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2. 10.(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91		발의연월일:	2021.12.6.
			발 의 자:	이승아, 문경운, 김경학, 오영희, 고태순, 박호형, 임정은, 김경미, 한영진, 조훈배 의원 (10명)
			회부 일 자:	2021.12. 8.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카지노업의 특수성과 직무를 고려한 외부전문가와 카지노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카지노산업에 대한 폭넓은 의견반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위원회의 구성 범위 확대 및 신설 사항(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3조 및 제244조

❍ 「관광진흥법」제21조 ∼ 제30조

5.참고자료

❍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6.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카지노업의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기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와 카지노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추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위원회의 구성 범위 확대 및 자격기준 추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조례안 제6조는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위원수를 종전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자격에 카지노업 관련 협회, 기관, 학회, 연구소에서 추천한 사람과 실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재 카지노업감독위원회는 총 9명으로 변호사 3명, 교수 4명, 공인회계사 1명, 비영리단체 1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제2기 위원회가 2019년 5월 구성된 이래 19년도 3회, 20년도 1회(서면), 21년도 2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위원회는 ①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②카지노사업장 지도·감독 ③카지노업 사회적 부작용 예방 대책 수립 ④불법카지노업 근절 조사·연구 ⑤카지노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⑥카지노업 지역사회 발전 기여방안 등에 관해 심의·의결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 도에서 수립한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종합계획 용역보고서」(p.114)에 따르면 현재 카지노업감독위원회가 심의·의결기구로서의 제대로된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요건, 위원회의 범위 및 기능을 개선해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음.

- 전국 16개소의 외국인 카지노 중 8개소가 제주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카지노업의 영업장 소재지 변경 및 면적 확대 뿐만 아니라 향후 비대면(온라인) 카지노 등 사업의 다각화 허용 추진방안도 검토되고 있음에 따라 카지노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사회적 부작용 예방 및 해소 대책, 회계처리 등 관리․감독에 대한 중요성은 커질 것이고, 카지노감독위원회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강화되어야 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최근 국회에서도 종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아오던 카지노업을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담 기구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이병훈의원 대표발의, 2021.11.29.) 되었으며, 카지노감독위원회의 설치사항, 감독위원회의 구성(7명 이내), 운영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이는 카지노업이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현금거래가 많고 매출누락 및 탈세의 우려가 큼에 따라 카지노감독위원회를 두어 관리·감독함으로써 카지노업의 선진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정책결정 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및 위촉직 위원의 비율이 명시되고 있는 만큼 카지노업감독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 또한, 카지노업은 그 운영에 따른 지역사회의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예외적,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사행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그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공정성·객관성 확보와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 보장 준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비록 관련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5급 또는 5급 상당의 공무원’을 포함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카지노감독위원회 구성 현황 비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2021. 11. 29)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제27조의2(감독위원회의 구성ㆍ임기 등) ① 감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카지노업 관련 분야(관광ㆍ컴퓨터 및 정신의학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한 사람 3. 카지노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4. 카지노업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중 5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카지노업 관련분야(관광·컴퓨터 분야를 포함한다)를 전공한 사람 3. 관련 협회, 기관, 학회, 연구소 및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카지노업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자격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전문성 강화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위원 구성 부분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카지노업이라는 특허적 성격을 감안해 위원회 운영에 있어 독립성·공정성·객관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을 추가 포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관련 협회, 기관, 학회, 연구소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카지노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중 5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개정안과 같음)
3. 관련 협회, 기관, 학회, 연구소 및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4. (생 략)	4. (개정안과 같음)
5.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카지노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 감독위원회 구성현황

○ 임 기: ‘19. 5. 8 ∼ ’22. 5. 7.(3년)

○ 위원 구성 현황 ( 남 8명, 여 1명 )

구분	성 명	성별	비 고
변호사 (3)	최00	남	위원장
	이00	남	(연임)
	손00	여	도의회추천
교수 (4)	문00	남	도의회추천
	김00	남	도의회추천 (연임)
	김00	남
	윤00	남
공인회계사 (1)	김00	남	(연임)
비영리단체 (1)	원00	남	(연임)

참고	제주지역 카지노 현황

	업 체 명 (법 인 명)	영업장소	허가일	영업장 면적(㎡)	기구대수
1	공즈카지노 【길상창휘(유)】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75.10.15	1,604.84	7종 68대
2	엘티카지노 【(주)엘티엔터테인먼트】	중문 롯데호텔제주	‘85.04.11	1,175.85	6종 51대
3	파라다이스카지노 제주그랜드 【(주)파라다이스】	메종글래드호텔	‘90.09.01	1,232.72	6종 74대
4	제주썬카지노 【(주)지앤엘】	제주썬호텔	‘90.09.01	1,543.62	7종 139대
5	랜딩카지노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	제주신화월드	‘90.09.01	5,646.10	10종 362대
6	로얄팔레스카지노 【(주)건하】	제주오리엔탈 호텔	‘90.11.06	865.25	5종 55대
7	아람만카지노 【(주)청해】	호텔신라제주	‘91.07.31	1,366.30	4종 35대
8	메가럭카지노 【(주)메가럭】	제주칼호텔	‘95.12.28	800.41	7종 53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하면, 기존 지원 범위내에 한정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
연 락 처	064) 741 –2051 shboo200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