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87	제출연월일: 2022. 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도권외이전기업 지원조건(2년 → 1년 이상) 완화(안 제2조제9항)

나.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범위 및 역할(국내외 투자유치 자문) 확대(안 제10조)

다. 수도권이전기업 및 신ㆍ증설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제3항)

라. 문화 및 정보통신업 지원조건(상시고용 10명 → 5명) 완화(안 제11조의 2)

마. 외국인투자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입지ㆍ설비ㆍ고용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의3)

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이전기업 추가 인센티브 제공 및 이전기업 직원 거주 지원 등(안 제17조의2)

사. 이전기업 입지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한 중개수수료 일부 지원(안 제17조의4)

아. 사업 준비 사무실 임차비(최대 1년) 지원(안 제17조의5)

자. 신성장동력산업 보조금 가산(3% 범위내) 지원(안 제20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12. 30. ～ 2022. 1. 19.(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12. 3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1.  6.(수정 의견)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1. 12. 30.(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2021. 11. 4.(원안 가결)

아. 제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2. 1. 21.(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로 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으로, “100분의 30”을 “30퍼센트”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지식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이하 “신성장동력산업”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또는 지역집중유치업종, 지식서비스산업”을 “지역특성화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제조업, 정보통신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제1항”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본문 중 “2년”을 “1년”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창조경제 지역 전략산업을 지칭)”을 “지역특성화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상시고용 인원”을 “상시고용인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를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인과 부본부장 1인을 포함한 25인”을 “1명과 부본부장 1명을 포함한 25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천만불”을 “1천만달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천분의 1”을 “0.1퍼센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도지사는 투자유치정책”으로, “외국인투자의 유치활동”을 “투자유치 활동”으로, “도지사 소속하에 세계 각국의”를 “국내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 중”을 “사람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내외 투자기업 관계자

5. 그 밖에 국내외 투자유치 및 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투자유치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수도권이전기업 및 신ㆍ증설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신규 고용에 대한 추가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고용보조금: 제주자치도민(고용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제주자치도 소재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인 사람(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5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인원은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훈련보조금: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새로이 고용하여 사외 교육훈련(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내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1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말한다)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25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10”을 “1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제주자치도민(고용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를 둔자를 말한다)이나 제주자치도 소재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인 자(이하 “도민 등” 이라 한다)를”을 “도민 등을”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민”을 “도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명”을 “5명”으로, “100분의 50”을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명”을 “5명”으로, “100분의 30”을 “30퍼센트”로, “100분의 40”을 “40퍼센트”로, “100분의 50”을 “50퍼센트”로 한다.

제11조의3의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업종이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입지보조금: 토지 등을 분양ㆍ매입ㆍ임차하는 경우 분양가ㆍ매입가ㆍ임차료의 25퍼센트 범위

2. 설비투자보조금: 시설 투자를 위하여 건축(매입ㆍ임차 비용은 포함하되, 거주용은 제외한다)ㆍ시설장비 구입ㆍ기반시설 설치를 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

3. 고용보조금: 사업장이나 공장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신규 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12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초기사업비 지원: 상시고용인원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제15조제1항 단서 중 “100분의 5”를 “5퍼센트”로 한다.

제17조 중 “기업의”를 “국내외 기업의”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출기업(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인 업체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각 보조금의 20퍼센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인 업체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각 보조금의 20퍼센트 범위

2. 물류비 지원: 도내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출하하거나 원자재를 운반의 목적으로 도외로 운송하는 경우 도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간 물류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당 최고 2억원 한도

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기업 지원: 본사,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 한도

4. 직원 거주 지원: 이전기업의 조속한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수도권이전기업 또는 수도권외이전기업이 직원 숙소를 건축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최대 2억원 한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동일한 목적으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7조의4의 제목 “(컨설팅 비용지원)”을 “(컨설팅 비용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투자기업”을 “투자기업 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100분의 10이상”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7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수도권이전기업, 신ㆍ증설기업 및 수도권외이전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이 토지 등을 분양ㆍ매입ㆍ임차하는 경우에 중개수수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5(투자준비 지원) 도지사는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이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투자사업 운영 전까지 최대 1년간 사업 준비 사무실 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제1호 중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지원비율 특례) 도지사는 수도권이전기업 및 수도권외이전기업에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면 3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으로 한다.

제24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조례 시행 이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3조ㆍ제164조ㆍ제208조ㆍ제210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에서 위임된 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유치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투자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 투자기업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 30퍼센트 ---------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지식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바. -----------------------------------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이하 “신성장동력산업”이라 한다)------------------------------------------------------------------
사. 삭 제
아. ∼ 카. (생 략)	아. ∼ 카. (현행과 같음)
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또는 지역집중유치업종,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타. ------------------------------------------------------------------------------------------------------------------------ 지역특성화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2.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의 최근 1년간 납부 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평균인원”으로 한다.	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수도권이전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6.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9. “수도권외이전기업”이란 제6호에 따른 수도권이전기업 외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이전 전 지역에서 2년 이상 사업영위를 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창조경제 지역 전략산업을 지칭)인 경우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도 포함한다.	9. --------------------------------------------------------------------------------------------- 1년 --------------------------------------------------------------------------. ------------------------------- 지역특성화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 상시고용인원--------------------------.
제4조 (민자유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특별법 제143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민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민자유치위원회의 구성 등) ①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1명--------------------------------------------------------.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총괄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 (민자유치지원본부의 구성 등) ① 특별법 제143조제4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민자유치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본부장 1인과 부본부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민자유치지원본부의 구성 등) ① ---------------------------------------------------------------------------- 1명과 부본부장 1명을 포함한 25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 (민자유치에 대한 포상) ①도지사는 하나의 사업에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의 민자를 유치하는데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민자유치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민자유치에 대한 포상) ①----------------------------- 1천만달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민자유치금액의 1천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사업별로 지급하되, 하나의 사업에 투자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이를 합산하여 1회의 민자유치실적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0.1퍼센트-------------------------------------------------------------------------------------------------------------------------.
제10조 (투자유치자문관) ①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수립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활동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세계 각국의 주요도시별로 투자유치자문관을 둔다.	제10조(투자유치자문관) ① 도지사는 투자유치정책------ 투자유치 활동 -------------------------- 국내외 ----------------------------------------------.
② 투자유치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 사람 중-------------------------------------------------.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국내외 투자기업 관계자
<신 설>	5. 그 밖에 국내외 투자유치 및 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투자유치자문관은 세계 각국의 주요도시별로 5인 이내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나 투자유치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③ 투자유치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 (수도권이전기업 및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①ㆍ② (생 략)	제10조의2 (수도권이전기업 및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수도권이전기업 및 신ㆍ증설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신규 고용에 대한 추가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고용보조금: 제주자치도민(고용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제주자치도 소재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인 사람(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5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인원은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훈련보조금: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새로이 고용하여 사외 교육훈련(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내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1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수도권외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수도권외이전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수도권외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
1. 입지보조금: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분양ㆍ매입ㆍ임차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분양가ㆍ매입가ㆍ임차료(조성원가 및 실거래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25 범위. 다만, 이전하기 전 부지면적 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 범위에 한한다.	1. ------------------------------------------------------------------------------------------------------------------------------------------------------------------------ 말한다. 이하 같다)의 25퍼센트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설비투자보조금: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이 시설 투자를 위해 건축(매입ㆍ임차 비용 포함하나 거주용은 제외한다)ㆍ시설장비구입ㆍ기반시설설치를 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2. --------------------------------------------------------------------------------------------------------------------------------------------- 10퍼센트 ------
3. 고용보조금: 투자기업이 사업장이나 공장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제주자치도민(고용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를 둔자를 말한다)이나 제주자치도 소재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인 자(이하 “도민 등” 이라 한다)를 상시고용인원으로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12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 도민 등을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문화산업 및 정보통신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제2조제1호다목의 문화산업이나 제2조제1호라목의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건물을 임차(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문화산업 및 정보통신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 도민 ------------------------------------------------------------------------------------.
1. 건물임차료 : 1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임차료 또는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3년간 최고 5억원까지	1. --------- 5명-------------------------------------------------------- 50퍼센트 --------------------------
2. 시설장비구입비 : 1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초기구입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최고 3억원까지, 30명 초과 50명 이하 고용하는 경우 초기구입비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최고 4억원까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기구입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고 5억원까지	2. ------------- 5명--------------------------------- 30퍼센트 --------------------------------------------------------------- 40퍼센트 ---------------------------------------------------- 50퍼센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제11조의3(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제2조 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업종이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입지보조금: 토지 등을 분양ㆍ매입ㆍ임차하는 경우 분양가ㆍ매입가ㆍ임차료의 25퍼센트 범위 2. 설비투자보조금: 시설 투자를 위하여 건축(매입ㆍ임차 비용은 포함하되, 거주용은 제외한다)ㆍ시설장비 구입ㆍ기반시설 설치를 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 3. 고용보조금: 사업장이나 공장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신규 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12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초기사업비 지원: 상시고용인원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지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보조금 :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장이나 공장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 2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12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초기사업비 지원 : 상시고용인원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3. 사업 준비 사무실 : 투자사업 운영 전까지 최대 1년간(전화, FAX 등 비품을 포함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5조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도지사는 시설투자비(건축비ㆍ시설장비 구입비ㆍ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명을 초과하는 투자기업(이하 “대규모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50억원까지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특별지원금은 투자비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제15조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 ---------------------- 5퍼센트 ----------.
제17조(그 밖의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ㆍ연구소나 공장을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근무환경조성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그 밖의 보조금 지원) ----------------------------- 국내외 기업의 ---------------------------------------------------------------------------------------------------------------------------.
제17조의2(기업이전 및 수출기업 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 도지사는 수도권이전기업 및 수도권외 이전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10조의2부터 제11조의3까지 및 제17조에 따른 입지보조금 및 시설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수출기업(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인 업체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각 보조금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주 지역경제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2(기업이전 및 수출기업 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 ①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 <단서 삭제>
<신 설>	1.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인 업체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각 보조금의 20퍼센트 범위
<신 설>	2. 물류비 지원: 도내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출하하거나 원자재를 운반의 목적으로 도외로 운송하는 경우 도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간 물류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당 최고 2억원 한도
<신 설>	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기업 지원: 본사,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 한도
<신 설>	4. 직원 거주 지원: 이전기업의 조속한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수도권이전기업 또는 수도권외이전기업이 직원 숙소를 건축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최대 2억원 한도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동일한 목적으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7조의4 (컨설팅 비용지원) ① (생 략)	제17조의4(컨설팅 비용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컨설팅 비용은 외국인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비용(계약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액에 한한다)으로서 외국인투자 확정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1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계획된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이상 투자가 실현되었을 때 지급한다.	② ------------------------------------------- 투자기업 등--------------------------------------------------------------------------------------------------------------------------------------------. -------------------- 10퍼센트 이상 --------------------------.
<신 설>	③ 도지사는 수도권이전기업, 신ㆍ증설기업 및 수도권외이전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이 토지 등을 분양ㆍ매입ㆍ임차하는 경우에 중개수수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5(투자준비 지원) 도지사는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이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투자사업 운영 전까지 최대 1년간 사업 준비 사무실 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특별법 제208조 본문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9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
1.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사자	1. ------------------ 외국인투자기업 등----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지원비율 특례) 도지사는 수도권이전기업 및 수도권외이전기업에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면 3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 투자기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와 공동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준용) ---------------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 필요한 -------------------------.

관계 법령(발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ㆍ도 및 광역협력권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수도권발전에 따른 영향분석을 고려한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산업 육성,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ㆍ물류시설 확충, 문화ㆍ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ㆍ보건의료의 확충 등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광역협력권의 광역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9조(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①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수도권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삭제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일 것

3.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

2.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

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4.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5.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제10조(지방 신ㆍ증설 투자) ①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지방에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신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②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지방에 기존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증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삭제

3.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신ㆍ증설 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최소 10명)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대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70명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4.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 대상 기존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유동성확보를 위해 기존사업장을 매각 후 해당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 및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 및 고용인원 일부를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3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업재편기업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존사업장을 축소(기존사업장의 전부를 폐쇄, 매각,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그 이상으로 신규 투자할 경우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과 투자금액은 기존사업장 축소와 투자사업장 규모를 합산하여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기존사업장의 축소계획

2. 투자사업장의 투자계획

3. 제2호에 따른 투자사업장의 신규투자가 제1호에 따른 기존사업장의 축소규모보다 크다는 내용

⑥ 제3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업 보육 공간 입주계약이 해지되어 동일 기초지자체 내에서 신설투자 하면서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투자사업장 전체 고용인원 대비 신규고용인원 비율로 조정한 금액으로 하고,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 지원 후에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조금을 조정한다.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내 창업보육공간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창업보육센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 규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창업보육공간

⑦ 제3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업이행기간 중 생산 효율 제고를 위해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을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30퍼센트 이내(사업재편기업은 제외, 동일 기초자치단체내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장과 투자사업장 간에는 기존사업장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재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6,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1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산정 시 감소된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만큼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에서 차감한다.

제13조(지원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여 투자하는 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하여 별표3에 따른 토지매입가액의 일부(이하 “입지보조금”이라 한다)와 별표4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의 일부(이하 “설비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설비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 내지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6의2호(보육시설은 제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근로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근로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별표4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및 기계장비구입비용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기업군을 유치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❶ 수도권 이전 및 신ㆍ증설 기업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안 제10조의2) → 지원액 확대

❷ 문화산업ㆍ정보통신업 투자기업 지원범위 확대(10명 → 5명 이상) (안 제11조의2) → 지원기준 현실화

❸ 도내 이전기업 추가 인센티브(도내 생산품 물류비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기업 지원, 직원 숙소 건축비 지원) (안 제17조의2)

→ 제주 이전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❹ 투자기업 부지 매입ㆍ임차 중개수수료 지원(안 제17조의4)

→ 부지확보 부담 완화

❺ 투자협약 체결기업 사업준비 사무실 임차비 지원(안 제17조의5)

→ 제주 이전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❻ 신성장동력산업 3% 가산 지원(안 제20조의2) → 신성장기업 우대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1년도 예산내역 : 해당없음 (도비)

- 향후 5년간 8,870백만원(연간 1,774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 연간 3개 기업 유치를 전제로 한 비용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1,774	1,774	1,774	1,774	1,774	8,870
	소계(a)	1,774	1,774	1,774	1,774	1,774	8,870
재정수입	국비	-	-	-	-	-	-
	소계(b)	-	-	-	-	-	-
총비용(a-b)		1,774	1,774	1,774	1,774	1,774	8,87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국 비
	도 비	1,774	1,774	1,774	1,774	1,774	8,870
	기 금
	기 타
	합 계	1,774	1,774	1,774	1,774	1,774	8,87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기업의 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경제상황이 위축되고, 최근제주의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 제주 청정환경에 맞는 신성장 기업 유치를 중점으로 하는 인센

티브 확대 및 기업이전 시 부담요인의 적극 해소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으로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장 정은주
연락처	064)710-3371, ejjung1109@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1,774	1,774	1,774	1,774	1,774	8,870
	기 금	-	-	-	-	-	-
	기 타	-	-	-	-	-	-
	합 계	1,774	1,774	1,774	1,774	1,774	8,87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제주 투자기업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사항 발생 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한 예산 확보(도비 100%)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장 정은주
연락처	064)710-3371, ejjung1109@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性)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	- 반영 ; 안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