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2

세계유산본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3부 ‧ 10과

																		세 계 유 산 본 부
세계유산문화재부																					한라산연구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
세계유산정책과				역사문화재과						자연문화재과				문화유적관리과						수목원운영과			생물권지질공원연구과				생물자원연구과				산림환경연구과							관리운영과										공원보호과

❋ 인력 : 정원 102명 / 현원 95명

구 분	총 계	일 반 직							전 문 경력관	연 구 지도직	자 치 경 찰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02	1	3	9	30	27	12	2	1	13	4
현 원	95	1	3	10	27	20	3	12	1	15	3
과부족	△7	-	-	1	△3	△7	△9	10	-	2	△1

※ 정원 외 직원현황: 157명(청원경찰 33, 공무직 113, 시간선택제 11)

2		주 요 기 능

세계유산문화재부

❍ 세계유산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 세계자연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역사·자연문화재 분야 도지정 문화재 지정

❍ 역사 문화재 학술조사 연구 및 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한 조사 연구

❍ 제주목관아 , 삼양동 유적 , 항몽유적 , 성읍마을 , 추사유배지 보호 관리 및 운영 등

한라산연구부

❍ 한라수목원 보완조성 및 수목유전자원 증식·보전

❍ 생물권보전지역·세계지질공원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 생물권보전지역·세계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모니터링

❍ 야생 동·식물 생태조사 및 서식상황, 화산·지질자원 조사·연구

❍ 산림병해충, 산림토양, 곤충 등 조사 ․ 연구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 한라산 자연자원의 가치 증진 및 지속가능한 관리·운영 방안 마련

❍ 탐방객 눈높이에 맞춘 품격 높은 체험 탐방서비스 제공

❍ 청정 한라산국립공원 보호와 시설개선을 통한 선진 탐방환경 조성

❍ 국립공원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방제 등 산림자원 체계적 관리

❍ 현장중심의 보호·단속 활동과 신속한 구조체계 구축으로 산악 안전사고 예방

3		재 정 현 황

□ 세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합 계	중 앙 재 원					자체세입	비고
			소계	문화 재청	산림청	환경부	균특
세계유산본부		34,875	28,444	19,351	94	31	8,968	6,431
	세계유산문화재부	23,696	17,731	17,731	0	0	0	5,965
	한라산연구부	466	335	210	94	31	0	131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10,713	10,378	1,410	0	0	8,968	335

□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22 예산액	2021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세계유산본부		58,375	51,966	6,409	12.3
	세계유산문화재부	41,433	36,732	4,701	12.8
	한라산연구부	4,428	3,607	821	22.8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12,514	11,627	887	7.63

□ 재원별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합 계	국 비	도 비	자체재원
세계유산본부		58,375	27,532	11,046	19,797
	세계유산문화재부	41,433	16,609	10,124	14,700
	한라산연구부	4,427	1,661	312	2,454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12,515	9,262	610	2,643

Ⅱ. 정책목표와 전략

					세 계 유 산 본 부
목 표			모두가 누리는 문화유산, 자연의 가치를 세계와 함께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공감하고 상생하는 세계유산 보전관리 및 활용사업 전개							▪인류가 공감하는 자연유산 보전과 활용 ▪제주문화의 독특함과 융합된 세계유산관리 ▪주민참여를 통한 세계유산 활용사업 시행
□ 역사․자연 문화 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향유체계 다양화							▪다양한 문화유산 향유체계 마련으로 가치 공유 ▪문화재의 체계적 복원 정비 및 가치 극대화 ▪지속가능한 자연문화재 보전․관리 체계 구축 ▪주민참여형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확대
□ 제주자연의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보전							▪쾌적한 산림휴양문화 제공 및 식물 유전자원 보전기반 구축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브랜드 유지 및 활용 강화 ▪제주 자연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산림환경의 체계적 연구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청정 국립공원 조성							▪한라산 자연자원의 보전가치 증진 및 보호 ▪탐방객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청정 한라산국립공원 조성 및 안전 탐방체계 구축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
2.	세계자연유산 활용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가치 확산
3.	제주 유·무형 문화유산의 역량 강화 및 세계화
4.	제주 역사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 관리 및 활용
5.	지속가능한 자연문화재 원형보존 및 활용방안 마련
6.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유적지 보존 및 활용사업 확대
7.	쾌적한 산림휴양문화 제공 및 식물 유전자원 보전기반 구축
8.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브랜드 유지 및 활용 강화
9.	제주 자연자원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10.	산림환경의 체계적 연구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
11.	한라산 가치 보전을 위한 고품질 탐방서비스 제공
12.	한라산 자연환경 해설프로그램 운영 강화
13.	안전하고 건강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시설 확충
14.	청정 한라산 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15.	한라산 종 다양성 회복 및 건강한 생태계 조성

1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

❍ IUCN 권고사항 이행 및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보전·관리 추진

❍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채택(재인증)으로 세계자연유산 지위 유지

□ 추진개요

❍ 사 업 비 : 4,766백만원 (국비 2,050, 도비 2,716)

❍ 주요내용

- 핵심지역 토지매입,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 등 IUCN 권고사항 이행

-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자료구축 및 관리

□ 추진상황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자문기구(IUCN) 권고사항 이행

- 사유지 매입(2007~계속, 총 343필지 ․ 548억), 방문객 관리, 학술조사 등

-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상류 동굴군(웃산전굴 등) 추가 등재(‛18.7.2.)

❍ 유산지구 3개소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완료(‛18~‛21년)

- 거문오름용암동굴계(‛18년), 성산일출봉(‛20년), 한라산(‛21년)

- 진동, 균열, 경사, 항공라이다, 드론측량, 3D모델링, CCTV 등

❍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최종 제출(‛21.7월)  * 15개 항목(현황, 모니터링 등) 제출

□ 추진계획

❍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재인증 추진  * ‘22.7월, 세계유산위원회 최종결정

❍ 세계유산 확대 지역(상류 동굴 군) 사유지 매입 지속 추진

❍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공작물 및 식생 정비 등)

* 안내판 재설치, 거문오름동굴계 경계 표식 교체, 거문오름 탐방로 정비 등

❍ 유산센터 영상관 개선사업 추진(4D 영상의자, 영상장비 교체 등)

2		세계자연유산 활용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가치 확산

❍ 세계자연유산 비대면 콘텐츠 및 외국인 체험 테마 프로그램 확대

❍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 주도형 활용 프로그램 및 미래 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 확대로 세계자연유산 가치 확산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7개 사업 ․ 5,154백만원 (국비 2,890, 도비 2,264)

❍ 주요내용 : 세계유산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10개), 세계유산 홍보(7개)

□ 추진상황

❍ 2021 세계유산축전 개최 (2021. 10. 1. ~ 10. 17.)

- 문화재청 전문기관 평가결과 4개 축전 중 만족도 가장 우수(90점)

- 도내 일자리 창출 기여   * 도내 40개 업체, 예술인 등 1,250명 참여

- 만장굴 전 구간 탐사대 6명 모집에 1,184명 지원

❍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프로그램 추진으로 브랜드 가치 확산

- 유산마을영어캠프(성산,선흘2리,김녕),만화(224점)‧사진공모전(4,012점)

- 유산센터 콘텐츠 업그레이드(부종휴와꼬마탐험대 판타지 등 2종)

- 용천동굴 다큐멘터리 제작  * 21년 제작, 22년 2월 전국․6월 독일 등 해외 방영

□ 추진계획

❍ 세계자연유산 비대면 콘텐츠 및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개발

- 메타버스(네이버 가상공간, 1곳 → 4곳) 확대, 유튜브콘텐츠 확대(60개 → 80개)

- 세계자연유산 주제의 국내외 특별전 개최(국내2회, 해외1회)

- 외국인 대상 세계자연유산 체험 프로그램(2회), 외국인홍보단(인플루언서 등)

❍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 주도형 활용 프로그램 확대

- 유산마을보존회가 세계유산축전 주도적 운영(12개 프로그램)

- 유산마을 문화제(7개마을), 그림책마을(1개마을), 어린이연극단 등

❍ 세계자연유산 인재 양성 교육자료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

- 도내학교 교육자료 지원(30개교), 어린이해설사(60명), 유네스코학교(12개교)

❍ 세계자연유산 활용 콘텐츠(미디어아트) 구축으로 세계유산 공감대 형성

- 프로젝션 맵핑&공연 / 조명 활용 야간 프로그램 등(‛22. 8~10월)

3		제주 유․무형 문화유산의 역량 강화 및 세계화

❍ 문화유산 역량 강화로 제주 미래자원 확보

❍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문화재 보전 가치 공감대 확산

□ 추진개요

❍ 사 업 비 : 5,096백만원 (국비 1,316, 도비 3,780)

❍ 주요내용

-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 : 종목 28개(국 6, 도 22), 전승자 102명(국 13, 도 89)

- 문화유산 활용 및 교육 사업 : 8종 ․ 19개 사업

□ 추진상황

❍‘제주큰굿’국가무형문화재 승격 지정(제주큰굿보존회, ’21. 12월)

* 2015년 ‘제주큰굿’ 승격 지정 요청, 2016년 종목 지정조사, 2021년 보유단체 인정조사

❍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고시(’21. 11월)

* 도무형문화재(해녀노래, 옹기장 등)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중 심사‧발급

□ 추진계획

❍ 무형문화재 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전승 활동 지원

- 미래유산 발굴 조사․연구(제주갈옷), 전승금 인상(교육사 400→500천원)

- 전승자 역량 강화 교육(연2회), 전승 관리 모바일웹 개발(12월 내)

❍ 무형유산의 가치 공유 및 확산을 통한 보전 공감대 형성

- 무형문화재 대전(9월, 목 관아) 및 학교 등 지역시설에 무형문화재 강사 지원

- 무형문화재 활용 문화상품 개발 지원(전승자 협업팀 5팀, 16백만원씩)

❍ 문화유산 활용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 문화재청 공모사업

- 지역문화유산 교육, 향교․서원, 전통 산사 등 19개 프로그램‧19개 단체

* 공모사업 추진현황 : (2021년) 5분야‧1,422백만원 → (2022년) 8분야‧2,191백만원

❍ 정확하고 선제적인 매장문화재 정보 제공으로 도민 편의성 제고

- 도민 부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도 부담으로 전격 실시

* 도내 매장문화재 1,944건, 6,975,990㎡ / 결과는 GIS시스템(문화재 공간정보) 게시․공유

4		제주 역사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용

❍ 철저한 고증을 통한 역사문화재 보수·정비 및 효율적인 관리

❍ 역사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을 통한 문화재 향유 기회 확대

□ 추진개요

❍ 사 업 비 : 48개 사업 · 6,484백만원 (국비 2,483, 도비 4,001)

❍ 주요내용

- 역사문화유산의 가치 지속적 발굴 및 문화재 정비 체계 강화

-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 및 비대면 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문화재(향토유산) 발굴 확대로 제주도 역사․문화의 가치 확산

- 2021년 발굴 확대 7건(국가등록 2건, 도 등록 3건, 향토유산 2건)

* (등록문화재) 국가 ‘이시돌테시폰’, ‘육군 제1훈련소’ / 도 ‘등명대’(6기), ‘관음사 후불도’, ‘금붕사 오백나한도’

* (향토유형유산) ‘옛 정의현성’, ‘수망리 산마장 잣성’

* ‘16년 1건 → ‘17년 3건 → ‘18년 5건 → ‘19년 4건 → ‘20년 5건 → ‘21년 7건

❍ 문화재 정비를 통한 역사적 가치보존 및 주민 친화적 역사공간 조성

- 제주향교 계성사, 김정희 유배지 등 23개소 대상 초가정비 및 방재시설 추가

- 옛 운주당터 역사공원으로 변모(’21년 사업비 확보, ’22년 10월 완료예정)

□ 추진계획

❍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및 가치 부여를 통한 문화재 위상 강화

- □탐라순력도□ 국보 승격(보물→국보), ｢호적중초｣ 도 문화재 지정 추진

- 비지정 ｢환해장성｣ 18개소 중 가치 있는 대상지 발굴·향토유산 지정

❍ 문화재 보수 정비 및 방재 체계 확대 ․ 구축

- 문화재 보수·정비(38개소), 문화재 돌봄 ․ 지킴이(338개소), 안전경비원(3명)

- 재난방지시설 강화(삼성혈 등 8개소 CCTV 64개 추가 설치)

❍ 역사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을 통한 문화 향유기회 확대

- □탐라순력도□에 그려진 문화재 7개소(관덕정, 조천진성 등) 역사문화재 랜선투어

- ｢고산리 유적｣ 대상 움집 체험, 토기·석기 제작 등 프로그램 운영

-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역사 관련 경연대회 등 역사탐방 운영

5		지속가능한 자연문화재 원형보존 및 활용방안 마련

❍ 자연문화재 원형 보존 및 관리, 자원발굴을 위한 학술용역 사업 추진

❍ 제주 자연유산의 가치 보전을 위한 활용 관리시스템 구축

□ 추진개요

❍ 사 업 비 : 49개 사업 ․ 9,982백만원 (국비 5,854, 도비 4,128)

❍ 주요내용 : 문화재 원형보존, 토지매입, 문화활용기반 용역 추진 등

□ 추진상황

❍ 자연문화재 원형보존 및 토지매입, 시설물정비 등 관리체계 구축(26건 ․ 57억원)

❍ 문화재 활용기반 용역 추진 및 관광지 탐방환경 개선 등(18건 ․ 20억원)

□ 추진계획

❍ 자연문화재 원형 보존 시스템 구축 및 보호·보강 사업 추진

- 문화재 구역 토지매입을 통한 체계적 보존관리(2개지구 ․ 17억원)

* 한림용암동굴지대(4필지․11,319㎡), 무태장어서식지(2필지․2,477㎡)

- 문화재 보호 및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보수정비사업 추진

* 환경개선(곰솔군 등), 서식지보호(문주란자생지 등), 안전확보(정방폭포 등)

- 드론을 이용한 문화재 재해 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

* 수월봉 화산쇄설층 사면 측정(위치, 규모, 붕괴원인 등 데이터 수집)

- 3D스캔 기록화 및 정밀측량(화석산지, 소천굴 및 수산동굴)

* 원형기록 및 동굴주변 현상변경 기초자료 확보

❍ 탐방환경 조성과 활용을 통한 문화재 접근성 강화

- 문화재(277개소) 관리 내실화를 위한 돌봄사업 확대 추진

* (종전) 모니터링, 일상관리, 경미보수 → (확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현상변경 모니터링

- 탐방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일출봉 경관 저해 홍보관 이전 및 만장굴 내 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로 정비

- 자연문화재 유형별 보존 예방을 위한 식물유지관리

* 유지관리(병해충방제), 식생정비(외래수종제거), 재선충병(고사목 제거, 나무주사)

6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유적지 보존 및 활용사업 확대

❍ 지역단체, 시민협의체 등과 소통·공감하는 문화유적지 기반 조성

❍ 도민과 관람객 중심의 관람환경 조성 및 전통문화 전승에 기여

□ 추진개요

❍ 사 업 비 : 38개 사업 ․  7,141백만원 (국비 3,887, 도비 3,254)

❍ 주요내용

- 제주목 관아 관리센터 신축 및 야간공연 등 주민공감형 사업 확대

-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내 사유지 토지매입 등 역사자원 보존 추진

- 성읍마을 보전 정비사업 및 주민참여 활용사업 추진

- 추사와 지역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탐방객 관람환경 개선

□ 추진상황

❍ 목관아․삼양동유적 전통문화 재현 등 프로그램 운영(12개사업․156회)

❍ 항몽유적지 예초 등 공유지 정비, 토지매입 완료(5필지․15,590㎡)

❍ 성읍마을 변형훼손가옥정비, 성곽보수 등 보존정비 추진(7개사업)

❍ 추사관 개관 10주년 특별전 개최, 동선 및 화단정비 등 관람환경 개선

□ 추진계획

❍ 주민공감형 제주목 관아·삼양동유적 기반 조성 및 활용 확대

- 제주목 관아 관리센터 신축을 통한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체계 구축

* 실시설계(4월), ‘23년 국비절충 및 가내시(9월), 공사발주(10월), ’21년도 사업비(10억원) 기확보

- 제주목 관아 야간공연 추진(5월, 10월 매주 금~토, 총 16회)

- 삼양선사유적 체험(발굴체험, 움집·유물 활용 만들기 등) 운영(5~10월, 16회)

❍ 항파두리 항몽유적 역사자원 보존 및 주민공감 활용사업 추진

- 항몽유적지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토지매입(8필지, 16,645㎡, 20억원)

- 역사문화제(10월) 및 역사문화장터(3~11월, 첫째주 토요일, 총 6회) 운영

❍ 성읍마을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 확대

- 제3차 종합정비계획 수립(2023년~2032년, 10년 단위계획) 용역 추진

- 정의현감행차재현(월 1회, 연 7회), 혼인지 축제(10월) 개최

❍ 추사 김정희의 문화적 가치 홍보 및 지역협업 활성화

- 추사와 지역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힐링토크콘서트(상반기 1회), 추사서화 예술교실(10월), 지역학교 연계 어린이 예술교실(연중) 등

- 추사관 주차장 내 노후 관람로 정비 및 꽃길 조성 등 관람환경 개선

7		쾌적한 산림휴양문화 제공 및 식물 유전자원 보전기반 구축

❍ 자연친화적 도심형 수목원으로 전환하여 산림 공익기능 강화

❍ 식물유전자원 증식 및 희귀․특산 식물 종 보전 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사 업 비 : 798백만원 (균특 200, 자체재원 598)

❍ 주요내용

- 한라수목원 보완조성 및 수목정비, 희귀․특산식물 종 보전 구축 사업 추진

․ 고산식물 양묘 증식(‵17~‵26) : 구상나무, 시로미 등 5종 ․ 30만본

- 멸종위기야생식물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

□ 추진상황

❍ 전시원‧편의시설 등 보완으로 고객만족 및 녹색문화 공간 역할 확대

- 탐방로, 생태연못 등 전시원 보수 및 CCTV 설치, 노후시설물 개선 등

❍ 구상나무 등 한라산 고산식물 5종 증식관리 : 144천본(‵17~‵21)

❍ 한라산국립공원 훼손지 복구용 묘목 공급 : 산철쭉 등 4종 5,400본

❍ 멸종위기식물 한라솜다리 등 9종 증식 및 야외적응시험 연구

□ 추진계획

❍ 탐방로 정비, 노후 시설물 보수 등 : 설계용역(2월), 공사(4~6월)

❍ 구상나무, 시로미 등 고산식물 증식 : 5종, 26천본

❍ 국가지정 멸종위기식물 보전관리 : 개가시나무 등 30종

8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브랜드 유지 및 활용 강화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재인증을 통한 국제브랜드 유지

❍ 유네스코 브랜드 활성화를 통한 국제적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068백만원 (국비 31, 도비 31, 자체재원 1,006)

❍ 주요내용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용 및 재인증

- 지질공원 트레일 행사 개최 및 생물권․지질공원 국제협력 사업 추진

-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브랜드 활성화 사업 추진

□ 추진상황

❍ 제9차 세계지질공원 총회 개최(세계 70개국, 3천여명 참가)

❍ 2021년 지질트레일 행사 개최(수월봉 등 3개소, 5천여명 참가)

- 지질공원 해설사 배치 및 운영(안내소 7개소, 35명 근무)

❍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회의 개최(1회)

❍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41개제품) 및 생태관광마을 활성화(2개마을)

□ 추진계획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추진

❍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및 지질공원 대표명소 트레일 행사 개최

❍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 및 생태관광마을 활성화 지속 추진

9		제주 자연자원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자원의 종합적인 조사연구로 효율적인 대응 및 관리방안 마련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025백만원 (균특 920, 국비 80, 도비 25)

❍ 주요내용

-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및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전략 연구

- 제주조릿대 시험연구지 변화 모니터링 및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적응사업

※ 2022 연구과제 :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등 28개(신규 6, 계속 22)

□ 추진상황

❍ 한라산 구상나무 중장기계획 수립(‛17년) 및 보전방안 연구(‛17~‛26년)

- 고사 원인 규명을 위해 기상환경, 연륜분석, 병․해충 등 다각적 조사

- 전수조사(DB), 양묘생산기반 확대(2만본/년) 및 자생지내 시험식재(4천본)

- 국제 심포지엄 개최(‛19년) 및 국가연구기관과 협의체 구성(‛20년)

* 국제 심포지엄(5개국 국내외 전문가 참석, 15건 발표), 연구협의체(산림청 및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 8곳)

❍ 제주조릿대 관리방안 마련 및 시험연구지 식물 환경변화 조사(‛16년~계속)

- 분포면적 산출(146.1㎢), 벌채실험 89%, 말방목 94% 조릿대 생물량 감소

- 시험연구지 출현 식물종 변화조사(‛16년 37종 → ‛21년 77종)

❍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의 계절변화 모니터링 및 적응연구(‛19 ~‛28년)

- 영실등산로 등 6개지역 49종에 대한 개화, 결실 등 계절적 변화 조사

□ 추진계획

❍ 구상나무 복원기술 개발 및 유전자원 보존원 조성 등

❍ 제주조릿대 및 기후변화 취약종 모니터링을 통한 식물생태계 변화 연구

❍ 한라산 자연자원의 체계적 조사연구를 통한 자료구축

10		산림환경의 체계적 연구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

❍ 산림병해충 조사연구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으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

❍ 시험림 조성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및 산림소득원 개발

□ 추진개요

❍ 사 업 비 : 839백만원 (국비 395, 도비 237, 자체재원 207)

❍ 주요내용

- 산림병해충 조사연구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

-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시험림 운영 및 자생식물 자원화 연구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토양수분도 및 토양도 구축

- 야생동물 및 외래동물 서식상황 조사연구

□ 추진상황

❍ 산림병해충 발생상황 조사(524건) 및 병해충방제법 시험연구(2개과제)

❍ 가정, 아파트, 학교 등 생활권내 수목관리 컨설팅 민원상담(473건)

❍ 제주 시험림 지정 고시(’21.1월) 및 자생식물 신품종 출원(8종)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토양수분도 및 토양도 구축(북동부지역 23㎢)

❍ 노루 개체 수 모니터링(6개읍면)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현황 조사(8종)

□ 추진계획

❍ 지속적인 산림병해충 조사연구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

❍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시험림 실증연구 및 식물자원 품종등록

❍ 한라산, 곶자왈 토양특성 조사 및 온습도 등 입지환경 조사

❍ 노루 개체 수 조사 및 중산간 지역 외래동물 생태연구

11		한라산 가치 보전을 위한 고품질 탐방서비스 제공

❍ 탐방객 관리를 통한 한라산 가치 보전 및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

❍ 탐방 예약 개선 및 운영 지원으로 수요자 맞춤형 탐방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사 업 비 : 297백만원 (자체재원)

❍ 주요내용 : 탐방예약제 운영 (성판악, 관음사 ~ 백록담 정상)

- 1일 예약인원 : 성판악 1,000명, 관음사 500명

- 한라산예약시스템(http://visithalla.jeju.go.kr) 인터넷 예약 및 전화상담

※ 탐방예약제 시행 : 2021. 1. 4.부터 (예약홈페이지 운영 : ‘20. 12. 1.)

□ 추진상황

❍ 원활한 탐방 예약을 위한 전문 관리 요원 배치(상시) : 6명

- 예약상담센터 운영, 현장 탐방 확인 지원 등 탐방 정보 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예약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관리 실시

- 전문관리를 통한 탐방객 불편사항 해소 및 시스템 개선으로 안정화

❍ 탐방 예약 실명제 전환 등 예약시스템 개선 추진

❍ 탐방예약제 운영을 위한 탐방객 안내 및 불편 사항 모니터링 추진

- 예약제 실시 불편사항 모니터링 인력 배치 : 2개소 탐방로 4명

12		한라산 자연환경 해설프로그램 운영 강화

❍ 한라산 자연환경 프로그램 다양화로 현장 자연체험 기회 제공 확대

❍ 탐방객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현장 해설과 체험으로 만족도 향상

□ 추진개요

❍ 사 업 비 : 577백만원 (국비)

❍ 주요내용 : 대면, 비대면 해설프로그램 기획·운영

- 코로나19 치유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상황

❍ 2021년 자연환경 해설프로그램 및 탐방안내소 운영

- 해설프로그램 : 대면(579명), 비대면(801명), 탐방지원센터(24,877명), 온라인(21,954회)

* 자연환경 해설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 90.1점(대면 91.9, 비대면 88.3)

- 탐방안내소 관람 : 6,944명

□ 추진계획

❍ 탐방프로그램 운영강화 : 대면, 비대면 해설프로그램 운영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해설프로그램 확대 운영

* 비대면 프로그램 기획·운영 : 자세히보아야사랑스럽다, 찰칵 한라산을 펼쳐라 등

- 온라인 해설프로그램 제작 운영 : 홈페이지, 페이스북, SNS 등 게시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시 대면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치유프로그램,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한라산 사계절 등 9개 분야

13		안전하고 건강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시설 확충

❍ 탐방로, 대피소 등 노후시설 정비로 탐방객 안전사고 사전 예방

❍ 탐방객 편의와 자연환경에 조화로운 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탐방환경 제공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0개 사업 ․ 6,945백만원 (균특 4,932, 국비 1,409, 도비 604)

❍ 주요내용

- 성판악지구 자재운반선로 보수 및 탐방로 ․ 훼손지 복구

-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 구축(2개소)

- 탐방안전시설 정비 및 대피소 등 시설물 보수

- 고지대 식생 복원(한라산 자생종 6,000본 식재) 및 공원 내 사유지 매입

□ 추진상황

❍ 2021년 공원 탐방시설 정기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

- 관음사지구 용진각 현수교 안전점검(2회) : 6월, 12월

- 공원 내 탐방시설(대피소, 탐방로, 교량 등) 안전진단(1회) : 11~12월

❍ 공원 탐방시설(탐방로, 대피소, 화장실 등)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안전한 탐방시설 제공을 위한 공원시설 개선(10건, 4,801백만원)

- 탐방안내소(1개소), 탐방로(3개소), 탐라계곡 하상정비, 취수원보수 등

□ 추진계획

❍ 전문기관 안전진단(1회), 점검(2회)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탐방 안전시설 정비 추진

❍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과 편의 제공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추진

14		청정 한라산 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지속 가능한 한라산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시설 안정적 관리체계 운영

❍ 청정 제주 지하수 최상류지역 수자원 보호 및 환경 오염원 사전 차단

□ 추진개요

❍ 사 업 비 : 4개 사업 ․ 528백만원 (균특)

❍ 주요내용

- 자재운반선로 유지관리(3개 지구) 및 오수처리시설 전문관리

- 무방류 순환 수세식시스템 관리 및 전기시설 안전관리 등 시설유지

□ 추진상황

❍ 자재운반선로 및 견인차 유지관리 3개소(어리목, 성판악, 관음사) : 1~12월

- 자재운반선로 3개지구 18.7㎞, 견인차 15대(전기식 12대, 엔진식 3대)

❍ 오수처리시설 개선 4개소(1100고지, 영실, 어리목, 성판악) : ’16 ~ ‘17년

❍ 고지대 발효식 화장실 친환경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7동) : ’15 ~ ‘21년

- 7개소(윗세오름, 어리목 제2주차장, 진달래밭, 속밭, 삼각봉, 탐라계곡, 평궤)

❍ 환경시설 원격제어시스템 설치(11개소) : ’20년

- 11개소(오수처리시설 4개소, 무방류 순환 수세식 시설 7개소)

❍ 비상 발전기 구축(12개소) : ‘11 ~ ’20년

- 12개소(오수처리시설 4개소, 무방류 순환 수세식 시설 6개소, 탐방안내소 2개소)

□ 추진계획

❍ 자재운반선로 및 견인차 유지관리(3개소) : 1~12월

❍ 오수처리시설 환경 전문업체 위탁관리(4개소) : 1~12월

❍ 무방류 순환시스템 전문공법사 위탁관리(7개소) : 1~12월

❍ 공원 전기시설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5개 지구·11개소) : 1~12월

15		한라산 종 다양성 회복 및 건강한 생태계 조성

❍ 제주조릿대 생장제어를 통한 종 다양성 회복 및 건강한 생태계 조성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청정 세계자연유산 관리 및 종다양성 보전

□ 추진개요

❍ 사 업 비 : 2,100백만원 (국비 1,000, 지방비 1,100)

❍ 주요내용 : 제주조릿대 생장제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

□ 추진상황

❍ 제주조릿대 생장제어 추진

- 제주조릿대 관리방안 연구 : ‘16 ~ 20년, 5개소 ‧ 3.8ha

- 선작지왓, 남벽 분기점 조릿대 제어사업 추진 : ’21년, 5ha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

- 한라산국립공원 소나무재선충병 정밀방제 전략 수립 : ‘17. 10월

- 고사목제거(6,962본) 및 예방나무주사(302,748본) 추진 : ’14 ~ 21년

□ 추진계획

❍ 선작지왓 외 3개소 조릿대 제어사업 추진 : 20ha, 1,400백만원

- 실시설계 및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 ’22. 1~7월

- 제주조릿대 제어사업 추진 : ‘22. 8~10월

❍ 소나무재선충방제 추진 : 700백만원

- 소나무고사목 제거사업(500본) : ’22. 1~4월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10,000본) : ‘22. 1~4월, 10~12월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9	6	3	-
제394회 임시회	세계유산본부	7	5	2	-
	세계유산문화재부	7	5	2	-
	한라산연구부	-	-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	-	-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세계유산본부	2	1	1	-
	세계유산문화재부	2	1	1	-
	한라산연구부	-	-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	-	-	-

추진완료 ( 6 건 )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1. 4. 22.	조훈배의원	산방산 주변 정비가 어려운 이유, 전선 지중화사업 연계	세계유산 문화재부
2021. 4. 22.	조훈배의원	대정향교 복원 건물의 문제점	세계유산 문화재부
2021. 4. 22.	박호형의원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 지원방안(협의체 구성, 마을센터 설치 등)	세계유산 문화재부
2021. 4. 22.	한영진의원	일제동굴진지 관리 운영 방안 마련	세계유산 문화재부
2021. 4. 23.	강시백의원	현재 제주 법정사 성역화 사업 추진 상황과 애로점	세계유산 문화재부
2021. 11. 16.	양병우의원	송악산 일대 관리 문제 및 대책	세계유산 문화재부

추진중 ( 3 건 )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1. 4. 22.	이상봉의원	송악산 문화재 지정에 따른 주민 우려 해소 방안	세계유산 문화재부
2021. 4. 23.	강연호의원	성읍민속마을 제2차 종합 정비계획 실적 저조, 매입가옥 관리 부실	세계유산 문화재부
2021. 11. 16.	정민구의원	목관아지 시민 공원화 검토 및 개방을 위한 문화재청 협의 등	세계유산 문화재부

추진불가 ( 0 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해 당 없 음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조훈배 의원
제 목	세계지질공원이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인 산방산의 주변정비 사업
질문요지	○ 산방산 주변 정비가 어려운 이유가 문화재지구이기 때문? ○ 산방산 주변 지역 학술용역과 전선 지중화사업 연계
소관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자연문화재과 (연락처: 710-6651)
답변요지	○ 산방산 주변 각종 개발행위 시 사전에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고 사업 추진토록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었으나,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산방산 주변 정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 학술용역은 완료되었으며 전선 지중화를 통한 경관확보 필요하여 향후 사업부서에서 현상변경 등의 행위허가 신청 시 긍정적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07.03.: 산방산 경관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완료 ▶ 산방산 주변 전신주 설치 현황 파악 및 지중화 필요성 검토 ▶ 검토 결과 산방산으로의 주요 접근로 중심은 전신주 지중화를 통한 경관확보가 필요하며, 지중화가 어려운 곳은 전신주 형태를 주변 지형과 어울리게 변경하는 방안 강구 필요 □ 향후계획 ○ 산방산 및 주변 전신주 지중화를 위한 사업부서의 사업 추진 시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가 필요한 바, ▶ 산방산 주변의 경관 확보 필요성에 대해 사전에 문화재청과의 협의 추진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지원 ○ 또한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사업부서와 함께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추진을 지원하여 목적대로 사업 추진 가능토록 행정력 집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조훈배 의원
제 목	제주 대정의 학교 대정향교 복원 건물의 문제점
질문요지	○ 조선시대 제주의 국립교육기관이었던 대정향교 ○ 문화재 대정향교 관리라는 명분으로 시설된 불법건축물인 관리소, 보조금을 지원받아 농지전용허가 없이 이루어진 문화재 건물 복원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역사문화재과 (연락처: 710-6701)
답변요지	○ ｢대정향교｣ 전사청은 2013년도 (재)제주도향교재단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건립하였으며, 사업추진 시 사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2012.11.22)를 받아 □문화재보호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다만,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등 관련 허가를 미이행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관인 서귀포시에서 2020.11월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하였으며, 향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전사청 현황 ○ 소 재 지 : 대정읍 안덕면 사계리 3125-1번지(전, 2,219㎡) - 도 유형문화재 제4호 ｢대정향교｣ 문화재지정구역 ○ 건립연도 : 2013. 2월 ○ 건물규모/형태 : 2동(전사청, 화장실) 158.85㎡(48.04평) / 한식목구조 - 전사청 1동(138.33㎡/41.84평) + 화장실 1동(20.52㎡/6.20평) ○ 소요금액 : 606,915천원(민간자본보조) / 도비 50% ○ 보조자/보조사업자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재)제주특별자치도향교재단 ※ ‘12.11.22.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문화재 현상변경), 다만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등 관련허가를 미이행함. □ 추진상황 ○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조훈배 의원) : ‘20.10.22. ○ 서귀포시에서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 문서 발송 : ‘20.11.03. ○ 감사위원회에서 확인서 제출 요청 및 제출 : ‘21.6.30/ ‘21.7.8 ○ 감사위원회에서 질문서 작성 요청 및 제출 : ‘21.8.3/ ‘21.8.9 ○ 제주향교재단에서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신청 : ‘21.8.11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답변서 제출 : ‘21.8.31 □ 향후계획 ○ 제주향교재단과 서귀포시장 간 행정심판 중에 있으며, 행정심판 결과와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세계유산마을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 세계자연유산마을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필요 ○ 유산마을 협의체 구성 및 마을센터 설치 필요
소관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세계유산정책과 (연락처: 710-8993)
답변요지	○ 유산마을 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 ○ 유산마을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2021. 6월) - 유산마을 활성화 계획, 홍보, 및 교육 등 - 세계유산마을 지원을 위한 8개분야 18개 과제 제시 ○ 세계자연유산마을협의회 운영(7개 유산마을) - 2018년 8월부터 총 8회 개최 - 예산지원, 민원 청취, 공동사업 등 유산마을 발전방안 논의 - 유산마을 연계 및 발전 사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2021년 세계자연유산마을 지원사업(9개사업, 464백만원) ○ 유네스코 제주 세계자연유산마을 발간(‘21년 12월, 3000부) ○ 향후 추진계획 - 유산마을보존회 주관 세계유산축전 추진(23.9억원. ’22.10.12~10.16) - 2022년 세계자연유산마을 지원사업추진(7개사업, 417백만원) (주민숙원사업, 유산마을 지킴이 활동, 그림책 마을, 유산마을 문화제 개최, 어린이 해설사 양성, 매입토지 위탁관리,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일제동굴진지 관리 운영 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문요지	○ 일제동굴진지 현황 및 실태조사, 관리방안 ○ 일제동굴진지 활용과 읍면동별 사무분장 운영 방안
소관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역사문화재과 (연락처: 710-6701 )
답변요지	○ 2010년 □제주도 일제 군사시설 전수조사□ 시 도내 일제군사시설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 등 전반적인 기록화 및 실측작업 완료 ○ 20.5월 제정된 □다크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조례□를 바탕으로 관광업계, 문화재 단체 등과 협조하여 다크투어 활용 프로그램 마련 추진 ○ 16.7월 세계유산본부 출범하여 문화재 업무 전반 총괄·관리 중이며, 읍면동에서 문화유산 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역사문화재 지킴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시스템 강구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일제동굴진지 보존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음 - 2022년도 일제동굴진지 보존관리방안 연구용역비 국비지원 확보(2억원) ○ 역사문화재 포함한 다크투어 활용 프로그램 마련(관광정책과) ○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을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 구축 운영 - 2022년 사업비 : 430백만원(민간위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안전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송악산 문화재 지정에 관하여
질문요지	○ 송악산 문화재 지정에 관한 견해 ○ 송악산 문화재 지정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우려 해소 방안 ○ 지역주민 우려 해소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견해
소관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자연문화재과 (연락처: 710-6651)
답변요지	○ 환경훼손 및 경관사유화 차단을 위한 송악산 문화재 지정 방침은 변함 없음 ○ 지역주민 우려 해소를 위해 문화재 지정 용역 범위 확대를 통한 보완 대책 및 주민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용역 추진 ○ (가칭)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용역” 설계 - 문화재 가치조사, 도립공원 확대 검토, 지역상생방안 마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1. 4. 19. : 주간정책조정 회의 시 도지사 지시 ▶ 송악산 보호의 당위성과 보전방안, 지역주민 공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21. 4. 28. : 학술용역 심의(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 ‘21. 6. 9. : 2021년 제1회 추경 용역 예산 확보(3억원) ○ ‘21. 6. 29. : 주민설명회(대정읍 다목적회관 2층) ○ ‘21. 8. 25. : 주민간담회 개최(대정읍사무소 3층 대강당) ○ ‘21. 10. 15. : 용역 계약 및 착수 ○ ‘21. 11. 3. :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대정읍 다목적회관 2층) □ 향후계획 ○ ‘22. 1월 ~ 12월 :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단 구성 운영 ※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전 주민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 참여 ○ ‘22. 12. 15. : 용역완료 ※ 용역결과에 따라 문화재지정, 공원지구확대 등 보존관리방안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제 목	현재 제주 법정사 성역화 사업 추진상황과 애로점
질문요지	현재 제주 법정사 성역화 사업 추진상황과 애로점은?
소관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역사문화재과 (연락처: 710-6701 )
답변요지	○ 법정사 사역(寺域)에 대한 명확한 위치 규명이 필요 →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법정사 터｣를 비롯, 주변 사찰에 대한 매장문화재(시・발굴) 조사 예산을 확보해 나갈 예정임. ○ □보훈업무 시행지침□상 지자체 소유 현충시설일 경우,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념관 건립에 어려움 ○ 현 위치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추가 건물 신축이 불가하는 등 성역화 추진에 어려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의열사(위패봉안소) 및 기념탑 현충시설 지정(‘20.10.19) ○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의 국가유공자(2명) 추가 등록 - ‘21년 기준 66명의 항일운동 주요 참여자 중 총 39명 포상 ○ 서귀포시 교육지원청과 협력,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21.2․9월) - 4,000부 제작 / 학교・관공서・공항・항만 등 배부 ○ 인재개발원 ｢제주항일운동｣ 교육 과정 신설(3・9월 2회 교육/회당 30명) ○ 시설물(관람데크 및 발상지터 울타리 등)에 대한 보수・정비 ○ 활성화 교육・체험 프로그램 민간위탁 운영 등(18년부터 지속) □ 향후계획 ○ ‘22년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정비사업 및 활성화 사업 추진(70백만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국가지정 성읍민속마을 제2차 종합 정비계획 (‘13~22 관련)
질문요지	○ 제2차 종합정비계획 기간 투자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함 ○ 성읍민속마을 내 도 매입가옥의 관리가 부실함
소관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문화유적관리과 (연락처: 710-6792)
답변요지	○ 현재까지 계획대비 45%의 사업비가 투입,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지속적인 국고 절충을 추진하고, 2022년 중 제3차 종합정비계획 수립 ○ 도 매입가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가옥별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효율적 관리를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3차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확보 : 2021. 12. ○ 매입가옥(44가옥 109동) 관리방안 수립 - 매입가옥 전수조사 : 2021. 11. ·내부 현대식·전통식 여부 및 전기·통신시설 설치 현황 ·초가 등 건물 수리 및 철거대상 현황 파악 - 매입가옥 관리운영 방안 논의(주민협의체) : 2021. 11. - 타 민속마을 방문 운영현황 조사 : 2021. 12. ·고성 왕곡마을, 아산 외암마을, 영주 무섬마을 - 매입가옥의 위탁관리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협의 절차 법규 검토 ·(민간위탁 관리) 관리예산 지원을 통한 단순 시설관리 추진 * 민간위탁 사무 심사→ 도의회 동의→ 예산편성→ 수탁기관 선정→ 협약체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용도폐지→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용도변경)→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사용수익허가 계약 □ 향후계획 ○ 제3차 종합정비계획 수립 : 2022. 1 ~ 12월 ○ 효율적 관리를 위한 매입가옥 활용 방안 모색(민간위탁,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자체관리 등) : 2022. 1 ~ 4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송악산 일대 관리 문제 및 대책 관련
질문요지	○ 송악산 일대 진지동굴, 격납고, 해안변 등 현황 및 관리부서는? ○ 송악산 일대 문화재 포함 진지동굴, 격납고, 해안변 등의 훼손 시 관리부서마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소관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역사문화재과 (연락처: 710-6701)
답변요지	○ 송악산은 사무분장별로 담당부서가 지정, 관리되고 있음. 마라해양도립공원과 올레코스는 도 환경정책과(서귀포시), 유원지는 투자진흥과, 4․3 관련 유적은 4․3지원과, 문화재는 세계유산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음. ○ 각 부서별 법령과 사무분장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22년 문화재 관리(세계유산본부) 추진계획 ○ 일제동굴진지 보전관리방안 용역 추진: 2억원(국비 1억, 도비 1억) ○ 용역추진 후 국가등록문화재인 송악산 일대 일제동굴진지의 보전 관리방안을 문화재청과 협의 추진 ○ 비행기 격납고는 10개소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비지정 된 9개소는 국방부(재산관리자) 및 문화재청(문화재 등록)과 협의 후 문화재 지정방안 검토 □ 2022년 마라해양도립공원 관리(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추진계획 ○ 송악산 둘레길 노후 탐방로 정비공사(150백만원): 상반기 ○ 송악산 일원 정밀안전진단 용역(100백만원): ‘22. 2 ~ 10월. ○ 송악산 절벽 모니터링 및 출입통지 요원 배치(1명): 연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11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관덕정 및 목관아지 활성화 관련
질문요지	○ 목관아지 담장을 허물어 시민공원화 검토 및 목관아지 개방을 위한 주민협의체와의 간담회 및 문화재청과의 협의 요구
소관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문화유적관리과 (연락처 : 710-6711)
답변요지	○ 성수기 1개월 단위로 목관아 야간개장 추진 검토 ○ 인근 상권과 연계된 목관아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검토 ○ 목관아 활성화 관련 세미나 개최 후 지역협의체와 협의 추진 ○ 담장 철거 등은 문화재청 허가사항으로 문화재청 협의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 목관아 담장 관련 문화재위원회 위원 자문 : ‘21.11.25. ※자문의견 : 관리센터 신축부지 이외에는 목관아 및 담장 등은 관리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현상태 유지 ○ 제주 목관아 활성화 관련 세미나 개최 : ‘21.12.11. ○ 지역주민협의체 간담회 개최 : 총 3회 □ 향후계획 ○ 제주 목관아 야간개장 추진 - 관광 성수기 야간개장 확대 추진 : ‘22. 5월, 10월 · (상반기) ‘22.5.1.~5.31. (하반기) ’22.10.1~10.31, 19:00~21:30(주5회) *월,화 제외 ○ 제주 목관아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 수문장 교대의식, 야간개장 공연 상설화, 『탐라순력도』제주양로 재현 등 인근 상권 및 역사문화자원 등과 연계하여 시민제안 사업 추진 ○ 지역주민협의체 간담회 상설화 추진 ○ 제주 목관아 관리센터 및 체험전시관 신축 추진 - ‘23년도 국비 절충 : ‘22. 4 ~ 8월 (※’22년도 국비 7억원 확보) - ‘23년도 국비 가내시 : ‘22. 9월 - 사업발주 및 착공 : ‘22. 10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1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세계유산본부	13	7	6	-
세계유산문화재부	8	4	4	-
한라산연구부	1	-	1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4	3	1	-

2		목록

(2021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환해장성 복원을 위한 ｢제주형 복원 매뉴얼｣을 마련하고, 학술용역 및 예산확보 추진 필요	완 결
2	｢제주 성읍마을 제2차 종합정비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도 미비함. 실질적 보상책 마련 적극 검토 바람. 아울러 제3차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추진중
3	환해장성 및 성읍마을 성곽 복원에 관한 의견 수렴 필요, 제주형 복원 매뉴얼을 수립하여 관리하기 바람	완 결
4	청정자문단위원회에 토목 ․ 건축 분야 자문단은 반드시 필요, 전문가 추가 위촉 바람	추진중
5	최근 성읍마을 성곽, 한라산 남벽, 송악산 해안가 절벽 등 세계유산 및 문화재 구역 내 붕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정확한 원인 파악 및 관리감독 주체를 명확히 하여 조치 바람	추진중
6	세계유산축전 등 대면행사 추진 시, 사전 PCR 검사 등 엄격한 방역 매뉴얼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완 결
7	한라산국립공원 구상나무 묘목식재의 고사 원인분석 및 신중한 연구 등을 통해 정밀한 관찰 및 검토 필요	추진중
8	한라산국립공원 탐라계곡 공사가 추진 중이나 근본적 해결이 될지 의문임. 장기적 관점에서 한라산 보존을 위해 휴식년제, 폐쇄 등 다각적인 검토 필요	완 결
9	｢제주성지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2013년) 용역에 따른 후속조치 미흡, 보완용역을 추진하여 주민 공감대가 반영된 정책 추진 필요	추진중
10	도내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고령화 등으로 전승 명맥이 끊길 위기 상황임.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한 홍보 및 전수교육관 내 보유자 작품 전시 등 정책적 지원방안 검토 바람	완 결
11	목조문화재 40개소 중 스마트 화재 ICT 시스템이 구축된 곳이 없음. 목조문화재의 경우 초기 화재 진압이 어려우므로 빠른 시일 내 전면 설치하기 바람.	추진중
12	한라산 고지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홍보에 노력하기 바람	완 결
1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라산국립공원 등 공사 진행 시 공사안내판 설치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방안 검토 바람	완 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환해장성 복원 시 ｢제주형 복원 매뉴얼｣ 마련 및 문화재(향토유산)으로 지정・관리될 수 있도록 학술용역 등 추진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문화재 개요 □ 도 기념물 ｢환해장성｣(1998.1.7. 지정) * 지정 10개소 5.1㎞(복원-별도,북촌,동복,한동/ 일부복원-신산,온평/ 미복원-곤을동,삼양,애월,행원) * 비지정 18개소 3.4㎞(신촌,신흥,조천,함덕,월정,하예 등) □ 추진상황 □ ‘15년・’17년 - □제주시・서귀포시 연대․봉수 및 환해장성 정비 활용계획』용역 / 45백만원 □ ‘19년 - 환해장성 훼손 금지 보호 안내판 설치(28개소, 67개) / 150백만원 - ｢삼양환해장성｣(1필지, 480㎡) 매입 / 450백만원 - ｢북촌환해장성｣ 훼손 복원 완료(행위자 고발 후 자진복원) - 환해장성 보호・관리를 위한 마을별 지킴이 배치(8명, 단시간근로) □ ‘20년 - 비지정 ｢하예동환해장성｣ 향토유산 지정을 위한 지적측량 - ｢삼양환해장성｣(1필지, 279㎡) 매입 / 261백만원 - ｢애월환해장성｣(1필지, 361㎡) 매입 / 145백만원 □ ‘21년 - ｢별도환해장성｣(2필지, 790㎡) 매입 / 163백만원 - ｢환해장성 보존・관리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21.11.8) - 비지정 ｢하예동환해장성｣ 향토유산 지정에 따른 소유자 의견 조회(3차) - ｢환해장성 체계적 보존·관리 로드맵｣수립(’21.12.15.) □ 향후계획 □ ‘22년 학술용역 및 매장문화재 조사 추진 - ｢제주도 환해장성의 역사성 고증 연구｣ 용역(10백만원) -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환해장성 샘플 표본조사(30백만원)
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역사문화재과 (☎ 710-67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제주 성읍마을 제2차 종합정비계획’대비 추진실적이 저조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미비함. 성읍마을 도 매입가옥(44가옥)에 대한 지역주민 활용방안 등 실질적 보상책 마련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아울러, 제3차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2차 성읍마을 보존정비사업 추진 : 2013 ~ 2022년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획	60,486	4,877	5,361	5,064	5,451	4,731	7,165	6,594	7,585	6,729	6,929
실 적	27,659	2,636	1,823	2,499	4,671	5,000	2,459	2,174	2,783	3,614	-

- 주요사업 : 가옥정비, 성곽정비, 초가이엉잇기, 토지매입, 관아시설 복원, 기반시설 조성 등

□ 제주 성읍마을 내 가옥 및 시설물 실측조사용역 : 2019.5.24 ~ 2021.8.20.

※ 무허가 건축물 등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은

초가집의 증·개축 및 개·보수에 대한 비용 지원 요청

□ 주민협의체 구성 : 2021. 6. 1. (월 1회 정례회의 운영)

- 매입가옥 활용방안 등 주요 현안업무 논의

□ 매입가옥에 대한 지역주민 활용방안 검토 : 2021. 11. ~ 12.

□ 향후계획

□ 제주 성읍마을 내 가옥 및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22 ~‘26년

- 문화재 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등 정비 :‘22 ~‘26년

- 초가집 증·개축 및 개·보수 비용 지원방안 마련 :‘22년

□ 제3차 성읍마을 종합정비계획 수립 :‘22. 1월 ~ 12월

- 문화재 보수·복원 및 실질적인 지역주민 지원방안 수립

□ 매입가옥(44가옥)에 대한 지역주민 활용방안

- 민간위탁,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등 관련 법규 검토 후 활용방안 마련

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문화유적관리과 (☎ 710-67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청정자문단위원회에 토목․건축분야 자문단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전문가 추가 위촉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청정자문단 구성일 : 2015. 9. 16 □ 구성인원 : 9명(세계유산, 환경, 문화재, 식생, 산림, 산악분야 등)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아님 □ 추진상황 □ 한라산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82호 및 세계자연유산에 포함돼 공원시설 사업 추진 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음. - 공원 시설사업 실시설계 업종별 전문업체 용역 의뢰 ·토목공사(토목기술사), 건축공사(건축사), 문화재공사(문화재실축) 등 - 한라산 탐방시설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참여기술자 : 토목분야(시공, 구조기술사), 건축분야(건축기사), 안전분야(건설안전기술사) 등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중앙문화재 심의(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전문분야(불교학, 동물, 명승 , 지질‧지형, 식물, 건축학) □ 향후계획 □ 차기 한라산국립공원 청정자문위원 구성 시 토목(건축) 전문가 위촉
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리운영과 (☎ 710-78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최근 성읍마을 성곽, 한라산 남벽, 송악산 해안가 절벽 등 세계유산 및 문화재 구역 내 붕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시공기술의 문제인지 관리감독의 문제인지 정확한 원인 파악 후 조치를 바라며 기관 회의 등을 통해 관리감독 주체를 명확히 하여 추진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성곽 현황 □ 축조시기 : 1423년 □ 성곽규모 : 길이 1,015.1m / 높이 3.1 ~ 4.2m □ 붕괴현황 - 일시 : 2021. 8. 12. ~ 15. - 원인 : 호우에 의한 토사 유출 □ 추진상황 □ 2021. 8. 12. ~ 15. : 성곽 붕괴 피해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 □ 2021. 9. 2. : 긴급보수 국고보조금 교부(227백만원, 국비100%) □ 2021. 9. 14. ~ 10. 13. : 성곽 긴급보수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21. 10. 19. : 문화재청 설계승인 □ 2021. 11. 8. : 성곽 보수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022. 1월 ~ 6월 : 성읍마을 성곽 연차별 보수정비계획 수립 - 위험등급 구분, 연차별 보수계획 수립, 복원 매뉴얼 수립 ※ 성곽 보수 시, 문화재 전문가·초가장·지역원로 등의 고증 및 자문에 철저를 기하여 보수 추진
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문화유적관리과 (☎ 710-679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세계유산축전 등 대면 행사 추진 시 사전 PCR 검사 등 엄격한 방역 매뉴얼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2021년 세계유산축전 추진상황 □ 기 간 : 2021. 10. 1 ~ 10. 17. (17일간) ․ 자체방역계획 수립 및 추진, 행사관계자 PCR 검사 실시 □ 장 소 :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세계유산마을 등 □ 주 최 : 문화재청, 제주특별자치도 □ 주 관 : 한국문화재재단, 세계유산축전 사무국 □ 사업비 : 23.7억원(국비18.9, 도비4.8) *2020년 28.5억원(국비 23.5, 도비 5) □ 2022년 세계유산축전 사업공모 신청 및 선정 :‘21. 10. □ 2021 세계유산축전 평가(도내평가기관1, 도외평가기관1) :‘21. 12. - 문화재청 의뢰 전문기관(TNL) 평가: 4개 축전 중 가장 우수(90점) □ 향후계획 □ 2022 세계유산축전-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사업계획 수립 :‘22. 2. □ 코로나19 관련 세부 방역매뉴얼 수립 및 관계부서 협의 :‘22. 5. ․ 행사장별 방역계획 수립, 도내외 행사 관계자 PCR 검사 계획 □ 2022 세계유산축전 행사 추진 :‘22. 10.
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세계유산정책과 (☎ 710-69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한라산국립공원 구상나무 묘목식재의 고사 원인 분석 및 신중한 연구 등을 통해 정밀한 관찰 및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7~2026년(10개년) ❍ 총사업비 : 4,590백만원(국비 100%) ❍ 사업내용 : 고사 ․ 쇠퇴원인 규명 및 구상나무 복원기술 개발 등 □ 추진상황 ❍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10개년 계획 수립(2017년) ❍ 전수조사를 통한 DB 구축 및 고사원인 분석(기상, 나이테, 병해충 등) - 구상나무 분포면적 : 606ha (해발 1,000m 이상 지역) · ‘06년 738.3ha → ‘15년 626ha → ’21년 606ha - 고사 및 쇠퇴원인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강풍), 고온 및 가뭄 등 환경적 요인 ❍ 년 2만본 양묘생산 시설 구축 및 자생지내 시험식재(4천본) - 활착율 88%, 고사율 12% (제주조릿대 피압 및 노루섭식피해) ❍ 대응방안모색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체 구성 □ 향후계획 ❍ 구상나무 양묘증식 확대 및 자생지 복원기술 개발연구 지속 추진 ❍ 시험림 내 구상나무 대체조림 및 채종림을 조성, 구상나무 유전자원 보전 및 종자 보급 시스템 구축 ❍ 한라산 구상나무 복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복원매뉴얼, 양묘시스템 등 종합적인 구상나무 복원방법 마련
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생물권지질공원연구과 (☎ 710-3557)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라산국립공원 탐라계곡 공사가 추진 중이나, 근본적 해결이 될지 의문임. 장기적 관점에서 제주의 상징인 한라산을 보존하기 위해 휴식년제, 폐쇄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한라산 관음사탐방로 탐라계곡은 목교 주변 곡류가 형성되 있어 유수로 인한 세굴침식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 안전진단 및 항구적 복구사업 추진. □ 2016년 한라산 탐방시설 전문기관 안전진단 : 2016. 3. 21. ~ 6. 25. ☞ 목교 주변으로는 사면 및 석축의 풍화․유실이 현저한 상태로, 이는 탐방로 이용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이고 장기적으로는 손상의 진전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비를 위한 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라산 탐방안전시설 정비 : 2017. 1 ~ 11월 - 탐라계곡 목교 상류부 세굴로 인한 탐방로 이설(B=1.5, L=50m) □ 2020년 한라산 탐방시설 전문기관 안전진단 : 2020. 10. 20. ~ 12. 8. ☞ 한라산 위치적 특성상 복구인력 및 장비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하천 퇴적 바위를 분쇄하여 침식지로 진행하는 물길을 돌리는 동시에, 사면보호 석축을 복구시켜 집중된 하중 분포를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 ․ 관음사탐방로 탐라계곡 하상 정비사업 : 2021. 6. 1. ~ 10. 9. - 퇴적 암석제거 54ea, 석축복구(찰쌓기, 뒷길이 45㎝) A=40㎡ □ 향후계획 □ 타 국립공원은 다양한 정상 탐방로가 조성되 있어 훼손 시 일부구간을 휴식년제 도입 및 폐쇄하고 있음. □ 한라산 백록담 정상 탐방로는 2개코스(관음사, 성판악)에 탐방예약제(관음사 500, 성판악 1,000)로 운영되고 있어, 휴식년제 및 폐쇄 시 백록담 정상 대체 탐방로가 없어 지속 민원 야기. □ 신설 탐방로 조성은 자연환경 훼손 수반됨에 따라 어려운 실정으로, 안전진단 및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보전을 위해 휴식년제 도입 및 폐쇄 검토
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보호관리과 (☎ 710-78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제주성지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2013년) 용역에 따른 후속조치가 미흡함. 이에 보완용역을 추진하여 토지 보상, 주민 공감대가 반영된 정책 추진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문화재 개요 □ 도 기념물 ｢제주성지｣(1971.8.26 지정) □ 소 재 지 : 제주시 이도일동 1437-6외 3필지 / 3.2㎞ 중 195m(6.1%) 지정 □ 추진상황 □ 2013년 : □제주성지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용역□(70백만원) □ 1991~2018년 : 토지매입[35필지, 9,914㎡](7,559백만원) □ 2015년 : ｢제이각｣ 복원(610백만원) □ 2015~2021년 : ｢운주당｣ 발굴→ 토지매입→ 계획수립→ 향토유형유산 지정 → 역사공원 조성(4,084백만원) □ 2022년 : ｢제주성지｣ 복원 사업 관련 예산 확보(140백만원) □ 2021.10.19. : ｢공신정｣(기상청 부지) 복원을 위한 기상청 협의 □ 향후계획 □ □제2차 제주성지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용역□(70백만원) 추진 □ ｢공신정｣ 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20백만원) 추진 □ ｢제이각｣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50백만원) 추진 * 공신정: 1831년 건립, 조선시대 손님 접대장소 및 관료들의 피서지, 1929년 일제에 의해 훼철되어 ‘제주신사’가 건립됨→ 1950년대 ‘제주중앙감리교회’→ 현재 제주기상청 부지(잔디밭)
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역사문화재과 (☎ 710-67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도내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고령화 등으로 전승 명맥이 끊길 위기 상황임.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한 홍보 및 전수교육관 내 보유자 작품 전시 등 실질적 정책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전수교육관 내 전시 현황

장소	시점	내용
갓전수교육관	상시	전시실내 초대 보유자 등 작품 전시, 기획전시실 현재 보유자 및 이수자 작품 전시
제주시무형 문화재전수회관	(연 3회)	무형문화재 기획행사 보유자 작품전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전수관	상시	전시실내 보유자 제작 기메, 각종 무구, 영등굿의 역사 등 전시
성읍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상시	전시실내 무형문화재 종목별 역사, 전승자, 현황, 제작 도구 등 전시

□ 관광 연계 등 지원방안 검토 및 2022년 본예산 확보 : 2021. 12월

□ 지원방안

□ 전승자 고령화에 대비한 탄탄한 전승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 전승자 추가 인․선정(상시),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22. 상반기)

- 역량 강화 교육(연2회), 전승지원금 인상(전승교육사 400→500천원)

□ 관광 연계 및 콘텐츠 다각화를 통한 무형문화재 인지도 제고

- 무형문화재 대전(22. 9월), 영등굿전수관 정기 공연(22. 3~10월)

- 무형문화재 활용 문화상품 개발 지원, 홍보 책자 배포(22. 12월)

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세계유산정책과 (☎ 710-69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목조문화재 40개소 중 화재보험 38개소만 가입되어 있으며, 스마트 화재 ICT 시스템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음. 목조문화재 같은 경우 초기 화재 진압이 쉽지 않으므로 빠른 시일 내 전면 설치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21. 4월 : 전기화재 예방 ICT 시스템 구축 문화재청 협의 □ 2022년 : 실시설계비 국비 확보 - 사업량 : 제주 성읍마을 ICT시스템 구축 실시설계비 - 사업비 : 20,000천원(국비 10,000, 도비 10,000) □ 향후계획 □‘22. 1~12월 성읍마을 ICT 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추진 □‘23년 성읍마을 ICT 시스템 구축 □ 성읍민속마을을 시작으로 목조문화재에 대한 전기화재 예방 ICT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모든 목조문화재에 전기화재 예방 ICT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개인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 보험 가입 방안을 문화재청 및 문화재 소유자와 협의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역사문화재과 (☎ 710-67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한라산 고지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관련하여 민원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홍보에 노력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음식물 처리기는 한라산 고지대 화장실 개선 후 탐방객 음식물 잔반 변기 내 불법 투기로 인한 화장실 발효 미생물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어 □ 음식물 잔반 처리시설 운영으로 화장실 정상적 관리 및 탐방객 편의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 무방류순환 수세식 화장실 지역 3개소·6대 (윗세오름, 진달래밭, 삼각봉 각 2대 설치) - 음식물 처리기 홍보 안내판 및 계도문 부착 완료 □ 향후계획 □ 한라산 고지대 다중집합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이용 홍보 및 불법 투기 계도 □ 음식물 투기 행위 적발 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보호관리과 (☎ 710-78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라산국립공원 등 공사 진행 시 공사안내판 설치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21년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업(10개) 공사안내판 설치 추진 : 영실휴게소 강풍피해 복구, 영실관리사무소 보수, 탐방로 정비 3개소(영실, 석굴암, 성판악), 윗세오름대피소 증축, 윗세오름화장실 보수, 탐라계곡 하상 정비, 어리목헬기장 조성, 스마트주차시스템 구축 (10개 사업) □ 향후계획 □ 한라산 시설사업 현장과 탐방로 입구, 다중집합장소(광장) 및 홈페이지를 활용 공사안내문 게시 □ 현장 안전요원을 배치 공사 설명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탐방객 의견 청취 및 개선점을 반영하여 지속 민원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음.
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보호관리과 (☎ 710-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