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2.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현원

□ 명  칭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구  성 : 2010. 8. 5.

□ 연  혁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10.8)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14.9)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19.8)

□ 인  원 : 8명

(단위 : 명)

구 분	합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원	8	1	-	1	4	1	-	1

※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 강정마을 요청으로 조직 확대 및 인원 충원(‘19.8월, 당초 1팀 6명 → 확대 2팀 8명)

2		주요기능

□ 강정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공동체회복 방안 마련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역발전계획사업 추진 점검 및 중앙정부 절충․협의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갈등해소 및 민원 처리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행정지원 및 조정

3		재정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2년 예산액			‘21년 본예산	증감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합계		5,213	-	5,213	5,413	△200
일반회계		103	-	103	403	△300
기 금	계	5,110	-	5,110	5,010	100	-
	정책사업	1,240		1,240	1,310	△70
	예치금	3,870		3,870	3,700	170

※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지원기금 설치(2020.12.23)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표			상생과 화합에 기반한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 추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미래지향적 상생발전 모델 구현							▪공동체 회복 및 통합 기반 마련 - 사법처리자 완전 사면 건의(BH‧중앙부처) ▪상생협력 협약 후속 조치로 마을 신뢰 제고 - 민군복합항 관련 강정주민 활동 기록사업 - 강정주민 트라우마 치유사업 확대(4․3재단 연계) ▪민-군 상생 위한 가교 역할 수행 강화 - 민‧관‧군 상생협의회 운영 활성화
신뢰 기반 지역발전계획 사업 안정적 추진							▪주민 요구 중심의 지역발전계획사업 추진 - 선택과 집중, 강정마을 직접 혜택 사업 중심 ▪지역발전계획사업 3차 변경 위한 대체사업 발굴 ▪2022년 지역발전사업 적기 추진 - 농산물 집하장 시설 지원 등 16개 사업․285억원
강정 지역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기금 운용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통한 공동체 회복 - 주민 체감도가 높은 주민 요구 사업 중심 - 지역발전계획 사업의 원활한 추진 뒷받침 ▪생활불편 해소 및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 4‧3 추념비 설치, 주거복지센터 건립 지원 - 강정마을 생태살리기, 어울림 마당 개최 등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미래지향적 상생발전 모델 구현
2.	신뢰 기반 지역발전계획사업 안정적 추진
3.	강정 지역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기금 운용

1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미래지향적 상생발전 모델 구현

❍ 공동선언식 개최, 상생 협약 등으로 강정마을과의 상생․화합의 단초 마련

❍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 추진

□ 추진방향

❍ 사법처리자 완전사면 건의 등 마을주민 명예회복 및 통합기반 마련

❍ 강정마을-도-정부(해군 등) 간 상호 적극적인 협력․지원 체계 확립으로 모범적인 상생발전 모델 구축

□ 추진상황

❍ 민군복합항 건설과정 사법처리자 사면 건의(BH, 국회 등 37회)

❍「도-도의회-강정마을 상생 화합 공동선언식」개최 : ‘21.5월

* 공동선언식 개최일을 마을 상생 화합의 날로 지정 운영(5.31일)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협약 체결 : ’21.7월

- 강정마을 주민 치유 및 지원 기금 운용, 지역발전사업 추진 등

□ 추진계획

❍ (갈등치유) 공동체 회복 및 통합을 위한 사법처리자 완전 사면 추진

- 사면대상 포함 위한 BH․중앙정부․국회 등 절충 및 협의 강화

- 제주 미래과제(공약)와 연계하여 정부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 유도

❍ (상생협력) 도-강정마을 간 상생협력 협약 후속조치 이행 등

- 민군복합항 건설관련 강정마을 주민 활동 기록 조사․수집 지원

- 4․3 평화재단 연계 강정마을 주민 트라우마 치유 사업 확대

- 민-군 상생협력 이행․관리를 위한 민․관․군 상생협의회 활성화

❍ (소통강화) 강정마을과 소통 강화로 주민 불편 및 민원사항 해소

- 서남방파제(강정해오름노을길) 관광 명소화 및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등

- 상생 화합의 날과 연계한 주민화합 및 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

2		신뢰 기반 지역발전계획사업 안정적 추진

❍ 주민 발굴 공동체회복사업 추진으로 마을소득 및 주민이익 향상

❍ 주민수요 및 주변지역 발전과 연계된 대체사업 발굴‧집중투자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2년 ~ 2025년(14년)

❍ 사업규모 : 38개사업․9,450억원(국비 5,787, 지방비 1,688, 민자 1,975)

❍ 추진현황 : 완료 13개, 추진 중 23개, 유보 2개

□ 추진상황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확정(국가정책조정회의) : `12.2월

* (기간) `12~`22, (규모) 37개 사업, 1조 771억원 / 국비 5,787, 지방비 1,710, 민자 3,274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1차 변경 : ‘19.2월

* (기간) ‘12~’25, (규모) 39개 사업, 9,625억원 / 국비 5,787, 지방비 1,813, 민자 2,025

* 강정마을 주민요구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21개 2,680억원 포함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2차 변경 : ‘21.8월

* (기간) `12~`25, (규모) 38개 사업, 9,450억원 / 국비 5,787, 지방비 1,688, 민자 1,975

* 추진상황‧여건 변화 및 지역주민 의견 반영한 대체‧폐지‧조정(9개 사업)

□ 추진계획

❍ 2022년도 지역발전계획 사업(공동체회복사업 포함) 차질 없는 추진

- (신규사업) 강정마을 농산물 집하장 시설지원 외 1개사업․44억원

- (계속사업) 실개천이 흐르는 강정마을 조성 외 13개사업․241억원

❍ 제3차 지역발전계획사업 변경 추진

- (추진방향) 강정마을 의견 최대한 반영 발굴(일자리, 소득 창출)

- (중점사업)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연계 가능한 사업 중심

- (향후계획) 대체사업 발굴 → 중앙부처 협의 → 3차 계획 변경

※ 지역발전계획 변경 수립 시 의회(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

3		강정 지역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기금 운용

❍ 주민 복리 증진, 숙원사업 해결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발굴․지원

❍ 생활 불편 해소 및 주민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기금개요

❍ (기간/규모) ’21년~‘25년(5년) / 연 50억원

❍ (재  원) 지역발전계획사업 중 자체재원 사업비, 크루즈 입항료 및 접안료 등

❍ (용  도) 주민소득 및 복지증진, 공동체회복에 필요한 사업 등

□ 추진상황

❍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 지원 조례 개정 : ‘21.11월

- (기금재원) 크루즈선 접안료 및 입출항료 50/100, 기금재원으로 반영

- (기금운영) 운영 효율화를 위해 행정시장도 기금 운영 가능토록 규정 신설

□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사업내용	비 고
합 계	5,110	▪ ‘22년도 기금 전출금 등
①강정마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500	▪ 4·3 추념비 및 주민화합 기념탑 건립 ▪ 마을 소득사업 운영 물품 등 지원
②강정마을 주거복지센터 건립	236	▪ 사업기간 : ‘22. 1월 ~ ’23. 12월 ▪ 총사업비 : 6,000백만원 ※ ‘22년 : 실시설계 용역 추진	서귀포시 집행
③주민화합 및 문화행사	200	▪ 어울림 마당 및 경로잔치 ▪ 서남방파제 문화행사 개최 등
④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운영	100	▪ 천연염색 체험 프로그램 ▪ 스쿠버 다이빙 체험 프로그램 등
⑤강정주민 활동 기록사업 지원	100	▪ 상생협력 협약 후속조치 이행 ▪ 강정주민 활동 기록사업
⑥강정마을(강정천 등) 청정생태 살리기	80	▪ 강정마을 일대 환경정화(수중정화 등)
⑦강정마을 문화정보 보급사업	20	▪ 강정마을 주민 요청 지역일간지 배부
⑧보험료 및 참석수당	4	▪ 회계관직 보증보험 및 위원회 참석수당
예치금	3,870	▪ 기금 예치금

※ 강정마을 수익창출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조기집행(상반기 60% 이상 집행)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해당사항 없음”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1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강정공동체사업 추진단	3	2	1	-

2		목록

(2021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알뜨르 비행장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관련 업무가 평화대외협력과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조정을 검토할 것	완결
2	상생협약서에 근거한 강정 기록화 사업을 위한 백서발간을 위해 자료 수집 정리 등 사전 준비를 할 것	추진 중
3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지역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의회와도 사전 논의할 것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알뜨르 비행장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관련 업무가 평화대외협력과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조정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알뜨르 비행장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2012.2.)」에 포함되어 추진하던 중 관련부처(국방부) 협의가 어려워 현재 유보사업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음 □ 지역발전계획 38개사업(평화대공원 조성사업 포함)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이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별로 도(행정시) 담당부서에서 해당 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 따라서, 알뜨르 비행장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도 담당부서인 평화대외협력과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음
담당부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시설사업팀(☎ 710-6827)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상생협약서에 근거한 강정 기록화 사업을 위한 백서발간을 위해 자료 수집 정리 등 사전 준비를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21. 7월) - 제2조제3항 : 제주도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주민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 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기록사업 예산(기금) 반영(‘22년도) : 100백만원 □ 향후계획 □ 민군복합협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주민 활동 기록 사업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내용 : 민군복합항 추진과정, 강정 마을 주민 활동에 대한 자료 조사․수집 ․ 수집 기간 : 2007. 1월 ~ 2021. 12월 ․ 수집 범위 : 언론보도 내용, 주민활동영상, 인터뷰, 잡지, 논문 등 □ 기대효과 □ 강정마을 주도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된 강정 주민들의 활동 과정을 기록화함으로써 강정주민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 도모
담당부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통정책팀(☎ 710-682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지역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의회와도 사전 논의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변경 시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도(행정시) 관련부서 및 중앙부처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확정 □ 향후계획 □ 지역발전계획 변경 수립 시 의회(소관 상임위)에 사전보고 추진
담당부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시설사업팀(☎ 710-6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