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23		발의연월일 : 2021. 11. . 발 의 자 : 양영식·김장영·김창식·김용범· 강철남·고현수·조훈배·임정은· 양병우·김경미·오영희·고태순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안 제4조)

○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지정 등(안 제5조)

○ 마이스 통계조사(안 제6조)

○ 지원협의회 설치 등(안 제7조 및 제8조)

○ 마이스 유치 개최 지원 등(안 제10조부터 19조까지)

○ 공무원의 파견(안 제2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4조, 제15조의2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20조, 제21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4조

5. 참고 자료

○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4조에 따른 위임사항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이스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분야가 융합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가. 회의(Meeting): 회의에 적합한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회의를 말한다.

나. 포상관광(Incentives):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다. 컨벤션(Convention):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며, 통상적으로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라. 전시회(Exhibition) 및 이벤트(Event) : 무역상담과 상품, 서비스의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 등을 말한다.

2. “유니크 베뉴(Unique Venue)”란 통상적인 회의시설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행사 장소로 실내시설과 외부환경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을 포함한 제주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 행사 유치 및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4.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마이스 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도지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등에 따라 관할구역의 일정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ㆍ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제6조(마이스 통계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육성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매년 마이스(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포함한 것을 말함, 이하 같다) 관련 통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통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통계조사를 전문통계조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관련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관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관광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추천을 받은 사람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마이스산업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에 의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마이스산업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제주컨벤션뷰로(이하 “컨벤션뷰로”라 한다)를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본다.

③ 컨벤션뷰로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마이스 행사 유치ㆍ개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마이스 행사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마이스 행사의 유치ㆍ개최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이스 행사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이스 행사 유치ㆍ개최 계획서(마이스 행사 명칭ㆍ목적ㆍ기간ㆍ장소ㆍ참가자수ㆍ소요비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마이스 행사 유치ㆍ개최 실적에 관한 서류(마이스 행사 유치ㆍ개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세부내용을 기재한 서류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은 마이스 행사 유치ㆍ개최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1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마이스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등)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이스 시설의 건립 및 확충

2. 지역 특화 마이스 행사 및 산업 발굴 육성

3.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4. 마이스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국내외 교류 및 국제협력

5.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

6. 마이스산업에 관한 정보와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7. 제9조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육성

8.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사업

9. 마이스 참가자 만족도 증대를 위한 서비스 및 인프라 증진사업

10. 마이스산업 연관기업 육성

11.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

2.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제주관광공사

3.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컨벤션센터”라 한다)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5.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법인ㆍ단체

제12조(마이스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 도지사는 마이스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이스 시설의 건립 및 확충, 개보수

2. 마이스 시설의 운영

3. 마이스 시설의 국내외 홍보활동

4. 그 밖에 마이스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도지사는 마이스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2.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사원제도 등 현장실습의 기회 제공사업

4. 마이스 채용박람회 개최ㆍ참여

5. 그 밖에 전문인력 교육ㆍ훈련 및 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국제협력의 촉진)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이스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마이스 전문인력 및 마이스산업 정보의 국제교류

3. 해외 마이스 관련 기관ㆍ단체의 유치

4. 마이스 관련 국제행사의 참가

5. 해외 마이스 관련 기관ㆍ단체의 인력파견

6. 그 밖의 마이스 육성기반의 조성에 관한 국제협력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5조(전자회의 기반의 확충 등) ① 제주자치도는 전자회의 기반 및 스마트 마이스 시설 및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자회의 기반구축과 스마트 마이스 시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 전자회의 개최

2. 전자회의 개최를 위한 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3. 전자회의 개최를 위한 국내외 기관간의 협력사업

4. 스마트 플랫폼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

5. 스마트 회의 또는 전시장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6. 그 밖의 전자회의 기반구축 및 스마트 마이스 시설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정보의 유통 촉진) ① 도지사는 마이스 정보의 원활한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이스 정보의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이스 정보 및 통계의 수집ㆍ분석

2. 마이스 정보의 가공 및 유통

3. 마이스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 마이스 정보의 활용을 위한 자료의 발간 및 배포 등 정보의 유통촉진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마이스 정보의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마이스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마이스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마이스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를 제공하는 때에는 그 요청하고자 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17조(마이스 연관 기업 등 지원)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광진흥법」 제3조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5호에 따른 전시사업자 등 마이스 연관 기업이나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유니크 베뉴 육성 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있는 마이스 시설로 활용가능한 유니크 베뉴(Unique Venue)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니크 베뉴(Unique Venue) 선정 및 지정

2. 지정 및 선정된 유니크 베뉴(Unique Venue)의 국내외 홍보

3. 그 밖에 유니크 베뉴(Unique Venue)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19조(포상금 지원) 도지사는 마이스 행사 유치 개최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제주자치도에 있는 마이스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컨벤션센터 및 컨벤션뷰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 각 호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을 삭제하고, 별지 제48호서식과 제4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 등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마이스 행사 지원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 여 ( )
	주소(대표자)	(전화 : )
	단체명․상호			자본금
	주소(단체)	(전화 : )
	설립목적			설립연도
지원요망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마이스 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뒤 쪽)
구비서류 1. 마이스 행사유치 ․ 개최 계획서(마이스 명칭 ․ 목적 ․ 기간 ․ 장소 ․ 참가자수 ․ 소요비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부 2. 마이스 행사유치 ․ 개최 실적에 관한 서류(마이스를 유치․개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3.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세부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전담조직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
	통보					◀				부적합							적합
																	▼
	사업시행					◀						지원

[별지 제2호서식]

마이스 행사지원 사업결과 보고서

▢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명칭(성명) :

□ 소재지(주소) :

▢ 보조사업기간  :

▢ 보조사업내용

□

▢ 보조사업비(총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사업비 집행내역

□ 보조금 집행내역

□ 자부담집행내역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제출자

ㅇ주 소               ㅇ성명          (생년월일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관계법령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국제회의산업법 )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05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국제회의시설을 보유ㆍ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③ 전담조직의 지정ㆍ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4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에 맞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도시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5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일정 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3. 27.]

부칙  <제17705호, 2020. 1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시산업발전법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2013. 3. 23., 2015. 2. 3.>

1. “전시산업”이란 전시시설을 건립ㆍ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ㆍ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회부대행사”란 전시회와 관련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최되는 설명회, 시연회, 국제회의 및 부대행사 등을 말한다.

4.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시사업자”란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시시설사업자 :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

나. 전시주최사업자 :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자

다.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라. 전시서비스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6. “사이버전시회”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신규 유망전시회 발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신규 유망전시회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규 유망전시회의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전시회 기획 및 설계ㆍ디자인 공모전

2. 신규 유망전시회 선정 및 이에 대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신규 유망전시회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1.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2.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전시산업 기반조성 사업

3. 국내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 개최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사업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지원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전시회 중 유사한 전시회에 대하여 이를 통합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마케팅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제1항제4호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유형 및 기준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라 해외마케팅 성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부칙  <제16172호, 2018. 12. 3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⑳부터 ㉙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제주특별법 )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27호, 2021. 4. 13., 타법개정]

제254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6. 국제협력의 촉진

7. 전자국제회의기반 확충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8432호, 2021. 8. 1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4조제10항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마이스 통계조사(안 제6조)

❍ 마이스 유치 개최 지원 등(안 제10조∼1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
연락처	064)741-2051 shboo200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