	해운항만과
‘21.04.22.	조훈배	화순항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해운항만과
‘21.04.23.	고용호	한일 EEZ 어업혐상결렬 장기화에 따른 대응책	수산정책과
‘21.04.23.	고용호	제주 주변해역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조정	수산정책과
‘21.04.23.	고용호	성산포항 진입도로 확장사업에 관한 지역현안 사항	해운항만과
‘21.11.16.	양병우	활소라 TAC 배정물량 확대 방안	해녀문화유산과
‘21.11.16.	양병우	해녀학교 운영 활성화 대책	해녀문화유산과
‘21.11.17.	김용범	서귀포항 여객선 취항문제	해운항만과
‘21.11.19.	김경학	해녀의 전당 설치에 필요성 관련	해녀문화유산과
‘21.11.19.	박원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수축산 경제안정화 관련	수산정책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 방안
질문요지	○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방안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연락처: 행3211)
답변요지	○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과 관련해 2회에 걸쳐 전국 최초 규탄 기자회견 개최 및 주제주일본 총영사 초치 항의 ○ 한·일해협 연안시도현 및 5개 시·도 오염수 방류저지 대책위 구성 대응 ○ 정확한 정보전달 노력 및 방류시 예상피해 조사와 단계별 대응계획 등 마련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사항 ○ 도 총괄 후속조치 계획 수립 및 보고(’21.4.14) - 교류도시 서한문 발송, 한일해협 지사회의 안건 상정 등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방류 결정 철회 집중 (대정부, 민간 협력) ○ 해양수산 분야별(유통·양식·어선·해녀어업) 대응계획 추진 및 단계별(1단계*(관심) → 4단계(심각)) 대응계획 추진 * 1단계(관심) : 현재 ～ 방류예정 6개월전(대책반 구성, 모니터링지원 및 조사영역 확대) ○ 한·일 해협 연안 5개 시·도(부산·울산·경남·전남·제주) 연대 대책위 구성 강력 대응 추진(실무협의회 개최, 3회) □ 향후계획 ○ 해양수산분야 예상피해조사 및 단계별 세부 대응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80백만원, ‘22년 예산) ○ 5개 시·도(부산·울산·경남·전남·제주) 실무협의체 공동대응 추진 - 공동 협력 과제 선정(해양방류 철회 지속추진, 측정망 확대, 방사능 검사 강화, 유통이력제 강화, 소비촉진 방안 마련 등 정부건의 )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해 중앙정부와 일본내 수산단체 등 공조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질문요지	○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대책은 ○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시설 진행사항 및 추진계획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팀(연락처: 행3221)
답변요지	○ 2017년부터 전국 최초「청정 제주바다 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상시 수거 시스템을 구축 ‘21년 173명을 전 해안변에 배치하고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위탁업체에 대행 처리 ○ 바다환경지킴이 220명까지 확대하고 중간집하장 현대화시설 단계적 확충 ○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남부(색달) 광역 소각시설 증설을 통해 해양쓰레기를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1년 바다환경지킴이 채용･운영 - 인원: 173명(제주시 100, 서귀포시 73) - 기간: ‘21년 3월 ~ 9월(7개월) ※ 연도별 채용현황: (‘17) 122명 → (’18) 113명 → (‘19) 152명 → (’20) 171명 → (’21) 173명 ○ 중간집하장 시설구축(16개소) 및 전용 수집･운반 차량 확보 운영(26대) ○ 바다환경보전 인식제고 및 민간역량 강화 체계 구축 - 바다환경보전 캠페인 및 정화활동 등 : 8개사업･502백만원(‘21년) ○ “남부(색달) 광역소각시설” 증설 용역 추진 중(생활환경과) □ 향후계획 ○ 취약지역 관리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바다환경지킴이 인력 확대(’22년, 231명) ○ 분리･선별･보관 기능하도록 중간 집하장 시설 현대화 단계적 추진 - 기존 야외 펜스형 시설을 전천후 건물 시설로 개선(‘22년 2개소, ’22년 이후 7개소) ○ “기존 소각시설(색달) 증설” 추진(생활환경과) - 국비 신청 : ‘22. 3월 - 기본 및 실시설계 : ‘23 ~ ‘24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원전 오염수 배출 결정에 따른 대책
질문요지	○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배출 결정에 따른 제주도의 대응방안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연락처: 행3211)
답변요지	○ 주제주일본 총영사 초치 항의 및 제주도 입장 일본정부 전달요구 ○ 일본 교류도시(10개) 방류결정 철회를 위한 협조서한문 발송, 한·일해협 연안시도현 회의시 정식안건 채택 대응 및 5개 시·도 오염수 방류저지 대책위 구성 대응 ○ 수입수산물 검역 강화, 해양환경 관측센터 구축을 통한 감시체계 강화 및 단계별 대응계획 등 마련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사항 ○ 도 총괄 후속조치 계획 수립 및 보고(’21.4.14) - 교류도시 서한문 발송, 한일해협 지사회의 안건 상정 등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방류 결정 철회 집중 (대정부, 민간 협력) ○ 해양수산 분야별(유통·양식·어선·해녀어업) 대응계획 추진 및 단계별(1단계*(관심) → 4단계(심각)) 대응계획 추진 * 1단계(관심) : 현재 ～ 방류예정 6개월전(대책반 구성, 모니터링지원 및 조사영역 확대) ○ 한·일 해협 연안 5개 시·도(부산·울산·경남·전남·제주) 연대 대책위 구성 강력 대응 추진(실무협의회 개최, 3회) □ 향후계획 ○ 해양수산분야 예상피해조사 및 단계별 세부 대응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80백만원, ‘22년 예산) ○ 5개 시·도(부산·울산·경남·전남·제주) 실무협의체 공동대응 추진 - 공동 협력 과제 선정(해양방류 철회 지속추진, 측정망 확대, 방사능 검사 강화, 유통이력제 강화, 소비촉진 방안 마련 등 정부건의 )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해 중앙정부와 일본내 수산단체 등 공조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조훈배 의원
제 목	해루질에 대한 입장과 어업피해보상?
질문요지	○ 불법행위로 인한 해루질 신고증 즉각적 회수여부 및 법적문제는? ○ ‘전국 최초’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 고시 내용은? ○ 대평리어촌계의 마을어장 복원을 위해 도차원의 지원대책방안?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연락처: 행3291)
답변요지	○ 신고어업인은 해루질 불법행위 3회 위반시 신고증명서 회수 가능 및 공적장부에서 말소 후 1년간 어업신고를 할 수 없으나, 비어업인은 신고사항이 아니므로 미해당 ○ 고시의 주내용은 비어업인과 맨손어업인이 마을어장내에서 야간에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항 ○ 마을어장 복원을 위해 해경, 남해어업관리단과 협조하에 불법 해루질 행위 단속강화 및 한편, 패조류투석, 수산종자방류 등을 확대 시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동 고시 제정관련 변호사 자문– 외부 및 내부 변호사 ○ 도, 도의회(농수축경제위원회) 정책협의회 : 2021. 4. 19 ○ 상생방안 마련 협의 : 해루질 동호인 1회 및 어촌계장협의회 2회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 현지 실태 점검 : 2021. 4.27 * 해양수산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보호정책개선 연구용역 실시 중(용역발주 : 2021. 4. 20, 용역기간 : 6개월)” □ 단속상황 ○ 마을어장내 해루질 불법어업 단속반 편성 운영 : 2021. 3.15~ ○ 단속반 편성 : 4개반 26명 내외(도, 행정시 합동) ○ 단속현황(‘21. 3~12월 현재) : 16건(사법처리 1건, 과태료 6건, 지도처분 7건, 처리중 2건) □ 향후계획 ○ 마을어장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야간 해루질 행위 단속 강화 ○ 마을어장 복원을 위한 패조류 투석 및 수산자원종자방류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조훈배 의원
제 목	화순항 개발에 따른 모살피해 원인규명과 대책은?
질문요지	○ 사계리 인근 해안의 모래퇴적으로 인한 어촌계 피해 지원방안? ○ 사계해변 모래 유실에 대한 원인 및 대책?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연락처: 행6361)
답변요지	○ 화순항 개발로 인한 직·간접 영향으로 모래퇴적 피해 발생이 조사되었고, 원활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한국부동산원과 위·수탁 협약을 통해 약정서 체결을 협의중이고, 향후 전액 국비로 보상금 지급예정 ○ 모래유실 주 원인은 외해에 노출된 지역특성과 강한 해빈류 때문으로, 매년 연안침식실태 조사 시행 및 모래포집기 등 저감방안 마련 시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사항 ○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어업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 ’19.07(한국부동산원) * ‘94년 소멸 어업권(120,000㎡)에 대한 어업보상 추진(보상완료 840백만원) ○ 화순항 인근 마을어장 모래퇴적 피해 원인분석 용역(95백만원) : ‘19.09∼’20.09. * 사계 어장피해 보상요구 → 개발로 인한 인근 지역에 일부 퇴적 발생, 보상추진 결정 ○ 변경 위·수탁 협약: ‘20.12. * 사계리, 화순리, 대평리 등 인근 어업권에 대하여도 피해조사 및 보상 추진 * 2022년 어업피해 보상비(국비): 1,315백만원 □ 향후계획 ○ 어업보상 약정체결(’21.06, 화순·사계) → 조사 및 감정평가사 선정(’21.08) → 어업피해조사(‘21.09~’22.12) → 보상계획 공고(’22.12) → 감정평가(’23.02) → 보상액 산정(’23.03) → 보상협의 및 지급(’23.03∼)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조훈배 의원
제 목	화순항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질문요지	○ 제주항 선석부족에 따른 물동량 처리 및 여객수송 문제에 대한 대책? ○ 화순항 화물물동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 ○ 형평성있는 개발공사 물류운영 사업을 통한 화순항 활성화 방안?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연락처: 행6361)
답변요지	○ 제주권역 항만별 기능특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시행을 통해 선석부족에 따른 체선·체화방지 및 물류비용 절감 등에 철저 대비 ○ 도내 항만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화순항은 시멘트, 모래 및 유류 등을 주로 취급하는 항만 특성상 건설경기 추세로 물동량에 영향을 미침(화순항 물동량 : 116만톤(2016년) ⇒ 54만6천톤(2020년)) ○ 금년 개발공사 삼다수 물류운영사업 입찰 선정시 화순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노력 경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주항 선석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시행 중 : ‘21.9.~ ’22.2. * 효율적인 중장기 운영방안 도출, 제주권역 항만·부두별 기능 재배치 등 ○ 개발공사 삼다수 도외 물류운영사업 관련 화순항 배정 : ‘21.7~ ’24. 6. * ‘21년 6,600톤, ‘22년 20,000톤(계획) ○ 화순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 추진 중 : ‘21.5. ~ ’22. 6. * 전체 사업비 : 180억원 (공사비 60억원, 보상비 120억원) * 도로연장 565m, 4차로 신설(폭 25m) □ 향후계획 ○ 본 연구결과를 활용한 화순항 활성화 운용방안 검토: ‘22. 3월 ○ 화순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공사 착수 : ‘22년 하반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소규모 포구 안전사고 대책 및 대응방안은?

질문요지

○ 항만과 어항의 안전시설 관리상태 부실 지적에 대한 개선사항은?

○ 소규모 포구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가 시급한데 대책은?

○ 소규모 포구에 대한 정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한데 계획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산업팀(연락처: 064-710-3255)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연락처: 064-710-6361)

답변요지

○ 항·포구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정기(2회), 수시 점검 시행

○ 항·포구 부실 시설물 교체 및 정비(점검결과 반영) 추진.

○ 정기점검(수시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 필요 시 용역추진

○ 항만·국가어항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시설 유지보수사업 시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매년 항·포구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각종 시설물의 파손상태 등 정기안전점검 년 2회, 수시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부실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보완·개선하고 있음.

- ‘21년 상반기 4월 점검완료 : 점검결과에 대한 정비사업 완료

- ’21년 하반기 10월 점검완료 :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22년도 항포구 안전시설 정비사업 추진 예정

* 도내 항·포구 현황                                        (단위 : 개소)

계	항만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106	7	5	19	46	29

□ ’22년 항·포구 안전사고 예방시설 예산

(단위 : 백만원)

계	도 청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230	120	60	50

□ 안전진단과 관련해서는 항·포구 정기점검(수시점검)시 시설물의 파손, 기능유지 등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신속 복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무역항 및 연안항의 정밀안전점검은 해운항만과 주관으로 2년 1회, 국가어항(5개소)은 한국어촌어항공단 주관으로 4년 1회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음.

* 무역항 및 연안항(항만법 및 시설물안전법)

계	무역항	연안항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비고
7개항	2개항 (제주항, 서귀포항)	5개항 (애월항, 한림항, 화순항, 성산항, 추자항)	반기 1회	1회/2년	1회/5년	‘21년 안전점검예산 5억원

* 국가어항(어촌어항법)

계	대 상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비고
5개항	김녕항, 도두항, 신양항, 모슬포항, 위미항	반기 1회	1회 / 4년

○ 도내 항만□국가어항의 기본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 유지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크루즈산업 관련
질문요지	○ 팬데믹 직격탄 제주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 ○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도의 추진 사항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크루즈해양레저팀(연락처: 3226)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연락처: 6361)
답변요지	○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중장기 종합계획(‘16~‘20년) - (계획) 15개사업․410억원, (투자) 8개사업․124억원(약 30% 투자) * ‘17년 사드 배치 및 ‘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투자 규모 축소 ○ 전 세계 크루즈선 운항 재개시 “제주패싱”이 안되도록 제주기항 유치 노력 및 마케팅 강화 ○ 제4차 항만기본계획 상 제주지역 항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30년까지 총 6,162억원 투자를 계획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신규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및 계속사업에 대한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국고절충 등 관계기관 협의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4개사업 ․ 633백만원 ○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 294백만원(도) ○ 크루즈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및 활성화·유치 마케팅 : 93백만원(도) ○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운영 : 246백만원(도) □ 추진상황 ○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 고시 : ‘20. 12월 ○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워크숍 개최 : ‘21. 4월 * 아시아 크루즈 선사, 일본․중국․대만 등 크루즈(항만) 관계자 참석 ○ 사업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1. 3월 ○ 비대면 제주 크루즈관광 정보 제공 확대 : 2회 ○ 해외 크루즈 여행업계 관계자 대상 온라인 활용 마케팅 진행 : 9회 ○ ‘22년도 선석배정 : 제주항 70회 ․ 강정항 54회 □ 향후계획 ○ 제9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를 통해 마케팅 강화 : ‘22. 8월 ○ 크루즈 관광객 유치 마케팅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협력강화 : 수시 ○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비 국고절충 등 관계기관 협의 : 수시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 목	장애인 해양레저관광 사업 활성화 관련
질문요지	○ 2019년 제371회 도정질문 시, 장애인 해양레저 스포츠센터 건립 제안 ○ 장애인 전용 공간 마련 혹은 기존 시설 접근성 확보 등 장애인 해양레저 관광산업 활성화 계획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크루즈해양레저팀(연락처: 3226)
답변요지	○ 한경면 신창항에 장애인들도 해양레저체험이 가능한 다이버체험학습장 조성 (‘19.11월 준공, ’20.9월 사용허가) ○ ‘21년 장애인 잠수 및 구급장비 구입지원(50백만원) ○ ‘18년 서귀포항 일원이 해중경관지구로 지정되어, 해양레저관광 거점 육성 추진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비 : 40,000백만원(국 20,000, 도 20,000) ○ 사업기간 : ‘20 ~ ‘23년(4년) ○ 사업위치 : 서귀포항 일원 ○ 사업내용 : 스쿠버다이빙 교육장 등 □ 추진상황 ○ 해중경관지구 지정고시(해수부 제2018-177호) : ‘18. 12월 ○ 건축 실시설계 착공(‘21.3월) 및 해상부분 공사 착공(‘21. 5월) ○ 운영계획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 ‘20.11 ~ ‘21.9월 - 장애·비장애인 등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토록 3m, 5m, 15m 다이빙 풀 설계 - BF* 인증 절차 이행으로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물”인 경우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대상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
제 목	한일 EEZ 어업혐상결렬 장기화에 따른 대응책?
질문요지	○ 한일 EEZ 어업협상에 대한 전박적 문제 및 경영안정화 지원방안 ○ 한일 EEZ 어업협상 결렬에 따른 근해어업피해조사 추진의향?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어선어업팀(연락처: 행3216)
답변요지	○ 나포사례 및 일본측 입어축소 요구 등으로 배타적경계수역(EEZ) 인근 안전조업 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어업경비 절감과 안전조업 인프라 구축(86억원) 및 피해어선 대체어장 유류비(국비 6억원) 등 지원 ○ 한·일어업혐상은 정부차원에서 문제해결 및 대책마련이 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근해어선 피해조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협의 강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022년 연근해어선 경영안정 및 안전조업 인프라 구축 - 사 업 비 : 9,454백만원(국비 772, 도비 6,824, 자담 1,858) - 사업내용 : 연근해어선 유류비, 보험료 지원 등 15개사업 ○ 2022년 한·일 어업협상 피해어선 특별지원 - 사 업 비 : 1,820백만원(국비 662, 도비 758, 자담 400) - 사업내용 :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일본EEZ 피해어선 경영비 특별지원 및 기관대체 지원 등 4개사업 ○ 한·일 어업협상 피해어선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상환기간 연장(당초 2년 → 변경 4년) - 융자대상 확정(‘20.01월) : 147척 / 332억원 * 금리 : 0.9% - 연장대상 확정(‘21.12월) : 131척 / 277억원 * 금리 : 0.5% □ 향후계획 ○ 정부, 어업인 단체 등과 함께 어업협상 합의 방안 강구 ○ ‘23년 한·일 어업협상 피해 지원 국비 신규사업 예산확보 절충 강화 - 일본 EEZ 대체어장 원거리 출어경비 지원(30억원 – 국비 15)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
제 목	제주 주변해역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조정
질문요지	○ 도 차원의 근접조업 방지 및 불법유통차단 대책방안? ○ 타지역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어선어업팀(연락처: 행3216)
답변요지	○ 해경, 남해어업관리단과 협조를 통해 책임단속 강화 및 해양수산부와 육·해상 기획단속 등 공조체제 구축으로 유통질서 확립 노력 경주 ○ 제주주변지역 대형어선 추가 금지구역 확대조성을 위해 추진중인 관련용역에 최적의 대안을 담을수 있도록 할 것이며,이를 토대로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적극 건의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주 주변수역 조업구역 조정 영향분석 연구용역 실시 - 용역기간 : 2021. 3월 ~ 2022. 1월 - 용 역 비 : 150백만원 - 용역기관 :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사장 김학모) - 과업내용 : 현행 어장이용에 따른 피해요인 분석, 계량모형을 통한 시나리오별 영향분석 및 세부실천 전략 제시 ○ 근접조업 금지, 규격미달 어류 등 불법유통 차단 - 해경, 남해어업관리단과 공조·협조체제 구축 ※ 안강망, 대형기선저인망, 대형선망 기획단속으로 어장보호 □ 향후계획 ○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조업구역 조정 해양수산부 건의 및 절충 : 2022. 2월 ~ 계속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
제 목	성산포항 진입도로 확장사업에 관한 지역현안 사항
질문요지	○ 민원에 따른 한도교 확장공사 조기 추진 의향? ○ 한도교 확장공사에 따른 요구사항(경관확보)?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연락처: 행 6361)
답변요지	○ 한도교 확장에 대해선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2022년 국비 10억원 반영 완료 ○ 설계추진단계에서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항만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4차 항만기본계획 고시(한도교 확장 반영): ‘20. 12. ○ 한도교 확장 설계용역비 2022년 예산 반영 확정: ‘21. 12. - 설계용역비: 1,040백만원 □ 향후계획 ○ 성산포항 진입도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2. 3. ○ 성산포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착공: ’23.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활소라 TAC 배정물량 확대 방안은?

질문요지

활소라 TAC 배정물량 확대 방안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팀(연락처: 3981)

답변요지

○ 제주소라는 지속적 자원관리를 위해 TAC(총허용어획량)를 설정, 도에서 수협별 배정하면, 자체적으로 소속 어촌계별로 재배정 운영

○ 지금까지 뿔소라 생산실적을 보면 매년 TAC설정량의 80% 정도를 생산하고 있어 TAC 물량을 전부 소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해녀소득증대를 위해 소라TAC 자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업상황, 소라수출 상황 등 현실여건을 반영 확대방안 적극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기   간: 2021. 7. 1. ~ 2022. 6. 30.

○ TAC 설정량: 1,721톤  * (ʼ20.～ʼ21.) 1,879톤

○ 수협별 소라TAC 배정 기준 및 방법

- 최근 3년간 평균 생산량 80%, 해녀 수 10%, 마을어장 면적 10%의 배분율에 따라 배정

【 수협별 배정내역 】

(단위 : 톤)

구 분	계	제주시수 협	서귀포수 협	한 림 수 협	추자도수 협	성산포수 협	모슬포수 협	비 고 (유보량)
배정량	1,721	554	478	196	65	186	189	53
배분율	100	32.2	27.8	11.4	3.8	10.8	11.0	3.0

□ 향후계획

○ 연중 수협별(어촌계별) 소라 생산량 전수 조사 실시(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대행)

○ 소라ABC 산정 시 현실여건(조업상황, 소라수출 상황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연구원→해양수산과학원)

○ 비계통 소라 제도권 내 편입을 유도하고, 비계통 물량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ABC물량 산정 시 반영

○ 소라 불법 포획 및 유통 행위자에 대한 지도 단속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해녀학교 운영 활성화 대책은?

질문요지

해녀학교 운영 활성화 대책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팀(연락처: 3981)

답변요지

○ 한수풀해녀학교(2008년) 및 법환해녀학교(2015년)를 통해 각각 직업반과, 체험반을 운영

- 해녀체험 기회 제공, 해녀문화 홍보 및 신규해녀 양성 이바지

- 행정시가 각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향후 제주자치도가 중심이 되어 동일한 과정의 학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연령대 확대, 입학인원 확충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

- 졸업생들이 어촌계 신규해녀로 가입시 종자·방류사업, 탈의장 및 작업장을 비롯한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등 인센티브 확대

○ 해녀학교에 지속적 운영 지원을 통해 신규해녀 양성 노력 경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해녀학교 졸업생 현황: 464명(한수풀 314, 법환 150)

(단위 : 명)

학교별	연 도 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464	107	102	87	87	81
한수풀	314	77	69	59	57	52
법 환	150	30	33	28	30	29

○ 최근 5년간 해녀학교 졸업생 중 어촌계 가입현황: 83명

- 한수풀 31명, 법환 52명

○ 최근 5년간 신규해녀 가입현황: 171명(제주시 106, 서귀포시 65)

□ 향후계획

○ 해녀학교가 통일된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교육강사, 교육시간 등 학교 운영 일원화 방안 마련

○ 해녀학교 지원 가능 연령대 확대 및 해녀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용범 의원
제 목	서귀포항 여객선 취항문제
질문요지	○ 서귀포항 여객선 운항실태 ○ 서귀포항 취항을 위한 노선 확보방안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서귀포항관리팀(연락처: 6371)
답변요지	○ 서귀포항 여객선 운항실태 - 2012년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서귀포항 여객터미널 신축사업 실시, 서귀포시에서 소매점 및 편의시설 확충 - 일부 노선에 여객선을 취항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성 측면에서 여객수요 부족 및 육지부와 운항거리 문제, 항만인프라 측면에서 접안규모 및 수역협소 등으로 인해 취항이 이뤄지지 못함 ○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서귀⇔육지부간 여객선 신규 취항을 검토 여객선사가 있어 취항이 가시화될시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 ○ 제4차 항만기본계획*(’20.12.30.)을 기반으로 서귀포항 재정비로대형 여객선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외곽 및 접안시설 등 항만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 경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해양수산부「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고시: ‘20. 12. ※ 1만톤급 부두 2선석 및 선회장 확장, 여객 및 모래부두 확장, 부잔교 3기 ○ 서귀포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용역 착수: ’21. 9. □ 향후계획 ○ 서귀포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22. 下 ○ 서귀포항 항만기본계획 변경: ’23. 上 ○ 서귀포항 재정비 실시설계용역 시행: ‘23. 下 ○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착공: ’24. 下 ○ 사업자 측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여객선 취항 사업준비 중 → 여객선 취항이 가시화될 시 다각적인 행정지원 방안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해녀의 전당 설치에 필요성 관련
질문요지	○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현황 ○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 결과에 대한 의견 ○ 해녀의 전당 건립 재추진 여부는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팀(연락처: 3981)
답변요지	○ 제주해녀어업시스템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사항 - 2020년 9월 25일 최종 등재신청서를 FAO사무국에 제출한 후 FAO 과학자문기구 위원들의 현지실사 준비 중이나,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FAO 현지실사가 지연 - 향후 해양수산부, FAO 과학자문기구와 협의 강화 및 철저한 사전준비로 현지실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 등재 이후 제주해녀어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해녀어업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 및 확보를 위해 노력 ○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 결과 -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반도, 일본 지역 해녀들의 삶을 한데 모은 ‘해녀의 전당 건립’을 민선 7기 공약으로 추진 중 -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 기본계획’용역을 통해 해녀의 전당 건립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 - 향후 재원 조달 및 해녀박물관과의 차별화 등 세밀한 사업 계획 수립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에 최선의 노력 경주 ○ 해녀의 전당 건립 재추진 여부 - 2018년도부터 민선 7기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 -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및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해녀의 전당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완료: 2018. 2월 ❍ 도 지방재정투자심사(재검토):2회(2019. 6월, 8월) ※ 심사위 의견: 기존 해녀박물관 증축 등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 ❍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상정(3차)요청: 2020. 4월 ※ 예산담당관에서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미상정(사업타당성 미흡) □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국비 확보 절충: 2021. 9~10월 □ 향후계획 ❍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상정: 2022년 상반기 □ 해녀의 전당 건립에 따른 국비 확보 절충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원철 의원

제    목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수축산 경제안정화 관련

질문요지

5년째 표류중인 한일어업협상에 따른 어민들에 대한 지원 등 대책 및 대안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어선어업팀(연락처: 3216)

답변요지

○ 한·일어업협상 추진상황

- 1999년부터 매년 입어규모(입어척수, 어획물량 등)를 합의하여 2015년 어기(漁期, 2015. 1. 20. ∼ 2016. 6. 30.) 까지 조업

- 2016. 7월 이후 지금까지 16회에 걸쳐 협상을 협의해 왔으나,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5년째 타결이 중단

○ 우리도 어선어업 피해실태

- 일본 EEZ수역 의존도가 약 20%로 타 업종보다 비중이 높은 근해연승 갈치어선은 조업장소 일실로 원거리(중국 EEZ 수역) 조업에 따른 어업경비(유류비, 미끼 등) 증가로 경영에 어려움

- 더욱이 최근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선원 고용 불안정 등으로 안정적 출어 조업*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

○ 한·일 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피해어민 경영안정에 최선 도모 방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지원현황

○ (정부) 한·일 어업협상 피해어선 지원근거 마련 위해 2018. 3월「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을 개정하였고, 2019년부터 국비로 원거리출어선 대체어장 출어경비(유류비) 6억원 지원

*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19신규 국비사업) : 유류비 지원 / ’19~‘21년까지 319척·19억원

○ (제주도) 2020년부터 경영비(유류비) 특별지원과 노후기관대체,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등* 일본 EEZ 피해어선 특별지원

○ 2022년 한·일 어업협상 피해어선 특별지원

- 사 업 비 : 1,820백만원(국비 662, 도비 758, 자담 400)

- 사업내용 :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일본EEZ 피해어선 경영비 특별지원 및 기관대체 지원 등 4개사업

○ 한·일 어업협상 피해어선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상환기간 연장(당초 2년 → 변경 4년)

- 융자대상 확정(‘20.01월) : 147척 / 332억원  * 금리 : 0.9%

- 연장대상 확정(‘21.12월) : 131척 / 277억원  * 금리 : 0.5%

○ 2022년 외국인선원 고용 안정화 지원

- 사 업 비 : 100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 외국인선원 도입 수수료 등 선주부담액 일부 지원

□ 향후계획

○ 정부, 어업인 단체 등과 함께 어업협상 합의 방안 강구

○ ‘23년 한·일 어업협상 피해 지원 국비 신규사업 예산확보 절충 강화

- 일본 EEZ 대체어장 원거리 출어경비 지원(30억원 – 국비 15)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2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해양수산국		17	1	16	-
	수산정책과	7	-	7	-
	해양산업과	4	1	3	-
	해녀문화유산과	2	-	2	-
	해운항만과	4	-	4	-
	공 통	-	-	-	-

2		목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한 대응방안 미흡	추 진 중
2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 방안 강구	추 진 중
3	신항만개발계획에 따른 해양환경 갈등 우려, 도민공감대 형성요구	추 진 중
4	서귀포항 여객선 취항 방안 검토	추 진 중
5	연료운반선(섬사랑호) 다목적 활용계획 수림 및 행정시 도서 연료운반 지원사업 예산 구조화 필요	추 진 중
6	소규모 바다목장조성사업 사후관리 미흡, 연계사업 등 필요	추 진 중
7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예산 적기 집행 요구	추 진 중
8	국유재산인 해녀탈의장 등 수산시설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과 대부료 상환 문제 해결 노력 촉구	추 진 중
9	법정계획 미수립, 위원회 미구성 및 심의 미이행	추 진 중
10	해수욕장 연중 관리 체계 필요	완 료
11	해양쓰레기 증가에 따른 처리 문제 해결 노력 필요	추 진 중
12	해녀 지원의 다방향 지원정책 및 사업 추진 필요	추 진 중
13	제주외항 2단계 건설사업에 따른 민원해결 노력 필요	추 진 중
14	애월항 LNG 냉매 활용 저온저장시설 추진 필요	추 진 중
15	비어업인 포획 및 채취 제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갈등 해결 요구	추 진 중
16	전기추진선박 개발에 따른 예산확보 등 노력 요구	추 진 중
17	어촌계장·사무장 처우개선 위한 법 개정 및 대정부·국회 절충 추진	추 진 중

(2022년 1월 현재)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한 대응방안 미흡 □ 도코전력의 방류실시 계획안 발표(‘21.8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의 대응계획은 추상적인 내용 뿐이며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미흡함. □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따른 도의회 긴급 현안보고 당시 상임위원회 주문내용을 다시 파악하고 이행여부 점검 필요. □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 도’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우리도 교류 일본현, 타지자체와 연계 체계적 대처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 총괄 후속조치 계획 수립 및 보고(’21.4.14) - 교류도시 서한문 발송, 한일해협 지사회의 안건 상정 등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방류 결정 철회 집중 (대정부, 민간 협력) □ 해양수산 분야별(유통·양식·어선·해녀어업) 대응계획 추진 및 단계별(1단계*(관심) → 4단계(심각)) 대응계획 추진 * 1단계(관심) : 현재 ～ 방류예정 6개월전(대책반 구성, 모니터링지원 및 조사영역 확대) □ 한·일 해협 연안 5개 시·도(부산·울산·경남·전남·제주) 연대 대책위 구성 강력 대응 추진(실무협의회 개최, 3회) □ 향후계획 □ 해양수산분야 예상피해조사 및 단계별 세부 대응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80백만원, ‘22년 예산) □ 5개 시·도(부산·울산·경남·전남·제주) 실무협의체 공동대응 추진 - 공동 협력 과제 선정(해양방류 철회 지속추진, 측정망 확대, 방사능 검사 강화, 유통이력제 강화, 소비촉진 방안 마련 등 정부건의 )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해 중앙정부와 일본내 수산단체 등 공조 지속 추진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 (☎ 710-32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 방안 강구 □ 어촌뉴딜300사업은 행정시에서 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에 공기관대행으로 위탁하여 추진되면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율 등 도 해양수산국의 관심이 미흡하여 도에서 중심이 되어 전반적인 사업관리 요구 □ 1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기에 행정에서 직접 유지관리(T/F팀 신설)가 요구되며, 사업지의 전체적 평가지표 마련이 시급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4개 어항* * 제 주 시 7개소(비양도․함덕․고내․세화․하우목동․종달․묵리항) * 서귀포시 7개소(하예․신천․태흥2리․온평․하효․사계․세화항(표선)) ❍ 사업기간 : ‘19 ~ 24년(5개년) ❍ 사 업 비 : 128,441백만원(국 89,908, 도 38,533) - ‘22년도 : 31,244백만원(국 21,869, 도 9,375)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유 - 어촌뉴딜300사업 사업 지침상 사업대상지 시․군․구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 및 한국농어촌공사로 위탁하여 시행토록 되어있음. □ 추진상황 ❍ 해양수산부 주관 부진 사업장 현장점검 : ’21. 10월 ❍ 부진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자체) 수립 및 실시 : ‘21. 11월 - 원인 분석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방안 마련 추진 □ 향후계획 ❍ 해양수산부에서 어촌뉴딜300사업 종료 후, ’23년부터 추가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바, 추가 사업시에는 별도 조직 신설 및 T/F팀 구성 등 검토 추진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산업팀 (☎ 710-325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신항만개발계획에 따른 해양환경 갈등 우려, 도민공감대 형성요구 □ 향후 계획 수립 시 주변환경 영향에 대한 도민 의견 반영 필요하며, 단순 하역·보관 중심의 물류서비스 보관기능이 아닌 부가가치 창출 방안 모색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신항은 “제2차 전국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고시(`19.8. 해수부) 이후, 현재 도 차원의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래비전 제시 및 사업화 전략 등을 검토* 중에 있음. * 제주항 중장기 발전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 827백만원 / ’21.06∼‘22.06 / JDC·JPDC공동시행 - 동 용역 수행 중 항만개발 이익이 민간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개발계획과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다양한 기능 도입을 검토하여, 도민으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며, - 환경·교통·재해 등의 각종 영향평가와 사업시행 전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임. □ 향후계획 □ 제주항 중장기 발전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시행: ‘21.6.~‘22.6. □ 관광산업 회복 시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 이행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 (☎ 710-636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서귀포항 여객선 취항 방안 검토 □ 제주항 선석의 포화상태로 서귀포항 이용한 여객선 재취항 요구 □ 여객선 수요현황을 파악하여 취항여부 재파악 검토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시설현황 □ 서귀포항 여객터미널 : 663.01㎡(향일해운(주), ‘12. 10.) □ 소매점 및 편의시설 : 165㎡(서귀포시, ‘13. 5.) □ 추진상황 □ 2012년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서귀포항 여객터미널 신축사업(663㎡·1,166백만원)이 이루어졌고, 서귀포시에서 소매점 및 편의시설 확충(165㎡, 650백만원)으로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춰져 있는 상태임. □ 그동안 서귀⇔여수(향일해운), 서귀⇔부산(DSL주), 서귀⇔녹동 간(향일해운, 온바다해운)에 대한 여객선을 취항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사업성 측면에서 여객수요 부족 및 육지부와의 운항 거리가 타 항로에 비해 불리하고, 항만인프라 측면에서도 접안규모 및 수역협소 등으로 인해 서귀포항 취항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 향후계획 □ 여객선 신규 취항 시 행정·재정적 지원 □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을 기반으로 한 서귀포항 재정비로 대형 여객선의 원활한 입출항 등 항만 인프라 확충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서귀포항만관리팀 (☎ 710- 637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연료운반선(섬사랑호) 다목적 활용계획 수립 및 행정시 도서 연료운반 지원사업 예산 구조화 필요 □ 국비 지원사업인 ’도서지역 연료운반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연료운반선을 건조하여 매년 운영비(6억원) 투입이 비효율적임을 지적 □ 당초 섬사랑호의 운영계획에 포함된 도서지역 공공의료서비스의 기능 등을 포함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8년 연료운반선 지원계획 공모(도→행안부) : ’18. 4. 26 ❍ ‘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도의회, 조건부 통과*) : ’19. 3. 18 * 기존 70톤 → 100톤 이상의 종합지원 선박으로 건조 활용(도의회 요구사항) * 추자지역 연료운반을 위한 적재구역 폐위로 인해 선박톤수는 268톤으로 증가 ❍ 연료운반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19. 6 ~ 10월 ❍ 연료운반선 착공 및 준공 : '19. 12. 10 ~ '20. 12. 22 ❍ 제주항 입항 및 선박 인도 : ’21. 3. 31 ❍ 선박 운용 인력 확보 3명(항해 1, 기관2) : ‘21. 8. 17 * ’22년 상반기 정기 인사시 항해부 1명 증원-현재 4명(항해 2, 기관 2) - 시범운항을 위한 최소 인력 확보함(‘22 상반기부터 시범운항 예정) □ 향후계획 ❍ 매년 운영비 투입은 민간선박에만 의존시 도서지역 연료 공급 불안정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적인 차원에서 적극 대응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임. ❍ 도서지역 공공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해 이동형 목욕차 등 보건차량 적재․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연료운반선 활용도를 높이겠음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산업팀 (☎ 710-325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소규모 바다목장조성사업 사후관리 미흡, 연계사업 등 필요

□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으로 추진된 바다목장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소득증대를 위한 연계사업이 요구되며, 사후관리(30년)와 실태조사(3 ∼ 5년주기), 효과조사 이행 등 행정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5개소(23,928백만원/2,920ha) : 2006년 ~ 2022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투자액	집행실적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유형	비 고
계	25,000	23,928		2,920ha
고성․신양 소규모바다목장	5,000	4,946	2006~2010 (5개년)	500ha	어업+관광형	완료
강정 연안바다목장	5,000	4,982	2009~2013 (5개년)	500ha	〃	〃
북촌 연안바다목장	5,000	5,000	2014~2018 (5개년)	800 ha	〃	〃
금능 연안바다목장	5,000	5,000	2014~2018 (5개년)	800 ha	〃	〃
추자 연안바다목장	5,000	4,000	2018~2022 (5개년)	320ha	어로형+유어낚시형	시행중

□ 추진상황

□ 추자 대서리 연안 바다목장 추진 중(5개년차)

- 어장조성(인공어초(2개소)+자연석 투석), 수산종묘방류(3종), 자원관리

□ 연안 바다목장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30년으로 매년 공단에 위탁 시행하는 어초어장 관리사업에 포함하여 진행.

- 사후관리 주요 항목 : 시설물 관리(실태조사, 효과조사 등), 환경개선 (해조류 보식, 종자방류 등)

□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후관리 지침 평가주기에 의거, 연안바다목장 사후관리 시행(‘23년 사후관리 대상지 : 북촌, 금능연안바다목장)

□ 향후계획

□ 5개 연안바다목장 지선 중 1개의 모델을 선정하고, 다양한 육상 인프라를 구축하여 연안바다목장을 활용한 어가소득 창출 도모

- 서산 천수만 연안바다목장(해상낚시터, 해상펜션), 여수 연안바다목장(산책길) 등 타 시도 연안바다목장을 참고하여 다방면 연구

- 또한, 어촌계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성 있는 방안을 채택 후 반영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  (☎ 710-329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예산 적기 집행 요구 □ 최근 갈치 재고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 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추경포함 총275백만원) 적기 집행이 요구 □ 어가·수협·행정과 연계하여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의 대처방안 마련과 소비자 인식변화에 대한 동향 파악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본예산) : 200백만원(국비 100, 도비 100) - 갈치, 참조기 등 소비촉진을 위한 드라이브스루, 지역행사 연계 등 상생할인 행사 추진 완료 10개소(수협 5, 단체 3, 가공업체 2) □ 2021 코로나19 대응 수산물 소비 심리회복 제주수산물 판매·홍보·마케팅 지원사업(2회 추경) : 925백만원(자체재원 750, 자부담 175) - 갈치, 참조기 등 재고량 소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 드라이브스루 등 할인판매 행사 추진 완료 : 9개소(수협 6, 단체 3) □ 향후계획 □ 2022년 본예산 및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활용 확대 지원 - 코로나19 극복 수산물 소비 심리회복 제주수산물 판매·홍보·마케팅 지원 : 710백만원(자체재원 639, 자담 71) - 수산물 가격 안정지원사업(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 1,666백만원(기금 1,500, 자담 166)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 (☎ 710-329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국유재산인 해녀탈의장 등 수산시설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과 대부료 상환 문제 해결 노력 촉구 □ 기획재정부 소유 어촌계 사용중인 수산시설물을 교부세 이용하여 매입 필요 □ 어촌계(해녀) 소득으로 대부료 납부가 부담되고 있어 행정지원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실태 ❍ (실태) 해녀탈의장 부지 등의 국유지 일제등록('00.1.∼'02.12.)으로 인해 대부료(또는 변상금) 부과 ❍ (대부료 등) 대부계약 시설부지 대부료 부과, 미계약 부지 변상금 부과 - 탈의장(작업장, 창고) 연간 예상 대부료 30백만원 □ 추진상황 ❍ 해녀탈의장 부지 무상사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 병행하여 부지 대부료 부담 경감을 위한 국비 절충 진행 ❍ (제도개선) 송재호의원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발의: '21.3.30. *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개정(안) 통과 여부 불투명 ❍ (국비절충) 국유지 해녀탈의장 부지 대부료 관련 국비 절충 (해수부, 행안부 등 4회): ‘21. 9. ~ 11월 - (해수부) 탈의장 시설개선 사업비 국비 18억 원 지원 - (행안부) 국유지 해녀탈의장 부지 대부료 문제를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20억 원 지원 □ 향후계획 ❍ 해녀탈의장 대부료 자체재원 편성 지원(2022년 예산 반영) ❍ 해녀탈의장 시설 개선 추진: 25.7억원(국비 18억원, 지방비 7.7억원) ❍ 국유지 내 해녀탈의장 부지 매입 추진(건물 기부체납 조건)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팀 (☎ 710-398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법정계획 미수립, 위원회 미구성 및 심의 미이행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시행계획 미수립, 심의위원회 미이행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른 심의위원회 미구성 및 연차보고서 의회 미제출에 대한 이행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광어 양식산업 발전 5개년 계획(2020~2024년) 수립 - 계획 근거 : 수산업법 제50조, 양식산업발전법 제 7조 - 계획 수립일자 : 2019.12.11. ❍「2021 ~ 2022년도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안)」마련(2021.10.12.)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구성 : 2022년 상반기 - 근거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8조 - 인원 : 25명 이내(위원장 1과 부위원장 2 포함) - 심의회 기능 ·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수산업 ·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수산분야의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등 ❍「2022년도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심의 및 확정 : 2022년 상반기 *「2021~2022년도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안)」수정 후「2022년도 양식 산업발전시행계획」수립, 심의 및 확정 ❍「2022년도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분야별 추진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 (☎ 710-3211) 양식산업팀 (☎ 710-324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해수욕장 연중 관리 체계 필요 □ 관광객 및 도민이 도내 해수욕장 해변을 연중 이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쓰레기 문제에 대한 연중 관리 할 체계가 필요함 □ 해수욕장 개장전 실시하는 모래 위생검사를 연중 내내 검사가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개장 : ‘21. 7. 1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일시폐장 : ’21. 8. 18 ❍ 해수욕장 폐장 후 익수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안전요원 연장 배치(2주간) - 안전요원 배치 : 43명(해수욕장별 3~5명) ❍「해수욕장의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백사장관리)에 의거, 해수욕장 개장 전․후 토양 및 수질을 검사하고 있으며, - 연중 토양 및 수질 오염도 편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보건환경연구원) □ 향후계획 ❍ 해수욕장 개장 전․후 토양 및 수질 정기 조사(3회, 3 ․ 5 ․ 11월) -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 실시 ❍ 폐장 후 익수사고 등 안전관리는 연안사고 예방차원으로 해경 협조를 통해 순찰 강화 ❍ 해양쓰레기 수거는 읍·면·동 청정바다지킴이 이용 청결 유지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크루즈해양레저팀 (☎ 710-322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해양쓰레기 증가에 따른 처리 문제 해결 노력 필요 □ 해양쓰레기 처리방법(소각)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문제점을 보완할 수 치리기술(뉴딜사업 연계) 도입 필요 □ 해양쓰레기 처리 구축에 대한 도지사 공약 실천계획 이행 촉구 - 해양지킴이 정규직전환, 집하장 현대화(선별시설 및 스마트 중간집하장 설치) 등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바다환경지킴이 배치 상시 수거･처리 체계 구축(‘17년~현재) - (‘17년) 122명 → (’18년) 113명 → (‘19년) 152명 → (’20년) 171명 → (’21년) 173명 ❍ 중간집하장 시설 구축(16개소) 및 전용 수집･운반 차량 확보(26대) - 중간집하장 현대화 10개소(‘17년 1, ’18년 2, ‘19년 3, ’20년 1, ‘21년 3) ❍ 바다환경보전 인식제고 및 민간역량 강화 체계 구축 - 바다환경보전 캠페인 및 정화활동 등 : 7개사업･520백만원(‘21년) □ 향후계획 ❍ 취약지역 관리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바다환경지킴이 확대 운영(’22년, 231명) - “바다환경지킴이” 정규직 전환은 최근 법령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고 고용안정 등의 필요성이 있으나 예산확보, 조직확대 등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정부와 협의를 통해 중장기 과제로추진 ❍ 분리･선별･보관 기능하도록 중간 집하장 시설 현대화 단계적 추진 - 기존 야외 펜스형 시설을 전천후 실내형 시설로 개선( ‘22 2개소, ’22 이후 7개소) - 현대화 과정에서 국내외 적용 선진 운영사례 도입 검토 등 ❍ 색달 소각시설 증설 계획과 연계, 염분 함유 해양쓰레기 처리 가능 하도록 추진(생활환경과) ＊ 염분 유해가스 제거설비 구축 등 ❍ 드론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방안 추진(미래전략국 협업)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팀 (☎ 710-322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해녀 지원의 다방향 지원정책 및 사업 추진 필요

□ 해녀진료비 지원에 따른 과잉진료가 성행하는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

□ 해녀 은퇴 이후 일자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해녀 8,992명(현직 3,613 전직 5,379)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조례」

❍ 지원내용 :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진료기관 : 526개소(병․의원 318, 한의원 208)

❍ 2021년도 사업비 : 6,868백만원(복권기금)

행정시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29,994.5	5,421	5,870	6,318.5	5517	6,868
제 주 시	14,207	2,583	2,784	2,784.5	2,758.5	3,297
서귀포시	15,787.5	2,838	3,086	3,534	2,758.5	3,571

□ 문제점

❍ 해녀 고령화 심화 등으로 해녀진료 건수 및 진료부담액 증가

❍ 해녀진료비 전액 지원에 따른 중복·과다진료 등 지속

□ 추진상황

❍ 해녀진료비 지원 시책 발전방안 연구 용역: ’21. 3. ~

❍ 해녀진료비 지원 시책 발전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21. 9.

❍ 해녀진료비 지원 시책 발전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21. 12.

□ 향후계획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 및 의견수렴: ’22. 3. ~ 5.

- 개인별 한도액 설정, 본인부담금 부과 등 효율적인 진료비 지원방안 마련

- 해녀진료비 지원 시스템 개선 방향 등

❍ 개선방안 시행으로 절감된 금액에 대하여는 해녀 복지분야 지원 검토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팀  (☎ 710-398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제주외항 2단계 건설사업에 따른 민원해결 노력 필요 □ 오폐수관 설치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갈등해결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화북천 오폐수관 민원에 대하여는 타당성재조사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 완료 후, 설계 단계에서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하여, 오폐수관 연장 등을 검토할 계획임. □ 이외에도 항만건설로 인한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생활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사로 인한 지역갈등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음. □ 향후계획 □ 타당성재조사(KDI) 및 총사업비 협의: ‘22. 10. * 용역단계에서 주민설명회 등 소통창구 개설·운영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2. 12. ~ ‘23. 12.) 시 오폐수관 설치 검토 반영 □ 공사 착공: ‘24. 3.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 (☎ 710-636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애월항 LNG 냉매 활용 저온저장시설 추진 필요

□ 전국항만기본계획(4차) 고시 이후 설계용역과정에서 LNG 활용 저온저장시설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후, 도입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해수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동부두 시설 확충, 신규부두 기능 전환에 따른 효율적인 부두 운영 방안, 부지 이용계획, LNG시설을 활용한 저온저장시설 개발 및 운영방안 검토 등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

▪용 역 명 : 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내용 : 접안시설 확충 350m (7백∼1천톤 →5천톤급 2선석)

LNG 시설을 활용 저온저장시설 개발 및 운영방안 검토

여객부두 운영방안과 부지이용계획 검토 등 대안 제시

▪용역비/용역기간 : 1,074백만원 / ‘21.05.25.∼’22.03.24

□ 향후계획

□ 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21.5∼ `22. 3.

- LNG 냉열을 활용한 국내사례와 더불어 항내·외 입지 가능성 등 도출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  (☎ 710-636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비어업인 포획 및 채취 제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갈등 해결 요구 □ 야간해루질 고시를 통해 어업인과 비어업의 갈등 심화되고 있어, 단속에만 치우치는 행정 노력 외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해양수산국장 주재 수중레저활동자와의 간담회 개최('21.4.14) - (참석) 수중레저 활동가 4, 수산정책과장, 관련 업무담당자 등 ❍ 제주지역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도의회 - '21.4.19 ) - 비어업인 마을어장 내 해루질 행위 제한에 따른 쟁점 사항 논의 ❍ 마을어장 내 야간 해루질 단속 추진('21.1.4 ~ 12월말 현재) - 213회 ❍ 건전한 해루질 행위를 위한 수중레저활동자와 어촌계간 상생방안 마련 추진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보호 정책 개선 연구 용역 시행 중 (해양수산부, ’22. 3월 한) □ 향후계획 ❍ 마을어업권자(어촌계)와 비어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현재 진행중인 해양수산부「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보호정책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수협, 어촌계 및 레저인, 해루질 동호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고시 내용 보완·개선 ❍ 마을어장 확대·개방 어촌계에 대해 수산종자 방류사업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도민·관광객들이 쉬운 바다 체험 기회 제공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 (☎ 710-329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전기추진선박 개발에 따른 예산확보 등 노력 요구 □ 전기추진선박 연구거점 대상지 선정, 경제성 확보 등을 위한 예산확보와 지속적인 의회 보고(소통)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전기소형선박 실증단지 조성(안) 수립 : ‘21. 5. 25. - 재사용 배터리 기반 전기추진선박 및 충전설비 실증사업 추진 등 □ 전기소형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 업무협약 : ‘21. 6. 28. - 도-제주테크노파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간 업무 협력체계 구축 □ 전기소형선박추진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21. 8월 ~ 12월 - 전문기술 자문을 통한 추진계획 수립 □ 친환경선박 기술 세미나 개최(2회) : ‘21. 9월 / 12월 - ’22년 제주 국제 친환경선박 박람회 개최 대비 사전 네트워크 구축 □ 2022년 제주형 친환경선박 신규사업 예산편성 : ‘21. 12월 - 종합계획 수립 및 기술개발 등 자체재원 확보 : 11억원 □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 : ‘22. 1. 3. - 제주형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등 전 주기의 추진전략 수립 □ 향후계획 □ 기본·종합계획, 연구기획, 실증연구 등 근거로 국가 친환경선박 연구거점 지정·사업 유치 및 국가 공모사업 대응 : 상시 □ 친환경선박 박람회 국비 절충강화 및 국가 공동 개최추진 협의 : 상시 □ 도의회 소통 강화를 통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술개발·민간전환 및 탄소중립 강화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어선어업팀 (☎ 710-329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어촌계장·사무장 처우개선 위한 법 개정 및 대정부·국회 절충 추진 □ 도지사 공약 중 정상추진 중인 ‘어업인 복지향상’에 대한 확인 결과,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현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여 개선하고, 향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황 및 실태 ❍ 마을어장 : 128개소·14,346 ha ❍ 어 촌 계 : 102개소(어촌계장 102명, 사무장 61명) *전국 2,030여개소 ☞ (설립근거) 「수산업협동조합법」, (설립인가) 지방자치단체장 □ 문제점 및 대책 ❍ 최일선에서 기초 수산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행정지원 전무 ❍ 마을 이·통장 등과의 재정지원* 형평성 결여로 사기저하 * 행정운영비, 수당, 자녀학자금, 교통보조비, 피복비, 건강보험료 등 재정적 지원 □ 추진상황 ❍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오영훈의원 대표) : 2019. 4. 22. ⇨ 제20대 국회 법안 자동폐기 ❍ 제주자치도, 해양수산부장관 내도시 건의 : 2020. 5. 28. ❍ 제주도, 국회방문 건의(위성곤, 정점식 의원 등 면담) : 2020. 6. 24. ❍ 재정지원 근거 마련 위해「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계류중(2020. 6. 5 – 정점식, 2020. 7. 6. - 위성곤 대표 발의) □ 향후계획 ❍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을 위한 국회 및 중앙절충 강화 ❍ 법률 개정 시 “관련 조례 제정” 등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 (☎ 710-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