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2. 10.(목) 10:00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86		발의연월일:	2022.1.28.
			ㅡ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 일 자:	2022.2.3.

1. 제안이유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안이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에서 지정변경 기간을 정하여 부결된 때에는 동일한 내용을 다시 종합계획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게 됨에 따라 종합계획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심의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 생략 규정 추가(안 제7조제1항제5호)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안이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지정변경기간을 정하여 부결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 지정변경계획안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나. 지정기준 회복명령 기간 연장(안 제10조)

- (현행) 회복명령 기간 6개월 범위, 한차례 연장 기간 6개월 범위

- (개정) 회복명령 기간 1년 범위, 한차례 연장 기간 1년 범위

3. 조례안: 따로 붙임

4.참고자료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12. 01. ～ 2021. 12. 21.(21일간)

-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12. 03.(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12. 06.(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1. 12. 03.(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 사무 없음

사. 제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2. 1. 21.(원안 가결)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안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지정변경기간을 정하여 부결된 경우에 한하여, 내용은 동일하고 지정기간만 변경되는 지정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미 충족시 지정기준 회복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지정의 변경(안 제7조)

-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안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에서 지정변경기간을 정하여 부결한 경우에 한하여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

-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안이 지정변경기간을 정하여 부결되면, 당초 투자진흥지구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되기 때문에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정변경계획안에 대해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함.

제7조(지정의 변경) ① 투자자가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마친 후 지정을 변경하고 그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의 명칭 변경

2. 투자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3. 전체 사업기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

4. 당초 계획면적·투자금액·고용규모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안이 지정변경기간을 정하여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 단순 지정기간만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지정변경계획안을 다시 종합계획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심의를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투자진흥지구 지정기간 변경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안 종합계획심의회 부결 현황

구 분	지정해제안 심의일	지정계획 변경안심의일	투자진흥지구지정변경
			당초	변경
삼매봉밸리유원지	2018.8월	2019.1월	2008.11. ~ 2013.11.	2008.11. ~ 2019.12.
제주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2021.3월	2021.7월	2013.1. ~ 2017.12.	2013.1. ~ 2021.10.
삼매봉밸리유원지	2021.7월	2021.9월	2008.11. ~ 2019.12	2008.11. ~ 2022.6.

❍ 지정기준 회복 명령(안 제10조)

-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정기준 회복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한차례 연장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 투자진흥지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도민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나,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회복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면 한차례 더 연장시 총 2년의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당초 계획된 도민 고용창출 및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투자는 이행하지 않고 사업 기간만 연장시키려 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안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지정변경기간을 정하여 부결된 경우에 한하여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행정절차 간소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미 충족시 지정기준 회복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은 계획된 투자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업 기간만 연장시키려 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1년”을 “6개월”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지정기준 회복 명령) ① (생 략)	제10조(지정기준 회복 명령)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 기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6개월-------------------------------------.

참고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절차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절차

1. 신청

① 지정 신청(조례 제5조 별표서식)
② 행정시장 및 관계전문가(2명이상) 의견수렴
③ 투자자 투자능력 조사(신용도 등)
④ 60일이내 검토결과 통보(도지사 → 투자자)

2. 지정계획 수립 및 의견 수렴

① 지정계획(안) 수립(도지사)
② 지정계획(안) 도보 및 인터넷 공고
③ 주민열람(14일간)

3. 종합계획심의회심의   ※ 투자진흥지구 지정사항 변경할 경우 심의 후 고시

① 지정계획(안) 심의요구
② 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투자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지역업체 참여계획, 지역사회 상생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 지정ㆍ고시(도지사)

① 제주특별자치도 고시(도보 또는 인터넷)
-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 투자진흥지구의 주요사업내용

5. 투자진흥지구의 관리(도지사)

① 투자실행여부 보고 : 반기별 8월말, 다음연도 2월말(투자자 → 도지사)

▢ 제주투자진흥지구 해제 절차

참고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현황

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 현황

(2021.12월 기준 / 단위 : 천㎡)

연번	지구명	위치	면적 (천㎡)	사업시행자	업종	지정일
합계	전체 40개소		12,227
1	그랜드메르 관광호텔	서귀포시 하예동 450-1 일원	8	리켄코리아㈜	관광호텔업	‘16.1.22
2	난타파크 관광호텔	제주시 오등동 10-1 일원	19	㈜피엠씨프러덕션	관광호텔업	‘16.1.22
3	더 베니스 랜드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570 일원	30	이민영	전문휴양업	‘14.3.7
4	라온더마파크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2365 일원	203	라온랜드㈜	전문휴양업	‘09.03.18
5	마레보리조트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41 일원	30	㈜마레보	전문휴양업	‘14.1.28
6	무민랜드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470-6 일원	6	㈜제이콥	문화산업	‘20.08.18
7	부영리조트	서귀포시 중문동 2700-3	32	㈜부영주택	전문휴양업	‘12.12.31
8	부영청소년수련원	서귀포시 중문동 2218	20	㈜부영주택	연수원	‘13.2.22
9	부영호텔	서귀포시 중문동 2700-2	21	㈜부영주택	관광호텔업	‘09.07.01
10	새마을금고제주연수원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155-19 일원	50	새마을금고 중앙회	연수원	‘08.12.31
11	수목원종합미술전시관	제주시 연동 1320 일원	10	(유)수목원	문화산업	‘12.10.31
12	아스타 호텔	제주시 삼도일동 535-10 일원	2	㈜도림아스타	관광호텔업	‘13.10.10
13	애월스마트테마파크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131-3 일원	140	모노리스 제주파크㈜	종합유원 시설업	‘18.4.10
14	엠버호텔 센트럴 (쿠기호텔)	제주시 노형동 928-1 일원	1	㈜예승	관광호텔업	‘13.7.17
15	오메가파크 (메이즈랜드)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322 일원	49	㈜비앤지	전문휴양업	‘10.03.10
16	유니호텔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1216 일원	8	㈜유니	관광호텔업	‘14.1.28
17	제니아관광호텔	제주시 연동 282-20	1	김길철	관광호텔업	‘14.12.15
18	제주아덴힐리조트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32-1 일원	295	그랑블제주 알앤지(주)	종합휴양업	‘12.07.11
19	제주해양과학관 (아쿠아플라넷)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1 일원	94	㈜제주해양 과학관	전문휴양업	‘12.02.20
20	중앙병원신제주분원	제주시 이호2동 22	29	중앙의료재단	의료기관	‘12.10.31
21	판타스틱트릭아트 뮤지엄(박물관은살아있다)	서귀포시 색달동 2547-2 일원	30	㈜트릭아트 뮤지엄	전문휴양업	‘11.7.22
22	해비치 관광호텔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76 일원	26	해비치리조트㈜	관광호텔업	‘07.06.20
23	헬로키티 아일랜드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963-2	4	㈜제이콥 씨앤이	전문휴양업	‘14.7.29
24	호텔 레오	제주시 연동 261-25	1	㈜의인	관광호텔업	‘13.10.10
25	호텔 빠레브	서귀포시 강정동 173 일원	4	호텔빠레브㈜	관광호텔업	‘13.7.17
26	GRABEL 호텔	제주시 외도일동 401-8 일원	2	한성개발㈜	관광호텔업	‘13.10.10
27	NH농협은행 제주수련원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1564 일원	30	농협은행㈜	연수원	‘16.1.22
28	The Cliff Hotel Jeju	서귀포시 상예동 623 일원	18	예래클리프 개발㈜	관광호텔업	‘15.4.21
29	WE메디컬리조트	서귀포시 회수동 80 일원	30	한라의료재단	의료기관	‘13.12.18
30	라온프라이빗타운	한림읍 협재리 산149-6 일원	783	라온레저개발㈜	전문휴양업	‘11.4.11
31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휘닉스아일랜드)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2 일원	632	㈜휘닉스 중앙제주	종합휴양업	‘08.04.02
32	신화역사공원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 35-7 일원	3,523	JDC	종합휴양업	‘09.12.30
33	제주뮤지엄컴플렉스 (그리스신화박물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30-12	59	제주뮤지엄컴플렉스㈜	전문휴양업	‘12.07.04
34	제주영어교육도시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3,791	JDC	국제학교	‘12.07.04
35	제주폴로 승마리조트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3260 일원	213	㈜케이피씨	전문휴양업	‘09.07.01
36	제주헬스케어타운	서귀포시 동홍동 2032 일원	1,452	JDC	종합휴양업	‘10.11.03
37	한라힐링파크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 70 일원	132	㈜휘찬	전문휴양업	‘10.03.10
38	삼매봉밸리유원지 (덴앤델리조트)	서귀포시 호근동 399 일원	89	삼매봉개발 (주)	전문휴양업	‘11.4.11
39	제주색달동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서귀포시 색달동 1134 일원	100	㈜블랙야크	전문휴양업	‘17.2.23
40	부영호텔2,3,4,5	서귀포시 중문동 2725-1 일원	294	㈜부영주택	관광호텔업	‘13.2.22

나.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현황

(’21. 12월 기준)

순번	지 구 명	위 치	사업시행자	지정일(해제일)	업 종
합계	16개소
1	제주동물 테마파크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59 일원	㈜제주동물테마파크	‘05.07.13 (‘15.03.02)	종합 휴양업
2	제주해마 관광호텔	제주시 연동 261-3	㈜해마	‘15.04.21 (‘15.09.18)	관광 호텔업
3	뉴대장금(예래정)	서귀포시 상예동 4633-1 외 3	제이에스관광㈜	‘09.12.30 (‘15.11.17)	관광 식당업
4	트리아농 (빌라드애월)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768-7 외 33	㈜트리아농	‘10.12.29 (‘16.11.29)	전문 휴양업
5	제주토스카나호텔	서귀포시 강정동 3700-4 일원	김준수	‘14.01.28 (‘17.02.13)	전문 휴양업
6	비치힐스 리조트 (에코랜드)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산38-1 일원	㈜더원	‘06.11.27 (‘17.02.23)	종합 휴양업
7	묘산봉 관광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157 일원	㈜에니스	‘08.04.23 (‘17.02.23)	종합 휴양업
8	이호유원지	제주시 이호일동 431-2 일원	제주분마이호랜드㈜	‘09.07.01 (‘17.02.23)	종합 휴양업
9	제주롯데리조트	서귀포시 색달동 산 28 일원	롯데제주리조트㈜	‘11.11.09 (‘17.02.23)	전문 휴양업
10	라이트리움조명박물관	서귀포시 상효동 756-3 일원	㈜라이트리움	‘14.10.08 (‘17.04.05)	문화 산업
11	나비곤충 어류박물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155-97 일원	신한관광개발㈜	‘07.06.20 (‘17.06.30)	전문 휴양업
12	더코브 관광호텔	서귀포시 하예동 1796-1	케이피오스트레일이아㈜	‘12.12.31 (18.04.10)	관광 호텔업
13	제주셰프라인체험랜드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635-3 일원	㈜우삼개발	‘09.12.30 (‘19.09.16)	전문 휴양업
14	토평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서귀포시 토평동 2869 일원	㈜빅토르투자개발	‘14.06.27 (‘20.02.17)	전문 휴양업
15	부영랜드	서귀포시 중문동 2530	㈜부영주택	‘13.2.22 (`20.8.18)	종합 휴양업
16	루스톤빌라앤호텔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1일원	양원영	‘14.12.24 (‘21.10.12.)	관광 호텔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투자유치과 투자정책팀장 문춘순
연 락 처	064)710-3361, moonchs@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