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2

(관 광 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3과 10개팀

				관 광 국
관광정책과							투자유치과			카지노정책과
관광정책팀 관광산업팀 마이스산업팀 관광마케팅팀							투자정책팀 투자유치팀 관광지개발팀 유원지관리팀			카지노산업팀 카지노관리팀

❋ 인력 : 정원 52명/ 현원 52명

구 분		계	일 반 직
			3 급	4 급	5 급	6 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정 원		52	1	3	10	16	20	-	1	1
현 원		52	1	3	10	14	18	3	2	1
관광정책과	정원	21	1	1	4	6	9	-	-	-
	현원	21	1	1	4	5	7	2	1	-
투자유치과	정원	16	-	1	4	5	5	-	-	1
	현원	16	-	1	4	4	4	1	1	1
카지노정책과	정원	15	-	1	2	5	6	-	1	-
	현원	15	-	1	2	5	7	-	-	-

※ 시간선택제 1명, 공무직(관광정책과) 13명

2		주 요 기 능

관광정책과

□ 관광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 관광정책의 종합 기획 조정

□ 관광진흥기금 운용 관리

□ 관광사업체 육성 시책 및 관광종사원 교육 추진

□ 마이스(MICE)산업 육성 지원

□ 국내‧외 시장별 전략적 마케팅 전개

□ 대중국 전략적 대응 및 협력

투자유치과

□ 투자계획 수립 시행 및 투자실적 분석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효율적 관리

□ 해외 잠재투자가 발굴 및 자본유치‧지원

□ 수도권기업 이전 및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추진

□ 관광개발사업 시행 승인 및 관리

□ 유원지개발사업 시행 승인 및 관리

카지노정책과

□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카지노산업 건전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추진

□ 카지노업 인‧허가 업무

□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운영

□ 카지노업 관리 및 지도‧감독

□ 카지노 종사원 교육 및 관리

3		재 정 현 황

1.		‘22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본예산			‘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
			합계	국비	도비
관 광 국			86,306	11,054	75,252	72,588	13,718	18.9
	일반회계		35,329	11,054	24,275	24,590	10,739	43.7
	관광진흥기금		50,977		50,977	47,998	2,979	6.2
	관광정책과		79,810	7,644	72,166	70,501	9,310	13.2
		일반회계	29,058	7,644	21,414	22,678	6,380	28.1
		관광진흥기금	50,752		50,752	47,823	2,929	6.1
	투자유치과		5,808	3,410	2,398	1,605	4,202	261.8
	카지노정책과		688		688	482	206	42.8
		일반회계	463		463	307	156	50.9
		관광진흥기금	225		225	175	50	28.6

※ ‘22년 도 전체 예산규모 : 6조 3,922억원 중 1.35%

2.		‘22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21년도말 조성액 ⓐ	‘22년 기금운용 계획					‘22년도말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27,209	23,768		35,283		△11,515	15,694
	카지노납부금	12,392	융자지원	15,400
	출국납부금	940
	통합기금 예수금 등	10,436
			보조사업등	19,883

4		주 요 현 황

가		입도 관광객 현황

❍ 연도별

연도별	입도 관광객 수(천명)					증가율 (%)
	계	내국인	비율(%)	외국인	비율(%)
2021	12,008	11,960	99.6	48	0.4	17.3
2020	10,236	10,023	97.9	213	2.1	△33.0
2019	15,286	13,560	88.7	1,726	11.3	6.8
2018	14,314	13,089	91.4	1,225	8.6	△3.0
2017	14,753	13,523	91.7	1,230	8.3	△6.9
2016	15,853	12,250	77.3	3,603	22.7	16.0

❍ 외국인 국적별                                    (단위: 명)

년도	계	중 국	일 본	대 만	홍 콩	싱가포르	말레 이시아	미 국	기 타
2021	48,278	6,381	972	304	191	227	763	10,746	28,694
	(100%)	(13.2%)	(2.0%)	(0.6%)	(0.4%)	(0.5%)	(1.6%)	(22.3%)	(59.4%)
2020	212,767	103,288	7,638	10,185	10,168	2,680	10,092	9,696	59,020
	(100%)	(48.5%)	(3.6%)	(4.8%)	(4.8%)	(1.3%)	(4.7%)	(4.6%)	(27.7%)
2019	1,726,132	1,079,133	87,975	87,981	56,268	26,345	67,877	39,827	280,726
	(100%)	(62.5%)	(5.1%)	(5.1%)	(3.3%)	(1.5%)	(3.9%)	(2.3%)	(16.3%)
2018	1,224,832	666,120	86,634	51,331	49,085	28,572	68,353	31,270	243,467
	(100%)	(54.4%)	(7.1%)	(4.2%)	(4.0%)	(2.3%)	(5.6%)	(2.5%)	(19.9%)
2017	1,230,604	747,315	55,359	28,994	48,952	33,732	49,524	32,651	234,077
	(100%)	(60.7%)	(4.5%)	(2.4%)	(4.0%)	(2.7%)	(4.0%)	(2.7%)	(19%)
2016	3,603,021	3,061,522	47,997	38,046	44,757	50,566	66,207	33,605	260,321
	(100%)	(85.0%)	(1.3%)	(1.1%)	(1.2%)	(1.4%)	(1.8%)	(0.9%)	(7.2%)

나		관광사업체 현황 (’21.12.31 기준, 2,089개 업체)

❏ 여행업                                          (단위 : 개소)

합 계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1,100	340	133	627

❏ 관광숙박업                                  (단위 : 개소/실)

합 계	관 광 호텔업	한국전통 호텔업	가족 호텔업	호스텔업	소형 호텔업	휴양콘도 미니엄업
422 (33,662)	125 (16,059)	1 (26)	62 (4,058)	170 (4,338)	4 (92)	60 (9,089)

❏ 관광객 이용시설업                             (단위 : 개소)

합 계	종 합 휴양업	전 문 휴양업	자동차 야영장업	일반 야영장업	관 광 유람선업	한옥 체험업
96	3	42	18	23	9	1

❏ 관광 편의시설업                                (단위 : 개소)

합 계	관광 유흥 음식점업	관광 극장 유흥업	외국인 전용유흥 음식점업	관 광 식당업	관광 순환 버스업	관광 사진업	휴 양 펜션업	관광 면세업	기타관광 편의 시설업	관광지원 서비스업
339	1	3	4	160	2	3	109	7	17	33

❏ 국 제 회 의 업 : 43개소(시설업 1, 기획업 42)

❏ 유 원 시 설 업 : 81개소(종합 4, 일반 22, 기타 55)

❏ 카  지  노  업 : 8개소

다		투자유치 현황 (’21.12.3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개발사업	유 원 지	투 자 진흥지구	외 국 인 투자지역	국 내 기업유치
개 소	29	23	40	2	27
투자규모	115,478	129,941	92,072	39,729	3,876

라		관광개발사업 현황 (‘21.12.3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개발사업 승인 사업장				절차이행 사업장
			소 계	완료운영	공 사 중
					일부운영	미운영
합 계	개 소	29	23	4	14	5	6
	사업비	115,478	45,711	3,730	28,399	13,582	69,767
제주시	개 소	19	15	4	7	4	4
	사업비	91,736	31,027	3,730	18,317	8,980	60,709
서귀포시	개 소	10	8	0	7	1	2
	사업비	23,742	14,684	0	10,082	4,602	9,058

마		유원지 현황 (’21.12.3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운 영 중 (일부준공)	절차진행	조성계획 미수립
합 계	개 소	23	20	2	1
	사업비	129,941	121,402	8,539	-
제주시	개 소	8	7	1	-
	사업비	14,798	10,586	4,212	-
서귀포시	개 소	15	13	1	1
	사업비	115,143	110,816	4,327	-

※ 예래유원지 : ‘20. 7.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관 광 국
목표			제주경제를 선도하는 관광산업, 위기를 넘어 세계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실현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필(必)환경 및 스마트 마케팅을 통한 제주관광 재도약 ▪일상회복을 위한 관광사업체 재기 기반 마련 ▪힐링·치유의 웰니스 관광 육성으로 주민 소득 창출 ▪MICE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프라 구축
신산업 투자유치 확대 및 개발사업 투자실행 제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가치 투자정책 추진 ▪차별․특성화된 투자환경조성으로 신산업 투자유치 기반 마련 ▪경제회복 견인을 위한 관광개발사업 실행력 및 투자 이행 유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원지 개발사업 전면 재정비 완성
제주 카지노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카지노 관리 강화 및 지역사회기여 위한 제도 개선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관광산업 인식 전환 사업 추진 ▪카지노 감독 분야 권한 특례 추진 등 전문성 강화 ▪지역경제 연계 외국인 전용 카지노 발전방안 발굴

Ⅲ. 2022년 주요업무계획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제주관광 대내외 여건 및 정책방향
2.	필(必)환경 및 스마트 마케팅을 통한 제주관광 재도약
3.	일상회복을 위한 관광사업체 재기 기반 마련
4.	힐링·치유의 웰니스(마을) 관광 육성으로 주민 소득 창출
5.	MICE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프라 구축
6.	포스트코로나 글로벌 관광 환경조성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7.	관광진흥기금 안정적 재정운용 및 융자지원 확대
8.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가치 투자정책 추진
9.	차별·특성화된 투자환경 조성으로 신산업 투자유치 기반 마련
10.	경제회복 견인을 위한 관광개발사업 실행력 및 투자 이행 유도
11.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원지 개발사업 전면 재정비 완성
12.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관광산업 인식 전환 및 제도개선 추진
13.	제주 카지노산업 재도약을 위한 관리․감독체계 구축 시행

1		제주관광 대내외 여건 및 정책방향

❍ 관광수요는 일부 회복되었으나 관광업계의 위기는 현재 진행 中

- ‘22년에도 내국인 中心으로 수요 회복되겠으나, 해외관광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

- 내국인 중심의 시장회복 국면진입 및 정상화되는 전환기 마련

□ 대외여건

❍ (경제) 코로나19(오미크론 등)‧물가상승 등으로 현저한 둔화 전망

* ‘22년 세계경제성장률 OECD 4.9%, IMF(4.5%), WB(세계은행)은 4.1% 전망

❍ (관광) 불확실성으로 국제관광 회복예상 시기 지연 예상

-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 입국 허용과 봉쇄 조치 반복

- 전 세계적으로 카지노산업 전망 불투명 및 경영 악화 심화

* UNWTO 등 전문가 : 단기간 내 활성화 기대 어려움 → ‘24년이후 회복을 예상

□ 대내여건

❍ ‘단계적 일상 전환’ 시행(‘21.11.1.)으로 코로나19 국면 대전환을 기대   했으나 중단 → 오미크론 우세종화 진행, 대규모 유행 재발 우려

- 산업 전 분야에 걸친 리스크(고용, 물가, 인플레이션 등) 발생

- 관광시장 불확실성 확대,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투자 위축, 카지노    매출 급감(전년동기대비 매출액 ▵59%)

❍ 한은제주본부(‘21.12.22.), ’22년 제주경제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관광산업’ 제시 → ‘위드코로나’, ‘무사증재개’ 전제

❍ 포스트코로나 시대 산업구조의 변화(메타버스 등 디지털화) 가속

□ 정책방향

❍ 빈틈없는 방역체계하에 ①시장회복 마케팅, ②업계지원 지속,   ③트렌드에 맞춘 콘텐츠 육성, ④對관광객 신뢰 구축, ⑤산업   구조 변화 대응, ⑥탄소중립의 親환경 관광구축 등 강력 추진

⇒ 관광산업 회복 및 시장 활성화를 통한 제주 지역경제 선도

2		필(必)환경 및 스마트 마케팅을 통한 제주관광 재도약

❍ 뉴노멀 시대, 개별화·다양성을 지향하는 관광 트렌드에 부합한 ‘필(必)환경’이미지 제고와 스마트 관광 마케팅을 통하여 국제관광지로서 위상 재정립에 기여

□ 추진개요

❍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을 위해 필(必)환경 책임관광 이미지 제고

❍ 가상확장세계(메타버스) 등 스마트 마케팅 전개로 미래 관광기반 구축

□ 추진계획

❍ ESG 트렌드를 반영한 ‘필(必)환경’책임관광 이미지 홍보를 통하여 제주관광의 지속가능성 구현(16.3억)

- 국내 다중집합장소 및 SNS 활용 온·오프라인 광고 홍보

- 해외 잠재 소비자 대상 온라인홍보를 통한 청정 이미지 확산

❍ 뉴노멀 트렌드 반영 차별화된 스마트 관광 마케팅 전개(17.8억)

-‘비짓제주’옴니채널 시범사업을 통한 원스톱 정보전달 체계 마련

- MZ세대 선호 플랫폼 기반 실감형 콘텐츠(VR·AR·가상 등) 노출

❍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을 위한 민·관 협업 마케팅 강화(30.1억)

- 민·관협업 FIT·SIT여행상품 개발 및 디지털 컨설팅 강화

- 가상확장세계(메타버스 등) 플랫폼 활용 업계 홍보마케팅 전개

❍ 국제관광 재개에 대비한 국가별 방역 상황 맞춤형 마케팅 전개 및 접근성 확충(33.7억)

- 한류문화(K-culture) 및 필환경 활용 글로벌 잠재소비자 홍보

- 우수방역 국가 국제노선 조기 복항을 위한 공동 마케팅

3		일상회복을 위한 관광사업체 재기 기반 마련

❍ 변이 코로나 확산 등 코로나19 장기화 대비를 위한 경영위기 관광사업체 회생 기반 인프라 및 지원 강화

❍ 개별여행 중심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관광사업체 대응 기반 마련

□ 추진개요

❍ 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영 정상화

❍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관광 유지 및 건전관광 질서 확립

□ 추진계획

❍ 사업체 일상회복을 위한 회생지원 및 체질 개선을 통한 경영 정상화(4.7억원)

- 영업 위기 업종에 대한 폭넓은 지원으로 관광업체 경영정상화

* 여행사 공유오피스·보증보험료·여행사 전용 예약시스템 지원 및 관광 안내사 양성 등

- 영세사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관광친절 이미지 개선추진 등

❍ 관광패턴 변화에 대응한 상품개발 및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9.8억원)

- 안전여행 테마상품‧관광기념품 선정, 관광지 지속가능 프로그램 지원 등

- 아카데미 운영 및 온라인교육 플랫폼 구축을 통한 종사원 역량 및 경쟁력 강화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분야 확대 및 지원금 상향(80만원→100만원)으로 관광사업체 내실화

❍ 영세 관광사업체 판로지원을 위한 공공플랫폼 ‘탐나오’ 활성화(17.6억원)

- 라이브커머스 등 신규 판매 채널 확장 및 탐나는전 연계 결제시스템 도입

- 판매수수료 감면·배송비 지원 등을 통한 영세 사업체 회생기반 마련

- 관광사업체 판로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브랜드 홍보 강화

❍ ’방역·관광‘ 공존을 위한 안심 제주관광 인프라 구축(4.7억원)

- 관광사업체 방역현장 점검 및 안전관광 체계 구축으로 일상회복 도모

- 필(必)환경·친절이미지 참여 등 관광사업체 자율·자정 노력 강화

- 불공정 행위 단속 강화 등 건전관광 질서 확립

4		힐링·치유의 웰니스(마을) 관광 육성으로 주민 소득 창출

❍ 최근 관광트렌드의 변화와 코로나 단계적 일상화 대응을 위한 ‘안전과 안심, 치유 등 웰니스 관광 상품’ 개발

❍ 마을자원 활용 주민주도의 융복합 관광상품 육성 및 관광스타트업 지원 통한 주민소득 창출

□ 추진개요

❍ 제주형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역주민 주도 마을관광 육성

❍ 마을자원과 지역 특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 추진계획

❍ 제주형 웰니스 관광 상품개발 육성 및 지원 강화(5.5억)

- 웰니스인증 및 평가 매뉴얼 제정, 제주 웰니스 대표 프로그램 출시

- 주민참여형 숲 해설 치유 서비스(산림치유지도사 활용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이용객 편의 시설 및 정보제공 개선

❍ 관광 지역 거점 조직체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 마을관광 육성(5.85억)

- 제주마을여행 통합브랜드 활용 권역별 시그니처(대표) 상품 출시

- 권역별 주민주도 거점조직체(7개소) 육성 및 발굴(2개소) 확대

- 제주 지역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및 해외 네트워크 교류

❍ 마을자원과 지역특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로 지역관광 활력화 제고(16.5억)

- 제주시(콘서트), 서귀포시(친환경), 동부권(야간관광), 서부권(바람축제)

❍ 지역을 대표 할 수 있는 관광 스타트업 육성 및 맞춤형 지원(4.9억)

- 신규 관광스타트업 발굴, 기존 기업 상품 고도화 및 통합마케팅 지원

- 전국 관광스타트업 경진대회로 스타트업 성장, 시장진출 기회 제공

5		MICE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프라 구축

❍ 안전‧환경‧최신기술 등 트렌드를 반영한 MICE 인프라 구축 대응

❍ 국제 MICE 유치 경쟁력 제고 및 MICE 브랜드 생성

□ 추진개요

❍ 제주다움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특화 MICE 콘텐츠 강화

❍ 친환경 MICE 개최 도시로 제주의 이미지 브랜딩

❍ 컨벤션 인프라 확충을 통한 MICE 산업육성 기반 마련

□ 추진계획

❍ 지역 MICE 산업 역량 강화(10.3억)

- 제주 MICE 인재 양성 및 도내 MICE 업체 인턴십 지원

- 제주 MICE 데이터 정보화 사업을 통한 데이터 분석 확대

❍ 지속가능한 제주 그린 MICE 생태계 구축(2.5억)

- 도내 MICE 업체 대상 지속가능 인증 취득 지원

- 그린 MICE 캠페인, 그린 MICE 인센티브 지원 등

❍ 제주특화 MICE 콘텐츠 강화(27.5억)

- 제주 전시산업 육성 및 지역 특화 컨벤션 발굴

- 제주 유니크베뉴 선정관리 및 MICE 연계 관광상품 육성

❍ 제주 MICE 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컨벤션 인프라 개선 등(115.1억)

-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착공 및 컨벤션센터 시설관리 지원

- 제주 MICE시설 가상체험 메타버스 시스템 구축

6		포스트코로나 글로벌 관광 환경조성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의 체질 개선 진행 中

- 관광불편․불만제로 시책 추진과 뉴노멀 시대 제주관광  안심․안전관광 환경조성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 추진개요

❍ 제주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관광불편·불만제로(Zero)‘ 시책 추진

❍ 안심·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WTTC 안전여행 스탬프’ 캠페인

□ 추진상황

❍ ‘불만제로’ 제주관광 조성 대응 계획 수립 및 추진 : ‘21.8.23.

- 관광불편신고, 불만 키워드 빅데이터 조사 → 10개 과제 선정

❍ ‘WTTC 안전여행 스탬프’ 획득 추진(도‧관광공사) : ‘21.9월~

안전여행스탬프(WTTC에서 안전한 여행을 위한 국제 기준의 보건 위생 규범을 채택하고 순수하게 국가 및 기관에 대해 부여하는 스탬프)

□ 추진계획

❍ “제로(Zero)”를 키워드로 한 글로벌 기준 정책 추진

– ‘관광불편‧불만제로(Zero)’ 제주관광 조성 지속 추진(과제관리 등)

– ‘쓰레기 제로(Zero)’ 등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 등을 주제로   한 관광객 참여형 캠페인 추진

❍ 뉴노멀 제주관광대비 안심․안전 환경조성 추진

– WTTC(세계여행관광협회) 안전여행스탬프 획득(도․관광공사)

–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안전여행 스탬프 심사’ 및 지정

– 안전여행 스탬프 및 안전․안심관광 캠페인 추진

– 친환경 여행문화 조성 관광객 직접 참여 프로그램 추진

7		관광진흥기금 안정적 재정운용 및 융자지원 확대

❍ 관광진흥기금 고갈에 따라 안정적 기금 운용을 통한 재정 보강

❍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사업체 피해회복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 지원 확대 및 상환유예 실시

□ 2022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21년도말 조성액(A)	수입(B)					지출(C)	‘22년도말 조성액 D=A+B-C
	소계	카지노 +출국	특허 수수료	통합기금 예수금	이자등
27,209	23,768	13,332	360	10,000	76	35,283	15,694

※ 관광진흥기금 설치 근거: 제주특별법 제246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 설치년도: 2006년 4월(2007년부터 운용 개시)

□ 추진상황

❍ ‘21년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 582개·1,128억원, 상환유예 : 2,412억(1년)

❍ 제주관광진흥기금 한시적 국가출연 건의(국무총리, 기재부 등)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분야 공모사업에 제주지역 포함 건의

❍ 기금 수입 감소에 따른 통합기금 융자(60억) 및 일반회계 전입(100억)

❍ 특별보증제 시행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근거 마련(11.23 조례 개정)

□ 추진계획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1,500억원 규모), 상환유예(2,980억원 규모, 유예기간 1년)

❍ 저신용‧영세사업체 융자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시행

❍ 관광진흥기금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모색 연구용역 추진

- 신규 재원 확충, 보조사업 평가 및 융자지원 제도 개선방안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분야 공모사업에 제주지역 포함 지속 건의

8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가치 투자정책 추진

❍ 제주지역 특성과 청정제주 환경에 맞도록 투자정책 전환 시행

❍ 투자자의 투자위축 분위기 개선을 위한 조세감면 확대 및 제도개선

□ 추진개요

❍ 관광산업 편중된 투자진흥지구를 신성장산업 확대로 투자부문 균형 도모

❍ 세제감면 확대 등 인센티브 및 투자유인책 발굴로 투자유치 활성화

❍ 도민의견 수렴 및 공론화를 통한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안 마련 추진

□ 추진계획

❍ 청정제주 및 미래가치에 부합한 신성장산업 투자정책 집중

- BT, ICT,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과 연구개발 분야 투자사업 유치

- 신성장산업*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 추진

* 화장품, 첨단산업, 연구개발사업 분야 국세 감면규정 확대

❍ 투자진흥지구 등 대규모개발사업 투자 이행률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

- 투자․고용 이행상황 지도점검․공표 및 투자자와 간담회 개최(연2회)

❍ 대규모 사업장 투자 촉진 위한 ‘(가칭)민․관투자협력추진단’구성․운영

- 투자자(본사) 방문, 관계자 면담 등 투자이행촉구 및 애로사항 청취

❍ 제주지역 투자환경을 반영한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 추진

- 도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정서 고려한 개선안 마련 후 법무부 건의

9		차별·특성화된 투자환경 조성으로 신산업 투자유치 기반 마련

❍ 청정제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성장 유망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 확대

❍ 유치 전략 다변화 및 해외 투자 다국화로 경제회복의 돌파구 마련

□ 추진개요

❍ 신산업 육성 기반 및 차별화된 인센티브 발굴 등 투자환경 개선

❍ 국내외 온․오프라인 설명회 및 기업 1:1 상담회 등 현장 활동 강화

□ 추진계획

❍ 성장 유망기업 유치 및 정착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 유치기업(2개 社)의 차질 없는 투자이행을 위한 국비(32억원) 확보 지원

- 잠재 투자기업 지속 관리를 통한 MOU 체결 및 이전기업 성장 지원

❍ 미래 신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타깃 기업 중심 유치 활동 추진

- 수도권 IT 밸리(판교, 구로 등) 위주 현장 상담회 및 마케팅 강화

- IT 업계 원격근무 확산에 따른 워케이션 선도지역 제주 조성

❍ 신산업 육성․유치를 위한 친환경․디지털 기반의 산업단지 조성 추진

-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2월)

❍ 제주 이전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적극 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

- 기업의 투자 결정을 위한 특화된 투자 인센티브 마련(조례 개정*)

* 이전기업 직원거주ㆍ고용ㆍ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신성장산업 추가 지원 등

❍ 투자유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민관 공동 협력체계 구축 운영

- 4차 산업혁명 등 투자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 워킹그룹 운영

* 연구기관,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 15여명으로 구성, 자문 및 네트워크 구축

❍ 투자유치 다국화 및 전략 다변화를 위한 해외 홍보 마케팅 강화

- 신성장산업 분야 국외 현지(미국, 유럽, 신남방국가 등) 설명회 개최

- 국내외 행사 연계 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제주 투자정보 제공*

* 온라인 채널(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 발송

10		경제회복 견인을 위한 관광개발사업 실행력 및 투자 이행 유도

❍ 관광개발 사업의 기간 연장 및 준공 관련「제주특별법」제도개선을 통한 사업기간 제한 등 투자이행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속적 개발사업 승인조건 점검‧확인으로 정상적 사업 추진 촉구

□ 추진개요

❍ 관광개발사업의 조속한 투자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관광개발사업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추진    ❍ 개발사업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완료운영	공사 중		절차진행중
			일부운영	미운영
사업장수	29	4	14	5	6

□ 추진계획

❍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 시스템 운영 강화

- 개발사업 심의 대상 확대(50만→30만㎡)로 검증 강화 및 사업 실행력 향상

- 사업신청 초기에 사전검토단계 운영하여 사업자 부담 및 행정력 낭비 해소

❍ 지연사업장 사업 정상화 독려 및 투자이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 컨설팅 및 실질적 집행계획 마련과 미이행 시 페널티 방안(사업축소 등)강구

- 도민고용 및 지역업체 참여현황 등 승인조건 이행상황 점검․공표(연2회)

❍ 관광개발 사업기간 장기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제주특별법(8단계) 개정추진: 기간연장 최대 2회(1회에 2년), 준공규정 신설 등

11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원지 개발사업 전면 재정비 완성

❍ 자연환경 보존 및 도민의 복리증진 등 제주 미래가치에 부합하지 못한 장기 미준공 유원지 전면 재정비 완성

□ 추진개요

❍ 제주 미래가치에 부합하지 못한 장기 미준공 유원지 재정비 시행(’21.4.20.)

- 무분별한 사업기간 연장 제어, 불요불급한 시설부지 제척 등 재검토 시행

❍ 재정비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재정비 추진상황
	소 계	재정비 완료		추진 중(재정비 미완료)
		승인․고시 등	준공	절차이행 중	재수립 중
사업장수	21	7	1	4	9

※ 기 준공: 라온프라이빗타운, 테디벨리리조트

□ 추진계획

❍ (재정비 완료 사업장) 집행계획에 의한 투자 유도 및 실적 점검

- 매년 상ㆍ하반기 투자실적(재원조달 및 승인조건 이행상황 등) 점검

- 매년 10월말까지 재원투자 및 집행실적 개발사업심의위원회 보고 등

❍ (재정비 미완료 사업장)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 등 전면 재정비

- 재정비 계획에 부합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승인ㆍ고시 및   투자실적이 미흡한 사업장 실시계획인가 실효 및 유원지 폐지 등 추진

- 단기 내 실질적 집행계획 마련 및 투자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른 실천(후속) 조치 마무리 추진

-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규 등 제도개선 추진으로 도민 공감대 형성

12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관광산업 인식 전환 및 제도개선 추진

❍ 카지노산업에 대한 관리강화로 신뢰성 제고 및 합리적 제도개선 추진

❍ 지역사회 공헌 활동 및 도민참여형 정책을 통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관광산업으로 인식 전환

□ 추진개요

❍ 제주특별법 및 관련법 제도개선 및 영향평가 제도 고도화

❍ 지역사회 협력사업 추진 및 카지노정책 개발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

□ 추진계획

❍ 7단계 제도개선 입법 후 관련 조례개정

- 카지노업 양수, 합병 사전인가제, 허가취소에 관한 특례 등

❍ 8단계 제도개선 과제 추진 및 의원 입법 two-track 추진

- 갱신허가제, 감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도 감독 특례 등

❍ 지역사회 협력사업 추진(연중)

- 산·관·학 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 발굴

❍ 도내 카지노 관련 학과 학생 대상 무료 온라인 교육 제공

- 도내 대학 관광학과, 카지노학과 학생 대상

❍ 2022 제주 국제카지노 정책 포럼 개최: 연중

- 도민 참여형 포럼 개최 및 카지노산업 대도민 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반영(도민에게 인정받는 관광산업으로 전환)

❍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대한 인식전환 홍보 추진: 연중

- 제주 카지노정책 홍보물 제작 배포로 올바른 인식전환 유도

- (홍보영상 제작:) 관광산업으로서 제주 카지노업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지역사회에 기여

13		제주 카지노산업 재도약을 위한 관리․감독체계 구축 시행

❍ 코로나19 發 카지노업계 위기 극복 재도약과 건전한 카지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관리․감독체계 구축

□ 추진개요

❍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선진 감독기구와 교류 협력, 종사원 역량 강화, 분야별 전문 검사실시

□ 추진계획

❍ 제주 카지노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용역 시행(1.5억): 3~11월

- 포스트 코로나시대 카지노 마케팅 활성화 방안 도출 및 카지노에   대한 도민 의식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상생 방안 마련

※ 연구용역 시행에 앞서 T/F 구성․운영(1～2월)을 통해 내실있는 과업내용 설정

❍ 선진 감독기구 및 유관기관과의 연대 협력 강화: 2~12월

- 싱가포르 등 해외 감독기관 및 국제게이밍규제기구협회와 교류 강화

- 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 협력 및 관광공사․협회와 마케팅 협업

❍ 카지노업 관리·감독체계 고도화 추진: 연중

- 자금세탁방지 검사, 매출액 조사, 게임기구 검사 등 총 6개분야에 대해 국제 수준의 전문 검사체계 구축 시행

자금세탁방지 검사, 카지노 매출액 조사, 게임기구 검사, 크레딧 운영실태 점검, 입장절차 이행실태 점검, 테이블 게임기구 검사

- 카지노 감독관 전문교육 및 종사원 심화교육을 통한 개인역량 강화

❍ 제주 카지노업 실무자협의회 구성 운영: 연중

- 카지노 분야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발굴 등 道⟺업계 소통 극대화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5	1	13	1
제394회 임시회	관광정책과	3		3
	투자유치과	2		2
	카지노정책과	1	1
제400회 제2차 정례회	관광정책과	6		5	1
	투자유치과	3		3
	카지노정책과

추진완료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1.4.21	고현수의원	드림타워카지노 개설 관련	카지노정책과

추진중 (14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1.4.21	고현수의원	영리병원 취소 이후 헬스케어타운 활용방안	투자유치과
	고현수의원	드림타워카지노 개설 관련	카지노정책과
	양영식의원	무사증 재개, 트래블 버블, 백신여권 등 해외관광객 유치 준비와 의향은?	관광정책과
20214.22	박호형의원	웰니스관광활성화 방안	관광정책과
	문종태의원	특별개발우대사업에 관하여	투자유치과
2021.4.23	김창식의원	읍면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관광활성화 대책	관광정책과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1.11.16. 2021.11.19	문경운의원 김희현의원	◦ 위드코로나시대 가장 큰 피해 분야인 관광산업 회생대책은? - 전세버스, 관광통역안내사, 여행사, 호텔 등 피해업종별지원대책 - 고용인력난 해소 방안 - 무사증 및 해외노선 재개 준비	관광정책과 (NO46,NO120) 통합
2021.11.17	송창권의원	◦ 부동산투자이민제 관련	투자유치과
2021.11.17 2021.11.19	송창권의원	◦ 이호유원지 개발 추진 관련	투자유치과
	김희현의원	◦ 제주 투자유치정책과 관련하여	투자유치과
2021.11.18	이경용의원	◦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관광콘텐츠 모색 - 친환경 관광콘텐츠 확대 추진	관광정책과
2021.11.19	강성균의원	◦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성 보장을 위한 대책은? - 개인시설 문화재에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계획에 관하여	관광정책과 (NO164,NO165) 통합

추진불가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1.11.18	이경용의원	◦ 관광약자의 접근성 확보, 새로운 관광콘텐츠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모노레일, 케이블카 등 신사업 추진 의향	관광정책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영리병원 취소 이후 헬스케어타운 활용방안
질문요지	○ 헬스케어타운 활성화를 위하여 도와 JDC의 역할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유원지관리팀 (연락처: 710-3841)
답변요지	○ 2009년 JDC가 관광개발사업 승인 받고 일부 시설 운영하고 있음 ○ 제주형 보건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상호간 협의 ○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연도별 집행계획 등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시 행 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 투자자 :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 - 15,674억원 ○ 사업기간 : 2009. 12. 30. ~ 2024. 12. 31. ○ 주요사업 < 전체공정 54% > - 녹지 : 콘도(400실), 호텔(313실), 힐링타운(255실), 녹지병원 등 - JDC : 롱텀케어타운, 메디컬스트리트, 전문병원, 재활훈련센터 등 □ 추진내용 ○ 21.4.20. 유원지 개발사업 전면 재정비 계획 수립·시행 - 활성화 방안, 재원조달, 연차별 집행계획 등 수립 ○ 21.10.22. 재정비 계획 제출(JDC→도) ○ 21.11.23.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21.12.15.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 <3년 연장> ○ 22.01.20. 의료서비스센터 준공식 □ 향후계획 ○ 시행자(JDC)의 의료기관 확대 유치를 위한 공모절차(22년 예정) 이행 후 의료복합단지 실현을 위한 지속 협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드림타워카지노 개설 관련
질문요지	○ 드림타워카지노 개설 관련 사회공헌사업 로드맵 요청 등
소관부서	관광국 카지노정책과 카지노산업팀 (연락처: 710-8801)
답변요지	○ 현재, 드림타워카지노 게임기구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드림타워 측과 지역주민들과의 심의위원회 및 지역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카지노 개장 이후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 예정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내용 ○ 지역협의체 구성 관련 - 드림타워카지노 영업 개시: ’21.6.11. - 지역협의체 구성 완료 및 출범식: ’21.11.24. ※ 심의위원회(10명): 롯데관광개발(2명), 외부위원(사회전문분야 4명, 지역주민4명) ※ 지역주민협의체(9명): 롯데관광개발(2명), 지역주민(각 마을회장7명) ○ 드림타워카지노의 사회공헌사업 이행 현황 - 2021.12월 사회공헌사업 집행 누적액: 695백만원(교육, 사회문화, 환경개선, 복지지원, 지역경제) - 2022.1월 중 결과 보고: 드림타워카지노☞ 도 ☞ 의회 (전월 추진실적을 매월 보고 예정) □ 향후 계획 ○ 드림타워카지노의 사회공헌사업 추진현황 및 지역 상생을 위한 노력 지속적인 모니터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위드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한 해외 관광객 유치 전략은?
질문요지	○ 무사증 재개, 트래블 버블, 백신여권 등 해외관광객 유치 준비와 의향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연락처: 710-3391)
답변요지	○ 해외 관광시장은 국가별 확산지속,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금년 내 정상회복은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되나 위드 코로나시대 우수 방역국가 간 일부 트래블 버블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임 ○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무사증 입국 재개는 시기상조라 판단되나 국가차원의 트래블 버블 도입에는 우리도가 선제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무사증 관련) ○ ‘20.11.30.~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반영 추진 중 - 특별법에 외국인 무사증 입국 일시정지·해제 요청 도지사 권한부여 명기화 ○ ‘21.11.11.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21.11.18. 코로나19 안정화시 제주국제관광 거점 정상화 제주무사증 일시정지 해제 요청 (트래블버블 관련) ○ ‘21.03.19. 트래블버블 도입시 시범 관광지역으로 제주 우선 지정 건의 ○ ‘21.04.01. 트래블버블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문체부 방문) ○ ‘21.06.17. 제주기점 트래블버블 추진 건의(문체부·법무부·질병관리청 등) ○ ‘21.06월~ 국제관광 정상화를 위한 유관기관 TF팀 구성·운영 ○ ‘21.11.11. 한-싱가포르 트래블버블 시행(’21.11.15.)에 따른 유관기관 회의 ○ ‘22.01.03. 국제관광재개 대비 해외관광객 유치 수용태세 대책방안 논의 □ 향후계획 ○ ‘22.02.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임시회 상정 추진 ○ 제주기점 국제관광 재개 방안 중앙부처 지속 협의 추진 ○ 민관협업 철저한 방역 수용태세 및 제주형 안심·안전여행상품 발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웰니스관광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 지사공약임에도 공약실천 사항이 부족한 이유 ○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지역 선정과 관련 대응이 미진한 이유는 ○ 웰니스관광이 제주지역 특성화된 관광콘텐츠로 가기위한 지사의 의지는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연락처: 064-710-3311)
답변요지	○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선정, 연차적 계획에 따라 추진 중임 ○ 제주지역 웰니스관광 클러스터사업은 제주특별법 제249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에 따라 정부에서 제외되는 사업임 ○ 마을관광 및 지역주도 관광과의 융복합으로 발전 도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민선7기 제주형 웰니스관광 추진상황 ○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선정, 제주관광의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 ○ 제주형 웰니스관광 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 5회(‘20∼현재까지) ○ 제주형 웰니스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선정 ; 45선 선정(‘20년) - 4대 분야 :자연/숲, 힐링/명상, 뷰티/스파, 만남/즐김 ○ 2021 제주형 웰니스관광 육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1.2. ○ 웰니스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 ‘21. 2. ○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21.5.20 ○ 제주웰니스관광 인증제도 운영 및 제주 웰니스관광지 선정 : ‘21.8. □ 향후 추진계획 ○ 웰니스 관광산업 대표 모델 육성 ○ 웰니스 인증관광지 서비스 고도화 및 수용태세 개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문종태 의원

제    목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추진실적 및 활성화 대책

질문요지

○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추진실적 및 미흡한 요인

○ 특별개발우대사업의 활성화 대책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투자정책팀 (연락처: 710-3361)

답변요지

○ 특별개발우대사업이 사실상 유사사업 지원으로 추진 곤란

○ 특별개발우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기준 등 조례 개정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근거 : 제주특별법 제158조

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특별개발우대사업 지정 및 지원실적 : 없음

○ 특별개발우대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각 부서에서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21년) : 5개 분야 36개 사업

계	주민투자 사업	새로운수출 전략사업	농·수·축 수출사업	문화진흥 사업	6차산업 등
36건	1건	4건	5건	22건	4건

□ 향후계획

○ 특별개발우대사업 제도의 현실적 실익 등 필요성 및 발전방향 분석

○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조례 개정 등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읍면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관광활성화 대책
질문요지	○ 고산리 유적, 수월봉 지질공원, 성 김대건 신부길 등 읍면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에 대하여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연락처: 064-710-3311)
답변요지	○ 제주 방문객 이동패턴분석 결과, 특정 지역을 선택한 후 그 지역 인근에서 여유 있게 머무르는 여행패턴으로 전환되고 있음 ○ 주민주도형 지역축제 등에 사업비를 지속 투자 ○ 주민주도 거점조직 육성과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마을자원을 활용한 지역관광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 주민주도 농어촌 지역관광 육성 및 마케팅 강화 ∙ 마을체류형 콘텐츠 발굴 및 비대면 홍보 추진 ○ 지역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 ∙ 서부권, 남부권 클러스터 구축 및 관련 콘텐츠(체류형) 개발 :총 50개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온라인 형태로 추진 ∙ 제주시권(친환경팝업스토어 및 플로빙체험), 동부권(야간경관조성), 서귀포시(온라인 제주마켓잇쇼) □ 향후계획 ○ 권역별 마을자원과 지역특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로 지역관광 활력화 제고 - 제주시(콘서트), 서귀포시(친환경), 동부권(야간관광), 서부권(바람축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6일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운 의원 환 경 도 시 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위드코로나시대 가장 큰 피해분야인 관광산업 회생대책은?
질문요지	○ 전세버스, 관광통역안내사, 여행사, 호텔 등 피해업종별 지원대책 ○ 고용인력난 해소 방안 ○ 무사증 및 해외노선 재개 준비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산업팀 (연락처: 710-3341)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연락처: 710-3391)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 (연락처: 710-4321)
답변요지	○ 관광객 수용태세 재정비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 관광업계 의견수렴 및 업체별 구인실태 파악 및 고용시스템 개선방안 모색 ○ 국제기점 항공노선 수요회복을 위해 전세기, 직항노선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보 ○ 해외입국 관광객에 대해서는 제주형안심여행상품 마련 ○ 제주무사증 재개를 법무부에 건의 및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전세버스, 관광통역안내사, 여행사, 호텔 등 피해업종별 지원대책】 □ 추진상황 ○ 여행업·전세버스 등 관광사업체에 대한 지원 ․ (전세버스 차령 연장, 2차) 1차(12년→13년), 2차(안전검사 후 13년→15년) ․ (재난지원금) 관광사업체 41.4억원, 전세버스 사업체 및 기사 62.7억원 ․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2,264개 업체 3,197억, 상환유예 2,333개 업체 5,112억*‘20~’21년(2년간) □ 향후계획 ○ 기금특별보증, 테마전문여행사 선정과 여행업 보증보험료 및 공유오피스 지원, 안내사 역량강화 사업 등 지원 ○ 관광객 수용태세 재정비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 【 고용인력난 해소 방안 】 □ 현 실태 ○ 코로나 일상회복에 따른 입도 관광객 증가추세로 인력난 발생․ □ 추진상황 ○ 관광업계 의견수렴 및 업체별 구인 실태 파악 및 고용시스템 개선방안 모색 ․ 유관기관 업무 협의(‘21. 11. 9.) : 관광국 + 일자리국 + 도 관광협회 ○ 취업박람회 운영 시 관광분야 구인․구직 창구개설 및 사전협의 등 협조 요청(’22. 1. 19. 관광정책과 → 일자리과) 【무사증 및 해외노선 재개 준비】 □ 추진상황 (무사증 관련) ○ ‘20.11.30.~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반영 추진 중 - 특별법에 외국인 무사증 입국 일시정지·해제 요청 도지사 권한부여 명기화 ○ ‘21.11.11.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21.11.18. 코로나19 안정화시 제주국제관광 거점 정상화 제주무사증 일시정지 해제 요청 (트래블버블 관련) ○ ‘21.03.19. 트래블버블 도입시 시범 관광지역으로 제주 우선 지정 건의 ○ ‘21.04.01. 트래블버블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문체부 방문) ○ ‘21.06.17. 제주기점 트래블버블 추진 건의(문체부·법무부·질병관리청 등) ○ ‘21.06월~ 국제관광 정상화를 위한 유관기관 TF팀 구성·운영 ○ ‘21.11.11. 한-싱가포르 트래블버블 시행(’21.11.15.)에 따른 유관기관 회의 ○ ‘22.01.03. 국제관광재개 대비 해외관광객 유치 수용태세 대책방안 논의 □ 향후계획 ○ ‘22.02.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임시회 상정 추진 ○ 제주기점 국제관광 재개 방안 중앙부처 지속 협의 추진 ○ 민관협업 철저한 방역 수용태세 및 제주형 안심·안전여행상품 발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11월 1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부동산투자이민제 관련
질문요지	○ 2023년 4월 종료되는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연장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투자정책팀(연락처:710-3361)
답변요지	○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발굴 연구 추진 ○ 전문가 토론회 등 공론화 및 도의회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방안 마련 후 중앙부처 건의 예정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의견조사(‘21.9월) - 분양중인 사업장 5개소, 제도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청취 ○ 제도개선 협의를 위한 중앙부처(법무부) 방문(‘21.10.6.) - 연구 추진상황 및 제도개선 필요성 설명 ○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발굴연구 추진(‘21.8월~11월) - (08.03.) 연구용역 착수 - (10.01.) 중간보고회 실시 - (10.25.) 최종보고회 실시 □ 향후계획 ○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도민토론회 개최 ○ 도민공론화 과정을 거친 제도 개선안 법무부 건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11월 1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이호유원지 개발 추진 관련
질문요지	○ 이호유원지는 개발을 목적으로 공유수면도 매립되었으나, 장기간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 간 갈등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 ○ 개발사업 시행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앞으로의 처리 계획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유원지관리팀(연락처:710-3841)
답변요지	○ 이호유원지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구체적인 투자계획 및 자본조달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기간연장 신청서 및 투자계획 등이 제출될 경우,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사업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지금까지 추진상황 ○‘02. 04. 25. 유원지 최초 결정 ○‘08. 07. 29. 개발사업시행 최초 층인 ○‘09. 03. 20. 공유수면 매립 준공 인가 ○‘16. 07. 12. 개발사업 변경을 위한 관련 서류 접수 ○‘19. 10. 31.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도의회 동의(원안가결/부대의견) ○‘20. 03. 04. 도의회 부대의견 조정요청심의위원회 심의(불수용) ○‘20. 12. 30.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사업기간 1년 연장) ○‘21. 12. 03.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 신청(사업기간 3년 연장) ○‘21. 12. 15. 변경신청서 관련 전문가 자문 의뢰 ○‘21. 12. 29. 조건부 개발사업시행(변경) 승인(3개월 내 서류 보완) - 구체적인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등 검토 요건 미비 □ 향후계획 ○ 3개월(2022.3.30.) 내 보완된 변경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주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개발사업심의위원회 등) 자문 등을 통해 심층 검토 후 처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관광콘텐츠 수익사업의 모색
질문요지	○ 한라산 케이블카와 친환경 모노레일 등 신사업 추진관련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연락처: 710-3311)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리운영과 (연락처 : 710-7811)
답변요지	○ 한라산 케이블카 또는 모노레일 설치는 환경문제가 가장 염려되는 사안임 ○ 제주 미래가치인 청정한 환경과의 조화, 주민공감대, 사회적 여건 등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00년 :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영실노선 제시) ○ 2009년 : 한라산 로프웨이 검토되었으나 중단 결정 - 중단사유 : 도민사회 반대 여론 * 생태적인 영향과 지반이 약한 한라산 정상부 경관을 훼손할 우려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인공적인 케이블카 시설은 부적합 □ 향후계획 ○ 제주의 미래가치인 청정한 환경과의 조화, 제주의 랜드마크인 한라산의 생태적□경관적인 요소에 대한 주민공감대, 사회적 여건 등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도민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 ○ 도민의 공감과 합의에 대하여 공론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민들의 의견을 묻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관광콘텐츠 모색
질문요지	○ ‘세상에 이런트립’을 비롯한 친환경 관광콘텐츠 확대추진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연락처: 710-3311)
답변요지	○ ‘세상에 이런트립’은 `21년 이호해변 일대에서 첫 시행되었으며 `22년에는 서귀포시 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임 ○ 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개선사항 등을 점검하고, 새로운 친환경 관광콘텐츠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지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친환경 도보트레일 관광상품 ‘세상에 이런트립’ 4회 운영 - `21.8 ~ 10월, 455명 참가 신청, 53명 참여 - 해양쓰레기 약 100kg 수거(타이어, 자전거, 페트병, 어망 등) ○ 해양정화 팝업전시스토어 ‘필터’ 운영 - `21.10.10.~23. 4,452명 방문 - 지역상권 영수증 이용 및 해변쓰레기 수거 활동 연계, 해양쓰레기 약 30kg 수거 □ 향후계획 ○ 그린슈머를 지향하는 MZ세대를 겨낭한 친환경 관광콘텐츠 개발로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이미지 홍보 ○ 제주시권에서 진행하였던 행사를 서귀포시 지역으로 확대추진하고, 새로운 친환경 관광콘텐츠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지역 확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제주 투자유치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민선6기 이후 외국인투자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된 사유 (원희룡도정 정책 방향과 함께 기술) ○ 원희룡 도정 이전과 비교하여 원희룡 도정의 외국인투자유치 현황 및 실적 ○ 관광 중심의 제주에서 관광(단)지 및 유원지 등 개발사업의 필요성 여부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거의 방치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방안 및 추진계획, 향후 신규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도정의 계획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투자정책팀(연락처:710-3361)
답변요지 (서면)	○ 민선6기 이후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청정과 공존의 제주 핵심가치에 부합하는 미래 신성장 산업 분야 투자유치에 집중, 이에 대규모 개발사업 신규 유치 감소 추세임 ○ 유원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올해 4월 유원지 재정비 방침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분기별 사업장 점검을 통해 사업추진을 지도하고 있음 ○ 향후 신규 투자유치는 환경훼손이 수반되는 대규모 개발사업보다는 첨단산업, 바이오,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의 기업유치에 집중해 나갈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투자유치정책 방향 ○ 대규모 개발사업보다 미래 신성장산업 분야 투자유치 중점 □ 지금까지 추진상황 ○ 투자유치 3원칙 발표(‘15.1.), 청정제주 송악선언 발표(‘20.10.) ○ 유원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유원지 재정비 시행 계획 수립․시행(‘21.4.)․ ○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21.11.) - 도의회 보고 및 심의대상 확대(50만㎡→30만㎡이상), 사전검토단계 신설 등 ○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실태 지도·점검(분기별) □ 향후계획 ○ 신성장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 및 산업단지 조성 추진 ○ 지연 사업장 향후 투자계획 제출 요청 등 관광개발사업 기간 내 추진 촉구 ○ 강화된 절차에 따른 개발사업 승인 업무 추진 ○ 장기미준공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재정비 완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400회 제5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질문요지	○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성 보장을 위한 대책은?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 속 전문성 보장을 위한 처우 개선 대책은? - 개인시설, 유료시설 등의 문화관광해설사 계속적 배치요청 예상에 따른 ‘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노력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710-3311) 세계자연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장 홍원석 (☎710-6970)
답변요지	○ 제주의 역사, 제주어 해설 등 제주 특성과 최근 트렌드 변화에 맞는 전문교육 강화 ○ 사유시설 등 해설사 배치여부는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검토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지금까지 추진상황 ○ ‘22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 : ‘22.1.18 · 배치인원 : 35개소 관광지 ·190명 ※ 유료 사설(개인,법인) 관광지는 해설사 배치 제외 · 주요 지원내용 - 활 동 비 : 1일(7시간) 6만원(월 15일 이내) 교통비 2,400원 별도 - 역량강화 : 해설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 현장답사 : 도·내외 문화유산 답사 추진 - 여건개선 : 해설사 피복비, 상해보험료 등 근무여건 개선 지원 - 기타사업 : 제주어 해설집 발간 및 해설 경연대회 등 □ 향후계획 ○ 제주의 역사, 제주어 해설 등 제주 특성과 최근 트렌드 변화에 맞는 전문교육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1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11	1	10
관광정책과	10	1	9
감사위위원회	1		1

2		목록

(2021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관광공사 등 출자․출연기관의 지도감독 매뉴얼 정비와 예산과 연동시킨 경영평가방법 개선대책 마련을 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2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철수에 따른 미수채권 발생과 관련하여 사전 중재역할과 관리감독이 부실하였음. 미수채권 회수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3	숙박시설 과잉 공급 및 불법 숙박 영업에 따른 소규모 숙박업소의 애로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불법 숙박영업 행위 근절 및 불법 숙박 플랫폼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4	코로나 이후 제주관광의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웰니스관광 전략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화와 연계 가능한 제주형 방역조치 방안 강구	추진중
5	제주도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대도시보다 낮은 전국 최하위 수준임. 관광도시 제주 특성상 접종률은 위드코로나 대응방안 중 최대 관건임. 관광지 무료입장, 지역화폐 제공 등 접종 인센티브 도입 및 제주형 방역체제를 수립하기 바람.	완결
6	코로나 피해업종인 전세버스, 여행업, 관광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7	코로나시기 관광협회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관광업계의 활력화가 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80%에서 100% 상향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8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련하여 관광업계의 반대여론이 많음. 제도추진에 앞서 관광업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광협회, 관광국의 적극적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9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직장내괴롭힘(부당지시)로 인한 피해직원의 개인 지출비용 공적처리, 병문안 위로 등 정신적․물질적 보상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10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조직․경영운영 정상화를 위한 예산, 회계, 인사, 조직, 근태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상대로 감사위원회 특별감사 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추진중
11	감사위원회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조직·경영·운영과 관련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를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관광공사 등 출자․출연기관의 지도감독 매뉴얼 정비와 예산과 연동시킨 경영평가방법 개선대책 마련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지도감독】 □ 지방공기관 경영혁신 전략보고회 :‘21. 11. 12 □ ICC-제주 지도․감독 관리 강화 계획 수립 :‘21. 11. 26 □ ICC-제주 임직원과 정례회의 개최 (매월 1회) :‘21. 11월, 12월 □ 제주관광공사 운영실태 특별점검 :‘21. 11.18~11.30 □ ICC-제주 회계․계약․사업담당자(8명) 지방계약 교육 :‘21. 11. 18 □ ICC-제주 조직안정 및 경영혁신 위한 공무원 파견 (3급1, 6급 1) :‘21. 12. 21 【경영평가】 □ 각종비리관련 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선 건의 - 비리발생여부 감점항목 및 감점기준 강화 :‘21. 10. 6 - 경영평가 결과 2단계 이상 하락 및 당해연도 기관장 성과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경우 기관장 해임 가능 등:‘22. 1 10 □ 향후계획 □ (지도감독)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정례회의 및 지도감독 강화 □ (경영평가) 평가 부진기관 출연금 페널티 및 연봉·성과급 감액 강화 - 道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경영평가 추진계획 개선 □ 하위등급 기관 공기관대행 및 보조금 사업 제한 검토
담당부서	관 광 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 710-3311) 관 광 국 관광정책과 마이스산업팀 (☎ 710-3031)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 기 업 팀 (☎ 710-248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철수에 따른 미수채권 발생과 관련하여 사전 중재역할과 관리감독이 부실하였음. 미수채권 회수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6. 2.)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오픈(중문 관광단지 롯데호텔 내)

❍ (‘18. 1.) 제주 신화월드로 시내면세점 이전

❍ (‘19.12.) 시내 면세점 특허반납 및 철수 이사회 의결

❍ (‘20. 1.~) 람정제주개발과의 채권존부 및 변제 등 실무조정회의

❍ (‘20. 4.) 시내 면세점 철수완료

❍ (‘20.11.)『미수채권 사건 검토 및 조정신청』 제주지방법원 제출

❍ (‘21. 4.) 제주지방법원 조정 불성립, 소송사건으로 전환

❍ (‘21. 12.~) 제주지방법원 심리기일 출석, 자료제출 및 변론

❍ (‘21. 1.) 미수채권 회수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    건: 2021가합11806 영업권 보상비 청구

원    고: 제주관광공사

피    고: 람정제주개발 주식회사

□ 향후계획

□ 제주관광공사 및 담당 변호사와 협의 증거자료 보완 및 채권 회수를

위해 적극 대응

담당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 710-3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숙박시설 과잉 공급 및 불법 숙박 영업에 따른 소규모 숙박업소의 애로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불법 숙박영업 행위 근절 및 불법 숙박 플랫폼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불법 숙박 점검 TF팀 운영(‘18.8.30. 신설) : 제주시, 서귀포시

□ 민관 합동 단속반 운영 : 도 + 행정시 + 자치경찰단 + 관광협회

□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 개설(’19.3.18.)로 수시 감시채널 운영

□ 불법 숙박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관 회의(’21. 11. 5.) 운영

- 참 석 : 도 및 행정시 관련부서, 숙박플랫폼 사업체 관계자 등 24명

* 도 및 행정시, 자치경찰, 관광협회, 에어비엔비·야놀자 등 숙박 플랫폼 관계자

- 주요내용 : 숙박 플랫폼 내에 불법숙박업소 탑재 금지 등 온라인  플랫폼상 불법 숙박업소 규제방안 협의

개선 및 요구사항	답변사항	비 고
○ 불법숙박 호스트 등록 규제 필요	○ 플랫폼 호스트 등록 시 신고․등록된 업체만 가입 가능토록 업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는 있으나, 한계가 있음. ○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화 등 관련 법령(전자상거래법) 개정 진행 중. ○ 불법등록업체 삭제 요청 시 직권 삭제 등 최대한 협조하겠음.	숙박공유 플랫폼 운영사업체
○ 숙박점검T/F팀 조직체계전환 및 팀원 증원 등	○ 행정시 관광진흥과 숙박점검T/F팀(보건직)을 정규조직으로 전환 및 자치경찰단 또는 위생과 조직으로 전환 요청 ○ 직원 증원 및 직원 근무연수 최소 1년 이상 의무화 요청	정책기획관 및 도 ,행정시 총무과 협조 공문 시행

* ‘22. 1. 12. 행정시 담당부서 조직 개편으로 조직 안정화

→ 불법 숙박 점검 TF팀(임시조직)에서 숙박업소 점검팀(정규조직)으로 개편

□ 향후계획

□ 정기 및 수시 관계관 회의개최로 불법숙박행위 최소화로 공정 제주관광 실현

□ 민관 합동 단속반 운영 및 지도단속 상시 추진

담당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산업팀 (☎ 710-33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코로나 이후 제주관광의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웰니스관광 전략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형 웰니스 관광산업 민선7기 공약사업 선정 □ (‘20. 6.∼현재) 제주 웰니스관광발전협의체 운영(8회) - 제주 웰니스관광 15선 선정안 마련 및 선전 * 4대 분야 : 자연/숲, 힐링/명상, 뷰티/스파, 만남/즐김 □ (‘21. 2.) 웰니스관광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23개 기관) □ (‘21. 5.)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21. 5.) 제주 웰니스관광 확산 프로모션 : 서귀포시 멍때리기 대회 * 美, 워싱턴포스트지(WP) 서귀포 치유의 숲 ‘멍 때리기 대회’ 소개 □ (‘21. 6.) 웰니스 관광지 인증제도 및 평가위원회 운영 - 자연, 마을 힐링공간 2021 제주 웰니스 관광지 11개소 선정 및 발표 □ 향후계획 □ 웰니스 관광산업 대표 모델 육성 □ 웰니스 인증관광지 서비스 고도화 및 수용태세 개선
담당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 710-3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제주도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대도시보다 낮은 전국 최하위 수준임. 관광도시 제주 특성상 접종률은 위드코로나 대응방안 중 최대 관건임. 관광지 무료입장, 지역화폐 제공 등 접종 인센티브 도입 및 제주형 방역체제를 수립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국제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강화 - 이용자 증가에 따른 행정인력 추가 배치로 검체채취 신속검사 지원 ·이용자 (‘20년) 7,715명 → (‘21년) 135,284명 ·투입인력(‘20년) 22명→(‘21년) 32명(주말 등 최대 40명 투입) □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한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드) 고도화 - 제주안심코드 내 예방접종증명발급 기능 추가 * ’22. 1.10 기준, 사업장 57,040개소, 월 활성이용자 1,111천명 □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민관합동 상시방역체계 구축 및 계도점검 실시 - 2021년 추진실적 : 8,515개소 (과태료 3건/ 현장지도 및 시정: 24건) * 도 및 행정시,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등 민관 합동점검 □ 백신접종 인센티브 발굴 및 지원 - 관광온라인마켓 ‘탐나오’할인(3만원 이상 구매시 7천원 할인) 이벤트 진행 -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단체 관광객 백신접종 인센티브 지원(’21.11월) ·관광객 1인당 1만원 인센티브 외 백신접종 관광객 5천원 추가 지원 - 제주시티투어버스 이용권(12,000원) 50% 현장 할인 추진 □ 향후계획 □ 위드코로나시대 관광사업체 자율방역체계 확립으로 안전관광이미지 제고`
담당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산업팀(☎ 710-3341) 관광국 관광정책과 마 케 팅 팀(☎ 710-33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코로나 피해업종인 전세버스, 여행업, 관광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8,309억 원) *‘20~’21년(2년간) - 특별융자 2,261개 업체 3,197억 / 상환유예 2,333개 업체 5,112억 □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 - 관광사업체 41.4억원, 전세버스 사업체 및 기사 62.7억원 -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특고‧ 프리랜서”(`21. 9.~10.) : 인당 80만원 □ 전세버스 차령 연장: 2차 - 1차 (12년 ⇒13년) - 2차(안전 검사 후 13년 ⇒16년) □ 여행업 지원현황 - 공유오피스 지원(’21.11.~`22.12.) : 37개사 *1인 책상, 회의실·팩스·복사기 등 - 보증보험료 지원(434개소), 탐나오 연계 여행사 전용 예약시스템 구축 □ 관광안내사 역량강화 교육 및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과정 - ’20년: 관광안내사 역량강화 교육 32명, 통역안내사 양성 교육 144명 - ’21년: 관광안내사 역량강화 교육 223명, 통역안내사 양성 교육 71명 □ `21년 관광안내사 역량강화 사업(근무복 지원) : 94백만원 □ 향후계획 □ 안전관광 및 관광사업체 조기회생을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 관광진흥기금 특별보증, 여행업 공유오피스 지원, 안내사 역량강화 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 추진 강화
담당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산업팀(☎ 710-33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코로나시기 관광협회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관광업계의 활력화가 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80%에서 100% 상향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관광협회 인건비 보조율 추이 : 지속적 증가 추세

- 코로나19 상황으로 ‘20년 회비감면 등의 조치로 재정 일부 악화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증감			증감			증감
보조금	1,075,000	1,200,000		11.6%	1,500,000		25.0%	1,850,000		10.0%

□ 관광협회 사무국 직원(29명) 인건비 외에도 총 5개 분야로 나누어 인건비 전액 지원 中

- 공항안내소, 국내홍보사무소, 시티투어버스, 탐나오, 건전질서계도반

□ 관광협회 운영비 지원 적정성 검토 및 업무협의 : ‘21.11월~

- 경직성 경비 소요 규모 및 향후 지원규모 추계, 100% 상향 지원에 관한 사항 논의 등

□ ‘22년도 관광협회 운영비 100% 지원 편성 : 1,850백만원

□ 향후계획

□ 관광협회 운영비 지원 및 운영비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정례화)

담당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 710-3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련하여 관광업계의 반대여론이 많음. 제도추진에 앞서 관광업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광협회, 관광국의 적극적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환경정책과) 환경보전기여금 실행방안 마련을 위하여 전문가(8명), 공무원(7명)으로 2021년 2월부터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중앙부처 협의 및 특례 제도 입법화(8단계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 ※ 워킹그룹 5회 운영 「부과징수방안 마련」연구과제 추진(제주연구원): ‘21.11월 □ (관광정책과) 제주관광공사, 관광협회 관계자 및 관광정책과장이 워킹그룹 위원으로 참여하여 관광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 □ 향후계획 ❍ (관광정책과) 부과․징수방안 마련 등 합리적 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도내 관광업계와 관련부서(환경정책과)와의 소통채널을 개설하여 적극적인 참여 유도 □ (환경정책과)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한 범국민 공감대 확산 추진 - 옥외전광판, 버스정보단말기(버스 안 및 버스정류소), SNS 및 언론사 배너광고 등
담당부서	관 광 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 710-3311)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수도팀 (☎ 710-63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직장내 괴롭힘(부당지시)로 인한 피해직원의 개인 지출비용 공적처리, 병문안 위로 등 정신적․물질적 보상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컨벤션센터 임직원과 정례회의: `21.11.11. - 피해직원에 대한 개인 지출 비용 공적 처리, 병문안 위로 등 권고 - 피해지원에 대한 특별 유급휴가 연장 조치: `21.10.29. * 유급휴가 기간: (당초) `21.10.5.~10.31. → (변경) `21.10.5.~11.30. * 병가휴직 신청 및 조치 : ‘21.12.20 ~ ’22.5.19.(5개월) □ 고충심의위원회(ICC-제주) 심의 :‘21.11.30 - 직장내 괴롭힘 인정, 가해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수위 결정 □ 인사위원회(ICC-제주) 심의 :‘21.12.17 - 가해자 일부 징계 결정, 일부 소명기회 제공 □ 향후계획 □ 인사위원회(ICC-제주) 심의 :‘22. 2월중 - 가해자 소명자료 검토 및 최종 징계수위 결정예정 □ 개인(피해자) 지출한 비용(디스크 복구비)에 대해서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절차에 의거 회사에서 지출 → 개인에게 환급 처리 예정
담당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마이스산업팀 (☎ 710-3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조직․경영운영 정상화를 위한 예산, 회계, 인사, 조직, 근태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상대로 감사위원회 특별감사 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컨벤션센터 임직원과 정례회의(2회) : `21.11월, 12월 □ 공공기관 경영혁신 전략회의(예산부서 주관) : `21.11.12. □ ICC-제주 지도․감독 관리 강화 계획 수립 :‘21. 11. 26 □ 출자·출연기관 특별점검 결과 보고(도→도의회): `21.11.30. □ 도 감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ICC-제주대상) :‘21.12.21~‘22.1.4 □ 향후계획 □ 도, 감사위원회 특별감사 결과 도의회 보고 □ 감사·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관계자 인사조치 및 성과평가시 패널티 부여 권고 등
담당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마이스산업팀 (☎ 710-3031)

특정감사 요구사항
11. 감사위원회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조직·경영·운영과 관련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를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단편성) · 2021. 11. 8. 자치감사계획 변경,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종합감사 실시 의결 - 감사기간: 2021. 12. 21.~2022. 1. 4.(감사인원 7명) □ (감사계획 알림 및 감사자료 요구) · 2021. 11. 1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종합감사 실시 알림 - 조직·인사·예산·회계 분야 등 종합감사 자료 요구 -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의 수사 및 감사 여부 확인 □ (감사실시 및 처리) · 2021. 12. 21.~2022. 1. 4. 감사실시 - 감사범위: 2017. 1. 1. 이후 업무추진상황 전반 - 감사분야: 조직·인사·예산·회계 분야 등 전 분야 종합감사 실시 □ 향후계획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감사위원회 상정·의결 □ 감사결과 도의회 보고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교육감사팀 (☎ 710-6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