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2. 2. 14.(월) 10:10

안건번호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567		발의연월일 : 2022. 1. 28.
			발 의 자 : 이상봉․강철남․송영훈․문종태․김경학․고현수․이승아․송창권․박원철 의원 (9명)
			회부연월일 : 2022. 2. 3.

Ⅰ. 개   요

1. 제안이유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선서문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10.7.15.개정)에도 불구하고 과거 1980년대 제정된 선서문을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충성을 강요하며 장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선서문을 현행 전국 16개 시·도 및 시·도의회와 같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국가 수호 의무를 반영하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되새기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및 평이성을 위해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3조 내지 제6조, 제8조, 제10조)

나. 현행 선서문의 내용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내용으로 개정함(별표1).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 별표 1의 선서문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음에 따라 현행 전국 16개 시·도 및 시·도의회와 같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주요내용 검토

가.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및 평이성을 위해 일부 자구 수정(안 제3조~제6조, 제8조, 제10조)

❍ 조례안 제3조는 현행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자구를 수정하고 있는 바, 개정안의 내용에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조례안 제4조는 각 호중 제1호의 규정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 의하여”를 “따라”로 자구를 수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용어를 정비하고 있으며, 제4호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제4조 본문(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부분을 제외하여 “그 밖에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5조는 제1항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무원이 대통령훈령인 「공무원 헌장」과 국무총리훈령인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 헌장」 및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 : ‘참고 1’

❍ 조례안 제6조제1항은 “공과 사”를 “공(公)과 사(私)”로 개정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8조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장을 개정하여 명확하게 하고 있고, 제2항 및 제3항은 자구 및 용어를 수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0조는 조례안 제4조와 같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고 있음.

나. 현행 선서문의 내용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내용으로 개정(별표 1)

❍ 현행 조례 ‘별표 1’의 선서문의 내용은 1983년도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고, 내용상 「지방공무원법」 제6장(복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등 공무원의 의무의 내용과 유사함.

❍ 이에 조례안에서는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선서문의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로 선서문의 내용을 개정하고 있음.

❍ 한편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의 사례를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무 조례를 제외한 16개 시·도 및 시·도의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선서문 내용을 인용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의회 복무 조례 선서문 관련 : ‘참고 2’

3. 집행부 의견

❍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례안 내용에 대한 의견은 없으며, 추가적으로 현행 조례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였음.

□ 집행부 의견 : “참고 3”

4. 정책제언

❍ 본 조례안 개정취지는 현재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임. 아울러 규정에 따른 선서문이 제대로 「지방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제대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 복무선서를 실시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공무원은 12가지 복무의무를 지켜야 함.(지방공무원법 제48조~제52조). 이러한 의무의 반대급부이자 대의민주주의를 형성하는 제도 중 하나인 관료제 특성으로 정년을 보장(지방공무원법 제60조)하고 있는 것임.

❍ 공무원은 공익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정년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임.

❍ 따라서 공무원 취임 시 공무원 선서를 반드시 실시하고, 신입 공무원 교육기간을 포함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대의민주주의와 공직사회의 관계 등에 대해서 인재개발원과 협의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련·실시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제49조 복종의 의무 제50조 직장이탈 금지 제51조 친절ㆍ공정의 의무 제51조의2 종교중립의 의무 제52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53조 청렴의 의무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56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
제60조(신분보장의 원칙) 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일부 자구수정 및 별표 1의 선서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일부 용어에 대한 자구 정비 및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수정안 : ‘붙임’ 참조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중 “성실로써서”를 “성실로써”로 한다.

안 제4조제4호 중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를 “정부”로 한다.

제5조의2 중 “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소속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소속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완수) ----------------------------------------------------- 수행하여야 하고, 창의와 성실로써서 -----------------------.	제3조(책임완수) ----------------------------------------------------------------------- 성실로써 ---------------------------.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비밀엄수) ---------------------------------------------------------------------------------------------------------------------------. --------------------------------------------------------------------------------.	제4조(비밀엄수) ---------------------------------------------------------------------------------------------------------------------------. --------------------------------------------------------------------------------.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1. ---- 따라 -------------------	1. (개정안과 같음)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2. ----------------------------------------------------------------------------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2. (개정안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	4. ----- 정부------------------------------------------------------------
제5조의2(사생활 보장) 도지사는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근무시간 외 재난 또는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긴급상황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생활 보장) 도지사는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근무시간 외 재난 또는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긴급상황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생활 보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8조(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①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제8조(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행정시장 등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행정시장 등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당직근무자와 --------------------------- 벗어나지 못하며,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공무원-------------------------------------------------------------.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 공무원-------------------------------------------------------------------------------.
제19조(특별휴가)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영 별표 1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9조(특별휴가)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영 별표 1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9조(특별휴가) ① ------ 공무원-----------------------------------------------------------------------------------------------------------------.
② ∼ ④ 삭 제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⑤ ∼ ⑨ (개정안과 같음)
⑩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⑩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⑩ ------ 공무원--------------------------------------------------------------------------------------------. --------------------------------------------------------.
⑪ ∼ ⑬ (생 략)	⑪ ∼ ⑬ (현행과 같음)	⑪ ∼ ⑬ (개정안과 같음)

참고 1	공무원 헌장 및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

공무원 헌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부당한 압력을 거부하고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다.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여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다.

∙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공명정대하게 업무에 임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으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한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전념한다.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높인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이 있음을 인정하고 배려한다.

∙특혜와 차별을 철폐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자유로운 참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협력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소중히 여기고 지킨다.

참고 2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의회 복무 조례 선서문 관련

순번	시도	선서문	제개정 연혁
1	서울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84. 6. 28 개정 2011. 1. 13 2009. 1. 8.
2	부산	〃	1983. 4. 13 전개 2010. 10. 27 개정
3	대구	〃	2001. 11. 30 개정 2010. 12. 20 개정
4	대전	〃	1989. 4. 20 개정 2011. 2. 11 개정
5	광주	〃	2011. 3. 2 개정 2019. 10. 15 개정
6	인천	〃	1983. 4. 13 전개 2010. 11. 15 개정
7	울산	〃	1997. 7. 15 제정 2010. 9. 30 개정
8	세종	〃	2012. 7. 2 제정
9	경기	〃	1989. 4. 10. 제정 2010. 11. 8 개정
10	충북	〃	2004. 7. 1 개정 2010. 11. 5 개정
11	충남	〃	2004. 7. 8 개정 2010. 9. 30 개정
12	경북	〃	1983. 4. 11 전개 2010. 11. 15 개정
13	경남	〃	1983. 4. 18. 전개 2010. 11. 4 개정
14	전북	〃	2006. 3. 17 개정 2011. 6. 3 개정
15	전남	〃	2006. 3. 20 개정 2011. 4. 5 개정
16	강원	〃	2005. 12. 30 개정 2010. 10. 29 개정
17	제주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983. 4. 7 전개

참고 3	집행부 의견

❍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부서의견

□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

○ 자치법규 운영실태 분석 결과에 따라 복무조례 일부 조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따라 일부 조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문에 대한 의견

○ 제8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기재는 조례상 도지사가 처음 등장하는 제5조의2로 조항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문 수정: 제8조의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도지사

⇒ 조문 수정: 제5조의2(사생활의 보장) 도지사는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제2장제15조 및 제19조

- 제2장부터 등장하는 “소속 공무원”은 이미 제2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지칭하기로 하였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문 수정: 제15조①항④항 및 제19조①항⑩항⑬ 문구

소속 공무원 → 공무원으로 자치법규 운영실태 분석 결과에 따라 문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를 “수행하여야 하고, 창의와 성실로써서”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장을 초래하거나”를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국민의 권익보호”를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령 및”을 “법령과”로, “근무 기강”을 “근무기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원은 「공무원 헌장」 및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과 사”를 “공(公)과 사(私)”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휴일”을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휴일”로,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를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밖의”를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직근무자 및”을 “당직근무자와”로, “이탈하지 못하며”를 “벗어나지 못하며,”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완수) ------------------------------------------------- 수행하여야 하고, 창의와 성실로써서 -----------------------.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비밀엄수) ---------------------------------------------------------------------------------------------------------------------------. --------------------------------------------------------------------------------.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1. ---- 따라 -------------------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2. ----------------------------------------------------------------------------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 법령과 -------------------- 근무기강-------------------------------.
<신 설>	② 공무원은 「공무원 헌장」 및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 공(公)과 사(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①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행정시장 등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밖에 --------------------------------------------------------------------------------------------.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당직근무자와 --------------------------- 벗어나지 못하며,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0조(겸임근무) ① ----------------- 따라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서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도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업무상 알게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년 월 일 (직급) (성명) 인	[별표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관계 법령(발췌)

□ 현행「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020.12.23. 일부개정)

제2조(선서)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10.7.15>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종전「공무원 복무규정」(1983.3.30. 일부개정)

제2조 (선서) 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 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신설 1983. 3. 30>

선 서 문

선서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 「지방공무원법」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 전국 16개 시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전국 16개 시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
연 락 처	□ (064) 741-1822 E-mail : 0115s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