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2. 10.(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87		발의연월일:	2022.1.28.
			ㅡ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 일 자:	2022.2.3.

1. 제안이유

❍ 도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도권외이전기업 지원조건(2년 → 1년 이상) 완화(안 제2조제9항)

나.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범위 및 역할(국내외 투자유치 자문) 확대(안 제10조)

다. 수도권이전기업 및 신ㆍ증설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제3항)

라. 문화 및 정보통신업 지원조건(상시고용 10명 → 5명) 완화(안 제11조의 2)

마. 외국인투자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입지ㆍ설비ㆍ고용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의3)

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이전기업 추가 인센티브 제공 및 이전기업 직원 거주 지원 등(안 제17조의2)

사. 이전기업 입지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한 중개수수료 일부 지원(안 제17조의4)

아. 사업 준비 사무실 임차비(최대 1년) 지원(안 제17조의5)

자. 신성장동력산업 보조금 가산(3% 범위내) 지원(안 제20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참고자료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12. 30. ～ 2022. 1. 19.(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12. 3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1.  6.(수정 의견)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1. 12. 30.(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2021. 11. 4.(원안 가결)

아. 제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2. 1. 21.(원안 가결)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기존 관광개발 위주의 투자유치에서 탈피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신성장산업 분야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마련코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정의(안 제2조)

- 제2조제1호나목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외국인이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항이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2조제9호는 수도권외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조건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수도권외 이전기업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영위 기간이 1년으로 짧아 실질적으로 투자 실행이 가능한 내실있는 기업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그 외는 관련 법령의 문구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임.

❍ 투자유치자문관(안 제10조)

- 투자유치자문관의 자문 범위를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에서 국내·외 투자 유치활동 등으로 확대하고, 투자유치자문관 자격에 국내외 투자기업 관계자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 국내외 투자활동 확대 및 투자유치 관련 인적 네트워크 조성 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됨.

❍ 수도권이전기업 및 신ㆍ증설기업에 대한 지원(안 제10조의2제3항)

- 수도권이전기업 및 신ㆍ증설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에 따라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 추가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투자유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

구 분	지 원 사 항
기존 (국도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토지매입가의 일부(입지보조금) 건설투자비‧기계장비구입비‧근로환경개선시설비(설비보조금)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설비보조금 추가지원(15~20명 2%, 20~30명 3%, ~ )
+
추가 (도비)	고용보조금: 도민 고용 5명 초과시 1명당 12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내(10명 한도)
	교육훈련보조금: 도민 고용 5명 초과시 1명당 6개월 범위내 월 50만원 이내(1억원 한도)
* 신규고용인원에 대하여 국비와 중복 지원 안됨

❍ 문화 및 정보통신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안 제11조의 2)

- 지원기준을 상시고용 인원 10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여, 투자에 대한 지원실적이 거의 없는 문화산업 및 정보통신업 투자기업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사항임.

❍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안 제11조의3)

- 외국인투자기업 중 신성장동력산업에 한하여 기존 고용보조금, 초기사업비 지원 외에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1. 미래형자동차(자율주행차, 전기구동차) 2. 지능정보(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착용형스마트기기, 블록체인 등) 3. 차세대소프트웨어및보안 4. 콘텐츠(VR 등 실감형콘텐츠 등) 5. 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지능형 반도체․센서, 유기발광다이오드 등) 6. 차세대방송통신(5G, 6G 이동통신) 7. 바이오․헬스 8. 에너지신산업․환경(신재생에너지 등) 9. 융복합소재(고기능섬유, 초경량금속 등) 10. 로봇(산업․안전․의료 로봇 등) 11. 항공․우주(무인이동체, 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등) 12. 첨단소재․부품․장비

구 분	지 원 사 항
기존 (도비)	고용보조금: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1명당 12개월 범위 월50만원(최대 3억원)
	초기사업비지원: 상시고용인원 30명 초과시 사업개시일부터 2년 범위내 최대 5천만원
+
추가 (도비)	입지보조금: 토지 등의 분양가·매입가·임차료의 25퍼센트 범위
	설비투자보조금: 시설투자 건축(거주용 제외)·장비구입·기반시설 설치 시 10퍼센트 범위

❍ 기업이전 및 수출기업 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안 제17조의2)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도서지역 특성상 이전기업들의 애로사항인 물류비 지원과 조속한 지역 정착을 위하여 이전기업(50명이상) 직원의 거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

구 분	지 원 사 항
기존 (도비)	<수출기업(100만달러 수출실적) 지원> - 입지보조금 및 시설투자보조금: 각 보조금의 20퍼센트 범위내 추가 지원
+
추가 (도비)	물류비: 도내에서 사업 개시일부터 2년간 물류비의 50퍼센트 이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 신재생에너지 시설비의 30퍼센트 범위(최고 2억원)
	거주이전 지원: 기업(상시고용 50명 이상) 직원숙소 건축 또는 임대시 최대 2억원

❍ 컨설팅 비용 지원(안 제17조의4)

- 최근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투자유치에 가장 큰 어려운 부지 확보에 대한 이전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중개수수료 일부(50%)를 지원하는 사항임.

❍ 투자준비 지원(안 제17조의5)

-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업 준비 사무실 지원(1년간 전화, FAX 등 비품 포함) 조항을 투자기업이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확대하여 최대 1년간 사업 준비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항이나,

- 1년간 지원하는 임차료에 대한 금액 한도 설정이 없어 적정한 지원 금액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원비율 특례(안 제20조의2)

- 수도권이전기업 및 수도권외이전기업 중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면 설비투자보조금에 대해 3% 범위 내 추가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제주에 적합한 신성장 기업 유치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 관광개발 위주의 투자유치에서 탈피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신성장산업 분야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확대 및 기업이전 시 부담요인의 적극 해소 등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도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의 지원제도와 더불어 투자유치 지원 인센티브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이 소요되므로, 실질적인 투자유치 실현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7조의2(기업이전 및 수출기업 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 ① 도지사는 수도권이전기업 및 수도권외 이전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10조의2부터 제11조의3까지 및 제17조에 따른 입지보조금 및 시설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기업이전 및 수출기업 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 ① -------------------------------------------- 외국인투자기업 등--------------------------------------------------------------------------------------------------------------------------------------------------------------.
1. ∼ 4. (생 략)	1. ∼ 4.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참 고		국내 기업유치 실적 (2004~2021)

□ 총 괄

구 분	투자기업 (개)	투자실적 (억 원)	고용실적 (명)	비 고
계	27	3,876	2,702
수도권기업 이전 및 신⋅증설 투자	17	1,983	1,634
콜 센 터	4	53	864
연 수 원	6	1,840	204

* 수도권기업 이전 및 신증설 투자

연도	기 업 명	업 종	소재지	투자유형
계	17개 社
2009	㈜한국BMI	의약품 제조(BT)	첨단	이전 증설
2009	㈜카카오	프로그램공급(IT)	첨단	이전
2010	㈜PNI컴퍼니	소프트웨어(IT)	첨단	이전
2010	㈜아인스S&C	소프트웨어(IT)	첨단	이전
2010	㈜이스트소프트	소프트웨어(IT)	첨단	이전
2010	㈜우성진공	유압기기 제조업	해안동	이전
2012	㈜제이크리에이션	인삼식품제조(BT)	용암해수단지	이전
2012	㈜비케이바이오	식료품 제조(BT)	용암해수단지	이전
2013	유씨엘(주)	화장품 제조(BT)	애월읍	신설 증설
2013	바이오스펙트럼(주)	화장품 제조(BT)	첨단	신설
2013	㈜김정문 알로에	건강 식품(BT)	성산읍	신설
2013	㈜콧데	화장품 제조(BT)	용암해수단지	신설
2013	㈜휴럼	과실채소가공(BT)	서귀포	신설
2015	㈜네오플	소프트웨어(IT)	노형동	이전
2021	미스터밀크	낙농품 제조	한림읍	신설 (투자이행중)
2021	뉴젠팜	의약품 제조(BT)	첨단	증설 (투자이행중)
2021	㈜오설록농장	녹차 제조	남원읍	증설 (투자이행중)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❶ 수도권 이전 및 신ㆍ증설 기업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안 제10조의2) → 지원액 확대

❷ 문화산업ㆍ정보통신업 투자기업 지원범위 확대(10명 → 5명 이상) (안 제11조의2) → 지원기준 현실화

❸ 도내 이전기업 추가 인센티브(도내 생산품 물류비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기업 지원, 직원 숙소 건축비 지원) (안 제17조의2)

→ 제주 이전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❹ 투자기업 부지 매입ㆍ임차 중개수수료 지원(안 제17조의4)

→ 부지확보 부담 완화

❺ 투자협약 체결기업 사업준비 사무실 임차비 지원(안 제17조의5)

→ 제주 이전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❻ 신성장동력산업 3% 가산 지원(안 제20조의2) → 신성장기업 우대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1년도 예산내역 : 해당없음 (도비)

- 향후 5년간 8,870백만원(연간 1,774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 연간 3개 기업 유치를 전제로 한 비용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1,774	1,774	1,774	1,774	1,774	8,870
	소계(a)	1,774	1,774	1,774	1,774	1,774	8,870
재정수입	국비	-	-	-	-	-	-
	소계(b)	-	-	-	-	-	-
총비용(a-b)		1,774	1,774	1,774	1,774	1,774	8,87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국 비
	도 비	1,774	1,774	1,774	1,774	1,774	8,870
	기 금
	기 타
	합 계	1,774	1,774	1,774	1,774	1,774	8,87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기업의 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경제상황이 위축되고, 최근제주의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 제주 청정환경에 맞는 신성장 기업 유치를 중점으로 하는 인센

티브 확대 및 기업이전 시 부담요인의 적극 해소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으로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장 정은주
연락처	064)710-3371, ejjung110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