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91		발의연월일 : 2021. 12. . 발 의 자 : 이승아, 문경운, 김경학, 오영희, 고태순, 박호형, 임정은, 김경미, 한영진, 조훈배 의원 (10명)

1.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카지노업의 특수성과 직무를 고려한 외부전문가와 카지노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카지노산업에 대한 폭넓은 의견반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 범위 확대 및 신설 사항(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3조 및 제244조

○ 「관광진흥법」제21조 ∼ 제30조

5. 참고자료

○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9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 위원중 3명은 도의회”를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 중 5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를 “관련 협회, 기관, 학회, 연구소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중 3명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중 5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카지노업 관련분야(관광·컴퓨터 분야를 포함한다)를 전공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카지노업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 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관련 협회, 기관, 학회, 연구소 및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현행과 같음) 5.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하면, 기존 지원 범위내에 한정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
연 락 처	064) 741 –2051 shboo200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