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2

특별자치행정국

보고순서

	Ⅰ	일반 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 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구 : 4과 ․ 17팀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4ㆍ3지원과				회 계 과			평생교육과
(자치행정팀) (인 권 팀) (민간협력팀) (마을발전팀) (민 원 팀)			(4·3총괄팀) (4·3지원팀) (4·3보상지원팀) (유적관리팀)				(경리１팀) (경리２팀) (계 약 팀) (계약심사팀) (재산관리팀)			(평생교육팀) (교육지원팀) (영어교육도시팀)

❋ 인력 : 정원 94명 / 현원 96명

구 분		일 반 직								비고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94	1	4	18	27	36	8
현 원		96	1	4	15	26	30	15	5
자치행정과	정원	29	1	1	6	10	10	1
	현원	29	1	1	5	7	10	3	2
4ㆍ3지원과	정원	18		1	4	5	6	2
	현원	18		1	2	8	5	2
회 계 과	정원	35		1	5	9	16	4
	현원	37		1	5	9	13	7	2
평생교육과	정원	12		1	3	3	4	1
	현원	12		1	3	2	2	3	1

2		주 요 기 능

자치행정과

□ 자치역량강화, 리‧통 행정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 도민과의 대화행정추진, 명예도민 선정 및 운영관리 추진

□ 행정체제개편 및 행정시 권한강화 업무

□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 민간사회단체 활동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시책 추진

□ 제주형 마을만들기, 정착주민 지원 업무 및 가파도 마을만들기 사업

□ 여권 발급대행, 제증명 민원처리, 제주 120만덕콜센터 운영

4ㆍ3지원과

□ 4·3특별법 운용, 4·3실무위원회 운영, 4·3평화재단 운영 지원

□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지원, 4·3자료 수집 및 관리

□ 4·3 전국화·세계화 기념사업 및 민주화·과거사 관련 업무 추진

□ 직권재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종선고의 청구 등 추진

□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접수 및 지급

□ 4·3평화공원 관리․운영 및 활성화사업 추진, 4·3유적지 보존․정비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회  계  과

□ 세출예산 지출 및 일상경비 교부․통합결산 및 결산 총괄

□ 자금운용, 공무원 보수 지급,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 공사․용역 계약, 물품구매 조달, 재물조사 및 수급관리

□ 관용차량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 공사, 용역 원가계산 계약 심사

□ 공유재산 관리 및 토지 특별회계 운영

평생교육과

□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업무

□ 도민 평생교육사업 추진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지원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및 중국어 체험학습관 운영

□ 법정지원금 및 교육협력사업 지원

□ 공교육강화를 위한 교육재정 및 학력․능력개발 지원

□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및 멘토링 사업 실시

□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영어사용 환경조성

3		재 정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 감	증감율
합 계		317,845,058	306,242,411	11,602,647	3.79%
일반 회계	소 계	310,735,932	286,047,846	24,688,086	8.63%
	자치행정과	17,593,809	10,835,462	6,758,347	62.37%
	4․3지원과	15,707,901	11,287,470	4,420,431	39.16%
	회 계 과	174,947,844	169,608,172	5,339,672	3.15%
	평생교육과	102,486,378	94,316,742	8,169,636	8.66%
특별 회계	소 계	7,109,126	20,194,565	△13,085,439	△64.80%
	토지특별회계	5,489,852	14,120,000	△8,630,148	△61.12%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619,274	6,074,565	△4,455,291	△73.34%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도민이 공감하고 행복한 자치행정 구현

1. 도민이 함께하고 체감하는 생활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  현장 중심 대면·비대면 소통 강화, 주민자치 활동의 활성화 방안 마련

❍  읍면동 행정지원 강화, 제주형 주민자치회 등 제주형 자치제도 기반 조성

❍  인권교육·홍보 집중, 인권행정시스템 구축으로 인권친화적 도시 실현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민간(사회) 단체 역할 제고 등 협력체계 강화

❍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  맞춤형 민원시책 발굴, 콜센터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

2. 제주4·3 완전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보상·직권재심·가족관계 작성·정정 등 4·3특별법 후속조치 차질없는 이행

❍  생존희생자 및 고령유족의 트라우마 치유 및 생활지원 복지 서비스 확대

❍  4·3의 가치 확산을 위한 제주4·3의 전국화·세계화 및 대중화 추진

❍  평화와 인권의 현장 4·3평화공원 조성 마무리(기본 및 실시설계국11억원 추진)

❍  4·3유적지 단계적 정비·복원 역사교육 현장으로 미래세대 전승

3.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운영과 재산관리에 힘쓰겠습니다.

❍  신속하고 투명한 지출관리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

❍  계약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로 도민 신뢰 향상

❍  지역현장과 상생하는 합리적인 계약심사 추진

❍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주민 편익 활용 제고

4. 교육혁신을 통해 도민 교육역량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거점공간 마련과 프로그램 혁신을 통한 평생교육 저변확대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활성화를 통한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  미래세대의 견인차 역할 위한 인재양성 교육지원

❍  국제교육도시 도약을 위한 영어교육도시 활성화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제주형 자치행정 실현
2.	소통 및 일선 행정 지원 강화를 통한 행복자치 실현
3.	2022년 법정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
4.	인권문화 확산을 통한 제주 인권도시 환경 조성
5.	민관 협력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지역공동체 조성
6.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7.	도민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환경 조성
8.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9.	4·3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과 복지지원 강화
10.	제주4·3의 가치 공유를 위한 전국화․세계화 추진
11.	4․3 군사재판 수형인 직권재심으로 조속한 명예회복
12.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13.	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 차질 없는 추진
14.	제주 4․3 평화공원 활성화사업 추진
15.	제주 4․3 유적지 체계적 정비․관리 추진
16.	신속하고 투명한 지출관리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
17.	계약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로 도민 신뢰 향상
18.	지역현장과 상생하는 합리적인 계약심사 추진
19.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주민 편익 활용 제고
20.	평생교육거점공간 마련과 프로그램 혁신을 통한 평생교육 저변확대
21.	미래세대의 견인차 역할 위한 인재양성 교육 지원
22.	국제교육도시 도약을 위한 영어교육도시 활성화

1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제주형 자치행정 실현

❍ 제주형 주민자치회 도입 등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기반 조성

❍ 도민참여 확대, 행정시 권한강화 등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 추진방향

❍ 제주특별법(7단계) 반영 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른 제도 정비

❍ 행정시 권한 강화 및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과제 지속 발굴

❍ 명예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동반자적 관계 구축

□ 추진계획

❍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제주형 자치제도 도입 추진

- 전문가, 의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신규제도 도입 및 개선 과제 발굴․개선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TF(’21.2월)」운영 및 논의 지속

❍ 제주형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행방안 연구용역(2~7월),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9월)

❍ 코로나19 극복 및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주민자치 활동 지원 강화

-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지원,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지원 등

❍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한 실질적 과제 발굴 지속 추진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지원위원회 운영 정례화, 개선과제 발굴․반영

* 주민생활 밀접한 사무발굴, 행정여건 변화 반영, 인력과 예산 지원 확대 등

❍ 명예도민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자긍심 고취로 제주 외연 확대

- 우정의 날 개최, 명예도민 정책제안 소통방 운영, 위원회 위원 위촉 활용 등

2		소통 및 일선 행정 지원 강화를 통한 행복자치 실현

❍ 일상 회복을 위한 도민 소통 강화로 도정 정책 일체감 조성

❍ 최일선 행정지원 강화를 통한 주민 체감 행정서비스 향상

□ 추진방향

❍ 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현장의 소리 청취 및 애로사항 해결

❍ 일선 읍면동(리통) 행정지원 강화를 통한 대민 서비스 개선

□ 추진계획

❍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

- 현안 사업장, 행정시(읍면동) 단위 단체․도민과의 대화 등 소통 확대

* 건의, 민원, 약속, 정책제안 등 도정 정책 반영 및 도민 불편해소

** 건의사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처리상황 실시간 공개 및 피드백

❍ 도-행정시(읍면동) 소통․협업 강화를 통한 정책 공유 및 일체감 조성

- 도․행정시․읍면동 정책 협력회의 정례화, 정책 및 현안 공유 토론회 개최 등

❍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차별화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강화,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워크숍 개최

❍ 최일선 읍면동(리․통)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

- 읍면동 우수정책 발굴 공유, 불합리한 읍면동(리통) 관련 규정 개선

- 리․통 행정운영비(15만원) 인상 및 사무상 교통보조비(5만원) 인상 지원

- 마을운영규약 개정 지원 : 매뉴얼 마련(‘21.12월) → 자문단 구성․운영(2월)

- 행정․복지사각지대 발생 방지를 위한 이⦁통장 역량강화 방안 마련

3		2022년 법정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

❍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사무의 완벽한 수행

❍ 공직자 선거중립 등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투표참여 홍보

□ 선거일정

❍ 제20대 대통령 선거 : 3. 9.

- 명부작성(2.9~13), 선거벽보 첩부(2.18~20), 사전투표(3.4~5), 투표(3.9)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6. 1.

- 명부작성(5.10~13), 선거벽보 첩부(5.19~20), 사전투표(5.27~28), 투표(6.1)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도지사·교육감 2.1 ∼ , 도의원 2.18 ~  / (후보자 등록 신청) 5.12~5.13

□ 추진상황

❍ 도의원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 운영: ‘21. 1. 26.~

* (위원수) 11명, (임기) 위촉된 날부터 선거구획정안 제출시 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주민등록시스템 기능 점검: 5회

❍ 2022년 대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1. 19 ~ 1. 28

□ 추진계획

❍ 도의원 선거구획정안 마련 및 관련 조례 개정

* 국회입법 결과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 마련(선거구획정위원회) → 조례 개정

❍ 법정선거업무 완벽한 추진과 지원으로 공정한 선거관리 확립

-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벽보 첩부, 투표 등 일정별 선거사무 추진 및 지원

- 선거사무 추진상황 공유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투․개표소 설치 및 운영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 투표 참여 홍보활동 전개: 온라인․디지털 콘텐츠 등 활용

❍ 공무원 등의 선거 중립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각종 행사, 보조금 지원 등 행정업무 공직선거법 준수 노력

- 감찰부서와 연계한 점검 활동, 선거중립 교육 강화

4		인권문화 확산을 통한 제주 인권도시 환경 조성

❍ 제주 특성을 반영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인권문화 확산

❍ 제주인권 상생 협력과 인권 가치 중심의 공동체 실현

□ 추진방향

❍ 민·관 인권 네트워크 활성화 및 인권정책 도민 참여 확대

❍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인권가치 중심의 행정 추진

□ 추진계획

❍ 참여형 인권정책 추진 및 홍보 강화로 인권존중 분위기 확산

- 인권지킴이(모니터링단) 구성·운영(6월) : 50명(인권전문가 + 읍면동 1명)

- 도민 인권아카데미 운영(30백만원) 등 인권 교육과정 확대

- 인권홍보 콘텐츠 개발, 인권서당 확대(2 → 3개소), 인권작품 공모전 등

❍ 제주형 인권행정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제 운영 : 매뉴얼 마련(4~5월) → 본격시행(7월~)

- 독립적 인권기구 설치 등 검토 : 인권정책기본법(21.12.30 국회제출) 연계 등

❍ 도민 인권 실태파악 등을 반영한 인권정책 사업 추진

- 도민 인권 실태조사(5~11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실태조사(3~9월)

❍ 민·관 네트워크 교류 활성화를 통한 제주 인권보장 및 증진

-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월1회), 인권실무협의회(연4회) 운영

- 제주인권포럼 개최 지원(10월), 인권단체 자율 추진사업 지원

5		민관 협력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지역공동체 조성

❍ 국민운동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도정현안 대응

❍ 민간사회단체와 화합의 동반자적 민관거버넌스 역할 제고

□ 추진방향

❍ 코로나 단계적 전환 변화에 따른 국민운동단체의 중추적 역할 제고

❍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강화로 지역사회 발전 견인

□ 추진계획

❍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국민운동단체 등 핵심역할 수행

- 방역활동, 제주산물 소비촉진운동 및 관련단체 활용 도외 지역 홍보     -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국민운동 단체 등과의 파트너십 강화

❍ 생활 밀착 및 도정 현안사항과 연계한 민간단체 공모사업 추진

- 코로나19 및 선거 후 도민치유ㆍ화합, 공동체 의식회복사업 중점지원

❍ 대규모 국내․외 민간단체 행사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제59차 동양 및 동남아라이온스대회(11월, 3만명), 적십자사봉사회 전국총회(3월)

❍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한 공익활동 촉진 및 건전한 성장지원

- 공익활동가 역량강화지원(직무교육ㆍ컨설팅) 및 공익정보 아카이브 구축

- 공익단체 간 네트워킹 활성화(공익포럼, 국내단체 교류, 활동공간 제공 등)

❍ 자원봉사 수요처·센터·봉사자간 연계 강화로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 비대면(온․오프라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속 발굴로 참여율 제고

* 실적 인정범위 확대(시간+양), 도민참여 온라인 공론장 운영으로 일감 발굴 등

-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제’ 활용, 우수 자원봉사자 인정·보상 확대

* 우수자원봉사자 노인복지 서비스 연계방안 등 검토, 할인혜택 가맹점 확대 등

6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 지역특성과 자율성 반영,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 정착 주민과 상생하는 제주다움 지역공동체 조성

□ 추진방향

❍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개편

❍ 정착 주민의 제주지역사회 융화를 통한 제주성장 동력 확보

□ 추진계획

❍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체계 전면 개편 시행

* (현행) 계획수립 → 사업별(자율,종합,제주다움) 공모⦁선정 → 사업추진(3~5년) → 평가

* (개선) 계획수립 → 공모⦁선정 → 1단계 사업 → 평가, 계획 수정⦁보완 → 2단계 → 평가, 계획 수정⦁보완 → 3단계 .......

❍ 마을만들기 사업 평가 우수마을 지원 확대

-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시상(신설, 40백만원), 선진지 벤치마킹 지원

❍ 마을만들기사업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추진·점검·평가 이력관리, 시설물 DB, 마을 만들기 사업 정보공유 등

❍ 중앙공모 마을만들기 사업 발굴 및 선정을 통한 국비 확보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행정시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8개사업)

- 농촌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시 농촌협약 지원

* 계획수립(2~12월) → 공모(23.5월) → 농촌협약(23.11월) → 사업시행(24~28년) / 430억 투자

❍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재 설계 추진

- 범 마을 협의체 중심으로 지원시설(마을·관광⦁문화) 운영 성과 및 과제 도출 (’22.上) → 개선 추진(’22.下)

❍ 정착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

- 정착주민의 공동체 조성지원, 정착주민 지역융화 홍보, 가이드북 제작 등

7		도민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환경조성

❍ 사회⦁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도민 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등을 통한 민원 행정 만족도 향상

□ 추진방향

❍ 도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

❍ 민원담당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콜센터 상담서비스 향상

□ 추진계획

❍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도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

- 배려계층 민원 서비스 제공 : 외국어(4종)⦁점자 민원 안내서 제작, 여권배달 등

- 민원인 중심의 민원후견인제 개선과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마련․운영

- 민원 처리기간 단축, 고객만족도, 민원제도 개선 등 우수 공무원(부서) 인센티브 제공 및 감정노동 해소 프로그램 운영

-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 녹음전화, CCTV, 비상벨 등 확대설치

❍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개선

- 민원서비스 시책⦁제도개선과제 발굴, 고충민원 대응 강화

- 도민 민원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만족도 향상

❍ 제주120만덕콜센터 상담 서비스 품질 향상

- 상담사 사기진작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 및 근무환경 개선

- 상담 데이터 분석 등 시스템 개선 → 신속 정확한 고객 응대

8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 전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 공감하는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통해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 인권신장과 국민 대통합 도모

□ 추진개요

❍ 일    시 : 2022. 4. 3.(일) 10:00 ~

❍ 장    소 :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 및 추념광장

❍ 사 업 비 : 420백만원 (국비 220, 도비 200)

❍ 주최/주관 : 행정안전부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여 :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도민, 학생, 4‧3관련 단체 등

❍ 주요내용 : 식전행사, 본행사 (헌화 및 분향, 경과보고, 추념사, 공연 등)

□ 추진상황

❍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슬로건 공모 : ’21. 12. 17.~’22. 1. 16.

- 접수현황 : 286명, 462건, 슬로건 심사(2회 _ 1. 20. / 24.)

❍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행사대행 용역 입찰공고 : ’22. 1. 18.~2. 3.

❍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준비 T/F 구성 : ’22. 1. 18.

* 도, 교육청, 4⸱3평화재단, 유족회, 제주민예총, 4⸱3기념사업위원회, 도민연대, 4⸱3연구소

□ 추진계획

❍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대행용역업체 선정 : ’22. 2.

❍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기본계획 수립 : ’22. 2.

- (방 향) ① 정상 ② 코로나19 상황 ③ 일상회복 등 감안 기본계획 수립

- 준비상황 중간 보고회(2. 25.예정), 준비상황 최종 보고회(3. 25.예정)

❍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홍보 : ’22. 3. ~

- 아치·현수막·전광판·언론, BIS, SNS 등 홍보, 온라인 추모관 운영

❍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기간 설정 운영 : ’22. 3. 14. ~ 4. 3.

❍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 ’22. 4. 3.(일) 10:00

9		4·3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과 복지지원 강화

❍ 70여년간 고통 속에서 살아온 4·3생존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 및 정신·신체적 치유 지원 등으로 아픔해소 및 편안한 노후 지원

* 희생자 및 유족 심의 결정 현황: 95,645명(희생자 14,539, 유족 81,106)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2,716백만원* (국비 1,023, 도비 11,693)

* (추가신고 심의·결정) 403백만원, (생활보조비) 11,073백만원, (트라우마센터 운영) 1,240백만원

❍ 사업내용 - 희생자·유족 심의·결정 및 유족복지 지원

-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등 정신·신체적 트라우마 치유

□ 추진상황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건(32,615명(희생자 360, 유족 32,255)) 심사·결정

- 실무위8회(희생자 90, 유족 5,055), 4·3위원회1회(희생자 6, 유족 820 / 소위2회) 심사

❍ 4·3생존희생자 및 고령 유족을 위한 노후 생활 복지 지원

- 생존희생자·유족증 발급(24,025명), 생활보조비 지원(6,669명, 9,388백만원_12월말) 등

❍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2억원) 구축 : ’21. 5.~11.

* 희생자·유족 확인, 결정통지서·유족증 신청 온라인 서비스 제공도 홈페이지 : ’22. 1. ∼

❍ 정신·신체적 치유 지원 4·3트라우마센터 운영(이용실적 17,086명/’21.12월말)

□ 추진계획

❍ (추가신고)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 조속한 마무리, 제8차 추가신고 협의

❍ (유족복지) 생활보조비 등 희생자 및 유족 노후생활 지속 지원

❍ (트라우마) 국립 4·3트라우마센터 승격 국회 및 정부 등 지속 협의

- (센터) 방문·전화상담, 전문의 상담, 치유·운동프로그램 등 지속 운영

10		제주4․3의 가치 공유를 위한 전국화․세계화 추진

❍ 제주4·3을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승화하기 위한 제주4․3의 전국화․세계화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675백만원 (국비 100, 도비 575)

❍ 주요내용 - 홍보, 세대전승, 문화예술, 교육, 교류 등 기념사업 추진

-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 추진상황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선포식: ’17. 9. 5.

❍ 제주4·3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기념사업 추진(’18. ~ ’21.)

- 동백꽃 배지 달기 캠페인, 홍보책자 및 유적지도 배포 등 4·3 홍보

- 4·3평화기행, 세대전승을 위한 청소년 교육사업 등 기념사업 추진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18. ~ ’21.)

* 정부자료, 행형자료, 희생자 자료 등 35,000여건 기록물 수집·분류·정리

❍ 국제 4·3 인권 심포지엄 개최(’19. 6. 20. / 뉴욕 UN본부)

□ 추진계획

❍ “제주4·3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5개년” 추진: ’22. 3. ~

- 제주4·3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기념사업 추진 방향 정립

❍ 홍보, 세대전승, 문화예술, 교육, 교류 등 기념사업 지속 추진

- ‘4·3이 뭐우꽈?’ 앱 운영, 4·3 추념기간 광화문 특별 전시 등

❍ 국제 4·3인권 심포지엄 개최워싱턴,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 (등재신청서) 번역·자문 ’22. 3., (등재추진위원회 구성) ’22. 6., (신청서 제출) ’22.하반기 공모 후

11		4·3 군사재판 수형인 직권재심으로 조속한 명예회복

❍ 4·3사건 당시 불법 군법회의로 인해 희생된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을 통한 4·3희생자 및 유족의 조속한 명예회복

□ 추진개요

❍ 대상 : 1948년 및 1949년 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민간인 희생자(2,530명)

❍ 주체 :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광주고검 산하, 8명)

- (구성) 고검검사 1명(단장), 검사 2명, 수사관 2명, 실무관 1명, 경찰(파견) 2명

❍ 추진절차

직권재심 청구 권고 (4·3위원회)	⇒	직권재심 지시 (법무부장관)	⇒	직권재심 수행 (합동수행단)	⇒	행정조사 지원 (道)	⇒	직권재심 청구 (합동수행단)

□ 추진상황

❍ 법무부-행안부-道 직권재심 관련 회의(4회) : ’21. 5. ~ 10.

❍ 수형인 중 희생자 특정 사전 사실조사 : ’21. 8. ~ 12.

❍ 제주4·3위원회 직권재심 권고안 의결 : ’21. 11. 11.

❍ 직권재심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공간 사용 지원 : ’21. 11. ~ ’24. 11.(3년)

❍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개소: ’21. 11. 24.

❍ 직권재심 추진 관련 실무 회의(합동수행단-행안부-道) : ’21. 12. 3.

□ 추진계획

❍ 군사재판 수형 대상자 특정을 위한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행정조사 지원

→ 4·3사건 당시 국가 공권력에 피해를 입은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로 조속한 명예회복 추진

12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를 통한 차질없는 특별법 후속조치 추진

□ 추진개요

❍ 신청기간 : 2022. 1. ~ 12.

❍ 신청사항 : 4·3사건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희생자의 제적부가 있는 경우

· 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기록 작성

· 사망기록이 있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사망일시 또는 사망장소 정정

- (실종선고 청구) 4·3위원회에서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실종선고 청구

※ 4·3 가족관계 문제점

❍ 「4·3특별법」 제12조는 4·3사건 피해로 인하여 실제 가족관계가 사실과 달라 “뿌리 찾기” 또는 “가족관계 바로잡기”를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에는 한계

→ 유족들의 바람인 ‘사실상의 자’ 등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 정정 불가

□ 추진상황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신청·접수 계획 수립 : ’21. 7. 26.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총 36건(심의완료 7, 검토 중 21, 반려 8)

- (실종선고 청구) 총 91건(심의완료 43, 검토 중 24, 반려 24)

❍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무 T/F 구성·운영 : ’21. 8. ~ 12.

❍ 4·3 가족관계 관련 관련기관(법원행정처, 제주지법) 협의(3회) : ’21. 8. ~ 12.

□ 추진계획

❍ 4·3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행안부, 1억원)에 유족회 의견 반영,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보완입법 추진

❍ 4·3 가족관계 관련 제도개선 지속 건의(법무부, 법원행정처)

→ 4·3유족들이 원하는 희생자와 유족과의 가족관계 연결 등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도모

13		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 차질 없는 추진

❍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개별보상 차질 없는 추진

□ 추진개요

❍ 기간/대상 : ’22. 하반기 / 4·3사건 희생자(現 14,533명)

❍ 사 업 비 : 182,487백만원(보상금 181,000백만원, 사업비 1,487백만원)

* (보상금액) - 사망자·행방불명자: 9천만원

- 후유장애인·수형인: 장애등급·구금일수 등 고려 위원회 결정(9천만원 이하)

❍ 지급절차 : (신청) 도·행정시·읍면동 ⇒ (검토) 4·3실무위원회 ⇒

(심의·결정) 4·3중앙위원회 ⇒ (확정 통보·지급) 4·3실무위원회

□ 추진상황

❍ 4·3사건 배·보상 연구용역(행정안전부) : ’21. 2. ~ 9.

❍ 4·3희생자 보상시스템(읍면동 신청·접수용) 구축 : ’21. 9. ~ 12.

❍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21. 12. 9.  * 공포: ’22.1.11.

❍ 4·3특별법 주요내용 대도민 안내(홈페이지, SNS, BIS 등) : ’21. 12. ~

* 안내문Q&A 포함 2만부(읍면동·유족회 등 배부), 안내영상(SNS, BIS 등 홍보) 등

** 4·3유족회 개정안 주요내용 설명회(평화교육센터): ‘21. 12. 22.

❍ 도·행정시 전담팀 신설, 읍면동 전담인력 배치 : ’22. 1. 12.

❍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 구성단장 행정부지사·운영 : ’22. 1. 14.~

□ 추진계획

❍ 4·3희생자 보상시스템(위원회용) 구축 및 시범 운영 : ’22. 1.~6.

❍ 보상금 지급 관련 유족 등 대도민 설명회 개최 및 홍보 : ’22. 1.~6.

❍ 보상금 신청순위, 위원회 결정·공고 및 보상금 신청·접수 : ’22. 하반기

❍ 4·3실무위원회 및 중앙위원회 심의·결정, 보상금 지급 : ’22. 하반기

14		제주 4·3 평화공원 활성화사업 추진

❍ 4·3평화공원의 유휴부지를 활용, 12만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숙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4·3평화공원 조성을 완성시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평화와 인권의 성지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 제주시 명림로 430 일원(제주4·3평화공원)

❍ 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

❍ 총사업비 : 295억원(국비 258억원, 도비 37억원)

❍ 도입시설 : 4·3국제평화문화센터, 4·3트라우마치유센터, 빛의통로 등

□ 추진상황

❍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 ’01. 6. 7.

* 1단계(’01～’04, 위령·추념 공간), 2단계(’05～’08, 기록·기념 공간), 3단계(’14～’17, 교육 공간)

❍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 ’21. 5.~12.

* (도입시설) 4·3국제평화문화센터, 4·3트라우마치유센터, 빛의통로 등

** (타당성 검토) 경제성분석결과(편익/비용 : 1.0637>1)

❍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22. 국비 확보(기본 및 실시설계비 11억원) : ’21. 12월

❍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4․3위원회(실무위, 소위) 심의․의결 : ’22. 1월

□ 추진계획

❍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4·3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 : ’22. 2월

❍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사전 적격성 심사(행안부자체, 기재부) : ’22. 상반기

❍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22. 하반기 ~

❍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공사 착수 : ’23. ~

15		제주4·3 유적지 체계적 정비·관리 추진

❍ 4·3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현장에 대하여 체계적 정비·관리 체계 구축

❍ 평화와 인권이 살아있는 역사 교육현장으로 적극 활용, 미래세대 전승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 업 비 : 3,850백만원 (국비 1,670, 도비 1,670, 자체재원 510)

❍ 대    상 : 4·3유적 802개소 (제주시 473개소, 서귀포시 329개소)

❍ 주요내용 : 제주4⸱3 유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보존관리

- ‘22년 6개 사업 : 3,850백만원 투입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건립 마무리 및 위령공원 조성(15억)

·수악주둔소 보수정비 및 종합계획수립(5.4억)

·백조일손 기념관 건립(10억)         ·곤을동 잃어버린마을 토지매입(3억)

·4·3유적지 보수정비(4억)            ·4·3길 조성(1.1억)

□ 추진상황

❍ 제주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수립(주요유적지 30개소 선정) : ’19.12.

❍ 제주4·3유적지 정비사업 추진(’21년 5개사업 37.7억원 투입)

❍ 유적지 돌봄·관리를 위한 마을 리·통장 등 명예감독관 위촉226명·운영

- 유적지 안내판 설치 및 소규모 보수 요청 14건 중 12건 완료

□ 추진계획

❍ 4·3유적지 명예감독관 운영 및 정비사업 지속 추진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건립 및 위령공원 조성(’22.1월∼12월)

·중문4·3기념관 건립(’22.1월∼8월)  ·정방폭포 위령조형물 건립(’22.1월∼6월)

·북촌너븐숭이 토지매입(’22.1월∼6월)  ·4·3유적지 보수정비(’22.1월∼12월)

·백조일손 기념관 건립(’22.1월∼12월) ·곤을동 토지매입(’22.1월∼12월)

·4·3길 조성(’22.1월∼12월)         ·수악주둔소 정비 및 종합계획수립(’22.1월∼10월)

·4·3유적지 정보 구축사업(행정내부용) : ‘22. 2. ～ 10.

16		신속하고 투명한 지출관리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

❍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 운영으로 공정한 회계 질서 확립

❍ 회계정보의 다각적 분석 및 적기 공개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 추진개요

❍ 회계처리 전 과정(품의-원인행위-자금배정-분개처리-지급명령)에 대한 집중 관리

❍ 지출현황 홈페이지 공개, 도민 의견 반영 결산서 작성 등 회계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정확한 결산 추진으로 투명성 및 정책활용도 제고

- 42개 회계, 도·행정시 및 공기업을 연계한 정확한 결산 추진

- 재무제표 지표 분석, 결산 결과 환류 및 제도개선 연계 추진

❍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각종 회계정보 공개

-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세출정보 등 홈페이지 공개

- 핵심사항 요약한 알기쉬운 결산서 작성 배부 및 e-book 제공

❍ 도민에게 신뢰받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 회계처리 과정 집중 관리, 회계관직(지출원, 실무자) 영역별 교육

- 일상경비 지출상황 월별 확인, 출납사무 정기 검사(연 1회), 사용자 매뉴얼 제작 등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시행(2023.1)에 따른 사전 준비

- 회계 종이 서류 감축, 전자적 회계처리 시스템 운영 확대

- 지출유형별 증빙서류 분류, 가상관리계좌 도입 및 통합지출 운영 기능 개선 등

❍ 탄력적 자금 운용으로 신속 집행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세출예산 자금지출종합계획 수립, 자금 수요 추계 분석 적기 배정

- 일상 회복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소비·투자 분야 우선 지원

17		계약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로 도민 신뢰 향상

❍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

❍ 도내업체 수주 확대 및 사회적약자기업 지원강화로 지역경제 활력화

□ 추진개요

❍ 계약업무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방안 지속발굴

❍ 도내업체 수주 확대 지원 및 사회적약자기업 상생방안 마련

❍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극 활용

□ 추진계획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도민의 신뢰 제고

- 업체별 수의계약 상한제(공사․용역 3회, 6천만원/물품 5회, 5천만원)로 공정성 확보

- 전자계약 활성화, 입찰․계약정보, 하도급 정보 등 홈페이지 실시간 공개

❍ 도내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계약업무 매뉴얼 등 제작·배부

- 대형공사(100억이상) 공종별 분리발주 및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 준수(49%)

❍ 사회적약자기업 및 혁신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사회적약자기업(여성․장애인․사회적경제기업) 수의계약 우대

- 관급자재 등 물품 구입 시 혁신제품 및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우선 구매

❍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특례 적용 등 계약절차 간소화

-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2022.6.30까지)

- 수의계약 대상금액 한도 2배 상향조정 및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 2인 이상 수의계약 금액 확대(공사·용역·물품 2배) /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허용

- 계약관련 보증금 경감으로 지역업체 부담완화

* 계약보증금: 공사(15%→7.5%), 물품·용역(10%→5%) / 입찰보증금: (5%→2.5%)

- 준공검사기간(14일→7일) 및 대가지급기간(5일→3일) 단축

18		지역현장과 상생하는 합리적인 계약심사 추진

❍ 절차 간소화를 통한 계약심사 기간 단축으로 신속 집행 여건 조성

❍ 안전, 근로복지 반영 등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원가 심사 운영

□ 추진개요

❍ 신속집행을 위한 집중심사기간 운영 및 적정원가 산정으로 공사품질 향상

❍ 발주처와의 협업을 통하여 계약심사업무 절차 간소화 및 현장여건 반영

□ 추진계획

❍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적정한 원가심사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 대상기관: 도, 행정시, 지방공사, 출연기관(출연율 50% 이상) 등

- 심사대상: 공사 및 용역, 물품구입, 민간위탁, 민간보조사업 등

- 심사내용: 설계도서, 원가산정, 공법적용 적정 여부 등

❍ 신속집행을 위한 계약심사 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지속 추진

- 신속 집행 지원을 위한 집중 심사기간 운영(2022년 상반기)

- 심사기간 단축(10일 → 4.3일), 심사서류 최소화, 사업 부서 사전 협의 등

❍ 찾아가는 원가검토 기술 지원 자문서비스 운영

- 기술직 공무원 미배치 및 신규공무원이 있는 부서․읍면동 대상

❍ 심사금액 10% 이상 증감 조정 건 적정성 검토(발주부서와 협의·반영)

❍ 안전, 근로복지 등 근로환경 중점 심사로 사업 현장 여건 개선

- 폭염, 폭설, 사업 성격을 고려한 안전‧편의시설 등 확보

❍ 용역·물품 및 민간위탁사업, 현장 여건 반영 심사 및 조기 발주 조력

19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주민 편익 활용 제고

❍ 도민수요를 반영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 정비·운영

❍ 공유재산 자료의 현행화 및 시스템 관리 강화를 통한 재산 가치 제고

※ 공유재산 총가액 23조 8,122억 원, 토지면적 158,496천㎡ (도 전체의 8.57%, 2021. 12월말 기준)

□ 추진개요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 공유재산의 현행화를 통한 정확한 자료 제공 등 고품질 민원서비스 강화

□ 추진계획

❍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4월~10월), 취약지역 대상 중점(표본) 현장 점검

-  훼손·무단점유 실태점검(수시), 공유재산 증감 등 변동 및 불일치 자료 지속 정비

❍ 공유재산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례, 관리 규정 등 정비

- 불합리한 규정 개정, 공유재산 매각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공유재산 DB 현행화로 홈페이지 내 공간포털시스템 도민 활용 제고

- 공유재산 총괄 현황 및 위치, 대부 내역 및 대부 가능 재산 공개 등

❍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 추진

- 현장 방문 상담 및 만족도 평가, 교육, 감사·유권해석 사례 공유

-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의 투명성‧적정성 확보 위한 합동 (도-행정시) 현장 조사

❍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22. 6월까지)

- 사용료율 인하: 5%~2.5% →1%, 1% 적용 대상: 30% 감면

* 감면실적: (’20년) 421건‧1,250백만원, (’21년) 408건‧1,304백만원

❍ 공유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공제회 공제 등록 확대

- 건물, 시설물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 및 영조물 관련 손해 배상 지원

20		평생교육거점공간 마련과 프로그램 혁신을 통한 평생교육 저변확대

❍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 프로그램 혁신을 통한 평생교육 역량강화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단독청사 이전에 따른 공간 혁신을 통한 교육기반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업예산: 4,060백만원

❍ 주요내용: 평생교육 지원(16개 사업, 39개 기관·단체), 평생교육 혁신공간 조성 등

□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중기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 수립

- 국가단위계획과 연계한 대내외 여건 반영 제주지역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도·행정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수행사업 연계협력체계 구축)

❍ 평생교육 프로그램 혁신을 통한 평생교육 저변확대 (16개 사업·14억/전년대비 23%↑)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VR교육시스템 등 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 (6개사업·17개기관·3억)

- 도내 평생교육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사업 확대 (8개사업·20개기관·4억)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및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내실화 (7억·28천명)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단독청사 마련을 통한 새로운 평생교육거점 조성 (26억)

- 메이커스페이스 및 디지털 트레이닝실 등 혁신교육기반 조성 (연 2,000명 목표)

-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장학 기능 집적을 통한 효율적 평생교육 및 미래교육 공간 활용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 공사 준공에 따른 단독청사 입주 : ’22.4월 예정

❍ 도내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사업 전개 (595개 기관)

- 정책토론회, 평생학습발표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네트워크 사업강화 등

21		미래세대의 견인차 역할 위한 인재양성 교육 지원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공교육지원 확대

❍ 코로나19 이후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분야 소통·협력 강화

□ 추진개요

❍ ’22년도 교육예산 지원현황 <도 전체, ( )은 평생교육과 소관>

(단위: 백만원)

합계	‘22 법정전출금					‘22 교육협력사업
	소계	도 세 전출금	지 방 교육세	학교용지 부담금	무상 교육비	소계	교육청 보 조	학 교 보 조	학교간접 지원사업	민간위탁
233,430(99,277)	188,813 (71,373)	67,333 (67,333)	117,440 ( - )	1,232 (1,232)	2,808 (2,808)	44,617 (27,904)	40,174 (25,884)	921 (170)	1,672 ( - )	1,850 (1,850)

□ 추진계획

❍ 교육협력사업(교육청․학교 지원) 전반에 대한 총괄부서 역할 수행

- 기관․분야간 중복․관행․장기지원사업 등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환류

- 이원화(교육청․학교)된 재정지원의 교육청 일원화 등 사업효율 제고

❍ 교육행정협의회로 긴밀한 유대감과 상생 소통 협력 추진

- 도세전출금(67,333백만원) 사용계획 협의 및 사용목적 적합사업 발굴

* 2021 회계년도 도세전출금 성과 보고(상반기)

- 무상교육경비, 학교용지부담금 등 법정경비 관리 강화

- 학교급식 지원 등 비법정사업 운영 효율화 방안 협의 및 조정

❍ AI 등 기술 변화 반영한 디지털 역량강화 및 학력 격차 해소 추진

- 섬지역 등 교육여건 취약 학생에 인공지능(AI) 활용 스마트학습 지원

* (’21) 도 시범 추진(초등 6개교) → (’22) 도-교육청 공동추진 및 사업확대(초․중등 10여개교)

-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지원 확대(학교 밖 청소년 포함)

* 카드 사용범위 확대, 가맹점 확대(‘20년 41→’21년 71개소) 등 운영 지속 개선

22		국제교육도시 도약을 위한 영어교육도시 활성화

❍ 정주 환경개선 및 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한 영어교육도시 활성화

□ 추진개요

구 분	단계별 사업 계획 (2008.10. 2. ∼ 2024.12.31.)
	1단계	2단계
개발방향	초중등교육 중심의 국제학교지구	고등교육기관 중심의 외국대학지구
개발면적	2,897,928.7㎡(76.5%, ‘17. 1월 준공)	892,669㎡(23.5%, 미착공)
주요시설	국제학교(7개교), 영어교육센터, 주거(4,048세대), 상업 등 지원시설	외국교육기관(대학교) 주거(612세대), 근생 등 지원시설
학교유치	JDC(국제학교)	제주도(외국대학)

□ 추진상황

❍ 코로나19 등으로 국제학교 학생 수 급증(4,050명→4,568명, 12.8% 증가)

❍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방안 마련(7건 제안, 4건 추진)

□ 추진계획

❍ 영어교육도시 및 국제학교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도시 활성화

- 신규 2개 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 신청(JDC·학교법인→교육청)

-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및 온라인 협의를 통한 외국대학 유치 추진

❍ 내⸱외국인 정착지원을 위한 영어사용 환경조성 및 정주환경 개선

- 2차 영어사용 환경조성 기본계획 외국인자문위 심의 및 수립(3월)

- 지역사회 연계성 강화방안 및 국제학교 등·하교 교통정체 해소방안 추진

❍ 도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제도개선 추진

- 고등교육 국제학교 설립‧운영 허용 및 국제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 허용

- 영어교육도시 활용을 위한 관계기관 통합관리기구 설치 근거 마련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22	3	19	-
제394회 임시회	소 계	9	3	6	-
	자치행정과	4	-	4	-
	4․3지원과	3	1	2	-
	회계과	-	-	-	-
	평생교육과	2	2	-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소 계	13	-	13	-
	자치행정과	6	-	6	-
	4․3지원과	2	-	2	-
	회계과	-	-	-	-
	평생교육과	5	-	5	-

추진완료 (3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1. 4.21.	김황국의원	4․3특별법 전부개정 이후 제주도의 계획은	4․3지원과
2021. 4.22.	홍명환의원	지난해 논란을 벌인 교육청 고교무상교육 비용 지원에 대한 견해는	평생교육과
2021. 4.23.	오영희의원	고교 무상교육 관련 협의 해결사항	평생교육과

추 진 중 (19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1. 4.22.	홍명환의원	행정시장 예고 의무제와 행정구역 개편(제주시분할)에 대한 견해는?	자치행정과
2021. 4.22.	홍명환의원	4․3추가진상조사 관련	4․3지원과
2021. 4.22.	박호영의원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은?	자치행정과
2021. 4.22.	이상봉의원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관하여	자치행정과
2021. 4.23.	김경미의원	공공기관 인권경영 관련	자치행정과
2021. 4.23.	김경미의원	4․3유적지 관리 관련	4․3지원과
2021.11.16.	강민숙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자치행정과
2021.11.16.	양병우의원	제주영어교육도시 정상화 추진 관련	평생교육과
2021.11.17.	김용범의원	4․3지방공휴일 달력 표기 관련	4․3지원과
2021.11.18.	정민구의원	읍면동 기능강화 관련 주민자치회 준비 상황	자치행정과
2021.11.18.	정민구의원	전농로 교육의 거리 조성 관련	평생교육과
2021.11.18.	이경용의원	제주4․3특별법 관련 배상청구권자 확대․가족관계등록부 정리 관련	4․3지원과
2021.11.18.	이경용의원	행정시장 예고의무제 관련	자치행정과
2021.11.18.	안창남의원	제주시의 대도시 특례 적용 관련	자치행정과
2021.11.18.	안창남의원	과소동, 과대동 문제 관련	자치행정과
2021.11.19.	부공남의원	IB 학교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의회간 MOU 체결 필요성	평생교육과
2021.11.19.	부공남의원	제주의 교육자치가 교육자치 원리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견해	평생교육과
2021.11.19.	부공남의원	제주의 교육의원 제도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2021.11.19.	부공남의원	도정과 교육행정간 협치방향에 대한 제주도의 견해	평생교육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4·3특별법 전부개정 이후 제주도의 계획은?
질문요지	○ 4·3특별법 전부개정 이후 향후계획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총괄팀 (연락처: 710-8431)
답변요지	○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용역에 유족의 뜻이 반영되도록 집중 ○ 조문별 실천계획 마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4·3특별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실행계획 수립 : ‘21. 7. 8. ○ 4·3특별법 후속조치 관련 국회·중앙부처업무 등 협의 : ‘21. 3. ~ 12. * (국회) 31회, (중앙부처 등) 52회, (용역수행기관 등) 26회 ○ 국가공권력에 피해를 입은 4·3사건 희생자 배보상 차질없는 추진 - 배보상 용역(’21.2.~9.), 정부예산안 반영(1,810억원), 보완입법(의원발의 10월) ○ 군사재판 수형인 “직권재심”을 통한 무죄판결로 조속한 명예회복 - 법무부-행안부-道 회의 5회, 4·3위원회 2,530명 권고의결 : ‘21.11.11. -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출범 : ‘21. 11. 24.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36건) 및 실종선고 청구 지원(91건) 신청·접수 ○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21. 12. 9. ○ 보상금 관련 4·3특별법 주요내용 대도민 안내 :‘21. 12. 15. ~ ○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 ‘22.1.12. □ 향후계획 ○(보상) 시행령 개정22. 4월 ⇒ 신청·접수22. 하반기 ⇒ 심의·결정 ⇒ 지급 * (시스템 구축) (2021.) 읍면동용(신청·접수 등) ⇒ (2022.) 위원회용(심의·결정 등) ** (전담조직 구축 등) 도·행정시 전담팀 신설, 읍면동 등 기간제 근로자 배치 등 *** (청구권자 전수조사) 4·3희생자 現 민법 상 상속 등 청구권자 전수조사 ○(직권재심) 추진단과 협력, 피고인 특정 등 직권재심 청구 업무 추진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에 유족회 의견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용역진 등 협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명환 의원
제 목	지난해 논란을 벌인 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비용 지원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고교 무상교육 비용 지원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하여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 (연락처: 710-3626)
답변요지	○ 우리도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재원은 ‘17년 4월부터 도세전출금을 3.6→5%로 상향 조정해서 가능 ○ 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제주의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법에는 5%, 고시로는 제주인 경우 12%를 부담하도록 하였음 ○ 도에서는 법적 근거인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중복 되는 내용이 있어도 전출하는 방안으로 도 교육청과 실무협의 진행중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교육청 무상교육경비 부담 업무협의: 5회(‘20년 3회, ’21년 2회) ○ 고시 적법성 법령 해석 요청(교육부 3회, 법제처 2회): ‘20.11.~’21.6. ○ 도-교육청 2021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상호 합의 도출 : ‘21.11.11. - 무상교육경비 부담 관련 합의* *(해당 합의규정) 2019년부터 전국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 경비부담과 관련하여 해당 고시가 유효한 2024년까지 무상교육 총비용의 12%를 도에서 부담한다. 다만, 2023년 교육부가 고시 개정을 검토할 때는 도와 교육청이 합리적인 개정 방향을 논의하여 공동 대응한다. -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6개 사업* 교육청 일원화 *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기초수급자 등 자녀교복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교복비 지원, 원어민보조교사 경비 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농어촌 소재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사업 □ 향후 계획 ○ 고시 개정 시 교육청과 합리적인 방안 논의 및 도-교육청 공동 대응 ○ 교육현안 등 긴밀한 소통과 논의로 교육행정협의회 내실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
제 목	교육재정전출과 관련 교육지원 사항으로 무상교육 관련 협의 해결 사항은?
질문요지	○ 고교 무상교육 관련 협의 해결사항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 (연락처: 710-3626)
답변요지	○ 우리도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재원은 ‘17년 4월부터 도세전출금을 3.6→5%로 상향 조정해서 가능 ○ 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제주의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법에는 5%, 고시로는 제주인 경우 12%를 부담하도록 하였음 ○ 도에서는 법적 근거인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중복 되는 내용이 있어도 전출하는 방안으로 도 교육청과 실무협의 진행중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교육청 무상교육경비 부담 업무협의: 5회(‘20년 3회, ’21년 2회) ○ 고시 적법성 법령 해석 요청(교육부 3회, 법제처 2회): ‘20.11.~’21.6. ○ 도-교육청 2021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상호 합의 도출 : ‘21.11.11. - 무상교육경비 부담 관련 합의* *(해당 합의규정) 2019년부터 전국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 경비부담과 관련하여 해당 고시가 유효한 2024년까지 무상교육 총비용의 12%를 도에서 부담한다. 다만, 2023년 교육부가 고시 개정을 검토할 때는 도와 교육청이 합리적인 개정 방향을 논의하여 공동 대응한다. -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6개 사업* 교육청 일원화 *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기초수급자 등 자녀교복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교복비 지원, 원어민보조교사 경비 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농어촌 소재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사업 □ 향후계획 ○ 고시 개정 시 교육청과 합리적인 방안 논의 및 도-교육청 공동 대응 ○ 교육현안 등 긴밀한 소통과 논의로 교육행정협의회 내실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12월말 현재]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명환 의원
제 목	행정시장 예고 의무제 및 행정구역 개편 관련
질문요지	○ 행정시장 예고 의무제와 행정시 구역 개편(제주시 분할)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연락처: 710-6831)
답변요지	○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도민들의 부담이 합리적이고 현재 상황보다는 부작용이 적어야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며 도민들의 공감대가 이루 어져야 함 ○ 이러한 논의되는 사항들이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특정안에 대한 동의가 어려우며 기초의회 부활없이 추진하는 것은 곤란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TF 운영 ○ 구성/인원 : ‘21. 1. 8 / 18명(전문가․시민단체 14, 당연직 4) - 분과 구성 : 3개 분과(분과별 4~5명) ○ 운영방법 : 매월 1회 분과별 회의 개최 ○ 주요내용 - 행정체제개편(행정구역 조정) 추진방향 논의 - 제주형 주민자치회 도입 방안, 풀뿌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 등 □ 추진상황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TF」구성 : ’21. 1. 8. ○ TF 회의 개최 : 5회(2.16, 3.10, 4.6, 6.22, 11.10.) □ 향후계획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T/F」 운영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지속 논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명환 의원

제    목

2012년부터 4·3 추가진상보고서가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별, 인민위원회/무장대와 군/경/대청/학련 등 4·3관련 도내 주도세력에 대한 추가 진상보고서가 미 발간 사유와 공개 및 발행 계획?

질문요지

○ 인민위원회/무장대, 군/경/대청/학련 활동 조사 보고서 미발간 사유

○ 4·3 추가진상조사 읍면별 조사(`12~`16) 결과 보고서 미발간 사유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총괄팀 (연락처: 710-8431)

답변요지

○ 인민위원회/무장대, 군/경/대청/학련 활동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읍면별 피해실태 조사는 수정 보완을 거쳐 정부 위원회 심의를 통한 공인 절차 후 공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보고서(Ⅰ) 발간 :‘19. 12.

* 마을별 분야별 피해실태와 분야별 피해실태를 종합

○ 추가진상조사 2022년 국비 6억원 반영 :‘21. 12.

○ 추가진상조사 기본계획 4·3위원회 추가진상조사분과 소위원회 의결 :‘22.1. 6.

□ 향후계획

○ 추가진상조사 기본계획 4·3위원회 심의·의결 :‘22.2월

○ 추가진상조사에 따른 조사단 구성(전문인력 확보) :‘22. 상반기

○ 추가진상조사 계획 4·3위원회 심의·의결 :‘22. 상반기

○ 추가진상조사 추진 :‘22년 ~‘24년

* 추가진상조사 확정 절차  조사 계획(안) 보고 (재단) ⇒ 조사 계획 심의·확정 (분과위) ⇒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재단) ⇒ 보고서(안) 확정 (분과위) ⇒ 4·3위원회 확정 ⇒ 국회 보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제 개선방안 및 노인복지서비스 적용
질문요지	○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제 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 추진 ○ 마일리지를 노인복지서비스에 적용할 의향 있는지 여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 (연락처: 710-6851)
답변요지	○ 우리 도에서는 2015년 1월부터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제를 도입하여 자원봉사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음 ○ 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을 현재 운영중인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 내용에 포함해서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정질의 답변사항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관계부서 회의 개최 - 노인장수복지과, 방역총괄과 참석(’21.5.27.) ○ 제주연구원 연구과제 제안 요청(정책기획관, ’21.6.18.) ○ 제주연구원 외주용역(미래발전전략연구원, ’21.6.29.) * 연구기간 ’21.7.1.~12. ○ 박호형의원 주재 용역관련 간담회(’21.7.27.예결위원장실) ○ 용역보고서 초안 점검보고 (’21.12.2. 자치행정과) □ 향후계획 ○ 제주연구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마일리지 제도개선 및 노인복지 서비스 적용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에 관하여
질문요지	○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견해와 도민 공론화 추진 필요성 ○ 행정시장 임명예고제 의무화에 대한 견해와 도정의 의지 ○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관한 견해와 도정의 의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연락처: 710-6831)
답변요지	○ 행정체제개편 문제는 공무원 조직, 인원, 예산 등 관련된 권한 절차 부분들이 모두 맞물려져 이에 따른 비용, 장단점 등이 분석이 되어야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TF 운영 ○ 구성/인원 : ‘21. 1. 8 / 18명(전문가․시민단체 14, 당연직 4) - 분과 구성 : 3개 분과(분과별 4~5명) ○ 운영방법 : 매월 1회 분과별 회의 개최 ○ 주요내용 - 행정체제개편(행정구역 조정) 추진방향 논의 - 제주형 주민자치회 도입 방안, 풀뿌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 등 □ 추진상황 ○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TF」구성 : ’21. 1. 8. ○ TF 회의 개최 : 5회(2.16, 3.10, 4.6, 6.22, 11.10.) □ 향후계획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T/F」 운영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지속 논의 ○ 민선8기 출범 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 후 논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공공기관 인권경영 관련
질문요지	○ 공공기관 외 민간기업의 인권경영 참여 유도를 위한 계획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인권팀 (연락처: 710-3661)
답변요지	○ 현재 법무부에서는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 의무”가 포함 된 「인권정책기본법」제정 관련 의견 수렴 중임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민간기업의 인권경영제도 도입에 대한 권고안”을 준비 중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이 마련되어 있으나,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인권경영을 의무화할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 임.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인권정책 기본법」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12월 30일 국회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가 됨 ○ 제정안에는 국가인권정책 등의 수립체계 정비,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 기능 강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제고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하고 있음 □ 향후계획 ○ 법무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추진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인권경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나 지침 (매뉴얼)이 마련되면, 이를 적극 보급 및 홍보하도록 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12월말 현재]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4·3유적지 관리 관련
질문요지	○ 4·3유적지 관리 현황은? ○ 4·3유적지 종합관리 계획(안) 수립 및 읍면동별 관리계획 추진에 대한 견해는? ○ 사유지로 포함된 4·3유적지 매입계획은? ○ 4·3 유적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다크투어리즘 자원 활용 계획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유적관리팀 (연락처: 710-8451)
답변요지	○ ‘19년도에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을 재수립하여 국비절충 및 유적지 정비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도에 흩어져 있는 유적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마을별로 이장님 등 명예감독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 사유지 매입을 위해 사업비 확보 유적지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음 ○ 4‧3 유적지 관광자원화를 위한 다크투어리즘 연계를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수립·정비 시행(30개소, 57,753백만원) :‘19. 12. ~ ○ 4·3유적지 유지·보수 실시(5개사업, 3,770백만원) :‘21. 1. ~ 12. ○ 국가 등록문화재 등록 : 수악주둔소(‘18.6.11) ○ 4·3유적지 관리 명예감독관 구성(226명)·운영 :‘21. 5.~ ○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정비사업 토지 매입(16필지) :‘20. 8. ~ 12. ○ 4·3 유적지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21. 9. ∼ 12. -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안내판 설치로 다크투어리즘 자원 활용 □ 향후계획 ○ 효율적인 4·3유적지 관리를 위해 해당 읍·면·동 사무위임 추진 ○ 유적지 훼손 방지를 위한 명예감독관 활성화 및 사유지 토지 매입 추진 ○ 지속적인 안내판 설치·보수 및 해설사를 통한 다크투어 활성화 ○ 관음사·아미산 일대 4·3복합 유적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 의원
제 목	선거구 획정 관련
질문요지	○ 선거구획정안 준비상황 ○ 선거구획정 관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권고안 준비상황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연락처: 710-6831)
답변요지	○ ’21. 1월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하여 12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 기관 의견청취, 도민의견 수렴 등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획정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1월11일 국회 입법 발의가 되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 위 원 수 : 11명 * 도의회 2명, 도 선관위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 ○ 임 기 : 2021. 1. 26. ~ 선거구획정안 제출 시 까지 ○ 기 능 : 도의회의원 정수 조정 및 지역선거구 획정 ○ 추진상황 - 정당, 도의회 등 선거구획정 관련 관계기관 의견 청취 : ’21. 3월 - 선거구획정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21. 6월 - 선거구획정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1. 7월 - 적정 의원정수 확보를 위해 특별법 제도개선 권고안 제출 : ’21. 8월 - 선거구 조정방안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21. 10월 - 선거구 조정 대상지역 방문 지역주민 의견수렴 : ’21. 11월 *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원발의(’21.11.11) : 도의원 정수 3명 증원 -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원 입법 발의 * 송재호 의원(‘21.11.11), 이은주 의원(’21.11.15), 이해식 의원(‘22.1.11) ** 국회 정개특위 소위에서 논의 중에 있음 - 제주특별법 개정 요청 관련 국회 방문(’22. 1. 5 / 1. 14) * 의장,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자치전문위원, 자치행정국장 등(정개특위 위원장 등 면담) □ 향후계획 ○ 국회 입법 결과 및 추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최 후 선거구 획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제주영어교육도시 정상화 추진 관련
질문요지	○ 행정구역(리, 통 및 반) 확정 기준 절차 및 제주영어교육도시 리, 통 및 반 구성에 따른 지역 동향은? ○ 제주영어교육도시 교통체증 문제 해결 방안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영어교육도시팀 (연락처: 710-3431)
답변요지	○ 행정구역 조정은 지역 실태조사, 의견수렴 절차 및 「리·통 및 반 설치 조례」개정을 통해 이루어짐 ○ 영어교육도시 주민들은 별도 행정리 설치 찬성, 인근 지역 주민들은 행정리 분리를 반대하는 실정이며 해당 문제는 충분한 의견 수렴 및 행정 능률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임 ○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여러 방안 도출 및 세부적인 시행계획 수립 중이며 앞으로 이외의 다양한 방안 마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교통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방문: ‘21. 9월 ○ 교통문제 해소 대책회의 실시(1차: ‘21. 9월, 2차: ‘21. 10월) - 관계부서/기관: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도시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도로교통공단, JDC - 회의 결과 개선방안 마련(7건 제안, 4건 추진) · KIS 초입 구간 안전지대 포켓차로 조성, 지방도 1121호선 도로 연결, KIS 정문 앞 도로 인근 회전교차로 신설, 공한지 주차장 조성 및 개방 □ 향후계획 ○ 도시 내부 순환버스 등·하교 시간 시범운영: ‘22. 3월 ○ 포켓차로 연장, KIS 주출입구 진입 좌회전 허용, 공한지 주차장 조성: ‘22. 9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용범 의원
제 목	4·3지방공휴일 달력 표기 관련
질문요지	○ 4·3지방공휴일 월력요항 등재에 따른 전국 달력표기를 위한 도정의 역할 강조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총괄팀 (연락처: 710-8431)
답변요지	○ 전국 달력에 지방공휴일이 표기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 웹 기반 달력에도 표기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18. 3. ○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9. 3. ○ 달력, 수첩 등 제작 시 4‧3희생자 추념일(지방공휴일) 표기 협조 요청 :‘19.12.10. / ‘20. 9. 29. ○ 지방공휴일 월력요항 반영 요청(과기부, 천문연구원) :‘21. 5. 14. ○ 4·3지방공휴일 월력요항 반영 협의(과기부/5. 27., 천문연구원/6. 3.) ○ 4·3지방공휴일 2022년 월력요항 반영 :‘21. 8. 21. ○ 각종 기관·단체, 기업, 업체 등이 제작하는 달력에 지방공휴일이 표기될 수 있도록 안내 : ‘21. 10. ○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1. 12. 31. ○ 전국 단위 각종 기관·단체, 기업, 업체 등이 제작하는 달력(온라인 포함)에 지방공휴일이 표기될 수 있도록 안내 :‘22. 1. * 중앙부처, 전국 지자체, 교육청, 전국인쇄협동조합, 4·3단체, 네이버, 다음, 삼성전자, 엘지, KT 등 ○「천문법」 일부개정안 발의(이원욱 과방위원장) : ‘22. 1. 19. - 천문법 상 지방공휴일 구분 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향후계획 ○ 4‧3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향후 달력에 표기될 수 있도록 지속 안내 및 협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11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읍면동 기능강화 관련 주민자치회 준비 상황

질문요지

○ 행정시 및 읍면동 기능강화에 대한 견해

○ 7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따른 주민자치회 준비 현황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연락처: 710-6831)

답변요지

○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단일 광역자치단체 문제 보완을 위하여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함께 행정시와 읍면동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

○ 특히, 읍면동 기능강화 차원에서 ‘주민자치회’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7단계 제도개선과제로 확정하였음

○ 특별법 개정안 통과 노력과 함께 향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용역을     통하여 제주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 ｢지방자치법 개정｣ 대응 T/F 구성·운영(’19.4.5.~17)

- 의견수렴 결과 2건의 과제를 7단계 제도개선과제로 반영

①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②주민조례 발안 연령 완화(19→18세)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동의안 도의회 제출(’19.10.4.)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도의회 동의(’20.6.18.)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제주지원위 제출(’20.7.13.)

○ 7단계 제도개선과제 중 2개 과제 행안부 ‘수용’

○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21.11.11.)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협의

○ 관련 용역 시행 및 전문가 TF를 통한 제주형 모델 확립: ’22.1~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11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전농로 교육의 거리 조성 관련
질문요지	○ 교육청의 놀래올래 및 수학문화체험관 조성에 따른 제주도의 견해 ○ 교육청 추진사업과 연계를 통한 교육의 거리 조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 (연락처: 710-3821)
답변요지	○ 전농로에는 교육청에서 조성한 놀래올래, 수학문화체험관이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열린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체험형 수학교육의 우수성으로 인해 벤치마킹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교육 특성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농로 주변 입주예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 인근 교육시설과 벚꽃 거리축제 문화기반시설 등과 연계한 테마형 거리로 확장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테마형 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교육을 소재로 한 메타버스 등 ICT기반 플랫폼, 청소년 카페 등 이용시설, 각종 시설물의 통합디자인 등이 갖춰져야 하고,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향후계획 ○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 및 관계기관 등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여부와 방법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용 의원
제 목	4·3특별법 관련 보상청구권자 확대·가족관계등록부 정리 관련
질문요지	○ 4·3유족에 대한 배·보상 청구권 확대 필요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에 대한 특별절차 확립 필요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팀 (연락처: 710-8441)
답변요지	○ 「4·3특별법」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하여, 유족 등에 대해서는 별도 소송을 통하거나, 향후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사항임 ○ 가족관계 관련 T/F를 운영하고 있고, 가족관계 사례를 유형화 하여 정부 등에 건의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22. 1. 11.(시행 ’22. 4. 12.) - 주요내용 : 보상대상(4·3희생자), 금액, 지급절차 등 * 유족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통해 청구 필요 ○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무 T/F 구성·운영 : ’21. 8. ~ 12. - 주요역할 : 가족관계 사례 및 유형화, 제도개선(안) 마련, 유족 의견 수렴 등 ○ 4·3 가족관계 관련 관계기관(법원행정처, 제주지법) 협의(3회) : ’21. 8. ~ 12. - 가족관계 제도 개선,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 연결 등 건의 □ 향후 계획 ○ 희생자 유족에 대한 보상 부분은 향후 별도 입법 검토 등 정부 및 국회와 협의 추진 ○ 4·3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행안부, 1억원) 결과에 따라 「4·3특별법」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보완입법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용 의원
제 목	행정시장 예고의무제 관련
질문요지	○ 행정시장 예고의무제 관련 법률안 제출에 대한 도의 입장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연락처: 710-6831)
답변요지	○ 행정시장 예고제 법률안에 대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할 것이고,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면 도에서는 그에 따른 준비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행정시장 예고의무제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 발의 • 송재호의원 입법 발의 : ’21. 11. 11. - 행정시장 예고를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 - 도의원 정수를 현행 43명에서 46명으로 증원(제36조) • 제주특별법 개정안 이해식의원 입법 발의 : ’22. 1. 11. - 행정시장 예고를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 - 도의원 정수를 현행 43명 유지, 교육의원제도 폐지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중 • 행정시장 예고의무제 법률안 국회 통과를 위한 정개특위 방문 요청(의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 향후계획 ○ 행정시장 예고의무제에 대한 특별법 개정 후 후속조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의원
제 목	제주시의 대도시 특례 적용 관련
질문요지	○ 대도시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새로운 제도개선 또는 법적 근거 마련 계획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연락처: 710-6831)
답변요지	○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50만 이상인 시에는 행·재정적 특례가 적용 되고 있으나, 제주시의 경우 법인격이 없어 특례 적용이 안됨 ○ 특례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으며, ○ 부단체장 등 직급 상향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기본조례」제정 : ‘14. 8. 20.○「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지원위원회」구성 및 운영 : ‘14. 11. 27.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과제 심의 및 추진상황 점검 등(회의 11회)※ 제4기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지원위원회 구성(‘21.2.15)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회의 개최: ‘21.5.24. ○ 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 - 발굴과제 현황 : 처리완료 86건(반영 38, 현행유지 48) □ 향후계획 ○「지방자치법」상 대도시 특례에 따라 제주시에서 직접 처리 가능한 사무 이양 추진 ○ 인구, 조직, 규모에 걸맞게 직급체계 조정 등 행안부 등과 협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의원
제 목	과소동, 과대동 문제 관련
질문요지	○ 행정서비스 불균형 과소동 통폐합 및 과대동 분동에 대한 계획 ○ 과소동 통폐합 시 통합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기존 주민센터 활용 방안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연락처: 710-6831)
답변요지	○ 행정서비스의 균형 차원에서 과소동 통폐합 및 과대동 분동은 지역정서, 역사적 배경, 선거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해야 함 ○ 행정동 조정 결과, 통합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기존 주민센터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지역 특수성이 반영되는 편의시설로 활용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08년 행정구역 조정 연구 용역 지역주민 반발로 중지 ○ 행정구역간 균등한 행정서비스 제공방안 용역 ․ 용역기관 : 제주연구원 (자체 정책연구과제) ․ 용역기간 : 2021. 4월 ~ 10월 ○ 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기존 주민센터 주민편의시설로 활용 * 구.건입동주민센터→노인복지회관, 구.노형동주민센터→작은도서관 □ 향후계획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TF」 논의, 해당지역 실태조사 등을 거쳐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면,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진행 ○ 과소동 통폐합 할 경우는 통합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기존 주민센터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해당지역 특수성 반영한 편의시설로 활용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제 목	지역균형발전관련 IB 학교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질문요지	○ IB학교 활성화를 위한 도-도교육청-도의회간 MOU 체결 필요성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 (연락처: 710-3626)
답변요지	○ “IB학교 운영”은 교육청에서 중점 추진 중인 핵심과제로 제주특별법에 반영된 교육과정 운영 특례 등을 활용한 공교육 활성화 과제로 인지 ○ 교육청에서 이러한 MOU 체결을 요청할 경우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IB학교 개념 ○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IB)의 도입·운영을 고려하거나 준비 중인 학교와 IB본부(스위스 소재)로부터 ‘IB World School’로 인증받은 학교를 통칭 * 관심학교 → 후보학교 → 인증학교(IB World School) ** 도교육청은 관심학교 단계부터 ‘제주형 자율학교(IB)’로 선정하여 지원 중 □ 추진상황 ○ 제주-대구교육청 IB 교육프로그램 협력 MOU 체결 : '19. 2. ○ 국제 바칼로레아(IB) 한국어 추진 확정 기자회견(IB·제주·대구교육청) : '19. 4. ○ 제주-IB 협력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체결 : '19. 7. ○ 제주 표선고 IB 인증학교(월드 스쿨) 인증(지위 획득) : '21.12. □ 향후계획 ○ IB학교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및 협의체 구축은 교육청 요청 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검토 및 협의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제 목	제주의 교육자치가 교육자치 원리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견해
질문요지	○ 제주특별법 중 “교육자치”가 제주교육자치 시행에 완전한 제도인지, 개선해야 하는 불완전한 견해인지에 대한 제주도의 견해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 (연락처: 710-3626)
답변요지	○ 제주 교육자치의 주요 내용은 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청과 교육의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음 ○ 향후 개선사항이 있으면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진행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상 「교육자치」(제6장) 관련 주요 내용 ○ 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교육의원과 도교육감,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특례, 교육재정 특례 등 규정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제8단계 제도개선(안)) 관련 교육자치 분야 도-도교육청간 협의 추진 : '21. 7.~ 12. □ 향후계획 ○ 교육자치 개선사항에 대한 교육청 요청 시 적극 검토 및 협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제 목	제주의 교육의원 제도에 대하여
질문요지	○ 제주에서만 시행하는 교육의원 제도가 잘못된 제도인지, 잘못된 제도라면 무슨 내용이 잘못되었는지 ○ 교육의원 제도개선에 대한 도정의 견해는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연락처: 710-6831)
답변요지	○ 교육의원제도는 다른 시도는 2010년 도입 후 폐지되었지만 제주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2006년 도입되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음. ○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안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향후계획 ○ 교육의원제도는 제주특별법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제64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에 따라 제주에만 특별히 시행되는 제도로 향후 관계기관 등에서 제도개선 추진 시 적극 협력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제 목	도정과 교육행정간 협치 방향에 대한 제주도의 견해
질문요지	○ 도정과 교육행정간 협치 방향에 대한 제주도의 견해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 (연락처: 710-3626)
답변요지	○ 코로나19 위기에 학교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도정과 교육행정이 긴밀히 협력 ○ 2년만에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입장 차이 해소 및 8건의 안건을 모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음 ○ 교육행정협의회는 도와 교육청, 도의회가 참여하여 제주교육발전을 논의하는 공식 기구로, 향후에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교육청 2021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상호 합의 도출 : ‘21.11.11. - 무상교육경비 부담 관련 합의* *(해당 합의규정) 2019년부터 전국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 경비부담과 관련하여 해당 고시가 유효한 2024년까지 무상교육 총비용의 12%를 도에서 부담한다. 다만, 2023년 교육부가 고시 개정을 검토할 때는 도와 교육청이 합리적인 개정 방향을 논의하여 공동 대응한다. -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6개 사업* 교육청 일원화 *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기초수급자 등 자녀교복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교복비 지원, 원어민보조교사 경비 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농어촌 소재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사업 □ 향후 계획 ○ 교육현안 등 긴밀한 소통과 논의로 교육행정협의회 내실화 ○ 합의 후속조치 모니터링 및 도-교육청 협의로 성과평가 등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1년 12월말 현재)

소 관 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21	3	18	-
자치행정과	6	1	5	-
4․3지원과	11	1	10	-
회계과	2	1	1	-
평생교육과	2	-	2	-

2		목 록

(2021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행정구역 조정 필요의견 다수이며, 조례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장․단점 제시 등 공론화 및 과소동 통폐합 등 행정구역 개편을 검토할 것	추진중
2	도-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 내실화를 통해 예산 편성 관련 양 기관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교육환경 개선 등에 공동 노력할 것	추진중
3	4․3희생자 배보상 보완입법과정에서 배보상 대상 범위 확대, 가족관계 정리, 보상금 지급시기 단축 등 유족회 및 도민의 뜻이 반영되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추진중
4	배보상 등 4․3특별법 후속 조치 시행을 위한 도, 행정시, 읍면동 인력 확보, 사실조사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추진중
5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관련자에 대한 직권재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추진중
6	4․3희생자 배보상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가족관계 정리를 위해 실태조사 후 유형별 정리하고 가족관계 정리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요구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7	4․3유적지 안내판 설치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8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의계약 가능 금액 상향 등 계약 관련 한시적 특례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완 결
9	관음사 및 아미산 일대 4․3유적지 국가문화재 등록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추진중
10	4․3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낮은 편임. 4․3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11	「각급 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청과 연계하여 4․3에 대한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12	선거구 획정 관련 시간이 촉박함. 지방선거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준비를 철저히 할 것	추진중
13	행정시 기능강화 관련 단순 과제 발굴에 그치지 말고 도와 행정시간 소통 강화, 적절한 예산 및 인력 배분 등 실질적인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4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혐오 표현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관련 조례 발의 예정. 긍정적으로 검토 요청	추진중
15	2023년 인권영향평가 전면 도입과 관련하여 인력 확충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추진중
16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리모델링 사업이 계획대로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추진중
17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환으로 1~2년 정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정책 유지를 검토할 것	추진중
18	4․3희생자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연내 4․3특별법 보완입법이 마무리되어야 함. 국회 절충 등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	완 결
19	4․3트라우마센터 국립기관화 추진 관련해서 예산 확보와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해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추진중
20	4․3유적지 관리를 시설 정비에 국한하지 말고 학예사 배치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등 소프트웨어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할 것	추진중
21	마을 향약 관련 행정에서 표준안 마련 등 역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으나, 관련 내용 추진이 미비함.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	완 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행정구역 조정 관련 의회 주관 두 차례 토론회 결과,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며, 읍면동간 인구 편차 심화에 따라 행정 비효율이 심각한 상황. 행정구역 개편은 조례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장.단점 제시 등 공론화 하고 과소동 통폐합 등 행정구역 개편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08년 행정구역 조정 연구 용역 지역주민 반발로 중지 ❍ 행정구역간 균등한 행정서비스 제공방안<제주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연구 용역 추진 : 제주연구원 (2021. 4월~10월) ※ 행정구역 조정 : 읍․면․동에서 해당 지역 실태조사 → 지역주민의 종합적인 의견수렴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개정 □ 향후계획 □ 과소동 통․폐합 등 행정구역 개편은 도민 및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TF”에서 논의, 도민 인식 실태조사 등을 거쳐 주민 수용성 확보, 기본계획 수립 및 전문 연구 등 행정절차 진행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710-6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도-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 내실화를 통해 예산 편성 관련 양 기관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교육환경 개선 등에 공동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19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 2019.11.6.(수) 17:00 / 도청 삼다홀 ※ 2020년 고교무상교육경비 부담과 관련한 도-교육청간 입장차로 협의회 미개최 □ 2021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 일시/장소 : 2021.11.11.(목) 14:00 / 도청 삼다홀 - 참석 인원 : 11명(공동의장 외 도 4, 교육청 3, 도의회 2명) - 개최 결과 : ‘제주교육 발전 공동협력 합의서’채택, 발표 ‣ 교육환경 변화 대응 및 교육회복 위한 사업 양 기관 공동추진 * AI 활용 스마트학습 시범사업, 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대상 확대 ‣ 학생의 신체적 안전과 정서적 안정 노력, 학교급식 단가 5% 인상 * ’22 학교체육관 신축 등 7개교 지원, 정서위기학생 협력 지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 ‣ 환경교육 최소시수 확보, 교육균형발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협력 ‣ (고교무상교육 경비) '24년까지 한시적 총비용 12% 지원(연 29억) * '23년 고시 개정 시 합리적인 개정방안 논의 및 도․교육청 공동대응 추진 ‣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6건 교육협력사업의 교육청 일원화 ※ 하반기 이후 수시 실무협의 및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21.10.28.〜29.) 2차례 개최 등 내실있는 사업 발굴 및 양 기관간 이견 해소를 위한 조율 □ 향후계획 □ 제주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기관간 상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식 논의기구인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 추진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 (☎ 710-362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4·3희생자 배보상 보완 입법 과정에서 배보상 대상 범위 확대, 가족관계 정리, 보상금 지급시기 단축 등 유족회 및 도민의 뜻이 반영되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4·3사건 배·보상 연구용역」실시(행정안전부) : ’21. 2. ∼ 10. □ ‘22. 희생자 보상금 정부예산(안) 1,810억원 반영(’21. 8.), 국회 통과(’21. 12.) □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1. 10. 28. - 오영훈 의원 법률안 발의‘21.10.28., 이명수 의원 법률안 발의‘21.11.18. □ 유족회 의견 반영을 위한 국회·중앙부처업무 등 협의 : ‘21. 3. ~ 12. * (국회) 31회, (중앙부처 등) 52회, (용역수행기관 등) 26회 □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무 T/F 운영(4회) : ‘21. 8. ~ □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업무 협의(제주지법) : ‘21. 8. 31. □ 4·3 가족관계등록 관련 제도개선 건의(법원행정처) : ‘21. 10. 19. □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21. 12. 9. - (유족회 의견 반영) 보상 명시, 현행 민법 적용, 사망자·행방불명자 균등지급, 공동체보상지원 근거 마련, 청구권자 확대, 지연이자 등 □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대도민 홍보 : ’21. 12. 15. ~ □ 도·행정시 전담팀 신설 및 읍면동 인력 증원 : ’22. 1. 12. ~ - (도) 전담팀 신설(6명), (행정시) 전담팀 신설(10명), (읍면동) 인력 증원(9명) □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 구성·운영 : ’22. 1. 14. ~ □ 향후계획 □ (보상) 시행령 개정22. 4월 ⇒ 신청·접수22. 하반기 ⇒ 심의·결정 ⇒ 지급 □ (가족관계)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행안부) : ‘22. ~ - 연구용역에 유족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등 지속 협의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총괄팀 (☎ 710-84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배보상 등 4·3특별법 후속 조치 시행을 위한 도, 행정시, 읍면동 인력 확보, 사실조사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조직·인력 확충 □ 도·행정시 전담팀 신설 및 읍면동 인력 증원(‘22. 1. 12.) - (도) 전담팀 신설(6명), (행정시) 전담팀 신설(10명), (읍면동) 인력 증원(9명) □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 구성·운영(‘22. 1. 14.~ ) - (사실조사단) 공무원도·행정시·읍면동 110명, 사실조사요원기간제 121명 - (주요기능) 홍보 및 민원 응대, 희생자 및 유족 신청·접수 관련 사실조사, 희생자 보상 사실조사,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사실조사 등 □ 추진상황 □ 보상금 업무 등 업무 증가에 따른 조직개편 협의 : ‘21. 9. ~ 11. □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기반 구축 관계자 회의 : ‘21. 11. 4. □ 4·3희생자 보상시스템 구축(읍면동 신청·접수용) : ‘21. 9. ~ 12. □ 희생자별 사전 청구권자 확인 사실조사 실시 : ‘21. 11. ~ (지속) □ 도·행정시·읍면동 협조체계 구축 : ‘22. 1. □ 향후계획 □ 4·3희생자 보상시스템(위원회용) 구축 및 시범 운영 : ‘22. 1. ~ 6. □ 보상금 지급 설명서 작성, 유족 등 대도민 설명회 개최 및 홍보 : ‘22. 1. ~ 6.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보상지원팀 (☎ 710-89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관련자에 대한 직권재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직권재심 개요

□ 대    상 : 1948년 및 1949년 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민간인 희생자 (2,530명)

□ 청구권자 : 법무부장관(광주고검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 추진절차

직권재심 청구 권고 (4·3위원회)	⇒	직권재심 지시 (법무부장관)	⇒	직권재심 수행 (합동수행단)	⇒	행정조사 지원 (道)	⇒	직권재심 청구 (합동수행단)

□ 추진상황

□ 직권재심 추진 사전 준비 위한 유관기관 의견 수렴(법무부) : ‘21. 10. 15.

□ 직권재심 합동추진단 사무실 리모델링(道) : ‘21. 11. 8. ~ 11. 21.

□ 4·3위원회 직권재심 권고안 의결(행정안전부) : ‘21. 11. 11.

* 직권재심 권고(4·3위원회 → 법무부장관) : ‘21. 11. 22.

□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구성·운영(대검찰청) : ‘21. 11. 24.

* 구성 : 고검검사 1명(단장), 평검사 2명, 수사관 2명, 실무관 1명, 경찰(파견) 2명

□ 직권재심 추진 관련 실무 회의(합동수행단 - 행안부 - 道) : ‘21. 12. 3.

□ 향후계획

□ 직권재심 합동추진단과 협조하여 군사재판 수형인 특정 등 직권재심 청구 업무 지원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팀 (☎ 710-84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4·3희생자 배보상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가족관계 정리를 위해 실태조사 후 유형별 정리하고 가족관계 정리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요구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4·3 가족관계 문제점

□ 「4·3특별법」 제12조는 4·3사건 피해로 인하여 실제 가족관계가 사실과 달라 “뿌리 찾기” 또는 “가족관계 바로잡기”를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에는 한계

→ 유족들의 바람인 ‘사실상의 자’ 등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 정정 불가

※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은 제적등본이 있는 경우로 2가지 사례만 가능

▷ 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기록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의 사망일시 또는 사망장소 정정

□ 추진상황

□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무 T/F 운영(4회) : ‘21. 8. ~ 12.

- 가족관계 정리 요청 사례 유형화, 관계기관 협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 4·3 가족관계 관련 관련기관(법원행정처, 제주지법) 협의(3회) : ‘21. 8. ~ 12.

□ 향후계획

□ 4·3 가족관계 관련 제도개선 지속 건의(법무부, 법원행정처)

□ 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추진(행정안전부) : ‘22년

→ 가족관계 제도개선 방안 등 마련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팀 (☎ 710-84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4·3유적지 안내판 설치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4·3유적지 안내판 설치 현황

설치년도	개소	유적지	비 고
합계	43
2016년	2	섯알오름, 현의합장묘
2017년	4	낙선동 4·3성, 너븐숭이, 성산 터진목, 큰넓궤
2018년	5	주정공장 옛터, 큰넓궤, 다랑쉬굴, 곤을동, 목시물굴
2019년	1	수악주둔소
2021년	31	정방폭포 외 30개소

□ 추진상황

□ 제주4·3 수악주둔소 국가 등록문화재 등록 :‘18. 6. 11.

- 우뭇개동산 등 49개소 안내판 설치공사 : ’20. 9. ~ 12.

○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수립(‘19. 12.) 및 정비 추진 : 연중

○ 4·3유적지 관리 명예감독관 구성 및 운영 :‘21. 3. 17.

□ 향후계획

□ 「제주4·3유적지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사업비 확보 및 유적지 정비 추진

※ 소규모 정비 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정비 추진(‘22년 4억 확보 – 정비 중)

□ 주요유적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통한 보전·관리

- 관음사·아미산 일대 4·3유적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추진 : ‘22. 1. ~

□ 명예감독관을 활용한 유적지 개선·보안 사항 수시 파악 및 정비 추진

□ 4·3유적지 디지털화를 통해 개발행위 시, 유적지 위치정보 확인 및 보존방안 검토 유도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유적관리팀 (☎ 710-8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의계약 가능 금액 상향 등 계약 관련 한시적 특례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전 부서 발송(2020. 7. 15.)

* 코로나19에 따른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사항 및 주요내용 정리

□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2021. 4.

* 한시적 특례 적용사항, 업역규제 제도 적용사항 등 논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변경」사항 전 부서 발송(2022. 1. 13.)

* 한시적 특례기간: 당초 ’20.12.31.까지 → ’22.06.30.까지(6개월 단위 3차례 연장됨)

□ 한시적 특례 적용관련 유관기관 홍보 협조문서 발송: 2022. 1.

* 도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인쇄조합 등

※ 한시적 특례(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적용현황 (2021.12월말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계	공 사	물 품	용 역
계약건수	123	65	6	52
계약금액	12,599	8,554	423	3,622

* 2021년도 수의계약 건수: 1,252건(공사 263, 물품 472, 용역 517)

□ 향후계획

□ 한시적 특례 등 지방계약법 관련 계약담당자 교육 실시: 2022. 2.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 계약팀 (☎ 710-65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관음사 및 아미산 일대 4·3유적지 국가문화재 등록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 ‘19. 12. □ (도의회 및 관음사) 4·3유적지(관음사) 보존 지속 요청 : ‘20. 3. ~ 6.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추진 관련 문화재청 방문 협의 : ‘20. 9. 23. * (제도개선/19.12.24)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시·도문화재위원회’심의 거쳐야 함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은 대상지의 ① 장소성 ② 대표성 ③ 탁월한 보편적 가치 ④ 건축적 가치 ⑤ 보존관리 방안 ⑥ 중복성 여부를 판단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한 제주연구원 정책연구과제 선정 : ‘21. 1. □ 4·3유적지 국가등록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연구 학술용역심의 : ‘21. 4. □ 4·3유적지 국가등록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연구 1회 추경 예산반영 □ 관음사일대 등록문화재 지정을 위한 관계자 자문회의(강민숙의원 등) : ‘21. 5. 21. □ 제주4ㆍ3유적지 지속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 : ‘21. 9. 28. □ 기본실측 및 기록화 사업 현장 조사 : ‘21. 10. 4. ~ 10. 8. □ 4·3 복합유적 기본실측 및 기록화사업 추진 : ‘21. 9. 17. ~ 12. 15.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보고서 작성용역 추진 : ‘21. 9. 17. ~ 12. 22. □ 향후계획 □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 추진 : ‘22. 2. ~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유적관리팀 (☎ 710-8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4․3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낮은 편임. 4․3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방향 □ (기념사업) 4․3 세대전승, 문화예술, 교육, 교류 등 기념사업 □ (학술사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국제 심포지엄 개최 □ (홍보사업) 4․3 소책자 및 유적지도 제작, 평화기행 등 * (전국민 인지도 조사결과) (‘17년) 68.1% → (‘18년) 78.7%(전년대비 증10.6%) → (‘19년) 82.9%(전년대비 증4.2%) □ 추진상황 □ (기념사업) 4․3 국내․외교류, 4․3 세대전승 등 9개 사업 265백만원 □ (학술사업)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사업 등 2개 사업 190백만원 □ (홍보사업) 4․3전국화 홍보사업, 평화기행 등 3개 사업 195백만원 □ 향후계획 □ (전국화) 4․3앱 활성화(연중),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전시 추진(‘22. 4.) □ (세계화) 국제 4․3인권 심포지엄(‘22.. 10.),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 (대중화) 유적지를 활용한 다크투어리즘 활성화 - 평화기행, 랜선기행 영상 제작, 4․3 마을이야기 아카이브 구축 등 □ (기본계획) 기념사업 지원 기본계획 수립(‘22. 10.) * 제주4·3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22. 3. ～)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총괄팀 (☎ 710-84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각급 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청과 연계하여 4․3에 대한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교육청 연계 4․3교육 현황 □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 4․3평화․인권교육 주간 운영, 교육과정 운영 지원, 명예교사제 운영 등 □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육 활동 지원 - 4․3평화․인권교육 직무연수 운영, 4․3평화․인권교육 교사 지원단 운영 등 □ 학생의 4․3평화․인권 공감대 확산 - 4․3평화 스피치 대회, 콘텐츠 공모, 동아리 지원, 자료집 발간 등 □ 도 자체 교육사업 추진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교육 운영(공무원․도민사회교육) : 각 연 2회 □ 4․3 청소년 동아리 구성 및 활동 지원(연중) : 22개팀, 20백만원 □ 청소년 및 청년 대상 4․3교육사업(‘21.10.29. / 11.5. / 11.12.) : 20백만원 □ 제주4․3 청소년 문화예술제 개최 지원 : 2개 단체, 40백만원 □ 전국 교원 4․3직무교육(12. 17. ~ 18.), 전국 4․3영어스피치대회(10. 30.), 4․3 전국 청소년 문예공모(4. 26.) 등 후원 □ 교류사업 추진현황 □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사업 : 6회(4․3유족회 ↔ 타 과거사 단체) □ 4․3 국내․외 교류사업 : 3회(4․3기념위 ↔ 타 과거사 단체) □ 4․3 전국화 아키이브 교류전 : 4․3 ↔ 여순사건 작품 교류전(연 1회) □ 향후계획 □ (교육사업) 학교 교육 강화를 위하여 도 교육청과 협업 추진 □ (교류사업) 국내․외 과거사 관련 단체와의 교류 지속 추진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총괄팀 (☎ 710-84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선거구 획정 관련 시간이 촉박함. 내년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준비를 철저히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 ’21. 1. 26. * (위원수) 11명 (역할) 도의원 선거구획정안 마련 (회의개최) 매월 1회, 필요시 수시 → 회의 개최 : 총 15회(’21. 1 ~ 11월) ❍ 정당, 도의회 등 선거구획정 관련 관계기관 의견 청취 : ’21. 3월 ❍ 선거구획정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21. 6월 ❍ 선거구획정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1. 7월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권고안 결정(제9차) 및 관계기관 통보 : ’21.８월 * (주요내용) ① 의원 정수 3명 증원 ② 기준선거구제 도입 ❍ 선거구 조정방안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21. 10월 * 아라동, 애월읍, 한림읍, 한경·추자면, 서귀포시 동지역 등 14개 읍면등 1,400명 ❍ 선거구 조정 대상지역 방문 지역주민 의견수렴 : ’21. 11. 8. ~ 11. 9. * (11. 8.) 제주시 아라동, 서귀포시 동지역 (11. 9.) 애월읍, 한경면 ❍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원 입법 발의 * 송재호 의원(‘21.11.11), 이은주 의원(’21.11.15), 이해식 의원(‘22.1.11) ❍ 제주특별법 개정 요청 관련 국회 방문 : ’22. 1. 5. * 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 도 자치행정과 등(정개특위 보좌관 등 면담) ❍ 의원 정수 증원 등 제주특별법 개정 요청 관련 국회 방문 : ’22. 1. 14. * 도의회 의장,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자치전문위원, 특별자치행정국장 등(정개특위 위원장 등 면담) □ 향후계획 ❍ 국회 입법 결과 및 추이를 보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최 후 선거구 획정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710-6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행정시 기능강화 관련 단순 과제 발굴에 그치지 말고 도와 행정시간 소통 강화, 적절한 예산 및 인력 배분 등 실질적인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기본조례」 제정: ’14. 8. 20.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14. 11. 27.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과제 심의 및 추진상황 점검 등(회의 11회)

❍ 제4기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위원회의 재구성(연임1회): ’21. 2. 15.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위원회의 회의 개최: ’21. 5. 24.

- 추진 중  7개 안건 심의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위원회의 회의 개최: ’21. 5. 24.

❍ 전부서 대상 권한강화 과제 발굴 요청: ’21. 9. 10. / 9. 29.

◈ 발굴과제 현황 : 86건 (’13∼’14년: 67건 / ’15년: 16건 / ’18년: 3건)

◈ 권한강화 성과 : 처리완료 86건(반영 38, 현행유지 48)

□ 향후계획

□ 인력 및 재정 동시 이양을 통해 실제 반영 가능한 과제 집중 발굴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710-6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혐오 표현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관련 조례 발의 예정. 긍정적으로 검토 요청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10. 5.) 조례 관련 법학전문가 면담 및 의견 요청 □ (2021.10. 8.) 도의회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입법 연구발표회 참석 □ (2021.10.15.~10.20.) 법제부서 및 자문 변호사 의견 수렴 □ (2021.10.21.~10.30.) 상위법 입법 동향 및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 조례 제정 동향 및 사례 분석 □ (2021.11. 2.) 서면질문*(고현수의원, 846)에 따른 답변서 제출 *조례 관련부서 의견 □ (2021.11. 3.) 법제처 의견제시 요청 : 상위법 위반 여부 등 □ (2021.11.19.) 법제처 의견 회시 * 조례안의 혐오표현활동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공표는 상대방의 기본권 침해우려로 법률상의 근거 필요 □ 향후계획 □ 인권정책기본법안과 연계한 후속조치로 인권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한 대안 마련 □ 도민사회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입법예고 등 도민여론수렴 선행절차 우선 고려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인권팀 (☎ 710-36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2023년 인권영향평가 전면 도입과 관련하여 인력 확충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조직 확대) 인권전담조직 확대 조직담당부서로 지속 요청 - 인권전담부서(인권담당관) 확대 설치 요청 : ’20. 3. ☞ 인권정책팀, 인권교육팀, 인권보호협력팀 - 인권전담팀(인권센터팀) 확대 설치 요청 : ’20. 11. ☞ 인권센터팀 설치 및 팀장 등 일반임기제 채용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조직진단자료 제출 : ’21. 1. ☞ 인권센터팀 신설, 전문성 강화 일반임기제(7급상당)채용 - ’21하반기 조직진단시 인권센터팀 신설 및 확대요청 : ’21.8.31. ☞ 2명 (임기제 6급, 시간선택제 다급<주35시간>) ⇒ 임기제 6급(1명) 정원 반영 : ’22. 1. 12. □ 향후계획 □ 중앙정부의 정책기조, 인권정책기본법 입법동향, 도의회 및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등을 반영한 인권기구(조직개편) 확대 및 인력확충 방안 조직관리 부서와 지속 협의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인권팀 (☎ 710-36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리모델링 사업이 계획대로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대  상: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예정 건물

(구. 탐라사료, 대지 543.4㎡, 건물 2,377.85㎡, 지하1/지상5)

❍ 총사업비 : 4,775백만원 (공사비 4,400, 설계비 280, 감리비등 95)

❍ 공사기간 : 2021.6.23.~2022.2.28. (당초 2021.6.23.~2021.12.19.)

연내 마무리 관련

❍ 공사준공예정이 2021. 12월로 최대한 일정 준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폭염, 태풍같은 기상상황, 지하작업 중 암반도출, 구조보강시 돌출 공정발생 등 리모델링 공사 특성에 따른 다양한 변수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2022. 2. 28.까지로 공사기간 연장.

□ 추진상황

□ 설계용역 완료 : 2021.4.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2021.5.

❍ 석면철거공사 및 관련용역 일체 완료 : 2021. 6.

❍ 리모델링 공사․용역․감리 계약 및 착수 : 2021. 6.

❍ 리모델링 공사․용역․감리 진행 : 2021. 6. ~ 현재 (공정률 60%)

□ 향후계획

□ 공사 준공 : 2022. 2.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입주 : 2022. 4.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 (☎ 710-382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환으로 1~2년 정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정책 유지를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408건·1,304백만원

※ 2020년 감면: 421건 · 1,250백만원

❍ 2022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을 위한 수요조사: 2021.11.8.~11.16.

- 419건·676백만원 감면(추정)

❍ 2021년 제11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021. 12. 7.): 의결

❍ 2022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연장 추진 계획 수립: 2021. 12. 10.

- 감면기간(연장): 2022. 1. ~ 6.

-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구분	감면대상	감면내용
요율 인하	건물 임대료 (상가, 구내식당, 사무실 용도 등)	기존 사용료율(5%~2.5%)에서 1%로 인하
30% 감면	기존 사용료율 1% 적용받는 대상자*의 건물 임대료(상가, 사무실 용도 등) * 제주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 김만덕객주 사용허가자, 비영리민간단체 등 (조례 규정)	사용료(대부료)의 30% 감면

※ 관련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제8항 및 제29조제9항

□ 향후계획

□ 2022년 상반기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실시: 2022. 1.~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 및 과오납 반환

□ 2022년 하반기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추가 감면 검토: 2022. 6. ~

☞ 향후 코로나19 상황 추이 및 지역경제 등 사회적 여건 고려 후 결정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 재산관리팀 (☎ 710-69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내년 4·3희생자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연내 4·3특별법 보완 입법이 마무리되어야 함. 국회 절충 등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4·3사건 배·보상 연구용역」실시(행정안전부) : ’21. 2. ∼ 10. □ ‘22. 희생자 보상금 정부예산(안) 1,810억원 반영(’21. 8.), 국회 통과(’21. 12.) □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1. 10. 28. - 오영훈 의원 법률안 발의‘21.10.28., 이명수 의원 법률안 발의‘21.11.18. □ 유족회 의견 반영을 위한 국회·중앙부처업무 등 협의 : ‘21. 3. ~ 12. * (국회) 31회, (중앙부처 등) 52회, (용역수행기관 등) 26회 □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21. 12. 9. - (유족회 의견 반영) 보상 명시, 현행 민법 적용, 사망자·행방불명자 균등지급, 공동체보상지원 근거 마련, 청구권자 확대, 지연이자 등 □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대도민 홍보 : ’21. 12. 15. ~ □ 도·행정시 전담팀 신설 및 읍면동 인력 증원 : ’22. 1. 12. ~ - (도) 전담팀 신설(6명), (행정시) 전담팀 신설(10명), (읍면동) 인력 증원(9명) □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 구성·운영 : ’22. 1. 14. ~ □ 향후계획 □ (보상) 시행령 개정22. 4월 ⇒ 신청·접수22. 하반기 ⇒ 심의·결정 ⇒ 지급 - 4·3희생자 보상시스템(위원회용) 구축 및 시범 운영 : ‘22. 1.~ 6. - 보상금 지급 설명서 작성, 유족 등 대도민 설명회 개최 및 홍보 : ‘22. 1.~ 6.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총괄팀 (☎ 710-84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4·3트라우마센터 국립기관화 추진 관련해서 예산 확보와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해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트라우마센터 운영상황 □ 4·3트라우마센터(시범사업) 개소 : ‘20. 5. 6. ~ □ 4·3트라우마센터(시범사업) 개소 후 이용실적’21. 12월 기준 - 이용자수 27,785명, 등록자수 783명 □ 4·3트라우마센터 방문상담, 치유프로그램, 도수·물리치료 등 연중 운영 □ 국립트라우마센터 승격을 위한 대응현황 □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국회 통과 : ’21. 11. 19. □ 국립 트라우마센터 승격 관련 국회 및 중앙부처 절충(수시) * (‘22년 / 2회) 1. 24. / 1. 27. □ 향후계획 □ 국립 트라우마센터 승격을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 등 지속 협의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총괄팀 (☎ 710-84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4·3유적지 관리를 시설 정비에 국한하지 말고 학예사 배치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등 소프트웨어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수립(‘19. 12.) 및 정비 추진 : 연중 □ 4·3평화공원 전시실 운영 등을 위한 학예연구사 배치 □ 4·3업무 관련 유적관리팀 조직개편 조정 건의 : ‘21. 9. ~ 11. - 건의사항 : 총 4명 (5급 1, 6급 1, 학예연구사 1, 7급 1) → 미반영 □ 4·3유적지 위치정보 시스템 구축 ‘22년 예산 반영(8천만원) : ’21. 12. □ 향후계획 □ 기 시설 완료 및 건립 중인 전시관의 전시 운영 및 방문객 대상 프로그램 개발(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등 4개소) □ 4·3유적지 유적지 위치정보 시스템 구축 : ‘22. 3월 ~ □ 다크투어 연계 등을 통한 4·3유적지 홍보 프로그램 강화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유적관리팀 (☎ 710-8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마을 향약 관련 행정에서 표준안 마련 등 역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한 바 있으나, 관련 내용 추진이 미비함.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지역 마을운영규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 2020. 3월~11월 (제주연구원) ❍ 마을운영규약 표준안 마련 T/F(전문가 7, 공무원 1) 구성 : 2021. 4. 6. - 도 이장협의회장, 제주시․서귀포시 이장협의회장, 전문가 등 참여 ❍ 마을운영규약 표준안 마련 T/F 회의 : 3회 (2021.6.21, 10.19, 10.28) * 마을운영규약 표준안 TF 결과, 표준안 대신 매뉴얼 마련 결정 ❍ 매뉴얼 구성 및 내용에 대해 외부 전문가 자문 : 2021. 11. □ 매뉴얼 마련, 책자 제작 및 행정시(읍면동) 마을 배부 : 2021. 12. □ 향후계획 □ 마을운영규약(향약) 제․개정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710-6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