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2. 10.(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89		발의연월일:	2021.12.6.
			발 의 자:	문종태, 문경운, 강민숙, 김장영, 고은실, 오영희, 양병우, 양영식, 조훈배, 김대진, 송영훈, 박호형, 강철남, 강성민의원(14명)
			회부 일 자:	2021.12.8.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조제17호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으로 위임된 면세물품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주 문화예술의 섬’ 지향 취지에 맞게  예술품을 추가함으로써 도내 예술인들 창작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를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 의지 고취 등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목적 (안 제1조)

❍ 면세물품의 범위(안 제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참고자료

❍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제4조제7호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1항

-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간담회: 2021. 12. 3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제4조(면세물품의 범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제주관광공사 등이 운영하는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범위를 예술품까지 확대 포함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5조 및 「조례특례제한법」제121조의13에서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 구입 시 부가가치세 등 면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제4조제17호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을 면세물품의 범위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면세물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 등을 면제하는 간접세 등의 특례규정을 정하는 것인데, 예술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3조에 의해 면제품목에 기 해당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 예술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4. 아마추어 운동경기: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면세물품의 범위(안 제2조)

- 안 제2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제4조제17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의 범위에 예술품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 따라 특허를 받은 지정면세점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제4조에서 면세물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조에서 제1호부터 15호까지 주류, 담배, 화장품 등 면세물품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16호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변잡화류”, 제17호는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제10조에 의하면, 지정면세점에 반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제4조에서 정한 물품으로 별표의 지정면세점판매대상물품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HSK)”에 따라 제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면세의 물품범위에 HSK의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골동품에 해당하는 회화, 데셍, 파스텔, 판화, 조각, 조상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임.

* 9701: 회화, 데셍, 파스텔

* 9702: 오리지널 동판화, 목판화, 석판화

* 9703: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모든재료 가능)

<“면세물품 범위” 관련 법령 체계>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조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별표의 지정면세점 판매대상물품
	1. 주류	품목번호 (HSK)	2204, 2205	포도주, 베르뭇과 이와 유사한 포도주
			2206	기타 발효주
			2208	위스키류, 리큐르류, 브랜디류, 기타 증류주
	2. 담배		2402, 2403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궐련, 흡연용 담배
			240399	궐련형 전자담배
			854370	전자담배
	3. 시계		9101, 9102	손목시계, 휴대용시계, 스톱워치
			9103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를 갖춘 클록
			9111, 9112	휴대용 시계․클록의 케이스
			9113	휴대용시계의 줄․밴드․팔찌
	(생략)		(생략)	(생략)
	15. 라이터		9613	끽연용 라이터
	16.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변 잡화류
	17.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

- 최근 면세점에서 미술품 등의 예술품 판매는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으로 운영 중인 신세계면세점(서울 명동점)에서 국내 최초로 미술품을 감상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아트스페이스 공간을 조성해 단순한 판매뿐만이 아니라 작품을 홍보할 기회가 어려운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홍보하려는 목적 등으로 새롭게 도입되고 있으며,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정면세점에서도 판매물품에 예술품을 확대 포함시킴으로써 도내 예술인들의 예술품 창작 고취, 판매촉진 및 유통, 홍보 기여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지정면세점에 입점 및 예술품 판매를 위해서는 관세청이 품목 추가에 대한 사전심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품목추가에 대한 고시를 하고 품목코드가 부여되면, 지정면세점에서는 입점 모집공고,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지정면세점 입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기관(JDC, 제주관광공사, 관세청 등)들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 지정면세점에 입점하게 될 예술품의 선정, 한정된 면세점 공간에서 예술품 전시 및 판매, 창작물인 예술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및 보관, 지정면세점의 면세물품 금액한도가 미합중국 화폐 6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지고 있는 만큼 예술품에 대한 면세점 내 가격 책정과 교환 및 환불, 항공기내 반입 수화물 규격의 제한(55㎝×40㎝×20㎝)에 따른 작품 사이즈 문제(10호 미만, 53㎝×5.5㎝) 등 예술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시행규칙(안 제3조)

- 안 제3조는 시행규칙을 정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지정면세점의 운영에 관해서는 면세점의 지정, 면세점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동 조례 제정 후 별도의 시행규칙 제정 시에는 기 시행되고 있는 관세청 고시와 상충 될 우려가 상존함에 따라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조례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면세물품의 범위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예술품을 추가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되나,

❍ 지정면세점의 면세물품 추가확대를 위해서는 지정면세점 운영사업자인 JDC, 제주관광공사와 관세청 등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는 물론 사전절차 이행 및 예술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내실있는 운영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조례로 정하는 면세물품”을 “조례가 정하는 물품”으로, “품목호”를 “품목번호”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조제17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면세물품”이란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호 9701, 9702, 9703에 해당하는 예술품을 말한다.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 조례가 정하는 물품----------------------------------------- 품목번호 ----------------------------------------.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설치·운영

○ 지정 면세점 : JDC(공항 1, 제주항 2), 제주관광공사(컨벤션1, 성산항 1)

< JDC 지정 면세점 운영실적 >

(단위: 억원)
구 분	’10까지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누계
매출액	15,522	3,383	3,428	3,450	3,666	4,882	5,407	5,469	5,157	5,075	4,487	59,926

※ 매출액에서 상품원가, 영업료, 법인세 등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 전액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투자 중임

* 지정면세점 연도별 매출현황 비교                             (단위: 억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JTO	매출	413억	541억	521억	477억	401억	343억	306
	증감률	0.2%	31.0%	-3.7%	-8.5%	-15.9%	-9.8%	-10.7%
JDC	매출	3,666억	4,882억	5,407억	5,469억	5,184억	5,075	4,487
	증감률	6.3%	33.2%	10.7%	1.2%	-5.2%	-2%	-11.6%

▶ 관련 조문: 제255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 면제 또는 환급)

동법 시행령 제27조(면세품판매장)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①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ㆍ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제주자치도에서 구입ㆍ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ㆍ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하 이 조에서 “제주도여행객”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개정 2015. 7. 24.>

② 지정면세점은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보세판매장에서는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④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6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⑤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 화폐 6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은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12. 23., 2019. 12. 31.>

⑥ 제주도여행객은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⑦ 면세물품의 종류별 구입수량 및 금액,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미반출 물품에 대한 관리절차, 면세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 및 지정면세점의 이용제한,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조(면세물품의 범위) 법 제121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6. 2. 9., 2006. 6. 29., 2008. 2. 29.>

1. 주류

2. 담배

3. 시계

4. 화장품

5. 향수

6. 핸드백, 지갑, 벨트

7. 선글라스

8. 과자류

9. 인삼류

10. 넥타이

11. 스카프

12. 신변장식용 액세서리

13. 문구류

14. 완구류

15. 라이터

16.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변잡화류

17.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

□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63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7조(품목코드)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려는 물품은 종류별, 규격별로 품목코드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면세물품의 종류) 지정면세점에 반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특례규정 제4조에서 정한 물품으로서 별표의 지정면세점판매대상물품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판매하는 물품은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제19조(면세물품의 교환 및 환불)   ① 운영인은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때에는 구매자로부터 교환·환불 사유 등을 기재한 교환(환불)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받아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반입검사신청하고 지정면세점에 재반입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교환·환불하는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환불신청하였거나 교환할 수 없는 물품 :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의 판매 취소

2. 교환하는 물품 : 교환신청한 물품과 품명·모델·규격 등이 같은 물품으로만 교환

③ 운영인은 제2항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물품을 판매처리한 후 구매자에게 송부하거나 재방문한 구매자가 제주도를 출발하는 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인은 교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운영인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의 거주지가 제주도인 경우에는 교환신청한 때 구매자에게 직접 인도할 수 있다

[별표] 제10조 관련

지정면세점 판매대상 물품

지정품목	품목번호(HSK)	판매대상물품
주류	2204, 2205	포도주, 베르뭇과 이와 유사한 포도주
	2206	기타 발효주
	2208	위스키류, 리큐르류, 브랜디류, 기타 증류주
담배	2402, 2403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궐련, 흡연용 담배
	240399	궐련형 전자담배
	854370	전자담배
시계	9101, 9102	손목시계, 휴대용시계, 스톱워치
	9103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를 갖춘 클록
	9111, 9112	휴대용 시계․클록의 케이스
	9113	휴대용시계의 줄․밴드․팔찌
화장품	3304, 3305, 3307 3401, 340220	화장용․두발용․면도․목욕용 제품류,,화장용 비누, 조제 청정제, 탈모제, 탈취제,방향조제품
	3923, 420211, 420212, 420219	화장품케이스
	392490, 392690	플라스틱제의 화장용품, 인조손톱
	7009, 830630	화장용 손거울
	732490	화장용세트
	8213, 8214	매니큐어용 가위,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세트와 용구
	8510, 854370	면도기, 미용기기(얼굴마사지, 피부미용)
	9603, 960500,9615	화장용 붓과 브러시, 개인용의 화장용 여행세트, 머리빗
	9616	향수․화장용 분무기, 화장용 분첩과 패드
향수	3303, 3406	향수, 화장수,향초
핸드백․지갑․벨트	420211, 420212, 420219, 420221, 420222, 420229, 420291, 420292, 420299	서류가방, 학생가방, 핸드백, 쇼핑백, 트렁크, 슈트케이스, 이그잭큐티브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배낭
	420231, 420232, 420239	통상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 휴대용품
	420330, 621710	벨트와 띠
	420500, 630790	가방끈
선글라스	900410	선글라스, 고글
	420291, 420292, 420299	안경케이스

지정품목	품목번호(HSK)	판매대상물품
과자류	1704	추잉껌, 드롭프스, 캐러멜, 캔디류, 설탕과자
	1806	초콜릿 및 초콜릿 과자
	190410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1905	비스킷
	2007, 2008	과실제리,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견과류
인삼류	121120	수삼, 백삼, 홍삼
	130219	수액과 엑스
	210690, 220290	인삼제품류, 인삼음료
넥타이	611780, 6215	넥타이
스카프	611710, 6214	스카프, 쇼올, 머플러, 만틸라,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신변장식용액세서리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
	711610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속 또는 반귀석의 제품
	7116209010	귀석․반귀석제의 신변장식용품
	7117	모조 신변 장식용품
	961590	머리핀, 기타 헤어 액세서리
문구류	4820	지와 판지제의 문구류
	3213, 321590	회구류, 필기용․제도용 잉크
	392610	사무용품 또는 학용품
	960330	회화용․필기용 붓
	9608	필기도구, 펜홀더, 펜슬홀더
	9609	연필, 크레용, 파스텔, 도화용의 목탄, 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초크와 재단사용의 초크
완구류	9503	바퀴달린 완구, 인형, 축소모형, 완구용 악기류, 퍼즐, 기타 완구
	9504	비디오게임용구
	9504902000	전자식 게임기
라이터	9613	끾연용 라이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제2조 면세물품의 범위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호 9701, 9702, 9703에 해당하는 예술품 지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산수반사항은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종태 의원
연 락 처	064) 741 –2056 kys097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