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86	제출연월일: 2022. 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안이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에서 지정변경 기간을 정하여 부결된 때에는 동일한 내용을 다시 종합계획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게 됨에 따라 종합계획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심의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 생략 규정 추가(안 제7조제1항제5호)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안이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지정변경기간을 정하여 부결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 지정변경계획안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나. 지정기준 회복명령 기간 연장(안 제10조)

- (현행) 회복명령 기간 6개월 범위, 한차례 연장 기간 6개월 범위

- (개정) 회복명령 기간 1년 범위, 한차례 연장 기간 1년 범위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12. 01. ～ 2021. 12. 21.(21일간)

-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12. 03.(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12. 06.(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1. 12. 03.(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 사무 없음

사. 제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2. 1. 21.(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종합계획심의회”를 “종합계획심의회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를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종합계획심의회에서 당초 심의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안(지정변경 기간을 정하여 부결된 안건에 한정한다)과 관련된 그 지정계획의 변경

제8조제2항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6개월”을 각각 “1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여부 결정ㆍ통보) ①ㆍ② (생 략)	제4조(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여부 결정ㆍ통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시장이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여부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행정시장 소관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	3. - 밖에 --------------------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열람 및 의견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 밖에 ------------------- -----------------------------
제7조(지정의 변경) ① 투자자가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마친 후 지정을 변경하고 그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지정의 변경) ① ------------------------------------------------------------------------------------------------------------------------------------------------------------- 종합계획심의회의 --------------------------------------------------. --------------------------------------------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종합계획심의회에서 당초 심의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안(지정변경 기간을 정하여 부결된 안건에 한정한다)과 관련된 그 지정계획의 변경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투자진흥지구의 관리) ① (생 략)	제8조(투자진흥지구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투자자는 해당 반기의 투자실적, 고용현황 등의 자료를 각각 8월 말일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다음 연도 -------------------------------------------------.
제10조(지정기준 회복 명령) ①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가 영 제2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지정기준 회복 명령) ① ----------------------------------------------------------------------------------------------- 1년----------------------------------------------------------.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 기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1년----------------------------------------.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ㆍ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5.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6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162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0. 6. 9.>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및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라.「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마.「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바.「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바. 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법 제220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사. 법 제307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과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타. 「화장품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1)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2) 「화장품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식료품 제조업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료 제조업

② 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은 지역일 것

2. 제1호의 지역 전체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이거나 개발센터가 출자한 법인일 것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 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2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에는 투자의 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하며,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투자유치과 투자정책팀장 문춘순
연 락 처	064)710-3361, moonchs@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