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2. 2. 14.(월) 10:10

안건번호	3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566		발의연월일 : 2022. 1. 28.
			발 의 자 : 김용범․강철남․강성민․강민숙․강성균․한영진․김황국․홍명환․이상봉 의원 (총9명)
			회 부 일 : 2022. 2. 3.

Ⅰ. 개   요

1. 제안 이유

❍ 제주도민의 헌혈 편의 확보 및 헌혈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주 지역의 헌혈 활성화와 향후 개소될 서귀포시 헌혈의집 안정적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에‘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을 신설함(안 제3조)

나. 기타 법령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및 평의성을 위해 법제처「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2조제1호, 제4조, 제5조 등)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첨부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본 개정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추진하는 지원 사업에“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여 제주도민의 헌혈 편의 확보 및 헌혈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주요내용 검토

가. 도지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에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신설(안 제3조)

❍ 조례안 제3조(활동지원)에 제주지사의 운영·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제4호에 의거“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고자 함

□ 적십자사 관련 예산 편성 현황 : “참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2. 10. 22.]

❍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헌혈 권장 조례”라 함)와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헌혈 권장 조례」의 경우 그 사업수행주체가 도지사임에 반하여, 조례안에서는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십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할 것임

나.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및 평이성을 위해 일부 자구 수정(안 제2조제1호, 제4조, 제5조 등)

❍ 그 밖에 조문에 대하여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에 의거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3.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도민의 헌혈 편의 확보 및 헌혈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지사가‘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조문에 대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적십자사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0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비고
계		303,900	215,500	310,900
1	적십자회비 모금 사업 지원	72,000	60,000	51,600
2	국민참여 캠페인! 희망풍차 결연활동	37,500	17,500	32,000
3	밑반찬 나눔활동(사랑의 어멍촐레)	80,000	40,000	80,000
4	도민과 함께하는 적십자의 날	8,000	10,000	10,000
5	제주사랑 자선 걷기대회	16,000	15,000	15,000
6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실	10,400	8,000	2,800
7	행복한 가정!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30,000	15,000	30,000
8	폭염․혹한 극복! 재난취약계층 지원	-	20,000	20,000
9	청소년 자립! Hope Up 공부방 만들기	30,000	30,000	30,000
10	2022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전국협의회 총회	-	-	35,000
11	청소년 인성 함양! 인도주의 체험학교	-	-	4,500
12	MOM편한 예비맘 프로젝트	20,000	-	-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활동지원)”을 “(활동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이”를 ““도지사””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원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복지증진사업”을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제4조의 제목 “(공유재산의 무상 대여)”를 “(공유재산의 무상대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재정법」”을 “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재정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보조금의 지급 등)”을 “(보조금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활동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활동 지원) ① ------------------ “도지사”------------------------------------------------------------- 다음 ------------------------------------------------------------------------------- 필요한 --------------------------------.
1. 재난 관련 구호사업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2. --------- 지원 사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	4. ---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신 설>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대여) ----------------------------------------------------- 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 ① ---------------------------------------- 제3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 제8조	제6조 ～ 제8조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 및 전국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적십자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등)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당해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활동지원)제1항제5호에서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은 비용이 발생하나 기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기 추진 중인 활동지원 사업

사 업 명 (부서명)	사업내용	‘22 예 산 (단위: 천원)
헌혈장려 특별기념품 지원 (보건건강위생과)	〇 헌혈장려 활성화를 위한 특별기념품 및 홍보물제작 지원	20,000 (자체제원)

<자료: 도 보건건강위생과 2022년 예산 사업설명서>

□ 조례안 제4조(공유재산 무상대여),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은 문구 및 자구 수정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