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22년 주요업무 보고

2022. 2.

총 무 과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6팀

						총 무 과
총 무 팀			인 사 팀				인 재 채 용 팀					공직노사협력팀					청 사 관 리 팀			기 록 관 리 팀

❋ 인력 : 정원 61명 / 현원 53명

(’22.1.12.기준 / 단위:명)

구 분	계	도지사	행정 부지사	정무 부지사	4급	5급	6급 이하	연구 지도	행정· 별정	전 문 경력관
정 원	61	1	1	1	2	7	41	3	4	1
현 원	53	-	1	1	1	6	40	3	-	1
증 감	△8	△1	-	-	△1	△1	△1	-	△4	-

※ 청원경찰 30명, 공무직 34명 미포함

2		주 요 기 능

총 무 팀

□ 주요 의전 및 국경일 등 행사계획 수립·시행

□ 공무원 복지시책, 복무제도, 보안업무, 직장교육 등

인 사 팀

□ 인사운영계획 수립 및 공무원 승진ㆍ전보ㆍ파견 등 인사운영

□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발굴 등

인재채용팀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수립 시행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통합채용 공동실시 등

공직노사협력팀

□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임금교섭 및 협약 체결

□ 공무직 인사ㆍ복무ㆍ복지, 노무 관련 업무 지원 등

청사관리팀

□ 도 본청 청사 및 관사 신ㆍ증축 공사관리

□ 도 본청과 제2청사ㆍ관사 시설 유지 보수 및 환경 개선

기록관리팀

□ 기록물 관리, 문서고ㆍ제주지방자치사료관ㆍ종합자료센터 운영

□ 정보공개, 공인 관리, 문서 분류 및 배부, 우편물 관리

3		재 정 현 황

1	총 괄

(단위: 백만원 / 본예산 기준)

구 분	2022년(A)	2021년(B)	’21년 대비 증감액(A-B)
총 무 과	102,096	93,278	8,818

2	주요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본예산 기준)

구 분	2022년(A)	2021년(B)	증감액(A-B)
합계	102,096	93,278	8,818
의전및도정 시책업무 추진	597	576	21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5,177	4,569	608
합리적 인사 운영체계 구축	1,530	1,939	△409
공정한 인재채용 시스템 확립	1,052	928	124
고객 위주의 청사환경문화 창출	3,086	2,379	707
기록물 관리	675	862	△187
노사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1,918	1,585	333
행정운영경비	88,061	80,440	7,621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총 무 과
목표			변화와 혁신으로 공직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일과 가정의 균형, 열린 소통으로 공직 생산성 향상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후생복지 강화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직원 맞춤형 사기진작 추진 ▪공직사회 다양한 채널을 통한 열린 소통 추진
신뢰받는 도정구현을 위한 도민 중심의 인사혁신							▪민선8기 출범을 지원하는 신뢰받는 인사제도 마련 ▪민선7기 추진과제의 안정적 마무리 및 조직 재정비 ▪차세대 인사랑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효율화
도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안전한 채용업무 추진							▪공정한 채용절차를 통한 우수한 공직인재 선발 ▪공공기관 통합채용 실시로 공정채용 확산 ▪감염병 대비 철저한 시험방역체계 구축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노사문화 구현							▪노사간 상호존중 협력적 동반관계 구축 ▪노사분쟁 사전예방 노력 및 체계적 노무관리 ▪합리적 노무관리로 공무직․기간제 근로여건 개선
다변화되는 행정수요에 대비한 복합청사 기반 조성							▪행정수요에 대비한 청사 공간 및 기능 확충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기록자치 실현을 위한 제주기록원 설립 기반 마련 ▪전자기록관리 강화를 통한 열람서비스 개선 ▪도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정정보 공개 강화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일과 가정의 균형, 열린 소통으로 공직 생산성 향상
2.	신뢰받는 도정 구현을 위한 도민 중심의 인사혁신
3.	도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안전한 채용업무 추진
4.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노사문화 구현
5.	다변화되는 행정수요에 대비한 복합청사 기반 조성
6.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1		일과 가정의 균형, 열린 소통으로 공직 생산성 향상

❍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복지여건 확충으로 도민행정 서비스 향상 기여

❍ 현장소통과 공직 세대 간 통합프로그램 운영 등 열린 소통 추진

□ 추진개요

❍ 코로나19 대응 장기화로 지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여건 확충 및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업무 몰입을 위한 내재적 동기 부여

❍ 공직사회 세대간 소통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산적인 조직문화 및 일체감 조성

□ 추진계획

❍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후생복지 강화

- 맞춤형복지 근속점수 상향지원(1년당 10천원→15천원)으로 실질적 복지체감 향상

- 직장어린이집 보육 인프라 확충에 따른 육아공직자 보육부담 경감

- 출근버스 운영 및 장기재직휴가비 지원 등 복지시책 안정적 정착

❍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 추진 직원 맞춤형 사기진작 추진

- 코로나블루․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정신건강상담 등 심리건강 관리 강화

* ‘직원 종합건강 돌봄의 날’ 운영 → 고위험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연계(200천원 범위 지원)

* 비대면 힐링프로그램(아로마향수 만들기 등) 운영: 분기별 1회

- 일상회복 단계별 상황을 엄격히 고려한 직원연수 및 화합행사 추진

❍ 공직자 세대공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열린 소통 추진

- MZ세대와 4050세대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감토크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

□ 기대효과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시책 확대 및 직원 건강관리 강화로 근무능률 향상

2		신뢰받는 도정 구현을 위한 도민 중심의 인사혁신

❍ 소통·공감 확대, 일과 성과 중심의 민선7기 추진과제 안정적 마무리

❍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정 구현을 위한 민선8기 인사혁신 기틀 마련

□ 추진개요

❍ 인사혁신 추진방향 설정 등 민선8기 제도적 기틀 마련

❍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 발굴·우대를 위한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

□ 추진계획

❍ 신뢰받는 민선8기 출범을 지원하는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 평가 및 승진제도 등 인사제도 개선 운영으로 신뢰도 제고

* 도 평정규칙, 5급 승진심사 규정 개정사항(’21.12월 시행) 반영 등

- 인사혁신 제도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조례·규칙 등 규정 정비

*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후속조치, 개방형·공모직위 정비, 인사교류 개선 등

❍ 민선7기 추진 과제의 안정적 마무리 및 조직 재정비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코로나19 방역 대응 지원 강화

- 소통·공감을 통한 여성, 장애인, 기술분야 등 균형인사 지속운영

❍ 차세대 인사랑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인적 자원 관리

- 인사, 급여, 복무 등 통합 자동화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효율화

□ 기대효과

❍ 소통하고 공감하는 조직 운영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쟁력 있는 도정 구현

3		도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안전한 채용업무 추진

❍ 공공부문 전반의 공정채용 정착을 위해 채용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지속되는 감염병 위기 속,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방역체계 구축

□ 추진개요

❍ 공정채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직무능력 중심의 인재 선발

❍ 철저한 시험방역체계 구축, 감염자 등에 대한 시험 응시기회 보장

□ 추진계획

❍ 공정한 채용절차를 통한 역량있는 공직 인재 선발

- 임기제 및 지역 우수인재 공무원 선발(350여명)

-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으로 직무역량 중심의 우수 인재 채용

* 선택과목(사회, 과학, 수학) 폐지 → 직렬(류)별 전문과목 2과목으로 필수화

- 효과적인 면접을 위한 퇴직공무원 대상 면접관 역량강화교육 실시(20여명)

❍ 공공기관의 통합채용 실시로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 지원

- 연 3회(3월, 6월, 9월) 정례 실시로 기관별 자체 수시 채용 축소

* 신설 공공기관(제주사회서비스원) 통합채용 업무협약 및 기관별 실무협의 강화

- 응시자 만족도 조사, 도민 면접참관인 제도 운영 등 피드백 실시

❍ 자격․면허시험 등의 차질없는 지원으로 도내 구직자 취업기회 제공

- 국가직공무원(2회), 각종 자격시험(간호사 시험 등 20회) 지원

❍ 감염병 대비 철저한 시험방역으로 공공부문 채용 안전성 확보

- 유증상자 대비 예비시험실 준비,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별도장소 시험 추진 등

□ 기대효과

❍ 우수인재 채용으로 조직의 경쟁력 강화 및 대도민 공공서비스 질 제고

4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노사문화 구현

❍ 노사문화우수기관 인증 후속 신뢰 기반 가치창조 노사문화 구현

❍ 소통과 협력의 공감대 형성으로 건전한 공직 노사관계 정립

□ 추진개요

❍ 내부고객 만족 맞춤형 공직 노무관리 및 노사분쟁 사전예방활동

❍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 인력 운용과 합리적 처우개선 지속 추진

□ 추진계획

❍ 노사 간 갈등 사전예방 및 상호신뢰 협력적 동반관계 구축

- 노사합동, 2022년 공직노무 관리 운영계획 수립

- 공직노무상담센터 지속운영(현장방문, 유․무선, 올래행정시스템 등) 및 피드백

- ‘노사 정례 간담회’(분기), ‘노사발전협의회’(반기) 정례 운영 추진

-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와의 합리적인 단체․임금협약 추진

❍ 노사관계 관리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노무관리 추진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들의 노무관리 역량강화 교육 지속 실시

- 신규임용 공무직 대상 청렴 및 직무․노무관리 사전교육 실시

❍ 합리적 노무관리를 통한 공무직․기간제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 노동관계법령 등에 부합하는 임금․근로 조건 제공과 차별요인 해소

-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후보장 기능 강화

- 차별요인 해소 및 소속감 증대를 위한 공무직원증 발급추진

❍ 노사간 공동 사회적 책임 실현 노사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

- 봉급우수리 모금 및 노사합동 취약계층 돕기 봉사활동 지속 추진

- 우수민간기업 공동연수, 노사합동 워크숍 등 노사협력사업 추진 등

□ 기대효과

❍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과 합리적인 노무관리로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5		다변화되는 행정수요에 대비한 복합청사 기반 조성

❍ 다변화되는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청사 공간확충 필요성 증대

❍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편의공간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필요

□ 추진개요

❍ 다양․다변화되는 행정수요에 대비한 청사 확충 및 기능 개선

❍ 편의공간 확충, 노후시설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조성

□ 추진계획

❍ 다변화되는 행정수요에 대비한 청사 공간 및 기능 확충

- 연동행정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행정안전부 사전 타당성조사 의뢰(’22.1월말), 공유재산 심의, 중앙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 (’21년 추진상황) 연동행정복합청사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지역주민 및 도의원 의견수렴 3회): ’21. 3월∼10월

- 제주경찰청 이전*에 따른 경찰청 부지교환 협의 추진

* 경찰청 신청사 공정률 60%(7층 골조공사중 / ’22.1월말 기준) ☞ ’22년 하반기 이전 예정

❍ 이용자를 배려한 편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 1청사 별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청사 본관 환경정비공사

- 청사 보수․보강 및 시설개선공사(연간단가),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대효과

❍ 복합청사 조성을 통한 주민이용 편의성 확보 및 행정효율 제고

❍ 편의․노후시설 개선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6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 기록물의 전자적 보존 강화 및 (가칭)제주기록원 설립 기반 마련

❍ 도민중심의 행정정보 공개 강화로 도민 알권리 충족 및 투명한 도정 구현

□ 추진개요

❍ 전자적 기록관리기반 강화를 통한 비대면 기록정보 서비스 역량 강화

❍ 제주기록원 설립 기반 구축 및 행정정보 공개 강화 지속

□ 추진계획

❍ 기록자치 실현을 위한 (가칭)제주기록원 설립 기반 마련

- “가칭”「제주기록원 설치․운영 조례」제정

- 관할 공공기관(공사, 출자․출연기관) 기록관리 실태 파악 및 방문점검

❍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인프라 강화

-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장비(서버, SW) 교체

- 온나라2.0 기록물의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이관(2,967천건)

- 체계적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을 위한 단위과제카드 정비(직속기관․사업소, 의회)

❍ 비대면 전자적 기록․도서 열람서비스 체계 구축

-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이문서의 DB구축(20만면)

- 청사 방문객을 위한 무료 오디오북(400권) 서비스 제공

❍ 원문정보 공개 확대, 사전정보 공표항목 추가발굴 등 행정정보 공개 강화

□ 기대효과

❍ 체계적인 공공기록물 관리 및 안전한 보존을 통해 책임행정 구현

❍ 행정정보 공개 강화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받는 도정 구현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22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4	3	1
제394회 임시회	총 무 과	2	2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총 무 과	2	1	1

추진완료 (3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1. 4.22.	고은실 의원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관련	총 무 과
’21. 4.23.	강성의 의원	원칙만 있는 인사체계에 재정비 필요	총 무 과
’21.11.16.	강민숙 의원	권한대행 업무 수행 이후의 행보	총 무 과

추진중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1.11.19.	김희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인사 관련 견해	총 무 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22년 1월말 현재]

질 문 일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 목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관련
질문요지	○ 퇴직금 미지급을 위해 근로시간 쪼개기 계약의 문제점 ○ 기간제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한 근로계약 개선에 관한 대책
소관부서	총무과 공직노사협력팀 (연락처: 6271)
답변요지	○ 현재 제도 내에서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원이 줄어드는 문제 발생, 특정 인원 상시 고용 보장은 그 자체가 또다른 특권이 될 수 있음 ○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계약사례 등을 점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현황 전수조사 실시 - 조사기간/대상: 2021. 4. 2.~5. 10. - 조사대상: 도, 행정시(읍․면동 포함) 기간제근로자 - 주요내용 ∙ 2020~2022년도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현황(계약기간 등) ∙ 2020년도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 2020~2021년도 채용기간 중 근로계약일자 변경 사례 ○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현황 전수조사 결과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20년도 451명․880백만원 - 11개월 이상 퇴직금 미지급 인원: 716명* * 11개월 335명, 11개월 초과 12개월 미만 381명 □ 향후계획 ○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 승인심사 철저(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복무 감독 철저(총무과 공직노사협력팀) - 부적절한 근로계약 사례 현장방문 및 행정지도 실시 - 공직노무상담센터 운영 강화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2년 1월말 현재]

질 문 일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원칙만 있는 인사체계에 재정비 필요
질문요지	○ 성과, 전문성 경력관리 및 직급별 세부경력기준 마련 등을 기반으로 인사운영 필요 ○ 전문직위제 개선 등으로 공무원 전문성 강화 필요 ○ 순환인사시스템 재점검 필요 ○ 임기제공무원 출산, 육아휴직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 필요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팀 (연락처: 6211)
답변요지	○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필요한 능력수준 등을 감안하여 직급별 보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전문관 평가를 통한 전문직위 운영 및 직급별 맟춤형 교육훈련을 통하여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음 ○ 적격자 배치 및 인사고충 사항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 임기제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전문직위 및 전문관 지정현황(’22.1월) - 59개 직위 중 34명 전문관 지정 ○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공무원 전문성 강화 - 관리자 역량평가 교육: ’21년 3회(5월, 6월, 9월) - 예비관리자 역량평가 교육: ’21년 4회(6월, 7월, 9월, 11월) - 신규임용자과정 교육: ’21년 5회(2월, 4월, 5월, 10월, 11월) ○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출산‧육아휴직 요청에 따라 수시 반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2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 의원
제 목	원희룡 도지사 퇴임 이후 도지사 권한대행체제 운영상황
질문요지	○ 권한대행 업무 수행 이후의 행보
소관부서	총무과 총무팀 (연락처: 6441)
답변요지	○ 실국별 업무보고, 예산편성에 따른 각종 현안보고 등을 통해 전반사항 파악했고, 민생현장도 자주 찾아서 도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음 ○ 각종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국회․행안부 등 대중앙 절충에도 최선을 다하였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민생 및 갈등 현안사업 위주 현장 점검 및 소통 추진 - 코로나19 방역 및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현장,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등 ○ 4․3특별법 개정 후속조치에 따른 국비 확보 등 중앙부처 절충 추진 - 국회,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 ․ 20회 ○ 제26차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행사 참석으로 제주의 대외 이미지 홍보 강화(’21.11.) - 제주의 탄소중립 비전 및 의지 표명, 청정제주 자연환경 홍보 □ 향후 계획 ○ 제주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도민과의 소통 확대 및 대중앙부처 절충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2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인사 관련 견해

질문요지

○ 도 본청 9급 공무원 채용에 대한 견해

○ 현업 및 사업부서의 9급 공무원 배치로 인한 문제

○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팀 (연락처: 6211)

답변요지

○ 노조와 언론 등의 우려에 따라(행정시 역량 약화, 인력빼가기, 하위직

승진 적체 등) 도 본청 소속 9급 공무원을 신규 채용함

○ 도 소속 9급 공무원 신규채용 최소화 및 행정시와 인사교류 활성화 ○ 지원·정책·현업 등 다양한 부서에 분산·순환배치 방향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9급 공무원 채용 현황

구 분	합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10.
합 계	1,622	402	300	452	296	172
도	398	125	62	100	50	61
제 주 시	705	156	131	202	149	67
서귀포시	519	121	107	150	97	44

○ ’22년도 상반기 정기인사 시 신규공무원 배치현황(도 본청)

직렬별	합계	행정	기계	전기	전산	기록연구	녹지	농업	수산	보건	보건연구	간호	환경	화공	수의	토목	건축	지적	수산연구	감사
인원	62	17	3	2	2	1	3	3	3	4	2	1	1	1	3	8	3	1	1	3

⟹ 소통혁신담당관 1, 도민안전실 2, 기획조정실 3, 관광국 1, 미래전략국 3, 환경보전국 3, 보건복지여성국 1,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6, 도시건설국 2, 교통항공국 1, 농축산식품국 4, 해양수산국 3, 총무과 2, 축산진흥원 1, 문화체육대외협력국 3, 도시디자인담당관 1, 일자리경제통상국 3, 감사위원회 3, 동물위생시험소 2, 돌문화공원관리소 2, 보건환경연구원 2, 보훈청 1, 상하수도본부 6, 세계유산본부 4, 해양수산연구원 2

□ 향후 계획

○ 9급 공무원 신규채용 최소화 및 부서 쏠림현상이 없도록 9급 신규 공무원을 배치해 나가면서, 행정시 7급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2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총 무 과	7	6	1

2		목 록

(2022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개방형직위 지정 및 임용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운영상황 점검 및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2	여성공무원 수가 급증하는 데 비하여 고위직 여성 공무원은 여전히 극소수로 인사시 고려할 것	완 결
3	타 지역 사례 등을 검토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을 검토할 것	완 결
4	청원경찰 임용 전 유사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추진할 것	완 결
5	4․3지원과에 학예연구사 정원이 있는데 배치되고 있지 않음. 4․3유적지 관리 활용을 위해 4․3지원과에 학예연구사 배치를 검토할 것	완 결
6	힐링키트 배부 등 코로나 대응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완 결
7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승진, 인사배치 등 인사정책 관련 읍면동 직원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읍면동 일선 행정 공무원 인사 만족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완 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개방형직위 지정 및 임용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운영상황 점검 및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개방형직위 지정현황(도 기준)

연도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1월말
직위수	16	34	32	33	28	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에 의거 개방형직위의 지정 및 운영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5급 팀장급 이상 지정·운영 중

※ 개방형직위 지정기준: 제주(5급 이상 직위의 10%), 타 시도(과장 직위 이상의 10%)

- 43명까지 지정 가능(타 시도 기준 적용시 17명)

□ 향후 계획

□ 성과평가 및 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고 성과가 있는 직위에 한해서만 개방형직위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총무과 인사팀 (☎ 710-6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여성공무원 수가 급증하는 데 비하여 고위직 여성 공무원은 여전히 극소수로 인사시 고려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2. 1월 정기인사시 고위직 3급 이상 여성 공무원 확대: 2명→3명

□ 승진심사인 경우 도정 기여도, 업무성과, 최저 승진소요연수(3년) 등을 고려하며 성별에 차별없이 승진임용을 하고 있음

<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현황 >

(’22.1.12.기준)

구 분	합계	남성	여성	비고
합 계	35	32	3
2급	5	5	-
3급	27	24	3
3급 직위 직무대리	3	3	-

* 별도정원 포함(단, 공로연수 제외)

□ 향후 계획

□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비율 달성 등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음

* 연도별 여성 관리직공무원 비율: (’18년)16.6%, (’19년)17.8%, (’20년)22.1%, (’21년)25%

*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여성 관리직공무원 임용목표비율: (’20년)19.6%, (’21년)21.0%

담당부서

총무과 인사팀 (☎ 710-6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타 지역 사례 등을 검토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규정(훈령 제346호)」 제정 시행중(청렴혁신담당관) : ’20.1.14. - 갑질행위 근절대책 수립 및 시행, 갑질행위의 금지, 갑질행위 발생시 처리절차,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징계, 갑질행위 피해자 등의 보호 등 규정 □ 향후 계획 □ 청렴혁신담당관에서 훈령으로 제정(’20.1.14.)하여 기시행하고 있음
담당부서	총무과 총무팀 (☎ 710-644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청원경찰 임용 전 유사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수 산정 시의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요청(총무과→정책기획관): ’21.10.26.

* 「제주특별자치도 청원경찰 관리 규정」

□「도 청원경찰 관리 규정」 개정: ’22.1.12.

< 청원경찰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범위 확대 인정 관련>

(개정 전)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경력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개정 후)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경력

· (추가) 경비업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

□ 향후 계획

□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 지속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담당부서

총무과 인사팀 (☎ 710-6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4․3지원과에 학예연구사 정원이 있는데 배치되고 있지 않음. 4․3유적지 관리 활용을 위해 4․3지원과에 학예연구사 배치를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4․3지원과 정․현원 사항

(’22. 1. 12. 기준)

구 분	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연구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4․3 지원과	18	18	1	1	4	4	5	6	5	4	2	2	1	1

□ ’22년 상반기 정기인사시 학예연구사 배치 및 1개팀 추가 신설에 따라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연구사 1명 추가 배치

□ 향후 계획

□ 적절한 인력 배치를 통해 4․3유적지 관리 등 4․3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총무과 인사팀 (☎ 710-6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힐링키트 배부 등 코로나 대응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방역인력 힐링키트 제공을 검토하였으나, 도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견에 따라 힐링키트 제공계획 중단(’20.7.23.) - 중앙정부 지침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가 없는 금품제공 행위는 원칙적으로 기부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힐링키트 제공의 경우에도 기부행위로 볼 수밖에 없음(도 선관위 의견) □ 방역인력에 대한 그간의 지원시책을 재점검하여 ‘코로나19 대응 보건․간호인력 등 사기진작방안’ 마련 시행(’21.10.1.) -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 확대(월 80시간 → 100시간) - 연가보상비 : 보상일수 확대(최대 12일 → 20일) - 포상휴가 : 2일 부여 - 표창․성과우수자: 추천인원 배정 ※ ’22. 1월 정기인사시 보건․간호인력 승진인사 및 사기진작 도모(21명-도 4, 행정시 17) □ 향후 계획 □ ‘코로나19 대응 보건․간호인력 등 사기진작방안’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 점검 보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총무과 총무팀 (☎ 710-64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승진, 인사배치 등 인사정책 관련 읍면동 직원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읍면동 일선 행정 공무원 인사 만족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시 읍․면․동 근무 공무원 애로사항 청취 및 만족도 향상 제고를 위한 도-행정시 합동 순회방문 추진 - 일 시: ’21. 11. 26.(금)∼11. 29.(월) - 장 소: 행정시 8개 읍면동* * 제주시 4(2읍․2동), 서귀포시 4(1읍․1면․2동) - 방 문 자: 도‧행정시 인사 및 조직부서 관계공무원 - 방문목적: 읍‧면‧동사무소 근무여건, 인사고충 등 애로사항 청취 - 주요 애로사항 ‧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적절한 인력 증원 필요 ‧ 읍면동에 경력공무원 및 시설직 공무원 균형 배치 필요 등 □ 향후 계획 □ 행정시 읍‧면‧동 직원들과 소통을 통하여 공정한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총무과 인사팀 (☎ 710-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