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봉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67		발의연월일:	2022. 1. .
			발 의 자:	이상봉·강철남·송영훈·문종태
				김경학·고현수·이승아·송창권
				박원철 의원(9명)

1. 제안 이유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선서문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2010.7.15.개정)에도 불구하고 과거 1980년대 제정된 선서문을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충성을 강요하며 장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선서문을 현행 전국 16개시도 및 시도의회와 같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국가 수호 의무를 반영하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되새기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및 평이성을 위해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집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등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3조 내지 제6조, 제8조, 제10조)

나. 현행 선서문의 내용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내용으로 개정함(별표1).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를 “수행하여야 하고, 창의와 성실로써서”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장을 초래하거나”를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국민의 권익보호”를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령 및”을 “법령과”로, “근무 기강”을 “근무기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원은 「공무원 헌장」 및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과 사”를 “공(公)과 사(私)”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휴일”을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휴일”로,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를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밖의”를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직근무자 및”을 “당직근무자와”로, “이탈하지 못하며”를 “벗어나지 못하며,”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완수) ------------------------------------------------- 수행하여야 하고, 창의와 성실로써서 -----------------------.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비밀엄수) ---------------------------------------------------------------------------------------------------------------------------. --------------------------------------------------------------------------------.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1. ---- 따라 -------------------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2. ----------------------------------------------------------------------------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 법령과 -------------------- 근무기강-------------------------------.
<신 설>	② 공무원은 「공무원 헌장」 및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 공(公)과 사(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①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행정시장 등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밖에 --------------------------------------------------------------------------------------------.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당직근무자와 --------------------------- 벗어나지 못하며,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0조(겸임근무) ① ----------------- 따라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서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도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업무상 알게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년 월 일 (직급) (성명) 인	[별표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관계 법령(발췌)

□ 현행「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020.12.23. 일부개정)

제2조(선서)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10.7.15>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종전「공무원 복무규정」(1983.3.30. 일부개정)

제2조 (선서) 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 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신설 1983. 3. 30>

선 서 문

선서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 「지방공무원법」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 전국 16개 시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전국 16개 시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
연 락 처	□ (064) 741-1822 E-mail : 0115s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