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2.

감사위원회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 자치감사 효율화 지원
	2.	감사역량 강화를 통한 감사행정 신뢰도 제고
	3.	도민중심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맞춤형 감사 추진
	4.	일상감사를 통한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 강화
	5.	선제적·예방적 감찰 및 취약분야 특정조사 추진
	6.	도민 관심분야 및 공직비위 엄정한 조사 처리
	7.	도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정·신속한 민원조사 처리
	8.	현장중심 적극행정 지원 강화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9.	반부패·청렴문화의 확실한 정착으로 청렴제주 완성
	10.	도민감사관 참여 확대로 신뢰받는 감사행정 실현
	Ⅳ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인력

❋ 기구 : 1사무국□3과□1센터

감사위원						감사위원장
							사무국장
감사과				조사과						심의과
(감사기획팀) (행정감사1팀) (행정감사2팀) (교육감사팀) (기술감사팀)				(감찰총괄팀) (특별감찰팀) (민원조사팀)						(법제심사팀) (심의조정팀)					부패방지 지원센터

❋ 인력 : 정원 61명 / 현원 59명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특정직	비고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61	1	59	1	3	11	31	11	2	-	1	-
현 원	59	1	57	1	3	10	30	13	-	-	1	(2)

※ 비고: 근무지원(소방) 1명, 파견(교육행정) 1명임

2		주 요 기 능

감 사 과

□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감사제도 운영

□ 감사원 감사 지원 및 중앙행정기관 의뢰사항 감사

□ 도청 · 소속기관 · 하부행정기관 · 출자출연기관 감사

□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및 보조금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도교육청 · 소속 교육기관 · 사립대학 등 감사

□ 일상감사 / 감사요원 전문 교육 및 역량강화 등

조 사 과

□ 공직감찰 활동과 공무원 비위 조사 및 처리

□ 언론ㆍ의회 논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ㆍ확인

□ 민원청구, 중앙부처 의뢰사항 및 이송민원 조사 처리

□ 공직기강 기동감찰 및 특정분야 조사 처리 등

심 의 과

□ 감사위원회의 의안처리 등 위원회의 운영

□ 감사․조사 결과보고서 심의․조정

□ 감사처분 재심의 처리 / 적극행정 면책심사

□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법률 자문 / 소관규정 개폐 등

부패방지지원센터

□ 조사청구 및 공익제보 신고창구 운영

□ 도민 등 대상 청렴 교육‧연구 및 홍보

□ 부패예방을 위한 통계분석 및 제도개선 / 도민감사관 운영 등

3		재 정 현 황

□ 2022년 예산: 1,490백만 원( ‘21년 대비 18.9% 증)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도민 요구에 부응하는 자치감사, 도민이 만족하는 책임감사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공정감사 구현을 위한 체계 구축							❍ 감사환경 변화를 반영한 감사체계 마련 ❍ 감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전문성 강화를 통한 감사역량 배양 ❍ 지역사회 현안을 반영한 맞춤형 감사 추진
□ 공직 부조리 근절을 통한 도민 신뢰 증진							❍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상시감찰 강화 ❍ 도민 관심분야 및 공직비위 엄정 조사처리 ❍ 신속․공정한 청구민원 조사로 도민 신뢰 증진
□ 효율적인 감사지원으로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 감사위원회의 심의역량 강화 지원 ❍ 적극행정 지원제도 실효성 제고 활동 강화 ❍ 감사결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심의 추진
□ 반부패ㆍ청렴문화 정착을 통한 ｢청렴 제주｣완성							❍ 위드 코로나 시대 맞춤형 청렴교육 및 홍보 확대 ❍ 공익제보 활성화 제도적 기반구축 강화 ❍ 도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로 신뢰받는 감사행정 실현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 자치감사 효율화 지원

❍ 감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로 자치감사 신뢰도 제고

❍ 내실있는 감사운영 체계화로 자치감사의 실효성 제고

□ 추진방향

❍ 감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개선과제 후속조치 추진

❍ 감사활동의 성과제고를 위한 자치감사 활동기준 마련 및 점검 추진

□ 추진계획

❍ 감사위원 및 위원장 공모·추천제 실행 및 자격기준 강화 조례안 마련

∙  정책토론회 등 도민 공론화 및 관계기관(도 및 도의회 등)과의 논의 본격 추진

❍ 감사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위원회 직제 조정 및 인력확충

∙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자체 조직개편안 마련 및 도 협의 강화

∙  감사 전문인력 확충 - 교육·학예분야 전문인력 및 2023년 신규 감사직렬 채용 추진

❍ 제4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수립 추진

∙  장기검토 과제 이외에 실현 가능성 위주의 실무과제 중심으로 수립

∙  자체 워크숍 및 감사전문성 진단 컨설팅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

∙  제3차 발전기본계획 내 추진 중인 과제 조속 마무리 병행

❍ 감사위원회 운영 개선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소통 강화

∙  국내 협약 감사기구와의 감사 정보 공유: 서울시ㆍ세종시 감사위원회

∙  감사자문위원(14명), 법률고문(변호사 2명) 등 외부전문가 소통 강화

∙  감사위원회 운영 개선 등 발전을 위한 도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정책토론회 개최 및 감사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2		감사역량 강화를 통한 감사행정 신뢰도 제고

❍ 감사·조사 전문능력 배양을 통해 질 높은 자치감사 수행

❍ 감사관 전문성 확보를 통한 감사결과의 신뢰도 제고

□ 추진방향

❍ 감사관 전문교육 강화 등 감사역량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 감사정보 공유 및 감사기법 습득을 위한 체계 마련

□ 추진계획

❍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방안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 전문성 향상 컨설팅｣ 추진

- 외부 시각에서 감사위원회 전문성 수준 진단, 향상 방안 강구

❍ 지방감사 아카데미 운영 내실화 추진: 2회(상·하반기 각 1회)

∙ 필수 감사 분야 위주의 강의 운영(회계·계약, 인사관리, 보조금 등)

∙ 교육효과 향상을 위한 교육방식 다양화(소그룹 집중교육 등)

∙ 실무위주의 강의 운영: 감사원, 중앙부처, 타 시도 소속 강사 섭외

❍ 자체 직무교육 등 다양한 교육 참여를 통한 전문능력 배양 도모

∙ 감사 전문교육 이수제 지속운영: 연 56시간(※ 감사원 요구수준: 연 40시간)

∙ 신규 전입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의무화 추진

- 성과평가와 연계를 통한 직무교육 의무화 이행률 제고 도모

∙ 직원 소양강화를 위한 자체교육 추진: 분기 1회 이상

❍ 감사 기법 습득 및 공유를 위한 체계 마련

∙  감사조사통합시스템 활용 기관별 주요 이슈 등 감사정보 공유 활성화

∙  선진감사기법 습득을 위한 해외 연수 추진(※ 코로나 상황 감안 추진)

- 해외 교육기관 및 기존 교류기관과 교류 재개 검토(미국, 러시아 등)

3		도민중심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맞춤형 감사 추진

❍ 주민불편해소와 정책의 효과성을 지원하여 도민 만족 행정 구현

❍ 감사대상기관 운영의 내실화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로 책임행정 확보

□ 추진방향

❍ 소극행정, 위법·부당한 요인 제거 등 도민과 감사대상기관에 도움이 되는 감사운영

❍ 행정의 비효율, 공공재정 누수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 대안 제시

□ 추진계획

❍ 기관 운영의 합법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감사 추진

∙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기관 감사 : 제주시 등 10개 기관

∙ 업무 효율성 개선 중심 공공기관 감사 : 제주에너지공사 등 7개 기관

∙ 주민불편 해소 중심의 읍면동 종합감사: 제주시 조천읍 등 14개 읍면동

∙ 교육기관에 대한 의뢰감사: 학교 및 학교법인 등 120개 기관

❍ 문제의 원인 규명 및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성과감사 등 실시

∙ 성과감사(1건): 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

∙ 특정감사(3건): 축산보조사업 추진실태 등

❍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공공재정 지원사업 감사 실시

∙ 재정누수 방지 등을 위한 보조금사업 감사 - 상반기 모니터링 후 감사분야 선정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관리체계 마련

❍ 감사부담 완화를 통한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 지적,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개선, 예방 위주로 감사운영방향 전환

∙ 모범사례 발굴 및 표창 수여, 면책제도 활성화 등을 통한 적극행정 지원 추진

∙ 개인비리, 소극행정 등에 대한 처벌강화로 행정의 책임성 강화 도모

4		일상감사를 통한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 강화

❍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시행착오 사전 예방

❍ 설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행정적 낭비요인 제거 및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 추진방향

❍ 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의 감사활동 및 사후 관리 강화

□ 추진계획

❍ 대상기관: 도 및 산하기관, 교육청,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 감사대상

∙ 총사업비 5억 원(전문공사 3억 원) 이상 건설공사

∙ 자부담률이 30% 미만인 민간자본사업보조

❍ 주요 감사내용

∙ 사업의 목적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 설계의 적법·적정성, 공법 및 현지 여건과의 부합성

∙ 공사비용 산정의 적정성, 시설물의 안전성, 주민불편 해소 방안 등

연도별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교육청	공기업‧출자‧출연
2021	421	201	99	76	37	8
2020	373	155	103	52	51	12
2019	407	176	52	58	105	16
2018	422	180	106	60	64	12

<일상감사 실시 현황>                                       (단위: 건)

❍ 일상감사 실효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이행실태 점검 등

∙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대해 연 3회(2~4분기) 현장 중심 표본점검

∙ 일상감사 정보 공유를 위한 일상감사 사례집 발간

5		선제적․예방적 감찰 및 취약분야 특정조사 추진

❍ 공직 부조리 사전 차단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감찰체계 구축 운영

❍ 구조적･관행적 비위․부패 근절을 위한 취약 분야 특정조사 실시

□ 추진방향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상시감찰 활동 강화

❍ 반부패 사각지대 발굴 및 공직부패 근절을 위한 특정조사 추진

□ 추진계획

❍ 코로나19 및 선거기간 등 공직기강 취약 시기 선제적․예방적 감찰 강화

∙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 등(2회)

∙ 설·추석, 하계휴가 기간, 연말연시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4회)

❍ 구조적․관행적 비위 발굴 및 특정조사 연계 추진

∙ 공직비위 제보(신고)에 대한 감찰 활동 강화 등 상시감찰 강화

∙ 잘못된 관행에서 파생되는 비위에 대하여 특정조사 실시

❍ 공무원범죄 발생 예방 및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우대 보장

∙ 발생빈도 높은 범죄, 비위사건 등 사례 전파·홍보로 재발 방지

∙ 공무원범죄(비위)에 대한 엄중 처벌 및 적극행정 면책 확대

❍ 조사․감찰 능력 배양을 위한 조사관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등 개최

6		도민 관심분야 및 공직비위 엄정한 조사 처리

❍ 도민생활 밀접분야 현장 조사활동 강화로 도민 불편사항 해소

❍ 반복적인 공직비위 엄정한 처리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제고

□ 추진방향

❍ 주민생활 밀접시설 특별조사 강화 및 위반행위 적기 처리

❍ 공무원 품위 손상 비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리 기준 적용

□ 추진계획

❍ 언론보도 등 도민사회 관심 사항에 대한 특별조사 활동 강화

∙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사항 및 도민 관심사항 특정조사 실시

∙ 상시 모니터링, 현장점검 강화 및 구조적 위험요인 특별 점검

❍ 공직자의 품위 손상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조사 및 처리

∙ 공직자 선거개입, 특별방역 지침 위반 등에 대하여 엄정 처리

∙ 직무해태 및 품위유지 위반 등 청렴도 저해 행위 지속 감찰

❍ 감사대상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 청구사항 조사활동 강화

∙ 환경, 안전, 재정 분야 등 민감 사항 지속 감찰 및 조사

∙ 지역사회 갈등 요인 및 부당한 업무처리, 도민불편 사례 등

7		도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정･신속한 민원조사 처리

❍ 청구사건의 공정･신속한 처리로 행정 신뢰도 향상

❍ 청구인 면담 및 현장 중심 조사를 통한 조사 결과 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 도민 만족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 조사 강화 및 합리적 대안 제시

❍ 도민 및 공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민원 조사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 추진계획

❍ 청구 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로 도민 고충 해결 기능 강화

∙ 조사 여부(이송, 이첩, 보완 등)의 신속 결정을 통한 처리기한 단축

∙ 청구인 면담(1회 이상), 현장 방문 등 조사 청구사항의 정확성 확보

∙ 조사 진행 상황 및 처리기한 준수 여부 등 자체 정기 점검 시행(월 1회)

❍ 공직사회의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조사기능 강화

∙ 편의주의, 업무 해태,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에 대한 조사 강화

❍ 주민 수요 대응 맞춤형 민원 해결 지원 및 이해 조정 기능 강화

∙ 반복･특이 민원 조사 결과 부서 공유, 처분･요구사항 이행 정기 점검

∙ 이해 충돌 사항 등에 대한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중재 역할 수행

※ 건축･토목 분야 등 감사관 합동 현장 점검 및 청구인 면담 등

❍ 조사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협업 및 현장 중심 조사 확대

∙ 각 분야 외부전문가, 내부감사관 등을 통한 협업 지원 확대

∙ 이해관계인 현장 참여, 의견 수렴 등 현장 조사 활동 강화

8		현장중심 적극행정 지원 강화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 감사결과에 대한 도민·공직자 공감대 형성으로 신뢰도 제고

❍ 현장중심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으로 공직사회 적극행정 촉진

□ 추진방향

❍ 감사결과 품질 개선으로 감사대상기관의 수용성 제고

❍ 현장중심 사전컨설팅감사 운영 지원 강화로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 추진계획

❍ 감사위원회의 의사결정 신뢰성 제고

∙ 감사결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주요 쟁점사항 심의 전 현장 검증 확대

∙ 감사위원 직무교육(판단기준, 처분사례 등) 실시로 심의역량 강화 지원

❍ 현장중심 사전컨설팅감사 확대 운영

∙ 읍면동, 출자출연기관 대상 현장방문 사전컨설팅감사 확대 운영

∙ 명확한 의견 제시 및 처리일수 단축(17.5일 → 16일)으로 호응도 제고

❍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방식 개선으로 일선 행정현장 지원 강화

∙ 감사 종료 후 확인서 작성기간 중 해당 기관 방문 적극행정면책 상담

∙ 코로나19 관련 적극행정 여부 등 당시 상황 반영 면책대상 검토 처리

❍ 감사·조사 결과보고서 품질 향상으로 감사결과 수용성 제고

∙ 현장심의 지속 확대 운영으로 깊이 있는 감사활동 지원

∙ 감사·조사결과 검증을 위한 자체 구성 연구팀(레드팀) 운영 활성화

9		반부패·청렴문화의 확실한 정착으로 청렴제주 완성

❍ 맞춤형 청렴교육 및 홍보 확대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

❍ 공익제보(공익·부패) 활성화 기반 마련으로 청렴제주 완성

□ 추진방향

❍ 사회 전 부문의 청렴성 향상 방안 마련 및 도민 청렴 역량 강화

❍ 부패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활동 및 제도적 기반 강화

□ 추진계획

❍ 위드 코로나 시대 맞춤형 청렴교육 및 홍보 확대

∙ 온라인 청렴교육 컨텐츠 다양화, 소규모 청렴교육(대면·비대면) 운영 확대

∙ 라디오, 버스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 추진

❍ 공익제보(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

∙ 부패․공익 제보자 보호․보상제 운영 홍보 및 공익신고제도 교육 강화

∙ 제보자 신분공개 피해 예방 및 비실명대리신고제도 운영 활성화

❍ 반부패ㆍ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부패방지 연구 활동 내실화

∙ 주요 조사청구사건 발생 현황 분석 및 전파(분기별 소식지 발간)

∙ 조사청구 및 공익제보 통계 분석(2회), 부패방지 연차보고서 작성(2월)

∙ 2016년 센터 출범 이후 접수된 청구사례 유형별 분석 등을 통한 부패방지 연구데이터 구축(상반기)

❍ 일상 속 불합리한 관행 제도개선으로 부패 발생 요인 사전 차단

∙ 제도 속에 내재된 부패‧불합리한 관행 유발요인 개선방안 마련 및 권고

10		도민감사관 참여 확대로 신뢰받는 감사행정 실현

❍ 도민감사관 전문분야 감사참여로 자치감사의 신뢰성 제고

❍ 주민불편사항 등 생활 속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감사행정 추진

□ 추진방향

❍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 및 제보(제안)활동 활성화 등 현장활동 기능 강화

❍ 도민감사관 역량강화 및 감사참여 등 운영 내실화 추진

□ 추진계획

❍ 행정서비스 취약지역 현장점검 제도화 등 주민생활 밀접 분야 기능 강화

∙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연 2회) → 점검결과 신속한 처리(2개월 내)

∙ 점검‧제보사항 처리결과 신속한 피드백으로 도민감사관 자긍심 고취

❍ 도민감사관 자치감사 참여 활성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감사에 반영되도록 감사분야 사전 지정

∙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감사기법 연찬 및 감사참여 사전교육 워크숍 개최

∙ 도민감사관 대상 의무교육과정 선정 및 이수 의무화 추진

∙ 정기·분임회의 활성화, 워크숍·도 내외 연수를 통한 감사역량 강화

❍ 도민감사관 신고센터, e-mail 등 온라인 제보 활동 활성화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제보 활동 지원으로 제도개선, 위법․부당 사항 시정

❍ 우수 도민감사관 선정을 통한 적극적·능동적 활동 참여 유도

∙ 감사참여, 제보 등 활동 실적에 따른 평가 및 시상으로 사기 진작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조례」제9조에 따른 보고사항임

2021년도 도민감사관 주요 활동 실적 및 평가결과

□ 활동실적

❍ 자치감사 참여: 13개 기관·25명·42일

※ 2020년도 자치감사 참여 실적: 13개 기관·23명·47일

❍ 도민감사관 신고센터 제보(제안)사항 처리: 31건  * 2020년 46건

- 제도개선 8, 주민불편 5, 위법ㆍ부당 13, 단순시정 5

❍ 워크숍·회의 개최: 12회(정기 2, 연찬 1, 분임 9)·73명

❍ 도민감사관 주민불편사항 특별점검 실시

- 제1분임: 공영주차빌딩 관리실태

- 제2분임: 읍면동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실태

- 제3분임: 전기차 공용충전시설 관리실태

❍ 활동 우수 도민감사관 선정 시상

- 5명 (감사위원장 감사패 1, 도지사표창 1, 감사위원장 표창 3)

□ 평가결과

잘된 점	① 도민감사관 활동 다변화를 위한 ｢주민불편사항 특별점검｣ 제도 정착 *「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결과 이행관리기준」제정(2021. 3. 29.) ②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워크샵 등 대면회의 축소로 비대면 영상회의 운영, 소규모 분임 회의 지원 및 SNS를 활용한 소통 체계 다각화 도모
미흡한 점	① 지역주민의 민원불편사항 해결 및 위법ㆍ부당사항 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도민감사관 신고센터｣(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실적 저조 ②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교육 및 워크숍 등 개최 제한으로 도민감사관 활동 저조
개선방안	① 우수 도민감사관 선정 시 제보 활동 부문 배점 상향 등 제보 활동 활성화 유도 ②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 확대(연1회→연2회) 및 감사‧조사 집합교육 정례화

□ 향후계획

❍ 도민감사관의 전문성·역량 강화로 자치감사, 현장점검 등 참여 지원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1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감사위원회		12	5	7	-
	감사과	4	-	4	-
	조사과	4	2	2	-
	심의과	2	2	-	-
	부패방지지원센터	2	1	1	-

2		목록

(2021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감사 자문위원회 올해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함. 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2	도민감사관들의 민원 처리건수, 도민감사관 신고센터 민원 접수 건수, 민원처리에 참여하는 도민감사관 수가 매년 감소 추세임. 원인 분석 및 도민감사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조사처리 기한을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60일로 하고 있어서 청구자들은 정확한 처리기한을 알 수가 없음. 조사청구 접수 시 처리기한을 정확히 안내하고 처리기간이 장기간임을 감안하여 중간 처리과정을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4	타 기관 이송 시 등 감사 청구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완결
5	조사 청구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로 밝혀졌을 때, 조사 청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6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감사원에 부여된 계좌추적권 도입 검토 및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반영 노력할 것	추진중
7	그동안 서면교육, 구두교육으로 진행한 감사위원에 대한 성인지, 인권 교육을 내실화 할 것	완결
8	감사위원 구성이 전직 정치인, 공직자 등이 다수임. 감사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선정 시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9	최근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관련 특정감사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10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 중 ‘부결’은 없음. 감사원 등 타 기관 사례를 검토하여 도입을 검토할 것	완결
11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에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 추진 내용이 있음. 전문가 자문, 도민 의견 수렴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12	상인연합회에서 신화월드에 입점함 대규모 점포 등록관련 감사청구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격하게 조사하기 바람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감사 자문위원회 올해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함. 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감사자문위원 구성·운영 (2021년 제7기) ❍ 구성인원: 14명 - 분야별: 감사제도 1, 법률 3, 계약·세무 3, 도시계획 3, 자치행정 등 4 ❍ 위원임기: 2021. 3. 9. ~ 2022. 3. 8.(1년, 연임가능) ❍ 구성근거: 제주특별법 제134조 및 ｢자치감사규정｣ 제12조 ❍ 운영: 정기회의(연 2회), 수시회의 또는 자문(필요사항 발생 시) ❍ 기능 및 역할 - 감사정책, 감사계획 및 위원회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 제언 - 감사자료 및 감사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판단 자문, 지원 - 기타 감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 □ 추진상황 ❍ 자문위원 활동상황: 법률해석 등 5회, 실지감사 참여 1회. 정기회의 1회 ※ 2021년 감사자문위원 정기회의 : 2021. 12. 15. - 참석인원 : 감사자문위원 8명 - 주요내용 : ’21년도 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22년도 감사계획 수립 및 위원회 개선방안 등 의견 청취 □ 향후계획 □ 2022년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적극 추진 - 기관별 감사실시계획 사전알림, 감사방향 및 제안사항 청취 - 연중 감사주제 선정 관련 수시 논의 등 의견 청취 - 감사결과에 대한 자문 의견 청취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감사기획팀 (☎ 710-6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도민감사관들의 민원 처리건수, 도민감사관 신고센터 민원 접수 건수, 민원처리에 참여하는 도민감사관 수가 매년 감소 추세임. 원인 분석 및 도민감사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도민감사관 민원 처리건수 등 감소 원인 □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도민감사관 정원 축소(44명 → 25명)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교육 및 워크숍 등 개최 제한으로 도민감사관 활동 저조 등 □ 도민감사관 활성화 □ 도민감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감사 및 조사업무 관련 교육 정례화 - ’22. 신규 위촉 제10기 도민감사관 교육훈련 계획 수립 ※ 제10기 도민감사관 24명 위촉(임기: 2022. 1. 1. ~ 2023. 12. 31.) □ 감사위원회 ｢신고센터｣ 및 담당자 E-mail 등을 통한 민원 제보 활성화 -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온라인을 통한 제보활동 강화 □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 확대(연1회→연2회) 및 정례화 - 필요 시 언론보도 사례 등을 참고하여 특정분야 현장점검 추가 실시 검토 □ 연말 우수도민감사관 선발․시상 등 도민감사관 사기 진작 및 우대 - 도지사, 감사위원장 표창 등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 710-61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조사처리 기한을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60일로 하고 있어서 청구자들은 정확한 처리기한을 알 수가 없음. 조사청구 접수 시 처리기한을 정확히 안내하고 처리기간이 장기간임을 감안하여 중간 처리과정을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제20조

- 조사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토･일요일, 법정공휴일 기간산정 제외)

- 정당한 사유로 처리기한 연장 시 기한 및 연기 사유 등을 조사 청구자에게 통보

□ 추진상황

□ 조사청구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연도별	접수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연장			비 고
	접수	완료	처리중	계	완료	처리중
계	332	284	48	53	40	13
2020	180	174	6	39	33	6	수사 및 재판 진행 등
2021	152	110	42	14	7	7

□ 조사청구 사건에 대한 민원처리 기한 안내 완료

- 최초 접수시: 332건(부패방지센터)

- 처리기한 연장 시(처리기한 및 연장 사유): 53건(조사과)

□ 향후계획

□ 조사청구사건 접수 시 처리기한 안내 및 중간 처리 과정 안내 철저

□ 처리기한 연장 시 청구인에게 처리기한 및 연장 사유 안내 철저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조사과  감찰총괄팀  (☎ 710-6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타 기관 이송 시 등 감사 청구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조사청구 접수 단계 보완 ❍ 접수경로 별 개선방향 ▸홈페이지: ‘사건 이송 시 청구인 신분 공개 동의 여부’ 선택란 신설 → 부동의 선택의 경우, 사건 종결 및 필요 시 제보내용에 한하여 관계기관에 이송 가능 사실 안내 ▸방 문: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징구 및 이송 시 청구인 신분 공개 동의 여부 확인 ▸우편‧팩스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 타 기관 이송 시 개인정보보호 대책 □ 이송 문서 발송 시, 청구인의 이송 동의 사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범위 등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 이용 논란 차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등 관계 규정 안내문 첨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송 시에는 사건 재이송을 금지하도록 안내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 710-61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조사 청구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로 밝혀졌을 때, 조사 청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조사 청구 사항 중 공익제보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공익제보 보상금 등 지급사유

제도명	지급 사유	신청기관	보상금액
보상금	공공기관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않음.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최고 30억 원
포상금	공공기관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 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최고 2억 원
구조금	신고자(협조자)와 그 친족 등이 신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소요된 실비용 등

-  보상금 지급 현황(7건·19,079천원)

연도별	건수	건 명	보상금 지급액
2014년	2	○○○ 정비공사 금액 부당 지급	4,400천 원
		□□□ 수리비 횡령	180천 원
2015년	1	◇◇◇ 일시사역 인부임 편취	2,527천 원
2019년	2	◉◉◉ 보조금 부정사용 비리	7,000천 원
		▣▣▣ 방역소독사업 및 풀베기사업 인부임 편취	2,000천 원
2021년	1	◈◈◈ 출장여비 부당 수령	2,972천 원

□ 다만, 조사 청구 사항 중 공익제보 이외의 사항이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는 어려움

□ 향후계획

□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에 신청된 보상금 및 포상금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하여 지급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조사과  감찰총괄팀  (☎ 710-6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감사원에 부여된 계좌추적권 도입 검토 및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반영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정기관 등의 금융거래정보조회권 보유현황 □ 수사기관(검찰·경찰): 영장이 있어야만 금융거래정보조회 가능 □ 감사원: 회계검사와 감사대상 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시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 제공요구 가능 □ 권익위: 금융거래정보조회 요구권한 없음 ※ 근거법령 -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제1호~8호 - ｢감사원법｣제27조제2항, ｢정치자금법」제52조제2항, ｢공직자윤리법｣제8조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등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시 감사대상기관에 금융기관 거래정보 제출요구권 신설 요청하였으나 검토과정에서 불수용 ☞ 행정안전부 부처의견 (불수용 사유) - 계좌추적권을 확보하더라도 민간인에 대한 내역확인은 불가한 채 공무원의 계좌내역만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직접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고, 범죄가 포착되면 결국 수사의뢰로 종결되므로 감사기법 상 실효성이 없음 □ 향후계획 □ 지방감사기관의 계좌추적권 도입 필요성에 대한 추가 논리 발굴 및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반영여부 검토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감사기획팀 (☎ 710-6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그동안 서면교육, 구두교육으로 진행한 감사위원에 대한 성인지, 인권 교육을 내실화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들의 성인지,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심의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수시로 교육하고 있음 - (2020. 3. 23.) 성 비위 관련 처분요구 심의 시 2차 피해 예방 교육 - (2021. 2. 1.) 출석한 관계인에게 질의 시 인권 침해 예방 교육 - (2021.11.15.) 제6기 감사위원 오리엔테이션 실시(인권, 성인지 교육 등) - (2021.12.27.) 감사위원 성인지 및 인권교육 □ 향후계획 □ 매년 감사위원들에게 성인지·인권 관련 전문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심의과 법제심사팀 (☎ 710-61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감사위원 구성이 전직 정치인, 공직자 등이 다수임. 감사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선정 시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감사위원 위촉 (제주특별법 제131조제3항)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도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 □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가,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 ※ 감사위원 자격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1.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로서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교원(교육전문직을 포함한다)으로 2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감사업무 등 사회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고루 갖추고 덕망이 있는 사람 □ 추진상황 □ 감사위원 선정단계 시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방안을 마련하도록 담당부서인 도 총무과로 협조 요청 (2021. 11. 22.)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로 “감사위원 위촉방법 개선” 개정 추진중임 - 감사위원 추천 시 ‘선정 또는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추천 □ 향후계획 □ 7단계 제도개선과제인 ‘감사위원 위촉방법 개정안’이 최종 제주특별법에 반영·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감사기획팀 (☎ 710-6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최근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관련 특정감사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하여 시민단체(제주환경운동연합,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등) 등에서 제주지방법원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2021. 10. 21.) 되어 진행 중이고, ※ 참고사항 :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집행정지 신청(2021. 10. 29)되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2022. 1. 5)된 상황임 □ 지난해(2021. 10. 19.) 감사원에서도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2021. 10. 22.)되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로 현재로서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조사) 계획은 없음 □ 향후계획 □ 소송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시 별도의 감사(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조사과 특별감찰팀 (☎ 710-610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 중 ‘부결’은 없음. 감사원 등 타 기관 사례를 검토하여 도입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의결 종류로서 ‘부결’ 도입 검토 결과

□ 감사위원회 기관 특성상 감사위원회의에는 감사(조사)결과 처분요구 등 기한 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내용이 일부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거나 의결보류 후 안건을 보완하여 차기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있음

※ 처분 종류가 변경되거나 불문하기로 한 사항은 ‘수정의결’로 표현하고 있음

□ 따라서 안건에 대해 부결로 의결하는 사례는 없으며 이미 의결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를 받아 재심의하여 의결하고 있음

※ 감사원 등 타 기관 사례

기관	회의 운영 방식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우리 도 감사위원회 동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우리 도 감사위원회 동일
감사원	- ‘부결’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우리 도와 동일) - 문안 수정, 종류 변경, 불문 등의 표현을 사용

□ 향후계획

□ 감사위원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필요 시(타 기관 사례 모니터링) 도입을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심의과 법제심사팀  (☎ 710-61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에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 추진 내용이 있음. 전문가 자문, 도민 의견 수렴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 과제 개요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 제131조에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소속을 도지사 아래 둠으로써 해당 지자체 감사를 주 임무로 하는 감사위원회 독립성 보장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문제 지속 제기 □ 주요내용 - (단기)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독립성 등 강화방안을 보완 - (장기) 도지사 소속이 아닌 별도 기구 형태인 독립기관으로 개편 검토 □ 추진상황 - 단기적으로 조직·인사 측면에서 독립성 강화방안 마련 추진 중임 (성과) 2020년 예산편성 독립성 존중의 실효 규정 마련: 감사위원회 조례 제14조 제7항 신설 □ 향후 계획 ❍ 국회의 감사원 독립기구화(개헌안) 추진상황과 연계 장기 과제로 추진 ❍ 향후 전문가 자문, 도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단계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책 마련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감사기획팀 (☎ 710-6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상인연합회에서 신화월드에 입점한 대규모 점포 등록관련 감사청구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격하게 조사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건개요

❍ 청 구 일: 2021. 6. 21.

❍ 청 구 인: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외 7인

❍ 청구내용: ①대규모점포 종류의 부적정 ②상권영향평가서 검토소홀 및 전문기관조사의뢰 미실시 ③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부적정 등

□ 추진상황

❍ 2021.  6. 15. 조사청구인 등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 신청

❍ 2021.  6. 21. 조사 청구 접수

❍ 2021.  9. 17. 고문변호사 자문 의뢰(회신: 10. 5.)

❍ 2021.  9. 17. 처리기한 1차 연장(10. 22일까지)

❍ 2021.  9. 2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사업조정’ 권고 결정

❍ 2021. 10. 22. 조사 청구 처리기한 2차 연장(11.12일까지)

❍ 2021. 11.  8. 감사위원회 현장방문,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의결

❍ 2021. 11. 12. 조사결과 청구인에 회신, 처분 결과 통보(도 청렴혁신담당관)

① 상권영향평가서 보완을 위해 전문기관에 조사의뢰 하는 것을 검토하여 법령에 맞게 구성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치유 방안 강구(통보)

②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해소를 위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조정 권고사항 이행 관리 강화 방안 마련(권고)

③ 업무 관련자 “주의” 처분

(단,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전문점’의 형태에 가까운 것으로 사료됨)

□ 향후계획

❍ 처분요구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및 사후 관리

(2개월 이내 조치 또는 조치계획 수립 여부 등)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조사과  민원조사팀  (☎ 710-6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