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조례로 정하는 면세물품”을 “조례가 정하는 물품”으로, “품목호”를 “품목번호”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조제17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면세물품”이란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호 9701, 9702, 9703에 해당하는 예술품을 말한다.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 조례가 정하는 물품----------------------------------------- 품목번호 ----------------------------------------.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설치·운영

○ 지정 면세점 : JDC(공항 1, 제주항 2), 제주관광공사(컨벤션1, 성산항 1)

< JDC 지정 면세점 운영실적 >

(단위: 억원)
구 분	’10까지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누계
매출액	15,522	3,383	3,428	3,450	3,666	4,882	5,407	5,469	5,157	5,075	4,487	59,926

※ 매출액에서 상품원가, 영업료, 법인세 등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 전액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투자 중임

* 지정면세점 연도별 매출현황 비교                             (단위: 억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JTO	매출	413억	541억	521억	477억	401억	343억	306
	증감률	0.2%	31.0%	-3.7%	-8.5%	-15.9%	-9.8%	-10.7%
JDC	매출	3,666억	4,882억	5,407억	5,469억	5,184억	5,075	4,487
	증감률	6.3%	33.2%	10.7%	1.2%	-5.2%	-2%	-11.6%

▶ 관련 조문: 제255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 면제 또는 환급)

동법 시행령 제27조(면세품판매장)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①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ㆍ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제주자치도에서 구입ㆍ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ㆍ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하 이 조에서 “제주도여행객”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개정 2015. 7. 24.>

② 지정면세점은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보세판매장에서는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④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6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⑤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 화폐 6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은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12. 23., 2019. 12. 31.>

⑥ 제주도여행객은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⑦ 면세물품의 종류별 구입수량 및 금액,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미반출 물품에 대한 관리절차, 면세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 및 지정면세점의 이용제한,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조(면세물품의 범위) 법 제121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6. 2. 9., 2006. 6. 29., 2008. 2. 29.>

1. 주류

2. 담배

3. 시계

4. 화장품

5. 향수

6. 핸드백, 지갑, 벨트

7. 선글라스

8. 과자류

9. 인삼류

10. 넥타이

11. 스카프

12. 신변장식용 액세서리

13. 문구류

14. 완구류

15. 라이터

16.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변잡화류

17.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

□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63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7조(품목코드)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려는 물품은 종류별, 규격별로 품목코드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면세물품의 종류) 지정면세점에 반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특례규정 제4조에서 정한 물품으로서 별표의 지정면세점판매대상물품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판매하는 물품은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제19조(면세물품의 교환 및 환불)   ① 운영인은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때에는 구매자로부터 교환·환불 사유 등을 기재한 교환(환불)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받아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반입검사신청하고 지정면세점에 재반입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교환·환불하는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환불신청하였거나 교환할 수 없는 물품 :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의 판매 취소

2. 교환하는 물품 : 교환신청한 물품과 품명·모델·규격 등이 같은 물품으로만 교환

③ 운영인은 제2항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물품을 판매처리한 후 구매자에게 송부하거나 재방문한 구매자가 제주도를 출발하는 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인은 교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운영인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의 거주지가 제주도인 경우에는 교환신청한 때 구매자에게 직접 인도할 수 있다

[별표] 제10조 관련

지정면세점 판매대상 물품

지정품목	품목번호(HSK)	판매대상물품
주류	2204, 2205	포도주, 베르뭇과 이와 유사한 포도주
	2206	기타 발효주
	2208	위스키류, 리큐르류, 브랜디류, 기타 증류주
담배	2402, 2403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궐련, 흡연용 담배
	240399	궐련형 전자담배
	854370	전자담배
시계	9101, 9102	손목시계, 휴대용시계, 스톱워치
	9103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를 갖춘 클록
	9111, 9112	휴대용 시계․클록의 케이스
	9113	휴대용시계의 줄․밴드․팔찌
화장품	3304, 3305, 3307 3401, 340220	화장용․두발용․면도․목욕용 제품류,,화장용 비누, 조제 청정제, 탈모제, 탈취제,방향조제품
	3923, 420211, 420212, 420219	화장품케이스
	392490, 392690	플라스틱제의 화장용품, 인조손톱
	7009, 830630	화장용 손거울
	732490	화장용세트
	8213, 8214	매니큐어용 가위,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세트와 용구
	8510, 854370	면도기, 미용기기(얼굴마사지, 피부미용)
	9603, 960500,9615	화장용 붓과 브러시, 개인용의 화장용 여행세트, 머리빗
	9616	향수․화장용 분무기, 화장용 분첩과 패드
향수	3303, 3406	향수, 화장수,향초
핸드백․지갑․벨트	420211, 420212, 420219, 420221, 420222, 420229, 420291, 420292, 420299	서류가방, 학생가방, 핸드백, 쇼핑백, 트렁크, 슈트케이스, 이그잭큐티브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배낭
	420231, 420232, 420239	통상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 휴대용품
	420330, 621710	벨트와 띠
	420500, 630790	가방끈
선글라스	900410	선글라스, 고글
	420291, 420292, 420299	안경케이스

지정품목	품목번호(HSK)	판매대상물품
과자류	1704	추잉껌, 드롭프스, 캐러멜, 캔디류, 설탕과자
	1806	초콜릿 및 초콜릿 과자
	190410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1905	비스킷
	2007, 2008	과실제리,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견과류
인삼류	121120	수삼, 백삼, 홍삼
	130219	수액과 엑스
	210690, 220290	인삼제품류, 인삼음료
넥타이	611780, 6215	넥타이
스카프	611710, 6214	스카프, 쇼올, 머플러, 만틸라,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신변장식용액세서리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
	711610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속 또는 반귀석의 제품
	7116209010	귀석․반귀석제의 신변장식용품
	7117	모조 신변 장식용품
	961590	머리핀, 기타 헤어 액세서리
문구류	4820	지와 판지제의 문구류
	3213, 321590	회구류, 필기용․제도용 잉크
	392610	사무용품 또는 학용품
	960330	회화용․필기용 붓
	9608	필기도구, 펜홀더, 펜슬홀더
	9609	연필, 크레용, 파스텔, 도화용의 목탄, 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초크와 재단사용의 초크
완구류	9503	바퀴달린 완구, 인형, 축소모형, 완구용 악기류, 퍼즐, 기타 완구
	9504	비디오게임용구
	9504902000	전자식 게임기
라이터	9613	끾연용 라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