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현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85		발의연월일 : 2021. 12. . 발 의 자 : 고현수․강민숙․김희현․강충룡․양병우․김경미․송영훈․강철남․김용범․문종태․이상봉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전담 수어통역사를 채용한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적 영역에서의 수어언어 사용을 촉진하고 청각장애인 및 수어를 사용하는 도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명의 변경

❍ 수어통역사 채용 및 배치 의무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자문단의 구성(안 제8조의2)

❍ 농문화 육성 사업의 추가(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 내지 제4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부서 검토의견: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와 청각장애인”을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로,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이들의 사회참여”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3. “청각장애인통역사”란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가 있음에도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고 한다)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과 농인 및 수어통역사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을 하는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중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를 “한국수어”로, “청각장애인”을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청각장애인”을 각각 “농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인”을 “농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 중 “청각장애인”을 각각 “농인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청각장애인”을 “농인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청각장애인”을 “농인등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청각장애인”을 “농인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청각장애인”을 “농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청각장애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를 “농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청각장애인”을 각각 “농인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농인 등 수어사용자”를 “농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각장애”를 “청각장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를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행정시 및 산하기관”으로, “그밖”을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양성하고 배치하는데”를 “양성하고, 수어통역사를 채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행정시에 배치하는 데”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수어통역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농인등의 의사소통 지원 및 알 권리 확보, 한국수어 사용 보급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수어통역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문화 육성 등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농인등의 의사소통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수어통역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가, 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으로 청각장애인통역사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임기, 소집, 수당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정 현안과 주요 공공정보에 대한 농인등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매뉴얼 등의 지침을 마련하는 사업

6.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과의 농문화 육성을 위한 협력 사업

제10조 중 “청각장애인”을 “농인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들의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청각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용어는 「한국수화언어법」제3조를 준용한다.	3. “청각장애인통역사”란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가 있음에도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고 한다)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과 농인 및 수어통역사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을 하는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3. (생 략)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 농인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한국수어 활성화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1. --------------- 농인등 -----------------------------------
2. 농인의 수어통역과 중도 실청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에 대한 문자통역 등의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인등----------------------------------------------------------------------------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청각장애인 및 그 가족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에 따른 사항	4. 농인등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 농인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한국수어 사용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실태를 3년 마다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 농인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수어교육센터 설치 등) ① (생 략)	제6조(수어교육센터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청각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농문화 이해 교육 사업	3. 농인등에 대한 -------------------------------
4. 그 밖의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사업	4. ------ 농인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수어통역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이하 “통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어통역센터 설치 등) ① ------ 농인등-------------------------------------------------------------------------------------------------.
② 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 청각장애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 사례관리	1. 농인등-------------------------------------------------
2. 청각장애인에 대한 문자 및 자막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	2. 농인등---------------------------------------
3.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농문화 육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농인등------------------------------------------
4. 기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	4. --- 농인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 ① 도지사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 수어사용자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 ① --------------------------- 농인등-----------------------------------.
② 도지사는 중도 청각장애 및 난청인들에게 문자통역, 보청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청각장애인 -----------------------------------------.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의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안내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 및 문자 자막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행정시 및 산하기관--------------------- 그 밖에----------------------------------------------------------------------.
④ 도지사는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 양성하고, 수어통역사를 채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행정시에 배치하는 데 ---.
<신 설>	제8조의2(수어통역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농인등의 의사소통 지원 및 알 권리 확보, 한국수어 사용 보급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수어통역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문화 육성 등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농인등의 의사소통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수어통역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가, 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에는 청각장애인통역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④ 그 밖에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임기, 소집, 수당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농문화 육성 등의 사업) 도지사는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농문화 육성 등의 사업)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도정 현안과 주요 공공정보에 대한 농인등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매뉴얼 등의 지침을 마련하는 사업
<신 설>	6.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과의 농문화 육성을 위한 협력 사업
5. (생 략)	7. (조례안과 같음)
제10조(포상) 도지사는 한국수어 보급과 발전,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 농인등------------------------------------------------------------------------------------.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1억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3 E-mail : kang1872@korea.kr

▣ 관계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 제4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