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2년 주요업무 보고

2022. 2

환 경 보 전 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 기 구 : 1국 4과 23팀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물정책과				생활환경과					산림휴양과
	환경정책뉴딜팀 환경보전팀 환경수도팀 기후변화대응팀 환경평가팀 곶자왈생태관광팀 제주국립공원추진팀					수자원총괄팀 수자원보전팀 물산업팀 수질관리팀				생활환경팀 미세먼지대응팀 자원순환관리팀 폐기물관리팀 환경지도팀 환경자원순환센터팀 음식물바이오가스 시설조성TF팀					산림휴양팀 산지경영팀 산림보존팀 한라생태숲팀 도시공원TF팀

❋ 인력 : 정원 91명 / 현원 96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정 원		91	5	21	27	31	3	2	2
현 원		96	5	22	26	28	2	11	2
환경정책과	정원	26	2	7	9	7	·	1	·
	현원	26	2	6	7	6	1	4	·
물정책과	정원	19	1	4	6	7	1	·	·
	현원	19	1	4	6	6	․	2	·
생활환경과	정원	30	1	6	8	12	1	1	1
	현원	34	1	7	9	11	1	4	1
산림휴양과	정원	16	1	4	4	5	1	·	1
	현원	17	1	4	5	5	·	1	1

※ 공무직(20명) : 환경정책과 1, 물정책과 1, 생활환경과 2, 산림휴양과 16

※ 청원경찰(2명) : 산림휴양과 2

2		주 요 기 능

환경정책과

❍ 도 그린뉴딜사업 총괄 및 환경보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제주형 의제 후속조치 등 국제환경협력 추진

❍ 친환경실천 환경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기후변화 대응 및 지구 온난화 적응 대책 수립 추진

❍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 오름, 곶자왈, 습지 등 자연환경 자산의 체계적 보전 관리

❍ 환경자원 총량관리 및 보전지역 관리

❍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 및 생물 다양성 보전 관리

❍ 자연생태관광육성 및 자연공원 지정 관리

물 정 책 과

❍ 제주형 물관리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 지하수 보전․관리 및 대체 수자원 개발․이용 확대

❍ 용암해수 등 물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

❍ 사전예방적 지하수 수질관리 및 수질개선대책 추진

생활환경과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및 도민 생활환경 불편 해소

❍ 미세먼지 저감 및 감축사업 추진

❍ 폐기물 정책 및 자원순환 종합대책 추진

❍ 축산악취 저감 및 대기․수질․토양 환경오염 방지

❍ 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산림휴양과

❍ 산림정책 종합기획 및 추진

❍ 산림휴양시설 조성 관리 및 산림청 소관 국유림 관리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 관리 및 도시녹화

❍ 산지관리(산지전용·토석채취 등) 및 산림자원 조성 관리

❍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종합방제계획 수립 시행

❍ 한라생태숲·정원아카데미 운영

3		일 반 현 황

□ 폐기물처리시설                                       (단위 : 개소)

계	매립시설	광역 소각시설	선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비 고
22	10	3	5	4

□ 환경배출(관리)시설                                    (단위 : 개소)

계	도	제 주 시	서귀포시
3,982	93	2,535	1,354

□ 생활폐기물 발생량                                   (단위 : 톤/일)

구 분	계	소 각	매 립	재활용			재활용율
				계	재활용품	음식물
계	1,249.0	373.9	33.5	841.6	628.6	213.0	67.4
제 주 시	891.7	284.5	22.2	585.0	449.2	135.8	65.6
서귀포시	357.3	89.4	11.3	256.6	179.4	77.2	71.8

□ 클린하우스 ․ 재활용도움센터                           (단위 : 개소)

구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 고
클린하우스	1,948	1,532	416
재활용도움센터	111	56	55

□ 곶 자 왈                                               (단위 : ㎢)

계	관리보전지역	국립공원	도시지역
109.86 (100%)	106.76 (97.2%)	1.88 (1.7%)	1.22 (1.1%)

※ 근거: 제주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보고서(2007. 2.)

※ 곶자왈 면적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곶자왈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 : 99.5㎢)

□ 오    름                                             (단위 : 개소)

계	표 고 별				형 태 별
	200m미만	200m ~ 600m	600m ~ 국립공원	국 립 공원내	말굽형	원추형	원 형	복합형
368	105	171	46	46	174	102	53	39

□ 람사르 습지 : 5개소, 2.83㎢

습 지 명	위 치	면적(㎢)	등록일
물영아리오름 습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일원	0.309	‘06.10.18
물장오리오름 습지	제주시 봉개동 일원	0.628	‘08.10.13
1100고지 습지	서귀포시 색달동․중문동 일원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일원	0.126	‘09.10.12
동 백 동 산 습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원	0.590	‘11.03.14
숨은 물뱅듸 습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일원	1.175	‘15.05.13

□ 보전지역 지정현황                                      (단위 :㎢)

구 분	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계	1,447.6	201.6	12.7	1,233.3
제 주 시	772.3	115.4	2.9	654.0
서귀포시	675.3	86.2	9.8	579.3

□ 도내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단위 : 종)

구 분	계(도/전국)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지정
		Ⅰ 급(도/전국)	Ⅱ 급(도/전국)
계	132/267	25/60	107/207
동 물	88/176	16/49	72/127
식 물	43/88	9/11	34/77
해 조 류	0/2	0/0	0/2
고등균류	1/1	0/0	1/1(화경버섯)

□ 생태관광지역

지정연도	지정마을	지정기간
2013년	동백동산 습지	‘14.1.∼‘22.12.
2014년	효돈천 및 하례리마을	‘15.1.∼‘23.12.
2018년	저지오름과 저지곶자왈	‘18.1.∼‘23.12.

□ 지하수 특별관리구역 지정 현황 : 6개 구역, 635.5㎢(제주도 면적의 34.4%)

구 분	계	노형~신촌	고산~무릉	무릉~상모	하원~법환	서귀~세화	중산간
면적(㎢)	635.5	43.8	22.2	39.5	13.7	66.2	450.1
공수(공)	2,489	531	94	397	178	1,038	251

□ 수 자 원

❍ 물수지 현황                                   (단위 : 백만톤/연간)

총강수량	증발산량	직접 유출량	지하수 함양량
3,952 (100%)	1,379 (34.9%)	970 (24.5%)	1,603 (40.6%)

※ 연평균 강수량 2,161㎜

❍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 지속 이용 가능량: 54,354천톤/월 (지하수 함양량의 40.6%)

∙ 취수 허가량: 48,864천톤/월 (지속 이용 가능량의 89.9%)

(단위 : 공, 천톤/월)

구 분		계	생활용	공업용	농어업용	먹는 샘물
계	공 수	4,566	1,370	129	3,056	11
	허가량	48,864 (100%)	21,580 (44.2%)	659 (1.3%)	26,484 (54.2%)	141 (0.3%)
공공	공 수	1,434	491	4	929	10
	허가량	39,510	17,993	75	21,304	138
사설	공 수	3,132	879	125	2,127	1
	허가량	9,354	3,587	584	5,180	3

※ 염지하수 1,207공 245,526천톤/월, 조사관측용 234공 제외

□ 공    원

❍ 자연공원

구 분	국립공원	도립공원	지질공원
공 원 수(개소)	1	6	1 (제주도 전체)
면 적(㎢)	153	208	1,850

❍ 도시공원                                             (단위 : 천㎡)

구 분	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소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249	10,183	78	8,437	150	367	3	12	7	788	6	455	4	21	1	104
제주시	195	7,475	57	6,703	125	302	1	1	3	165	5	284	4	21	-	-
서귀포시	54	2,708	21	1,734	25	65	2	11	4	623	1	171	-	-	1	104

□ 산    림                                               (단위 : ha)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비 고
87,334	36,295	4,726	46,313	※ 제주도 전체면적의 47%

□ 생태탐방로

한라산둘레길 (사려니숲길 포함)	올레코스	곶자왈숲길	비 고
9개소 79km (사려니숲길 16km)	26개 425km	6개소 17.1km

□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구 분		위 치	숙박시설	지정 및 조성			개 장 (연월)
				연월일	면적(ha)	조성기간
계		5개소	38동/94실
자연휴양림	제주절물	제주시 봉개동 산78-1	8동/29실	‘92.5.26	300	‘93∼’96	‘97.7
	서귀포	서귀포시 대포동 산1-1외3	7동/25실	‘91.5.10	255	‘91∼’95	‘95.3
	교래	조천읍 교래리 산119외3	11동/19실	‘02.8.25	230	‘02∼’11	‘11.5
	붉은오름	표선면 가시리 산158	12동/21실	‘05.4.15	190	‘06∼’12	‘12.11
서귀포 치유의숲		서귀포시 호근동 산1	-	‘13.4.8	174	‘12∼’15	‘16.6

□ 탄소포인트제 참여                                (단위 : 가구, %)

제주특별자치도			전 국 (서울제외)
가구수	참여가구	참여율	가구수	참여가구	참여율
270,435	105,655	39.07%	16,847,391	2,039,857	11.75%

□ 환경단체                                               (단위 : 개)

계	비영리 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비 고
76	1	43	32

□ 각종 위원회

소관부서	위원회명	위원장	위원 구성	임 기
계	25개 위원회		372명(당연직 94, 임명직 1, 위촉직 277)
환 경 정책과 (10개)	환경정책위원회	행정부지사	30명(당연직 5, 위촉직 25)	2년 (`20.4.1.~`22.3.31.)
	환경보전기금 운용위원회	민간위촉	10명(당연직 1, 위촉직 9)	2년 (`21.3.10~‘23.3.9.)
	생물다양성위원회	환경보전국장	10명(당연직 2, 위촉직 8)	2년 (`20.9.28.~`22.9.27.)
	환경자원총량 관리위원회	민간위촉	15명(당연직 3, 위촉직 12)	2년 (`20.11.1.~`22.10.31.)
	세계환경수도조성 추진위원회	행정부지사, 민간위촉(공동)	41명(당연직 13 위촉직 28)	2년 (`20.5.13.~`22.5.12.)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민간위촉	15명(당연직 2, 위촉직 13)	2년 (`21.5.13.~`23.5.12.)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민간위촉	15명(당연직 3, 위촉직 12)	2년 (`21.10.20.~‘23.10.19.)
	생태관광육성위원회	민간위촉	20명(임명직 5, 위촉직 15)	2년 (`20.4.30.~`22.4.29.)
	곶자왈보전위원회	민간위촉	15명(당연직 3, 위촉직 12)	2년 (`21.6.9.~`23.6.8.)
	도립공원위원회	행정부지사	15명(당연직 6, 위촉직 9)	2년 (`21.3.26.~`23.3.25.)
물정책과 (3개)	지하수관리위원회	민간위촉	15명(당연직 5, 위촉직 10)	2년 (`20.12.1.~`22.11.30.)
	물산업육성위원회	민간위촉	17명(당연직 2, 위촉직 15)	2년 (`21.12.21.~`23.12.20.)
	제주지하수연구센터운영위원회	민간위촉	9명(당연직 1, 위촉직 8)	2년 (`20.6.1.~`22.5.31.)
생 활 환경과 (8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행정부지사	9명(당연직 2, 위촉직 7)	2년 (구성중)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	환경보전국장	15명(당연직 4, 위촉직 11)	2년 (`20.8.1.~`22.7.31.)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 심의위원회	행정부지사	15명(당연직 7, 위촉직 8)	2년 (`20.9.20.~`22.9.19.)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성과평가위원회	환경보전국장	12명(당연직 4, 위촉직 8)	2년 (`21.6.1.〜`23.5.31.)
	빛공해방지 위원회	민간위촉	9명(당연직 2, 위촉직 7)	2년 (구성중)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민간위촉	17명(당연직 2, 위촉직 15)	2년 (`20.10.26.~`22.10.25.)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행정부지사	9명(당연직 2, 위촉직 7)	2년 (`21.5.10.~’23.5.9.)
	제주특별자치도악취관리센터운영위원회	환경보전국장	12명(당연직 3, 위촉직 9)	2년 (`21.11.1.~’23.10.31.)
산 림 휴양과 (4개)	산지관리위원회	행정부지사	15명(당연직 1, 임명직 1, 위촉직 13)	2년 (`21.10.1.~`23.9.30.)
	도시공원위원회	환경보전국장	12명(당연직 1, 위촉직 11)	2년 (`21.12.1.~`23.11.30.)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환경보전국장	8명(당연직 1, 위촉직 7)	2년 (`21.10.1.~`23.9.30.)
	산불방지협의회	행정부지사	14명(당연직)	따로 정함이 없음 (`20.5.1.∼ )

4		재 정 현 황

□ 2022년 예산 규모(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단위 : 억원)

부 서 별	2022년도 본예산				2021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 비	기 타
계	1,535.1	370.7	1,164.4	-	1,237.1	298	24.1
환경정책과	135	5	130	-	88.5	46.5	52.5
물정책과	253.4	-	253.4	-	242.8	10.6	4.3
생활환경과	1,115	363.4	751.6	-	876	239	27.3
산림휴양과	31.7	2.3	29.4	-	29.8	1.9	6.4

□ 2022년 기금 현황

(단위 : 천원)

기금별	2021년도말 조성액ⓐ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계	2,587,603	3,513,740	2,120,186	1,483,554	4,071,157
환경보전기금	2,587,603	907,004	990,100	6,904	2,594,507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	2,606,736	1,130,086	1,476,650	1,476,650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제주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모두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제주사회 조성 ▪환경자원의 총량관리 체계 구축 및 보전·관리 강화 ▪제주 환경자산의 가치를 키우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제주 핵심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이용 ▪기후위기 시대 맞춤형 환경교육을 통한 탄소중립 제주 실현
도민이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물복지 실현							▪기후위기에 대비한 체계적인 지하수 보전·관리 기반 마련 ▪미래가치 확보를 위한 지하수 보전·관리체계 구축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물산업 육성과 대체 수자원 인프라 구축 ▪과학적 근거 기반의 지하수 수질관리와 협업체계 구축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030 WFI 실현으로 자원 순환경제 초석 마련 ▪에너지를 만드는 폐기물 처리 첨단시설 운영 및 확충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 ▪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축산 악취 등 환경오염원 체계적 관리 ▪미세먼지 위해로부터 도민 안전 보호
도민에게 건강과 행복한 삶을 주는 산림조성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 및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탄소흡수원 확충 산림자원 육성 및 임업경쟁력 강화 ▪선제적 산림재해 대응과 산림생태계 보전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라생태숲 기능 강화 ▪도시공원 조성∙확충을 통한 쾌적한 도심 휴식공간 제공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4개 분야  21개 실천과제

1. 모두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1-1.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제주사회 조성

1-2. 환경자원의 총량관리 체계 구축 및 보전·관리 강화

1-3. 제주 환경자산의 가치를 키우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1-4. 제주 핵심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이용

1-5. 기후위기 시대 맞춤형 환경교육을 통한 탄소중립 제주 실현

2. 도민이 만족하는 지속 가능한 물복지 실현

2-1. 기후위기에 대비한 체계적인 지하수 보전·관리 기반 마련

2-2. 미래가치 확보를 위한 지하수 보전·관리체계 구축

2-3.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물산업 육성과 대체 수자원 인프라 구축

2-4. 과학적 근거 기반의 지하수 수질관리와 협업체계 구축

3.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3-1.‘2030 WFI’실현으로 자원 순환경제 초석 마련

3-2. 에너지를 만드는 폐기물 처리 첨단시설 운영 및 확충

3-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

3-4. 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3-5. 축산 악취 등 환경오염원 체계적 관리

3-6. 미세먼지 위해로부터 도민 안전 보호

4. 도민에게 건강과 행복한 삶을 주는 산림조성

4-1.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 및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4-2. 탄소흡수원 확충 산림자원 육성 및 임업경쟁력 강화

4-3. 선재적 산림재해 대응과 산림생태계 보전

4-4.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라생태숲 기능 강화

4-5. 도시공원 조성∙확충을 통한 쾌적한 도심 휴식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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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1-1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제주사회 조성

❍ 탄소중립 사회로의 빠른 전환을 위한 제주형 추진전략 수립 및 추진

❍ 도민 참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이행 체계 구축

□ 추진방향

❍ 「탄소중립기본법」시행(’22.3.25.)에 따른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이행

❍ 제주형 2050탄소중립 비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발굴 및 인식 확산

□ 추진계획

❍ 제주형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마련 및 추진

- 2050 기후변화대응 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대책 수립(~‘22.5.)/ 2022 세부 실행계획 추진 및 점검‧평가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22.5.)

❍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전담 체계 구축

-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탄소중립 이행책임관 지정(‘22. 상반기)

-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운영(‘22.7.〜/2억원)

❍ 온실가스 감축 영향분석 등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제고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탄소중립조례 제정(`22. 상반기)

*가이드라인 마련(‘22. 상반기), ‘23년 본예산 시범운영

-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22.1.~‘22.12./1억원)

❍ 사회전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홍보 및 저탄소 생활 실천문화 전개

- 탄소포인트제 확대, 비산업 부문(가정)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실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1-2		환경자원의 총량관리 체계 구축 및 보전·관리 강화

❍ 환경자원의 총량 관리계획수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이용 도모

❍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보전 및 관리 강화

□ 추진방향

❍ 환경자원의 총량 설정 및 총량 유지·관리계획·시스템 구축

❍ 기후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추진

□ 추진계획

❍ 환경자원의 총량 설정 및 총량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마무리

- (`22 상반기) 총량관리위원회 설치 등 특별법(8단계) 제도개선 추진

- (`22 하반기) 총량 설정 및 시스템 구축, 시범운영, 교육·홍보

- (`23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서 검토·협의 시 활용

❍ 절․상대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 지정 및 조례 개정

- (`22 상반기) 절·상대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안) 지정·고시

- (`22 하반기)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절대보전지역내 행위허가 기준 등)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 (`22.2∼) 가이드 마련 등 준비 / (`22.9.25)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 추진

- 지역 실정에 맞는 재협의·변경 협의 기준 등(7단계 제도개선 연계 추진)

❍ 환경영향평가 사업장(57개소) 사후관리 조사 강화

- (정기조사) 년 1회 + (특별조사) 민원발생, 전년도 위반사업장 등

-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오수처리시설 점검(방류수 수질검사)

1-3		제주 환경자산의 가치를 키우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 제주 환경자산의 지속가능성 증진으로 세계적 환경모범도시 실현

❍ 국제기구(도시) 등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환경이슈 선도적 대응

□ 추진방향

❍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갖춘 제주 조성

❍ 국제기구(도시)와의 협약사항 성실한 이행 및 후속조치 추진

❍ 도민참여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 추진계획

❍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체계 정비 및 추진동력 확보

-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입법화(7단계),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 위원회 재정비

- 2030 세계환경수도조성 기본계획의 2022 세부실행과제* 수립·추진

*7대 분야 28개 세부실행계획 수립, 추진상황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환류

❍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공감대 확산 및 입법화)

❍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개관 지원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사무공간 조성(돌문화공원 내)

- 센터설립 TF팀 참여(환경부+제주도) : 법인설립 및 이사회 구성 등

❍ 환경이슈 공유와 해결책 모색을 위한 국제 환경행사 추진

-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10.13.~10.15./ICC 제주 및 도일원)

- 2022년 국제환경정책포럼, 국제청소년사이버환경포럼 등

❍ 친환경 사회체계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생활이행 역량강화

- 도민･기업 참여 친환경 실천프로그램 지원(8개 마을･단체)

-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100여개 기업 대상)

1-4		제주 핵심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이용

❍ 곶자왈, 오름, 습지 등 환경 특성을 반영한 보전·관리체계 구축

❍ 지속 가능하고 현명한 이용을 통한 환경가치 증진 도모

□ 추진방향

❍ 제주의 독특한 우수 자연자원 개발압력에 따른 훼손 우려로 보전·관리 기반 마련

❍ 환경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보전가치 활용으로 생태관광 육성

□ 추진계획

❍ 환경자산 보전․관리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로드맵 마련

- (곶자왈) 주민설명회 및 보전·관리방안 마련(~`22.6), 관련 조례 개정 및 보호지역 지정(`22.6~)

- (오름·습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실행과제* 추진(`22.2~)

* 오름 휴식년제 확대 검토 및 탐방 총량제 기반 구축, 모니터링 실시 등

❍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 오름 등 탐방객 증가로 인한 훼손방지 및 체험 기반시설 마련

- 오름·곶자왈 생태체험관, 전시관, 주차장, 탐방로, 안전시설 등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관광 특화사업 추진

- 강정 습지 생태공원 특화사업 및 휴양생태체험관 조성

- 주민참여형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 도립공원(6개소) 보전관리계획 수립 마무리(~`22.5)

- 공원 보전관리 계획방향 제시 및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 공원별 자원조사, 조성계획, 입장료 징수 및 탐방문화 개선방안 등

❍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 마무리(~`22.3)

- 주민의견 수렴 및 지역여론 등 감안 확대 지정 여부 결정

1-5		기후위기 시대 맞춤형 환경교육을 통한 탄소중립 제주 실현

❍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환경교육 제공

❍ 지속가능한 미래와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해 친환경 실천문화 확산

□ 추진개요

❍ (교육대상) 영유아, 초․중․고 학생, 일반인 등 전 도민

❍ (교육내용)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환경보전 이론 및 체험교육

❍ (교육운영) 43개 환경교육기관․단체 *22년 교육목표 : 178천명

❍ (소요예산) 15.9억원(국비 2, 도비 13.9)

□ 추진계획

❍ 道환경교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환경교육 기반 강화

- 환경교육포털 운영, 온라인 교육 지원, 환경교육 자료(프로그램, 교구 등) 개발·보급

- 제주환경교육네트워크(16개 단체) 활성화,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친환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환경교육 강화

- 체험환경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청소년 환경교육, 사회적배려대상자 환경교육 등

❍ 미래세대 청소년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 기후행동학교(13개교), 제주탐방(40개교), 생태환경동아리(32개교)

- 학교 환경교육 강화위원회(2회),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실 운영

❍ 환경보전을 선도할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 환경보전지도자, 자연환경해설사, 기후변화전문강사, 교원연수 등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제주를 위한 환경교육도시 추진

- 환경교육도시협의체 구축, 환경교육도시 선언, 제주환경교육한마당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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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물복지 실현

2-1		기후위기에 대비한 체계적인 지하수 보전·관리 기반 마련

❍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통합 물관리 관리체계 구축

❍ 지하수 전문분야 인재 양성으로 지하수의 체계적인 연구·관리 수행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 (소요예산) 34억원

❍ (주요내용)

- 제주형 통합 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도민「물 복지 실현」

- 지하수 연구·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하수 전문분야 운영 지원

- 도민과 함께하는 지하수 보전·관리 정책 홍보 강화

□ 추진계획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22. 12.

-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T/F팀, 기술자문단 분기별 운영(‘22. 1.~ 12.)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2회)

❍ 지하수 분야‘22학년도 대학원 과정 운영 지원 추진(1억원)

- 신입생 입학(‘22. 3.), 기금교수 채용과 운영 지원, 실무협의회 개최(연 1회)

❍ 지하수 연구센터‘22년 운영과 연구사업 수행 지원 추진(30.6억원)

- 9개 과제 착수보고회(‘22. 2.), 지하수 연구센터 운영위원회 개최(연 2회)

❍ 도민과 함께하는 지하수 보전·관리 정책 교육□홍보 추진(2.4억원)

- 언론 홍보 계획 수립(‘22. 2.), 언론사별 홍보 추진(‘22. 3. ~ 11.)

- 홍보자료 제작, 대상별 교육□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

2-2		미래가치 확보를 위한 지하수 보전·관리체계 구축

❍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현황조사와 시설관리 강화를 통한 체계적 지하수 보전·관리 체계 구축

❍ 지속 이용 가능한 지하수의 안정적 이용을 위해 취수 허가량과 이용량에 대한 관리 강화

□ 추진방향

❍ 지하수 관정에 대한 전수조사와 변동이력 관리 추진으로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체계 마련

❍ 취수 허가량 대비 지하수 이용량 초과 관정에 대한 관리 강화

□ 추진계획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실태조사와 사후관리 강화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이용실태조사(6,125공·6.9억원)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동이력 관리 추진

- 미사용 지하수 원상복구와 상부 보호공 정비 추진(0.6억원)

❍ 지하수 취수 허가량 현행화와 이용량 관리 강화

-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3,233개소·6억원)

- 염지하수 관정 이용량 모니터링시스템 설치(400개소·10억원)

- 실제 이용량 대비 취수 허가량 과소 부여 관정 허가량 현행화

- 공공관정 이용량 관리를 위한 이용량 DB 연계 추진

-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운영(3억원)

❍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 허가 추진(3,085공)

- 생활·공업용(208공), 농어업용(2,774공), 조사관측공(103공)

- 허가 실효 관정 양성화 추진(226공)

2-3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물산업 육성과 대체 수자원 인프라 구축

❍ 제주 특성에 맞는 물 산업 육성지원과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제주개발공사와 협업 강화 등 물 산업 활성화 추진

❍ 빗물을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 지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 (소요예산) 61억원

❍ (주요내용)

- 용암 해수를 활용한 제주 특성에 맞는 물 산업 육성 지원

- 빗물을 대체 수자원으로 이용 확대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 지원

□ 추진계획

❍ 제주 특성에 맞는 물 산업 육성 지원과 협업 강화(46억원)

- 용암 해수의 활성화를 위한 센터 운영·홍보 마케팅 지원

- 용암 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 지향성 음료 특성화 사업 지원

-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제주개발공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업 강화

❍ 대체 수자원(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 지원(15억원)

- 빗물이용시설 설계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 지원사업 추진

❍ 골프장 등 의무대상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분기별 빗물이용량 파악, 반기 1회 지도·점검으로 빗물이용실태 관리

❍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샘물의 유통 관리 강화

-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기타 샘물 개발업체 관리 감독(4개업체, 연2회)

- 유통중인 먹는샘물 제품 수 수거하여 수질, 표시사항 점검(연4회)

2-4		과학적 근거 기반의 지하수 수질관리와 협업체계 구축

❍ 오염원 관련 부서 협업체계 구축으로 지하수 수질오염원 관리

❍ 수질 모니터링 기반의 지하수 수질관리 제도개선과 개선사업 추진

□ 추진방향

❍ 축산, 농업 등 적정 오염원 관리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강화와 수질개선 사업 추진

❍ 먹는 물 수준의 지하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정책·제도개선

□ 추진계획

❍ 지하수 오염저감대책 부서별 실천과제 점검과 이행 관리

- 4분야(축산/지도·농업·하수·지하수)·10부서·28과제

❍ 대수층별 지하수 수질 전용 측정망 구축 추진(20억원)

- 남원 등 지하수 수질(질산성질소 등) 관측시스템 7개소 설치

- 지하수 수질 전용 측정망 구축·운영 계획 보완 수립(ʹ22. 5월)

❍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과 수질 개선사업 추진(17억원)

- 양성화 관정 내부 관리상태 조사(25개소)와 오염 차단 그라우팅(18개소)

❍ 국가공모사업(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ʹ21.4.~ʹ22.6.) 추진

- 과학기술 활용 지하수 관정 내부 오염 취약 진단 기술 개발·적용

❍ 행정 주도 지하수 수질검사와 지역별 수질검사 계획 수립(2.5억원)

- 사후관리(5항목)와 먹는 물 기준(46항목) 수질검사 약 6,000건

❍ 국가직접사업(가축분뇨 유출지역 지하수 수질개선 연구) 협력(국립환경과학원)

- 지하수 수질개선 공법 실증과 액비 살포 지역 하류부 오염 영향 분석

❍ 지하수 수질관리 제도개선 보완과 후속 조치 추진

- 오염 취약지역 설정과 목표 수질 관리제도 도입 등 개선(안) 마련

❍ 용천수 관리계획 보완 수립(2021.) 후속 조치 추진

-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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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30 WFI’실현으로 자원 순환경제 초석 마련

❍‘2030 WFI /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 선언 목표 달성 체계 구축

❍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으로 순환경제 초석 마련

* WFI : Waste Free Island

□ 추진방향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목표 달성 위한 자원순환사업 추진

- (목표) 2030년 직매립 Zero, 폐플라스틱량 30% 감축(‘20년 대비), 재활용률 90%

❍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및 재활용 산업 육성

□ 추진계획

❍ ‘2030 WFI’ 자원순환 실천위원회 운영으로 추진상황 점검·평가(연 2회)

❍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억제 확대 및 플라스틱 Free Zone 프로젝트 추진

- 다회용컵 사용 커피전문점 확대 ((‘21) 23개소 → (‘30) 500개소)

- 관광지 탈 플라스틱 전환(1회용 사용 자제) Free Zone 프로그램 운영

❍ 관광객 및 관광산업 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제주관광공사와 협력)

-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개발, 대표 모델 구축 및 시범운영

❍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및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 재활용품(폐건건지, 종이팩, 캔, 투명페트병) 통합 회수 보상제((‘21)0.9억원→(’22)1.8억원)

- 자원순환 활성화 및 환경문화예술 사업(1.2억), 아시아업사이클 제주포럼 개최(1.9억)

- 재활용품 도외운반·시설 지원(9.7억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5억원)

❍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21~’28): 227천㎡, 495억원

- 폐플라스틱 유화 및 수소, 미래 폐자원·투명페트병 재활용 산업 등 입도예정

-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 등(‘22~’23, 43억원)

3-2		에너지를 만드는 폐기물 처리 첨단시설 운영 및 확충

❍ 에너지를 만드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확충

❍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 준수 및 기피 시설 극복

□ 추진방향

❍ 도내 음식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인프라 조성

❍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재활용산업 육성 및 기반 마련

□ 추진계획

❍ 쾌적하고 안정적 폐기물 처리시설(소각·매립시설) 운영

- 매립시설(242만㎥) 및 소각시설(500톤/일) 안정적 운영: 134억원

- 매립시설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준공(`22.9월): 100톤/일·25억원

- 매립·소각시설 운영기반 확충(내부개선 및 안전시설 설치): 3억원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3차년도) : 4.5억원

❍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기반 조성

-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차질 없는 추진

· (사업규모) 340톤/일 (사업기간) ‘21.5.～‘24.1. (사업비) 1,177억원

· (22년 추진계획) 구조물 공사, 각종 설비 설치 기반 구축

- 신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설치 → 지역공모방식으로 입지선정

· (사업규모) 380톤/일 (사업기간) ‘21.1.～‘28.12. (사업비) 1,511억원

· (소각대상) 하수슬러지, 해양·영농 폐기물 등  (마을지원) 260억원

· (22년 추진계획) 입지선정(상반기), 국비 신청 행정절차 이행(하반기)

❍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재활용 기반 확충 및 조성

-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재활용 선별장) 조성사업 추진

· (사업규모) 140톤/일 (사업기간) ‘21.6.～‘23.3. (사업비) 350억원

· (22년 추진계획) 구조물 공사, 각종 설비 설치 기반 구축

3-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마을주민 약속 사업 적기 이행

❍ 주민의 복지 증진 도모 및 행정 신뢰 구축

□ 시설현황

구 분	시설 규모	비 고
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	·매립용량 242만㎥ ·소각용량 500톤/일	·매립시설 `19. 3월 준공 ·소각시설 `19.11월 준공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처리용량 340톤/일	·`21년 5월 착공(공정률 15%) ·`24년 1월 준공예정
봉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처리용량 110톤/일	·`24년 1월 사용기한 (6개월이내 연장 가능)

□ 추진계획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 주민편익시설(건강증진센터 등) 설치 사업: 100.6억원

- 동복리 인구 유입을 위한 공동주택(2동 20세대) 사업: 41.8억원

- 북촌리 공동주택(2동 18세대) 및 체육시설 사업: 61.5억원

- 북촌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사업: 1.2억원

❍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및 위원회 운영(26억원)

- 주민협의체 활동비, 감시요원 수당, 행사운영비 등

❍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 색달마을회관 신축공사 실시: 30억원

- 색달체육공원 내 그라운드골프장 정비 설계용역 실시: 40백만원

-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활성화 사업(토지매입,실시설계) : 1.3억원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준 마련

- 폐촉법 미적용 처리시설(음식물, 재활용, 소규모 매립장 등)을 포함한 지원기준 마련

- 제주연구원 연구과제 추진(’22년 상반기), 지원기준 조례 개정(’22.12.)

3-4		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 생활 속 유해물질 저감으로 도민건강 보호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환경보건정책 기반 구축을 통한 도민환경권 보장 및 환경서비스 확대

□ 추진방향

❍ 석면 등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예방·관리대책 마련

❍ 환경성질환 정보제공 및 질환자 적정치료 상담·예방 등 관리체계 구축

□ 추진계획

❍ 환경보건 정책의 지역 이관에 따른 수행 기반 구축 및 실행력 확보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조례 제정 및 환경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제2차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과 연계한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 환경보건 기반 구축을 위한 권역형(제주) 환경보건센터 운영(6억원)

- 환경보건정책 수립 지원, 지역현안 조사·연구, 환경보건 교육·홍보 등

＊(환경부)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지정 대상 지자체 공모 선정 : ’21.10.13

❍ 석면 등 생활 속 유해물질 관리 강화

-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 55.5억원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점검: 공공건축물 등 326개소

❍ 유해물질 증가 등 미래변화에 대응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9.7억원)

-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 및 홍보, 아토피질환자 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

❍ 녹색제품 생산 및 소비확산을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활성화(2억원)

- 녹색제품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생산 지원 및 유통 활성화 등

3-5		축산 악취 등 환경오염원 체계적 관리

❍ 축산악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의 체계적 관리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청정제주 실현

□ 추진방향

❍ 양돈악취의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통한 실질적 악취 저감 추진

❍ 대기오염 배출원 효율적 관리로 대기오염물질 감축 등 대기질 개선

□ 추진계획

❍ 축산 및 생활 악취관리로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

- 축산악취 외 생활악취 전반에 대한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 악취실태조사 확대(100개소→168개소) 및 취약시기 지도·점검 강화

- 악취모니터링 시스템(모바일 앱) 확대 운영(6개마을→12개마을)

- 농가별 맞춤형 악취저감기술 지원확대 및 사후관리 추진

- 악취관리 우수양돈농가 선정 확대 실시(악취관리지역 지정농가→전 양돈농가)

❍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지하수 오염 방지

-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총질소 등)

-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기준(호기성 처리시설) 추가

-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허가·신고 시 악취방지시설 계획 제출

❍ 대기오염 배출원 등 환경오염원 체계적 관리

- 인공조명에 대한 빛공해 관리체계 마련: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 환경오염 물질 배출원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 대기·폐수·공공하수·비점오염원 배출시설: 123개소

- 대기오염물질 체계적 관리

· 대기오염측정망 확충(1개소), 굴뚝 TMS 운영 지원(3개소) 등

3-6		미세먼지 위해로부터 도민 안전 보호

❍ 미세먼지 배출원별·집중기간별 관리로 실질적인 저감효과 증진

❍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및 취약계층 대상 적극적인 감축 지원

□ 추진방향

❍ (배출원별 저감·관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세부시행계획 추진

❍ (집중관리기간 운영 및 감시)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발생시기 집중관리기간 지정 및 운영

❍ (저감사업 추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취약계층 보호 등

□ 추진계획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세부시행계획 추진 및 점검

- 산업 ․ 수송 ․ 도민 건강 보호 등 7개 분야 ․ 24개 과제 추진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 집중관리기간 운영 및 감시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당해년도 12월 ~ 익년도 3월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제공* 및 불법 배출 민간 감시원 운영(11명)

* 대기오염측정망,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등 활용 실시간 정보제공

❍ 미세먼지 핵심배출원에 대한 감축 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7개 사업) : 230억원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설치 지원 : 3.5억원

- 취약계층 보호 지원사업(2개 사업*) : 3억원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2억원),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1억원)

4

도민에게 건강과 행복한 삶을 주는 산림조성

4-1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 및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 도심 내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제고

❍ 위드 코로나시대 도민 일상회복을 위한 산림 휴양ㆍ치유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1. ∼ 2022. 12.

❍ (소요예산) 28,186백만원(국비 15,245, 도비 12,941)

❍ (주요내용)

-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 및 사유 곶자왈 매수 확대

- 녹색자금 공모 무장애 나눔길 및 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

- 산림휴양ㆍ치유시설 보완 및 치유ㆍ체험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도시바람길숲 등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사업(10개사업ㆍ18,201백만원)

- 도심지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바람길숲 조성: 94ha·9,000백만원

- 미세먼지 차단숲: 4개소ㆍ4,300백만원

- 녹색쌈지, 생활밀착 및 학교 숲 등 조성: 10개소·4,862백만원

- 도민참여 꽃가꾸기 마을정원 만들기 지원: 4개소·34백만원

- 사계절 꽃피는 제주 조성 우수부서 발굴: 9개 기관(단체) ․ 5백만원

❍ 사유곶자왈 매수사업(50haㆍ5,000백만원, 산림청 국비)

❍ 무장애 나눔길 및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3개소·1,181백만원)

❍ 산림휴양 시설보완 및 치유ㆍ체험프로그램 운영(3,804백만원)

-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한라산 둘레길 시설보완 및 운영: 3,624백만원

- 산림 치유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2개사업ㆍ180백만원

4-2		탄소흡수원 확충 산림자원 육성 및 임업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산림순환 경영활성화를 위한 산림자원 조성

❍ 임업경영 기반조성 및 소득지원 사업으로 임업소득 증진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13,908백만원(국비 6,838, 도비 6,220, 기타 850)

❍ (주요내용)

-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 생산자 단체 자립기반 조성 지원, 산림기능인 양성 등

□ 추진계획

❍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등(3개 사업 ‧ 9,302백만원)

- 나무심기(133ha), 숲가꾸기(3,259ha),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24명)

❍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임도 설치(3개 사업 ․ 2,006백만원)

- 임도 신설(9.9km), 임도 보수 및 구조개량(2.5km), 임도관리원(2명)

❍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5개사업‧ 1,442백만원)

-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 임업생산자 단체 자립기반 조성 및 소득 지원(19개사업‧ 708백만원)

- 산주‧임업인 교육 및 산림문화박람회 임산물 홍보 지원 등

❍ 제주 표고버섯 산업화 추진(1개 사업 ․ 300백만원)

- 제주표고버섯 활성화, 제주적합품종 실증시험, 재배농가 전문교육 등

❍ 제주 삼나무림 등 분포현황 조사 및 자원화 계획수립 용역(150백만원)

- 삼나무림 등 분포현황 조사 및 분석,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모델 제시

4-3		선제적 산림재해 대응과 산림생태계 보전

❍ 완벽한 산불예방 구축과 도민홍보 강화로 산불피해 최소화

❍ 방제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맞춤형 방제로 재선충병 피해 지속 감소

□ 추진개요

❍ (산불 발생)‘22년 산불없는 해 실현, 최근 10년 5건·3.88ha

❍ (재선충병 발생)  * 도 산림 87,334ha, 소나무림 15,071ha

(단위: 천본)

방제시기	계	04~12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방제본수	2,416	69	546	514	485	289	233	143	82	55

□ 추진계획

❍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22.1.29 ~ 5.15, 11.1~12.15

- 사 업 비: 4,038백만원(국비 814, 도비 1,221, 자체 2,003)

- 도, 한라산국립공원, 행정시 2, 읍‧면‧동 19(제주시 7, 서귀포시 12)

- 산불취약지 현장감시 인력(245명) 배치 및 장비 확충 등

- 산불진화 전문교육․훈련 실시 및 맞춤형 산불예방 강화

- 봄철(3~4월) 산불예방 홍보방송 캠페인 실시: 4개 방송사

- 제주산림항공관리소 등 산불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유지

❍ 소나무재선충병 9차방제 추진: ’21. 10월 ~ ’22. 9월

- 사 업 비: 6,874백만원(국비 4,482, 도비 2,392)

- 사업내용: 고사목 제거 43천본, 나무주사 1,000ha, 항공방제 800ha

- 맞춤형 복합방제(고사목 제거+나무주사) 및 감독 강화로 방제품질 향상

- QR코드 활용 고사목 발견부터 검경, 방제까지 체계적 관리

- 소나무 고사목은 도내에서 처리‧이용 원칙에 따라 자원 재활용

❍ 산사태 예방활동 강화 및 불법 산림훼손지 복구 추진

- 산지사방 1ha, 계류보전 1개소, 불법 산림훼손지 복구명령 및 사후 점검

4-4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라생태숲 기능 강화

❍ 산림생태계 복원으로 생물자원 보전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

❍ 제주형 생태체험공간 제공 및 생활밀착형 산림서비스 확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1,204백만원(국비 66, 도비 1,102, 기타 36)

❍ (주요내용)

- 한라생태숲 보완 조성 및 전시식물, 시설물 보호·관리

- 제주자생식물 증식·복원 및 산림생태계 보존관리 연구

- 산림교육 활성화 추진 및 숲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 추진계획

❍ 숲을 재난 심리회복을 위한 안전한 쉼터 및 심신치유 확대(3개사업·480백만원)

- 테마숲 야생화 식재, 노후 탐방로 및 편의시설 등 보완사업

- 테마숲(28.3ha), 탐방로 및 숫ᄆᆞ르 숲길(8.7km), 식물자원(42만본) 등 유지관리

- 생활의 활력소 제공을 위한 자생식물 나눠주기(2회) 및 반려식물 장터 운영(분기별)

❍ 천연기념물 제주왕벚나무 및 자생식물 증식(4개사업·260백만원)

- 제주왕벚나무 조직배양묘 생산(3,000본/년) 및 공급(가로수, 조경수 등)

- 제주지역 유용산림자원 발굴 및 산업화 탐색(녹나무, 석잠풀, 좀갈매나무 등)

❍ 숲과 행복한 만남을 위한 제주형 숲교육 프로그램 운영(7개사업·464백만원)

- 자연과 교감하는 숲해설 및 유아숲체험원 운영(16천명), 유아동네숲터조성(2개소)

- 정원문화를 꽃피울 시민양성을 위한 정원아카데미 운영(40명)

- 제11회 숲유치원·유아숲체험원 전국대회 개최 지원(`22.10.7.~10.8.)

- 유아숲생태교육 및 제주어로 말하는 제주어 유아숲 생태교육 운영(교사 250명)

4-5		도시공원 조성·확충을 통한 쾌적한 도심 휴식공간 제공

❍ 장기미집행공원 연차별 집행으로 일몰 해소 및 녹지공간 보전

❍ 도시공원 확충 및 조성·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심 휴식공간 제공

□ 추진개요

❍ 2040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 (용역기간) 2020. 7. 20. ~ 2022. 1. 19. *`21.11.4.용역 일시정지

- (용역비/용역업체) 8억원 / ㈜한국종합기술 외 2개사

- (주요내용)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

인구, 산업, 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 변화 분석

❍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 및 조성사업 추진

- (현    황) 39개소·6,750천㎡(국․공유지 2,490, 사유지 4,260)

- (사업기간) 2019. 1. ~ 2025. 12.

- (총사업비) 11,005억원(보상비 8,912억 조성비 2,093억)

(단위: 억원/천㎡)

구 분		계	19~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11,005	2,250	1,075	1,330	1,404	1,731	3,215
보상비	소계	8,912	2,250	1,075	1,327	1,359	1,405	1,496
	지방채	7,947	2,109	905	1,205	1,205	1,205	1,318
	자체재원	965	141	170	122	154	200	178
조 성 비		2,093			3	45	326	1,719

*`21.12월기준 집행상황: 보상비 3,223억원 집행(36.2%), 사유지 면적대비 1,737천㎡ 매입(40%)

□ 추진계획

❍ 2040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8억원)

- 2022. 2. 주민공청회 시행

- 2022. 3. ~ 4. 도의회 보고, 도시공원 위원회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2. 5.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용역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 및 조성사업 추진(1,330억원)

- 토지매입 1,327억원, 조성사업 3억원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31	8	23
제394회 임시회	소계	14	5	9
	환경정책과	4		4
	물정책과	2	1	1
	생활환경과	5	4	1
	산림휴양과	3		3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소계	17	3	14
	환경정책과	5	1	4
	물정책과	2		2
	생활환경과	4		4
	산림휴양과	6	2	4

추진완료 (8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1. 4.21.	강충룡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처리시설 조성사업 관련	생활환경과
‘21. 4.23	오영희의원	환경기초시설 광역화 중심에서 분산화 처리방안	생활환경과
‘21. 4.23	오영희의원	제주도내 민간재활용업체 활성화 방안	생활환경과
‘21. 4.23	김경미의원	자원재활용 정책에 따른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생활환경과
‘21. 4.23	강성의의원	물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추진	물정책과
‘21.11.17.	홍명환의원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관련 - 정책결정․지침 타당성 여부 및 협 약서 자격․사전동의 누락 문제	산림휴양과
‘21.11.17.	홍명환의원	개발사업장 생태자연도 고시변화내용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반영계획	환경정책과
2021.11.19	김경학의원	무장애공원 추진	산림휴양과

추진중 (23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1.4.21	양영식의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산림휴양과
‘21.4.22	조훈배의원	안덕 곶자왈 생태탐방로 활성화 방안 마련	환경정책과
‘21.4.22	박호형의원	신산공원에 대한 공원유형 재정비 검토	산림휴양과
‘21.4.22	한영진의원	산림교육 추진계획과 향후 발전방향	산림휴양과
‘21.4.23	강성의의원	제주도의 기후변화 및 위기 진단	환경정책과
‘21.4.23	강성의의원	관리체계의 혼란, 책임불명확 등의 해소방안	물정책과
‘21.4.23	김경미의원	환경보전기여금 관련	환경정책과
‘21.4.23	김경미의원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	생활환경과 (제주시)
‘21.4.23	김경미의원	그린뉴딜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친 효과	환경정책과
‘21.11.16.	이승아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후위기 정책 및 기후예산제 도입	환경정책과
‘21.11.16.	이승아의원	도시공원 미확보 지역에 대한 공원 마련대책	산림휴양과
‘21.11.16.	양병우의원	양돈분뇨, 악취 문제 해결방안	생활환경과
‘21.11.17.	김태석의원	기후위기 대비한 제주의 지하수 관리방안	물정책과
‘21.11.17.	홍명환의원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관련 - 각종 논란에 대한 향후 해결방안	산림휴양과
‘21.11.17	홍명환의원	개발사업장 생태자연도 활용도에 대해 - 도시지역 오름, 하천 등 생태자연도 2등급 적정여부와 상향협의 견해	환경정책과
‘21.11.17	송창권의원	환경보전기여금 추진	환경정책과
‘21.11.17	송창권의원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물정책과
‘21.11.17	송창권의원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추진	생활환경과
‘21.11.17	송창권의원	폐기물 재활용업체 등 순환자원시설 단지화 조성	생활환경과
‘21.11.19.	현길호의원	2020년 국유임도 태풍피해복구사업 관련 행정처리 적절여부 및 추진 시 문제점	산림휴양과
‘21.11.18.	현길호의원	임업직불제 도입 등 임산물 경쟁력 강화방안	산림휴양과
‘21.11.17	김희현의원	“그린뉴딜”하의 일자리 정책 부진과 문제점	환경정책과
‘21.11.17	박원철의원	위드코로나시대 환경부담 해소를 위한 폐기물 처리 견해	생활환경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처리시설 조성사업 관련
질문요지	○ 현재까지 광역음식물류처리시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 발생된 오·폐수 색달공공하수처리장 연계처리 계획과 관련하여 상하수도본부와의 업무협의 진행상황은? ○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악취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시설 악취저감시설 선정 및 설치계획은? ○ 타 지자체 바이오가스시설 운영사례를 보면 전문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광역음식물처리시설 완공 후 세부 운영계획은? ○ 광역음식물처리시설 운영 시 비상사태 대비한 음식물처리 대책방안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음식물바이오가스시설조성T/F팀(연락처: 710-4341)
답변요지	○ 광역음식물류처리시설은 5월 17일 착공하여 24년 1월 준공 예정 ○ 오·폐수 연계처리와 관련하여 3차례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에 차집관로 및 맨홀·중계펌프장에 대한 증설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상하수도본부와 재협의 ○ 악취저감시설은 고농도 탈취기와 3단 약액세정탑을 설치 운영 ○ 시공사의 의무운전(2년) 이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임 ○ 2계열 및 예비기기 구성 등으로 고장 등 비상상태에 대비하여 365일 중단없이 운영 가능하도록 설계·시공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19. 12. 18.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고 ○ ‘20. 5. 6. 실시설계 적격자 통보 ○ ‘20. 12. 1. ~ ‘21. 1. 30.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완료 ○ ‘21. 1. ~ ‘21. 4. 행정절차 완료 ○ ‘21. 5. 12.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 작성고시 및 공사계약 ○ ‘21. 5. 17. 공사 착공 ○ ‘21. 8. 2.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하수도분야 검토 재협의 완료 <향후계획> ○ ‘23. 5. 공사 완료, 시운전 시작(8개월) ○ ’24. 1. 사업 완료, 시공사 의무운전(2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질문요지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도시공원TF팀(연락처: 710-6457)
답변요지	○ 위 사업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해소 방안으로 공원 부지 70% 이상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 나머지 30% 미만 비공원시설 허용제도임 ○ 일몰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36개소 지방채 발행, 보상중(‘19~’25) ○ 나머지 3개소 도시공원은 민간자본을 통해 공공기능을 유지하고, 도민에게 건강휴식 공간제공 및 공원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20. 1. 3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 12.18. 협약체결 ○ ‘21. 3.11.~19. 재해ㆍ교통영향평가 심의 ○ ‘21. 3.26. 환경영향평가 심의 ○ ‘21. 6. 1.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 ‘21. 7. 28. 오등봉·중부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 ‘21. 8.~12. 토지 등 감정평가 실시 <향후계획> ○ ‘22. 1. ~‘22. 12. : 손실보상협의(수용재결 포함) ○ ‘23. 1. : 비공원시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제2종일반주거) 심의 ○ ‘23. 6. : 비공원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비공원시설 착공 ○ ‘23. 1. ~‘25. 12. : 공원시설 공사 추진 ○ ‘25. 12. : 비공원시설 사용승인, 공원시설 기부채납 및 사업완료,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 사업시행부서: 제주시 도시계획과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조훈배 의원
제 목	안덕 곶자왈 생태 탐방로 활성화 방안 마련 관련
질문요지	○ 제주도내 곶자왈 생태탐방로 조성 및 운영현황은? ○ 안덕 곶자왈은 서귀포시 내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생태탐방로 이용이 미비한데 그 이유는? ○ 안덕 곶자왈 생태탐방로 활성화를 위한 마을의 참여의지가 높은데 행정에서의 지원방안은? ○ 곶자왈 지역에 공기정화에 효과가 있는 빌레나무 식재 검토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연락처: 710-6041)
답변요지	○ 안덕 곶자왈은 서귀포시 곶자왈 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고, 화순곶자왈(3.8㎞)과 서광동리 곶자왈(1.5㎞)에 생태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곶자왈 활용보다 보전에 중점을 두고 관리함 ○ 안덕면 숲길 산림조사 및 곶자왈 보전·관리 용역을 통해 탐방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음 ○ 빌레나무 식재에 대하여도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안덕면 숲길 산림실태조사 관련 관계기관·마을 간담회 개최: ‘21.3.12. ○ 안덕면 숲길 산림실태 조사: ‘21.4.9~11.4.(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 제주환경자산(곶자왈, 오름, 습지) 보전·관리 용역: ‘21.4. ~’22.1. ○ 화순 및 서광동리 곶자왈 보전이용시설사업에 따른 마을 간담회: ‘21.5.26. ○ 화순 및 서광동리 곶자왈 보전이용시설사업 설계 완료: ‘21.6.2. - 보행야자매트 및 안전난간, 탐방객 편의시설 등 ○ 빌레나무 식재 관련 자문: ’21.6.1(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 (자문결과) 빌레나무는 저지·청수곶자왈 지역에 자생하는 수종으로 적당한 생육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지역에서의 식재는 생태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실외보다는 학교 등 실내 화분 식재를 통한 공기정화용으로 이용이 바람직함. ○ 화순 및 서광동리 곶자왈 보전이용시설사업 공사 추진: ‘21.6.~’21.8. ○ 안덕면 숲길 산림조사 완료: ‘21.11. ○ 제주환경자산(곶자왈, 오름, 습지) 보전·관리 용역 완료: ‘22.1. <향후계획> ○ 안덕 곶자왈 생태탐방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 ‘22. 1 ○ 안덕 곶자왈 생태탐방로 정비사업 지역주민의견 수렴 등 : ‘22.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신산공원에 대한 공원유형 재정비 검토
질문요지	○ 신산공원은 도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자연사 박물관 등 시설들이 많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유형 변경이 필요한데 현재 수립 중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공원유형 변경에 대한 검토 가능성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도시공원TF팀(연락처: 710-6457)
답변요지	○ 신산공원은 도심 속 시민들의 녹지에 대한 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장소이므로 녹지가 잠식될 경우 또 다른 녹지 확보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공원유형 변경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문화공원으로 전환여부는 신산모루, 광양로타리, 오현단 등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원도심 전체의 방향성과 연결시켜 검토가 필요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용역추진사항> ○ 용역기간: 2020. 7. 20. ~ 2022. 1. 19. ○ 용 역 비: 799백만원(수행업체: ㈜ 한국종합기술 등 3개사) ○ 추진내용 - 2020. 8.: 착수보고회(2021. 7. 중간보고회) - 2021. 11. 4.: 용역 일시 정지 * 정지사유: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용역기간이 ‘21.11.19.에서 ‘22.5.19.까지 연장됨에 따라 부득이 용역 일시 정지 <향후계획> - 2022. 2.: 주민공청회 - 2022. 3. ~ 4.: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 2022. 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2. 5.: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 공원유형 변경 시 녹지잠식 우려에 따른 문제점 등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산림교육 추진 계획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요지	○ 2021년 산림교육계획 관련 유아숲체험원 및 유아동네숲터 확충방안 ○ 2023년∼2027년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시 산림교육 인프라구축에 대한 연구용역실시 ○ 한라수목원을 산림교육센터로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용역실시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한라생태숲팀(연락처: 710-8682 )
답변요지	○ 아이들이 가까운 숲에서 정서적 자연과 교육, 놀이가 이루어져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연형 테마파크형으로 조성이 필요함 ○ 제주도 내 유아숲 체험시설 부족 문제에 대해 확대 조성방안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유아동네숲터 조성: 제주시 애월읍 수산봉(3,635㎡·300백만원) - 유아숲체험원운영: 한라생태숲 등 7개소·411백만원 ○ 제3차 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용역 예산요구 및 학술용역심의 - 요구액:30백만원(미반영), 학술용역심의 적정(‘21.10.24) ○ 한라수목원 산림교육센터 지정 가능여부 의견조회: ‘21.5. - 검토의견회시(‘21.10.): 세계유산본부한라산연구부→산림휴양과 · 일반기준 산림면적 10만㎡ 해당 되지만 기본시설 (도서실 등) 및 지원시설(기숙사 등) 등 산림교육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향후계획> ○ 유아동네숲터 추가조성: 2개소·200백만원(제주시1·서귀포시1) - 유아숲체험원운영: 7개소·530백만원*‘21년 대비(119백만원 증가) ○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산림교육지역계획수립: ‘22년 -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소 조성 및 기반구축방안 등 (계획기간: 2023~2027년) - 산림교육지역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비 예산(추경)확보 및 산림교육 센터지정사항을 포함하여 용역실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제주도의 기후변화 및 위기 진단 관련
질문요지	○ 기후위기 시대에 제2공항 추진이 맞는 방향인지? ○ 기후변화가 심각한 상황인데 제주도의 기후변화 정책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연락처: 710-2851)
답변요지	○ 공항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 ○ 기후변화는 전반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후변화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응정책 추진 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2030 제주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구축 및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 추진 - 목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3% 감축(1,456천톤) - 추진실적: 6개 부문, 28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13개 부서) * ’19년 409천톤 감축(목표대비 99.7% 달성),□20년 648천톤(목표대비 121% 달성) ○ 제2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 계획기간: 2017년 ∼ 2021년 - 추진실적: 7개 분야·38개 과제 추진(20개 부서) * 7개 분야: 건강, 산림, 물관리, 생태계, 농업, 해양·수산, 재난·재해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행동 실천선언(‘21.4/도내 35개 기관·기업·단체) <향후계획> ○ ‘국가 2050 탄소중립 전략’ 연계 제주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22.5. - 부문별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 및 이행계획, 점검․평가 방안 등 마련 * 에너지 공급,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농축수산, 탄소흡수원 - 이행기반 마련 및 도민 공감 확산 전략 마련(탄소중립민관합동TF 및 2050 저탄소제주비전포럼 운영) ○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22.5. -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및 기후 리스크를 고려한 제주사회 전반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방안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물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추진
질문요지	○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정원 부족, 하수도시설· 정수장 전문인력 부족 등 도내 물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시급 ○ 제주대학교, 제주개발공사와 논의 후 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추진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수자원총괄팀(연락처: 710-6431)
답변요지	○ 제주는 상수도 취수원이 다양하며, 하수도도 마을별로 흩어져 있어, - 제주 인구에 비해 사업소 등 관리해야 할 행정대상이 과다함 ○ 이번 기회에 조직과 전문 인력의 뒷받침 등 대대적으로 보강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방향> ○ 제주대학교에 대학원을 신설하여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 수문·지질, 물 수지, 수질, 오염정화, 지하수 모델링 등 인력양성 ○ 4개 기관 공동 추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제주개발공사, 제주연구원) - 제주대학교와 대학원 정원, 신입생 모집, 교육과정 등 협의 - 제주자치도와 제주개발공사에서 매년 1억 원씩 2억원 지원 -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 5년 단위로 협약 <추진내용> ○ 전문인력 양성계획 도지사 방침 마련: ‘21.5.13. ○ 전문인력 양성계획과 대학원 신설 협의(제주대학교, 제주연구원): ‘21.5.31 ○ 협약서 협의(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연구원): ‘21.7.26. ○ 협약체결과 협약식(도+제주대학교+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주연구원): ‘21.8.19. ○ 전문인력 양성 실무협의회 구성(협약기관별 2인): ‘21.9.17. ○ 대학원 과정 신설□운영을 위한 기관별 절차 이행 - (제주도) 실무협의회 운영과 예산편성 절차 이행:100백만원 - (제주개발공사)예산편성 절차 이행:100백만원 - (제주대) 대학원 과정 설치 절차 이행: 신입생 모집(박사 3, 석사 5) <향후계획> ○ 협약기관 실무협의회 지속 운영 * 업무협약 이행 등 추진성과 공유를 위한 회의 정례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관리체계의 혼란, 책임불명확 등의 해소방안
질문요지	○ 강정 정수장 유충사태 대처 미흡,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실 관리, 사무 위임 불명확 등 물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관리체계 필요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수자원총괄팀(연락처: 710-6431)
답변요지	○ 개인하수처리시설 넘버링 등은 행정에서 적극 수용하고, 상·하수도, 수자원 업무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방향> ○ 수자원 관련 부서 간 협업 추진과 근본적인 관리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정비, 조직·인력 재편 <추진내용> ○ 지하수 수질개선을 위한 분야 부서별 협업 추진 중(‘19. ~) - 축산·지도/농업/하수/지하수 4개 분야 10개 기관·부서 28개 과제 ○ 지하수 오염원 저감대책 부서별 실천과제 추진상황 점검(‘21.5.24) - 28개 과제 추진사항 보고와 수질관리 용역 결과 공유 * 소규모개인하수처리시설 전문기관 관리체계 구축(상하수도본부) *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이나 처리절차 강화, 건축허가 단계에서 규제 검토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향후계획> ○ (단기적) 유관부서와 지속적인 협업 추진과 관리 매뉴얼 마련 ○ (장기적)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수자원 분야를 총괄하는 조직·인력을 재편하고, 명확한 사무 위임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

제    목

제주도내 민간재활용업체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 제주도내 민간재활용업체(병·폐지·박스·고철·알루미늄) 현황은?

○ 업체별 재활용품 처리물량 및 매입단가는?

○ 민간재활용업체 활성화를 위해 행정지원 확대방안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관리팀(연락처: 710-6031)

답변요지

○ 재활용 산업 육성 전략 마련 및 재활용품 사용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민간 재활용 업체: 113개소(제주시 75, 서귀포시 38)

-‘19년 재활용품 발생량: 545.4톤/일

(종이류 198.6, 고철 115.4, 병 26.1, 플라스틱류 등 205.3)

- 매입단가: 1㎏당 종이류 80원, 고철 280원, 페트 250원

○ 도내 재활용 산업 육성 및 지원

연도	계	수집 장려금 지원사업			도외 운반	시설 지원
		소계	병류	종이류
2021	3,870	3,492	1,674	1,818	300	78
2020	2,156	1,663	843	820	363	130
2019	1,982	1,782	844	938	140	60
2018	1,256	1,116	548	568	140	-

<향후계획>

○ 도내 재활용 산업 육성·지원 방안 ‘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수립 시 포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
제 목	환경기초시설 광역화 중심에서 분산화 처리방안에 대해
질문요지	○ 광역화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 포함) 운영 및 추진현황은? ○ 광역시설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로 환경기초시설 분산화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분산화의 가장 걸림돌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제주도민의 수용성이라 보는데, 수용 지역(마을)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가능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폐기물관리팀(연락처: 710-4301)
답변요지	○ 일선 관리인력의 전문성,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는 불가피한 측면 있음. 첨단기술이 적용되어 굳이 광역화 시설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분산화 시설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광역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건립: ‘19. 3. ○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19. 11. ○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중 - 위 치: 서귀포시 색달동 산 6 - 용 량: 340톤/일 - 공사기간: 2021.5.17. ~ 2024.1.11. - 총사업비: 117,713백만원(국 49,526, 도 68,187) <향후계획> ○ 소규모 분산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장기과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환경보전기여금 관련
질문요지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발표 이후 추진상황? ○ 재정분권은 타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환경보전기여금 관련하여 도 독자적으로 추진하려는 이유는?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수도팀(연락처: 710-6381)
답변요지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해서 도민사회 공감대가 중요함. 관광업계, 지역주민, 관광객 등 대상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있음. ○ 입법화를 위해서 타 지자체, 타 시도 국회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타 지자체와 협력 또는 공동노력은 좋은 방향임. ○ 환경보전기여금이 제주도의 국가적인 가치를 위해 쓰이는 시스템이 충분이 제안될 때 입법화 될 것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실행방안 마련 워킹그룹 구성・운영(‘21.2.~) * 부과징수 방안, 숙박업 관련 논의 및 법안 검토 등 5회 운영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설명회 및 홍보 등 공감대 확산 추진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공감대 확산 도민설명회(‘20.10.20.) ･읍면동 주민설명회(‘20.1.~) *20회 추진(‘20. 6회,‘21. 14회) ･관광업계 관계자 대상(‘21.4.), 환경교육기관단체 대체(’21.10)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홍보 ･옥외정관판 홍보(서울 4개소, 제주 노형･광양노타리, 제주관광공사) ･버스 BIT활용(버스 750여대, 버스정류소 1,000여개소) ･언론사 배너(헤드라인 제주) 및 방송사(KCTV) 광고 등 ○ 입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8단계 과제 제시 및 의원발의 건의 <향후계획>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홍보 등 공감대 확산 추진 ○ 입법화를 위한 부처･국회협의, 제주특별법 개정(8단계 또는 의원입법)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사후 관리 관련
질문요지	○ 매립장 공구별 최종 복토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 수목 식재, 초지 조성, 공원시설,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초작업을 준비해야 함. ○ 봉개 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 방안 기본계획을 주민들과 함께 의논하며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 친환경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폐기물관리팀(연락처: 710-4301) 제주시 청정환경국 환경시설관리소(연락처: 728-8610)
답변요지	○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복토가 끝나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은 복토의 일정과 맞물려서 할 수밖에 없음. ○ 이에 대해 주민들과 논의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은 지금 당장 저희들이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1992. 8월. 봉개매립장 매립 개시 ○ 2019. 10월. 봉개매립장 매립 종료 ○ 2020. 6. 23. 봉개매립장 최종복토공사(3, 4공구) 착공 -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주민참여 (명예)감독자 임명 ⇒ 주민 의견(건의사항 등) 적극 반영 <향후계획> ○ 2022. 6. 22. 봉개매립장 최종복토공사(3, 4공구) 준공 ○ 2022. 6월 ~ 2023. 6월 ☞ 1ㆍ2공구 최종복토공사 추진 ☞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사후관리(시설이용) 계획 수립 ○ 2023. 3월 ~ 11월 봉개매립장(공원, 체육, 문화 시설 등) 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4. 1월 ~ 12월 봉개매립장(공원, 체육, 문화 시설 등) 시설 조성공사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그린뉴딜, 자원순환경제 그리고 지역경제(지역화폐 연계) 활성화 관련
질문요지	○ 그린뉴딜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친 효과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뉴딜팀(연락처: 710-6011)
답변요지	○「제주형 그린뉴딜」은 ‘글로벌 선도 카본프리 청정 아일랜드’를 목표로 2025년까지 5조 3,568억원을 투입하여 3만여명의 일자리를 창출 ○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정부 공모사업으로 산업부 그린수소 생산·저장 실증사업, 환경부 스마트그린도시 사업 등 15개사업에 983억원 확보 ○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지역자립형 스마트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산사업 등 36개 사업에 국비 2,816억원을 신청하여 중앙절충을 강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제주형 그린뉴딜 세부실행계획 수립: ‘21. 2. 10. - 51개사업·53,568억원, 일자리 30,784명 목표 ○ 제주형 그린뉴딜 자문단 구성 운영: 3개분과 19명 · 6회 - 사업계획 컨설팅(5회): 부서별 사업계획 설명 및 자문의견 제시(자문결과 22건) - 신규과제 발굴회의(1회): 25건 제안(환경정책 14, 에너지 10, 도시·상하수도 1) ○ 제주형 그린뉴딜 추진상황 및 국비 확보 점검회의 - 총 5회(지사 주재 3회, 행정부지사 주재 2회) ○ ’21년 그린뉴딜 중앙공모 선정: 14개 사업·614억원(국비 378억원) ○ ‘21년 신규과제 발굴: 16개 사업·9,327억원 - (기존) 51개·53,568억원→ (변경) 67개·62,895억원(민자 30,892억원 포함) ○ ‘22년 그린뉴딜사업 국비확보: 20개사업·1,291억원 ○ 제주형 그린뉴딜 1.0 경제효과(제주연구원 분석결과) - 그린수소 생산·실증, 풍력자원 개발 등 2,517명 ○ 제주형 그린뉴딜 2.0 추진: ’21. 10. 12. - 94개과제·39,737억원(국비25,041, 도비14,696), 일자리 21,918개 목표 <향후계획> ○ 정부 뉴딜 공모사업 및 국비 확보방안 강구 적극 대응: 수시 ○ 한국판 뉴딜 2.0 연계 부처별 그린뉴딜 공모사업(신규사업) 발굴 독려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그린뉴딜, 자원순환경제 그리고 지역경제(지역화폐 연계) 활성화

질문요지

○ 자원(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정책에 따른 탄소포인트 도입 계획과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관리팀(연락처: 710-6031)

답변요지

○ 향후 우리 도에 적합한 재활용 산업 육성 전략 마련 및 재활용품 사용 확대 등의 정책 발굴 추진 시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고려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시 지역화폐로 시상금 지급

- 시상내역: 6명(84만원 - 탐나는전 지급)

※ 자원순환 제주 조성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 공모기간 : 2021. 4. 27.(화) ~ 5. 7.(금)

- 공모주제 : “자원순환 사회(제주)로 가는 좋은 생각” 중 택1

① 플라스틱 등 1회용품 사용 억제방안

② 재활용 품질개선 방안, 요일별 배출제 개선방안

③ 자원순환 사회로 가기 위한 좋은 생각

④ 기타 재활용 촉진 방안

<향후계획>

○ 재활용 산업 육성 및 재활용품 사용 확대 시 지속적으로 지역화폐와 연계할 수 있도록 고려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후위기 정책 및 기후예산제 도입 관련
질문요지	○ 기후 위기 관련 법정 및 자체 중장기 계획 추진 현황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주형 기후예산제도” 도입을 통한 제주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화 추진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연락처: 710-2851)
답변요지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운영,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운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체계적인 계획과 집행, 평가가 이루어질 것임. ○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범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 `21.4.~`22.5. ○ 탄소중립 기본 조례(표준안) 의견 조회: `21.12. <향후계획> ○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22년 상반기 ○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22년 상반기 ○ 제주형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도입 추진 - 가이드라인 마련: ‘22년 상반기(제주연구원 연구과제 추진) - 시범운영: ’23년 본예산 수립 시 ○ 탄소중립지원센터 공모(`22.상반기) 및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운영(’22.하반기)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22년 하반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도시공원(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미확보 지역에 대한 공원 마련 대책은?
질문요지	○ 도시공원 미확보지역에 대한 공원 마련 대책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도시공원TF팀(연락처:710-6456)
답변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어린이공원 등 미확보 지역에 대하여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용역추진사항> ○ 용역기간: 2020. 7. 20. ~ 2022. 1. 19. ○ 용 역 비: 799백만원(수행업체: ㈜ 한국종합기술 등 3개사) ○ 추진내용 - 2020. 8.: 착수보고회(2021. 7. 중간보고회) - 2021. 11. 4.: 용역 일시 정지 * 정지사유: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용역기간이 ‘21.11.19.에서 ‘22.5.19.까지 연장됨에 따라 부득이 용역 일시 정지 - 2021.11.25.~2022.1.18. : 공원확충 가능지역 여부에 대해 오라동 주민센터 협의(3회) <향후계획> - 2022. 2.: 주민공청회 - 2022. 3. ~ 4.: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 2022. 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2. 5.: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전문가의견 수렴등을 거쳐 도시공원 소외 지역이 발생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최종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양돈분뇨, 악취 문제 해결방안
질문요지	○ 최근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에 따른 대정지역 양돈농가 악취관리 저감 계획은? ○ 양돈농가 밀집 대정지역 중심 악취관리 시스템 구축 현황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환경지도팀(연락처: 710-4111)
답변요지	○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특별관리계획 수립하여 중점관리 추진하고 있음 ○ 서부지역사무소를 운영하여 대정지역 2개마을 악취관리 및 ICT활용 악취모니터링 시스템(12개농가) 설치 운영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1. 대정지역 악취관리 저감 계획 ○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 취소 고시: ‘21.6.30 ○ 지정취소 대응을 위한 환경부, 법제처 법률전문가 자문: ’21.6.〜7. ○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21.9.2 - 단기계획: 주기적인 악취배출 실태조사, 상시모니터링 등 추진(특별관리계획 수립) - 장기계획: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특별관리계획 수립: ’21.9.23. 2. 대정지역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서부지역(대정읍,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상시모니터링 추진: ‘21.1.~ ○ 서부지역 주민 악취 민원처리: 48건 ○ 주민참여형 악취모니터링시스템(모바일 앱)* 운영: ’21.8.〜12. - 금악, 상대, 상명, 명월, 금능, 월림: 주민 36명 참여 ○ ICT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운영(축산정책과) - 35개 양돈농가(대정지역 12개 농가), 608백만원 <향후계획> ○ 중점관리대상 농가 악취실태조사 등 집중관리 추진 ○ 악취관리 우수양돈농가 선정 계획 확대 추진 ○ 주민참여형 악취모니터링시스템 확대 운영(대정읍 2개 마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11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태석 의원
제 목	기후위기 대비한 제주의 지하수 관리 방안
질문요지	○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 지하수 관리 방안 마련 요구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수자원총괄팀(연락처: 710-6431)
답변요지	○ 강수일수 감소, 폭염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어 물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수자원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기후 위기를 대비한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20. 10. 30. ~ 2022. 10. 29.(24개월) ○ 수행기관 : 제주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추진내용> ○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유관부서 회의: ‘19.08.08.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T/F팀 1차 회의: ‘20.09.11.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술자문단 기술자문: ‘20.09.29.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실무자 업무협의: ‘20.10.20.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 ‘20.10.30.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20.11.20.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실무자 2차 회의: ‘21.02.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 ‘21.02.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실무자 회의: ‘21.02. ○ 지하수 함양량 분석을 위한 물순환 모형 분석 전문가 회의: ‘21.03. ○ 제주도 수자원 개발·공급과 관리체계 평가와 대안 마련: ‘21.04.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추진 방향 점검: ‘21.07. ○ 도내 상수도/농업용수 용수공급 시스템 GIS 자료 수집과 구축: ‘21.08.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21.12.14. <향후계획>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추진상황 보고(T/F팀, 기술자문단) - 농업용수 등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의, 공청회 실시(2회)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22.08.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완료: ‘22.1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홍명환 의원
제 목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정책결정 타당성 여부 ○ 제주도 민간특례 사업 지침 타당성 여부 ○ 협약서 자격 및 사전동의 누락 문제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도시공원TF팀(연락처:710-6456)
답변요지	○ 지침상 블라인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2순위 업체의 행정심판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3조1호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는 공원녹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사전 동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정책결정 타당성) ○ ‘17. 4월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 용지 계획 수립 ○ ‘18. 8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18. 12월 2025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민간특례 가능 공원 검토) ○ ‘19.9.11.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계획 수립 (지침 타당성,협약) ○ ‘19. 7.3.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지침(안) 마련을 위한 실무팀 구성 ○ ‘19.11.11.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지침(안) 확정 ○ ‘20. 1.3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2.18. 협약체결 ○ ‘20.3.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청구” - 탈락업체 ○ ‘21.1.26. 기각 결정 ○ ’21.4.13. 재결 결정 <향후계획> ○ ‘22. 1. ~‘22. 12. : 손실보상협의(수용재결 포함) ○ ‘23. 1. : 비공원시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제2종일반주거) 심의 ○ ‘23. 6. : 비공원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비공원시설 착공 ○ ‘23. 1. ~‘25. 12. : 공원시설 공사 추진 ○ ‘25. 12. : 비공원시설 사용승인, 공원시설 기부채납 및 사업완료,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홍명환 의원
제 목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한 각종 논란들에 대한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도시공원TF팀(연락처:710-6456)
답변요지	○ 현재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20. 1. 3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 12.18. 협약체결 ○ ‘21. 3.11.~19. 재해ㆍ교통영향평가 심의 ○ ‘21. 3.26. 환경영향평가 심의 ○ ‘21. 6. 1.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 ‘21. 7. 28. 오등봉·중부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 ‘21. 8.~12. 토지 등 감정평가 실시 ○ ‘21. 10. 21. 소장 접수(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 원고: 보물섬 교육 공통체 정평만 외 283인 ○ ‘22. 1. 5. 실시계획인가 집행정지 행정소송 기각 <향후계획> ○ ‘22. 1. ~ : 제주시, 민간사업자 소송 공동대응 추진 * 소송대리인: 한변의법률사무소 한정수(제주시) 법무법인평정(보조참가인) ○ ‘22. 1. ~‘22. 12. : 손실보상협의(수용재결 포함) ○ ‘23. 1. : 비공원시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제2종일반주거) 심의 ○ ‘23. 6. : 비공원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비공원시설 착공 ○ ‘23. 1. ~‘25. 12. : 공원시설 공사 추진 ○ ‘25. 12. : 비공원시설 사용승인, 공원시설 기부채납 및 사업완료,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명환 의원
제 목	개발사업장 생태자연도 활용에 대해
질문요지	○ 개발사업장(첨단2단지, 영어교육도시 2단지, 동복자연체험파크) 생태자연도 고시변화내용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반영계획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평가팀(연락처: 710-6021)
답변요지	○ 생태·자연도 부칙에 따르면, 생태자연도는 고시 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준비서 포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 앞으로 사업계획 변경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현행 생태·자연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전국 생태·자연도 도엽 개정(환경부 고시 제2020-5호, 2020.1.10.) ※ 부칙:「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각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생태·자연도 개정·고시 전에 접수*되어, 종전 규정 적용함 * 제주첨단과학기술 2단지:‘17.4.18,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지:‘08.9.16,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17.1.2. <향후계획> ○ 사업계획 변경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현행 생태·자연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명환 의원
제 목	개발사업장 생태자연도 활용에 대해
질문요지	○ 도시지역 오름 하천과 열안지 오름 등 생태자연도 2등급 적정여부와 상향 협의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연락처: 710-6071)
답변요지	○ 생태·자연도는「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립생태원에서 전국의 자연환경을 5년 단위로 조사하여 생태적가치, 경관적 가치 등 기준에 따라 등급化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도로써 객관성 확보 ○ 향후, 환경부에서 생태자연도 개정 시 의견 개진토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내 오름, 하천 보전을 위한 생태자연도 등급 상향 요청(도 → 환경부): ‘21.12.29 -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과 생태자연도 간 행위제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태자연도 작성 시 제주도만의 고유한 특성(경관, 지질 등)을 가지고 있는 오름, 하천에 대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상향조정 요청 <향후계획> ○ 환경부 생태자연도 개정 시 의견제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2021년 11월 1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환경보전기여금 추진 관련
질문요지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대선 후보 공약으로 채택 추진하여 제도도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수도팀(연락처: 710-6382)
답변요지	○ 환경보전기여금이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와 연결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개요> ○ 제주 방문객 대상 환경보전기여금(부담금) 제도 도입 -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부담금 신설 및 부담금 관련 권한 특례 도입 <추진내용>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실시(‘18. 5.) - 개념정립 및 제도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분석, 제도개선 방안 등 ○ 제도 도입을 위한 도민 및 국민공감대 확산 홍보 추진 - 설명회(도민, 관광업계 관계자 및 환경단체), 홍보(전광판, 버스, 홈페이지 등)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실행방안 마련「워킹그룹」구성‧운영(5회, ‘21.2~) ○ 법제화를 위한 특별법 8단계 과제 제시(‘21.2), 의원입법 건의(‘21.9), 부처협의(‘21.10) - 법률 개정(안) 마련, 부담금 중복검토 등 협의 ○「부과징수방안 마련」연구과제 추진(‘21.11, 제주연구원) <향후계획>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공감대 확산(홍보) 및 워킹그룹 운영 지속 ○ 입법화를 위한 국회･부처협의, 제주특별법 개정(8단계･의원입법) 추진 ○ 대통령 및 도지사 공약,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정책마련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11월 1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관련
질문요지	○ 농업 및 수산업(양식장 등)분야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떠한 내용이며 이에 대한 방안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수자원총괄팀(연락처: 710-6431)
답변요지	○ 면담 결과, 대다수 주민들은 원수대금 부과체계 동의하였으나, 염지하수를 이용하는 양식수협을 비롯한 양식장 어업인들은 반대하고 있는 실정임. ○ 앞으로 농·어업인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원수대금 부과체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지하수 원수 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의견수렴: ′21. 05. ~ 10. - 유관부서·기관·단체(상하수도본부, 친환경농업정책과, 행정시 농정과, 수산정책과, 행정시 수산과, 양식수협, 농업인단체협의회, 41개 읍면동, 10개 읍·면 160개 마을 이장·수리계장 등), 지하수 전문가(지하수관리위원회), 제주연구원 등 의견수렴 ○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유관부서 검토요청 문서시행: ′21. 6. 17. ~ 23.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수산정책과, 체육진흥과,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상하수도과,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의견수렴 - 일시/장소: 2021. 6. 24.(목) 14:00, 1청사 4층 회의실(한라홀) - 참석: 지하수위위원회 위원 및 환경보전국(물정책과장), 농축산식품국(친환경농업정책과장), 보건환경연구원(수질연구과장),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유관부서 회의 개최. - 일시/장소: 2021. 6. 28.(월) 15:00, 1청사 2별관 3층 청정마루 - 참석: 물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수산정책과, 상하수도본부, 행정시 상하수도과, 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유관부서 회의 개최 - 일시/장소: 2021. 9. 2.(목) 14:00, 물정책과 - 참석: 물정책과, 상하수도본부 ○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유관부서 회의 개최 - 일시/장소: 2021. 9. 7.(화) 14:00, 물정책과 - 참석: 물정책과, 수산정책과,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제주어류양식수협 ○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유관부서 회의 개최 - 일시/장소: 2021. 9. 7.(화) 16:00, 물정책과 - 참석: 물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유관단체 협의 - 일시/장소: 2021. 9. 16.(목) 14:00, 물정책과 - 참석: 물정책과, 제주어류양식수협 ○ 물가대책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 일시/장소: 2021. 9. 24.(금) 10:00, 청정마루 ○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유관단체 협의 - 일시/장소: 2021. 9. 27.(월) 13:30, 농협 제주지역본부 - 참석: 물정책과, 농협제주지역본부장, 농업인단체협의회장, 사무처장 ○ 물가대책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원안가결 - 일시/장소: 2021. 9. 29.(수) 10:00, 탐라홀 ○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유관단체 협의 - 일시/장소: 2021. 10. 8.(금) 13:30, 물정책과 - 참석: 물정책과, 제주어류양식수협 ○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유관단체 협의 - 일시/장소: 2021. 10. 15.(금) 09:40, 물정책과 - 참석: 물정책과,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장외 3명, 수산정책과 ○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양식산업 대표 면담 - 일시/장소: 2021. 10. 27.(수) 13:00, 만조수산, 원양수산 - 참석: 물정책과, 만조수산 대표, 원양수산 대표,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원, 수산정책과 ○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양식산업 대표 면담 - 일시/장소: 2021. 11. 2.(화) 10:00, 오대양 - 참석: 물정책과, 오대양 대표,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원, 수산정책과 ○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유관단체 협의 - 일시/장소: 2021. 11. 29.(월) 16:00, 농어업인회관 - 참석: 물정책과, 제주농업인단체협의회 ○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유관 기관·단체와 간담회 - 일시/장소: 2021. 11. 30.(화) 17: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소회의실 - 참석:도의회 의원 물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제주어류양수협조합장, 양식산업 대표 ○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유관단체 협의 - 일시/장소: 2021. 12. 30.(목) 10:00, 제주어류양식수협 - 참석: 물정책과,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원, 수산정책과 <향후계획> ○ 수산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지속 협의: ‘22.1.~ 2. ○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의회 제출 : ’22. 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11월 1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추진
질문요지	○ 조례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에 대한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환경지도팀(연락처: 710-4111)
답변요지	○ 생활악취 등 악취전반을 관리하기 위하여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및 악취관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회의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악취관리 등을 위한 제도 마련: 악취 저감을 위한 지원조례(’12), 악취배출 허용기준 조례(’16),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21.7월) ○ 전국 최초 축산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18~’19): 100개소, 양돈농가 중 38% ○ 악취관리지역 및 인근마을 악취실태조사: ’18.4/4 ~ ‘21.3/4분기 ○ 제주악취관리센터 서부지역사무소(금악리) 운영: ‘20.10.14. ○ 농가별 악취저감기술 컨설팅 지원(‘18.~’21): 33개 농가 - (‘18년) 6 → (’19년) 13 → (‘20년) 6 → (’21년) 8 ○ 악취관리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21.12.27. <향후계획> ○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22년),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22. 하반기) ○ 지정악취물질 검사기관 등록 및 분석 추진 ○ 악취관리센터 설립 취지에 맞는 악취관리 역할 확대 추진(`22.) - (현행) 양돈악취 관리 → (확대) 생활악취 등 악취 전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11월 1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폐기물 재활용업체 등 순환자원시설 단지화 조성
질문요지	○ 폐기물재활용업체 등의 단지화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성 및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 반영계획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관리팀(연락처: 710-6031)
답변요지	○ 현재 계획중인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는 폐플라스틱 고온 열분해 수소 생산산업, 미래 폐자원 전기차 배터리 및 태양광 폐패널 재사용·재활용 연관산업을 중심으로 한 종합단지로 환경부 승인(‘21.6월) ○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는 도내 폐기물재활용업체 집약 재활용 산업단지와 추진목적이 상이하여 연계 추진 불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 2028 / 사업규모: 227천㎡ ○ 사 업 비: 494.5억원(국 288.8, 지 205.7) ○ 입주예정 산업: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수소 생산,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폐패널 복원·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단지 조성 <추진내용> ○ 클러스터 조성사업 승인: ‘21.6.19, 환경부 ○ 자원순환종합단지 산업단지 지정계획 작성: ‘21.6.~’21.12. <향후계획> ○ 클러스터 조성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 추진: ‘22~’24 ○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 협의 및 계획 변경 반영 신청(도→국토부): ‘22년 ※ 현재 조성계획 중인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는 입주예정 업종이 산업승인시 결정된 사항임에 따라, 동 산업단지와는 별개로 폐기물재활용업체 집적 산업단지 조성은 1)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 2) 산업단지 분양 가능성 및 연관산업의 수익성 확보 가능성, 3) 입지지역 주민 수용성 등에 충분한 논의 후 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후 장기과제로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국유림 임도 태풍피해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
질문요지	○ 국유림 임도 횡단배수로 등 태풍피해복구사업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었는바 태풍피해복구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었는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산지경영팀(연락처:710-6773)
답변요지	○ 민원발생지역의 국유임도 태풍피해복구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자문결과에 따라 피해저감사업 등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2020. 9월: 제9호 마이삭, 제10호 하이선으로 인한 국유임도 태풍피해 발생 - 제주시 상가리 일원 국유임도 ○ 2020. 9~10월: 태풍피해 복구비(재해대책비) 요청 및 예산 교부 ○ 2020. 11~12월: 복구사업 설계 용역 ○ 2021. 1~6월: 태풍피해 복구사업 공사 추진(454백만원) ○ 2021. 5~8월: 잔디생산 임야 물고임 피해 민원 발생(2차례 민원인 면담) ○ 2021. 9월: 태풍 찬투 때 물고임 민원피해지 현장조사 ○ 2021.12월: 전문가 자문 실시(산림조합중앙회 산림종합기술본부) ※ 자문결과 - 임도개설로 인하여 자연수계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 - 중간지점을 인위적으로 막아 유수의 흐름 및 배수에 지장 초래 - 소규모 수로를 개선하고 막힌 배수로 연결하여 원활한 흐름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정비(권고) <향후계획> ○ 2022. 1∼12월: 자문결과에 대한 민원인 의견수렴 및 사방사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임업직불제 도입 등 임산물 경쟁력 강화 방안

질문요지

○ 2022년 임업직불제 도입 임산물 경쟁력 강화 방안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산지경영팀(연락처:710-6772)

답변요지

○ 직불제 대상 임가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세부추진 일정에 따라 추진

○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지속적인 예산 지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법률」국회 통과: 2021. 11. 11

○「임업 공익 직불제」시행에 따른 사전 홍보 강화: 홍보 6회

- `21년 하반기 보도자료: 2회

· `21. 10. 18.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 `21년 하반기 환경보전국 도민 홍보자료: 3회

· `21. 9월, 10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협조

· `21. 12월: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도입

-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홍보(임업직불제): 1회

○ 임업경영체 등록 개선→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제주):‘21.6.18

<향후계획>

○ 임업직불제 시행: 2022. 10월

○ 임업경영체 등록 및 도민 대상 정책 홍보 강화

※ 임업직불제 세부운영 및 시행지침(`22년 상반기) 마련(산림청)

○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업인 등에 예산 지원 지속 추진

- 더덕 도외 출하비 지원, 표고버섯 산업 육성 등 3개사업 총 24억 5천만원 지원

※ 3개 사업: ①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14억4천만원)

② 생산자단체 자립기반 및 소득지원사업(7억1천만원)

③ 제주 표고버섯 산업 활성화(3억)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그린뉴딜”하의 일자리 정책부진과 문제점
질문요지	○ 그린뉴딜 사업 추진 현황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성과와 과제는? ○ 용암해수 활용을 통한 신산업 육성, 자원순환사회 등 기존 추진되는 사업과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사업과는 차별성은 무엇이고, 그린뉴딜로만 이룰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인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뉴딜팀(연락처: 710-6011)
답변요지	○ 그린뉴딜 분야 일자리는 제주연구원 지역산업연관 분석결과 국비 확보 및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2,51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특성화산업’은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그린뉴딜 사업인 지역산업 거점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495억)’과‘삼다수 용기 다시 태어나기 위한 업사이클 사업(120억)’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국비 확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린뉴딜 사업으로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제주형 그린뉴딜 세부실행계획 수립: ‘21. 2. 10. - 51개사업·53,568억원, 일자리 30,784개 목표 ○ 제주형 그린뉴딜 자문단 구성 운영: 3개분과 19명 · 6회 - 사업계획 컨설팅(5회): 부서별 사업계획 설명 및 자문의견 제시(자문결과 22건) - 신규과제 발굴회의(1회): 25건 제안(환경정책 14, 에너지 10, 도시·상하수도 1) ○ 제주형 그린뉴딜 추진상황 및 국비 확보 점검회의 - 총 5회(지사 주재 3회, 행정부지사 주재 2회) ○ ’21년 그린뉴딜 중앙공모 선정: 14개 사업·614억원(국비 378억원) ○ ‘21년 신규과제 발굴: 16개 사업·9,327억원 - (기존) 51개·53,568억원→ (변경) 67개·62,895억원(민자 30,892억원 포함) ○ ‘22년 그린뉴딜사업 국비확보: 20개사업·1,291억원 ○ 제주형 그린뉴딜 1.0 경제효과(제주연구원 분석결과) - 그린수소 생산·실증, 풍력자원 개발 등 2,517명 ○ 제주형 그린뉴딜 2.0 추진: ’21. 10. 12. - 94개과제·39,737억원(국비25,041, 도비14,696), 일자리 21,918개 목표 <향후계획> ○ 정부 뉴딜 공모사업 및 국비 확보방안 강구 적극 대응: 수시 ○ 한국판 뉴딜 2.0 연계 부처별 그린뉴딜 공모사업(신규사업) 발굴 독려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문화광광체육위원회 박원철 의원
제 목	위드코로나시대 환경부담 해소를 위한 폐기물 처리 견해
질문요지	○ 위드코로나 시대 돌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준비상황 ○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대책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폐기물관리팀(연락처: 710-4301)
답변요지	○ 향후 증가되는 생활폐기물 및 하수슬러지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입지는 공모를 통해 선정 계획임. ○ 의료폐기물 공공처리시 주민수용성 문제, 건립 후 만성적인 운영적자 문제 등이 우려되며, 전국적인 처리상황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지 공모 추진 】 <공모개요> ○ 공모기간: 2021. 12. 27. ~ 2022. 3. 15.(78일) ○ 공모지역: 도 전역 ※ 필요 부지면적 27,000㎡ 이상 ○ 응모자격: 행정통‧리의 대표(마을총회 의결 후 신청서 제출) ※ 주민지원(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시설공사비의 20%, 약 260억원) - 주민지원기금 조성(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 범위) <추진내용> ○ 산남소각장주민지원협의 설명회 개최 : 2021. 12. 29. <향후계획>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2022. 1월 ○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기관 선정 : 2022. 2월(`22.상반기 입지결정) 【 의료폐기물 처리 】 <추진내용> ○ 도내 의료폐기물 안정적 처리 중(수집운반업체 4개소) - 2019년 1,898톤, 2020년 1,690톤, 2021년 통계작성 중 ※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 신설(2019. 11월 「폐기물관리법」 개정) - 처리시설 부족 등 의료폐기물 처리난 발생시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도 의료폐기물을 처리 가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발달장애인 정책 관련
질문요지	○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동 균형적 발달지원을 위한 무장애공원 설치 추진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도시공원TF팀(연락처:710-6456)
답변요지	○ 무장애공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2022년 무장애공원을 시범적으로 조성 및 점차 확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2021.9.17. 무장애통합놀이터 설치모색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개최 * 주최: 제주도의회 행자위·환도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공동 → 무장애공원 설치 공감 22년 시범설치(22년 예산확보) <향후계획> ○ 2022. 1 ~ 12. 무장애공원 시범 조성(2개소) - 제주시: 200백만원, 서귀포시 30백만원 ※ 향후 공원조성시 누구나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적극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1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계	34	14	20	-
환경정책과	8	3	5	-
물정책과	7	3	4	-
생활환경과	15	7	8	-
산림휴양과	4	1	3	-

2		목 록

(2021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제주의 환경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제도 도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추진중
2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 추진 관련	추진중
3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여부에 대한 도의 입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명확히 밝힐 것	추진중
4	절대보전 지역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라산 탐라계곡 정비공사로 인근 생태계 파괴, 소음, 진동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보전지역에 대한 행위허가 이후 모니터링을 시행할 것	완결
5	환경보전국 직원현황에 신규 발령 직원이 많아 민원 대응이나 업무 미숙으로 인한 행정처리에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완결
6	제주도 내 최고 현안사항인 쓰레기, 악취, 하수처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을 검토할 것	추진중
7	봉개 음식물 처리시설 협약기간이 10월말이면 만료를 앞두고 있어 마을회와의 협약을 신속히 체결하여야 하며, 향후 주민피해 보상액 산정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완결
8	색달동에 추진중인 남부지역 항공로레이더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기생화산에서는 무선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행위허가에 대해 위법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9	덤프트럭 등의 대형차량 운행 시 바퀴 먼지털이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은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10	도내 양돈농장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아 악취발생 원인 조사와 점검 등을 통해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정책이 필요함	추진중
11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 지정요건 미충족으로 38개소가 지정취소되어 향후 악취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민들에게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구분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함	완결
13	타 지역과 비교하여 제주도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아 결혼피로연 등의 행사 시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 전개 및 주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완결
14	가정용 음식물 분쇄시설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단속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15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련하여 물정책과에서 총괄하여 각 기관별 구역 지정 등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함	완결
16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은 자원 재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중
17	재활용처리시설 등의 허가 이전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18	도내 재활용도움센터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쓰레기 줄이기 등의 역할이 커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함	추진중
19	악취관리센터 검사를 도내에서 검사할 수 있게 조직 및 인력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20	공공기관 및 개인기업 등에 대한 범도민적 플라스틱 줄이기 홍보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것	완결
21	재활용도움센터 근무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화장실 이용, 환풍 시설 설치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22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비주택 시설 물량을 늘리는 등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함	완결
23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이 확정되면 지하수 요금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되어 도민사회 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의견수렴 절차 및 도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추진중
24	염지하수를 이용한 양식업자들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변경 시 상당한 요금 인상 우려가 있어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25	보목동 농지에 용천수가 계속 나오고 있어 현장확인 후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26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현장 여건에 따른 공사단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완결
27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낮아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함	추진중
28	용암해수센터 내 입주기업과 분양기업과의 차별로 인한 갈등이 있어 단지 내 기업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 노력을 하여야 함	추진중
29	꿩으로 인한 도내 농가들의 피해가 상당하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완결
30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시 양 행정시 입찰방식이 달라 도내 업체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형평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31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유치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되고 국책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중
32	산악오토바이 체험시설 등이 중산간 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며 산림훼손과 자연재해 위험성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함	추진중
33	중문공원 실시계획 인가고시 무효 소송 패소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행정시와 협의를 통해 도에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34	도시공원 기본계획에 월대천 지역에 대한 수변공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제도 도입에 적극 노력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제주 방문객 대상 환경보전기여금(부담금) 징수 제도 도입

-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부담금 관련 권한 특례 신설

□환경보전기여금의 부과징수 목적, 대상, 납부방법, 징수방법, 수납절차 등

	< 도입방향(안) >
◈ 부과원인: ① 생활폐기물 배출, ② 하수 배출, ③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 ◈ 부과금액: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천원(승합 1만원) (전세버스) 이용요금 5% *경차, 전기자동차 50%감면 ◈ 부과·징수: 관광객 등 직접납부 및 업체 징수대행 ◈ 입법방안: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또는 의원입법

□ 추진상황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로드맵 마련, 적극 추진 권고(‘17.1.)

* 제주 자연가치보전 관광문화품격향상 워킹그룹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17.9.~’18.5)

□ 제도 도입을 위한 도민 및 국민공감대 확산 홍보 추진

* 설명회(주민, 이해관계자, 환경단체 등 대상), 홍보(전광판, 버스, 언론사, 리플릿, SNS 등)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실행방안마련「워킹그룹」구성‧운영(5회, ‘21.2.〜)

□ 법제화를 위한 특별법 8단계 과제 제시(‘21.2), 의원입법 건의(‘21.9), 부처협의(‘21.10)

□「부과징수방안 마련」연구과제 추진(‘21. 11월, 제주연구원)

□ 향후계획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홍보(주민설명회 등) 및 워킹그룹 운영 지속

□ 입법화를 위한 국회 및 부처협의, 제주특별법 개정(8단계 또는 의원입법) 추진

□ 대통령 및 도지사 공약,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추진되도록 정책마련 등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수도팀 (☎ 710-638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 곶자왈 지역 설정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치며 도민사회 갈등 논란이 많아 곶자왈 활용 방안 및 보상대책 등에 대해 도민들에게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 사유지 곶자왈 매수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나, 해마다 매입 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통해 걷어들인 재원을 통해 곶자왈직불금 등의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곶자왈 활용방안 및 보상대책에 대한 주민설명회 추진 관련

□ 추진상황

-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21.7.30 ~ 9.2.

- 곶자왈 보전관리 및 활용방안 워킹그룹 운영: 6회, ’21.9.~현재

*보전관리 및 재원확보방안, 지역주민 곶자왈 활용 이익창출방안 등 논의

- 이의신청지 현장확인 및 전문가 검증:‘21. 10. ~‘22. 1.

□ 향후계획

- 곶자왈 경계·보호지역(안) 재조정:‘22. 2.~

- 마을별 주민설명회 개최:‘22. 2.~ 3.

□ 사유지 곶자왈 매수사업 추진(공유화재단/산림청)

□ 곶자왈 매입현황

(단위 : ha, 억원)

연도별	계		공유화재단*		산림청**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17년까지	508.7	453.7	56.5	44.4	452.2	409.3
‘18년	10.5	37.0	0.50	1.0	10.0	36.0
‘19년	6.6	9.3	6.3	8.7	0.3	0.6
‘20년	28.8	60.6	23.0	46.8	5.8	13.8
‘21년	33.8	51.6	0	0	33.8	51.6
계	588.4	612.2	86.3	100.9	502.1	511.3

* 공유화재단: 공유화기금,‘11년부터 매입 / **산림청: 국비지원,‘09년부터 매입

- 매수 부진사유: 공유화기금 부족, 산림청 매수지역 국한(조천·한경곶자왈 위주), 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높은 감정가 기대심리

□ 향후계획

- 공유화 기금 조성 적극 추진 및 곶자왈 매입대상지 확대

□ 곶자왈 사유지 매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검토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사유지 매입을 위한 한시적 특별회계 기금 조성 등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 (☎ 710-60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여부에 대한 도의 입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명확히 밝힐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호근동, 서홍동 일원 □ 사업규모: 1,188.4천㎡(복원구역 989.3천㎡, 시설구역 199.1천㎡) □ 사 업 비: 2,626억원(국비 2,605억원, 도비 21억원) □ 사업기간: 2018 ~ 2032년(단계별 사업추진) □ 사업내용: 하논 분화구(화구호) 습지복원, 사유지 매입, 복원공사 등 □ 추진상황 □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용역 완료(서귀포시):‘13. 4. ~‘14. 6. □ 제19대 대통령 공약사업(하논분화구 복원) 반영:‘17. 5.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수정계획(안) 수립(서귀포시):‘17. 7. □ 대통령 지역공약 특별위원회의에서 장기검토 사업으로 분류:‘18. 2. □ 하논분화구 습지보전 및 복원방안 국제 심포지엄 개최:‘18.12.17. □ 하논분화구 습지복원사업 T/F팀 구성 운영(도):‘19. 3. 7. □ 하논 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사업 완료:‘19. 2. ~‘20. 6. □ 하논분화구 발전방향(주민소득 창출) 모색을 위한 관계자 회의:‘21. 3. 12. □ 하논분화구 지질, 기후 등 연구용역 학술용역심의 원안가결:‘21. 10. 20. *‘22년 예산으로 용역비 450백만원 요구하였으나 예산 미반영 □ 향후계획 □ 습지보호지역 신청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 하논분화구 지질 및 기후 등 학술가치 발굴용역 추진예산 확보 노력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 (☎ 710-604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절대보전지역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라산 탐라계곡 정비공사로 인근 생태계 파괴, 소음, 진동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보전지역에 대한 행위허가 이후 모니터링을 시행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한라산 탐라계곡 정비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현황 □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 2021. 4. 27. □ 행위허가 현장 확인: 2021. 4. 29. □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2021. 4. 30. □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준공: 2021. 11. 1. □ 보전지역에 대한 행위허가 모니터링 추진계획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및 사후관리」업무 방침 마련 및 전 부서 통보: 2021. 11. 9. □ 향후계획 □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이후 공사 착공, 진행 중, 준공시 수시 점검 및 관계부서에 진행사항을 통보하도록 조치하여 허가지역에 대한 관리를 해나가고, □ 연 1회 주기적으로 허가지역(전년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절대보전지역 보전․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 710-6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환경보전국 직원현황에 신규 발령 직원이 많아 민원 대응이나 업무 미숙으로 인한 행정처리에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환경보전국 직원현황 (`22. 1월/일반직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정 원		91	5	21	27	31	3	2	2
현 원		96	5	22	26	28	2	11	2
환경정책과	정원	26	2	7	9	7	·	1	·
	현원	26	2	6	7	6	1	4	·
물정책과	정원	19	1	4	6	7	1	·	·
	현원	19	1	4	6	6	․	2	·
생활환경과	정원	30	1	6	8	12	1	1	1
	현원	34	1	7	9	11	1	4	1
산림휴양과	정원	16	1	4	4	5	1	·	1
	현원	17	1	4	5	5	·	1	1

□ 추진계획

□ 도 정기인사 시 경력 있는 직원 배치 요청(→ 인사부서): 수시

□ 신규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개발원 등 교육훈련기관 교육 기회 부여

□ 신규직원의 업무처리 능력 제고를 위한 담당팀장 중심 멘토 역할 강화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뉴딜팀 (☎ 710-60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제주도 내 최고 현안사항인 쓰레기, 악취, 하수처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상황 □‘18. 10. ~‘19. 6.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지방공기업평가원) ＊용역결과: (적합)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 하수도, (부적합)항만, 장묘시설 □‘19. 6.19. ~ 20. 행안부 협의(적정, 일부보완), 설립 심의위원회(찬성) □‘19. 6.20. 도의회 조례 제출 □‘19.12.19. 행정자치위원회 수정 가결 ＊부대의견: 공단설립과정 도의회 사전보고, 쓰레기 봉투 판매사업 추후 검토 □‘20.12.23. 본회의 부결 ＊반대토론(2명): 시설공단 설립은 치밀한 준비와 막대한 재정충당 고려 필요 □ 검토결과 □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은 2020년 12월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의 도의회 부결 사유에 대한 해소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도내 환경시설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립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환경기초시설 운영방안(직영, 공단, 위탁 등) 마련(중장기 검토)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폐기물관리팀 (☎ 710-43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봉개 음식물 처리시설 협약기간이 10월말이면 만료를 앞두고 있어 마을회와의 협약을 신속히 체결하여야 하며, 향후 주민피해 보상액 산정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협약체결 개요 □ 일시/장소: 2021. 10. 31. 17:00 / 도청 1청사 2층 삼다홀 □ 협약당사자: ➀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장 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➂ 제주시장 □ 주요참석인사: 지역구 도의원, 주민대책위원 등 □ 협약 주요내용 □ 제3조 악취관리 - 악취저감 운영규정 작성 및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책임하에 관리 □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기한 - 재활용 2023.6.30., 음식물 2024.1.11까지 연장 사용하며,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음. 연장기한은 주대위와 협의하여 결정함. □ 제6조 압축쓰레기 및 폐목재 임시야적 - 2023.2.28.까지 야적된 압축쓰레기 및 폐목재 처리 완료함. □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 2023.6.30.까지 사후관리 및 이용계획을 주대위와 협의하여 수립 □ 제10조 마을지원사업: 마을공동 1개 사업, 마을별 5개 사업 □ 제11조 주민숙원사업 - 회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명도암 마을안길 확장, 용강동 배수로 정비사업, 명도암 마을주민 건강검진 등 9개 사업 □ 향후계획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준 마련: 2022년 중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폐기물관리팀 (☎ 710-43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색달동에 추진 중인 남부지역 항공로 레이더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기생화산에서는 무선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행위허가에 대해 위법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위허가 적법 여부 법률 검토 추진 □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2021.10.18. ~ 2021.10.28.) -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적법(4인) / 위법(1인) □ 로펌 법률 자문(2021.11.3. ~ 11.17.) -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적법 □ 법제처 자치법규 해석 요청(2021.11.3. ~ 11. 19.) - 반려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나 구체적 사실인정] □ 향후계획 □ 기생화산에 대한 도민 정서 및 환경 보전 측면을 감안하여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위치 변경 추진. □ 기생화산지역 내 무선설비 설치에 관한 명확한 규정 마련(보전지역 조례 개정)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 710-6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덤프트럭 등의 대형차량 운행 시 바퀴 먼지털이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실태 □ 자동차 검사기준 상 대형차량 바퀴에 부착된 먼지털이 관련 규제항목이 없어 위법사항은 아님 □ 추진상황 □‘21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9.13.∼12.12.) 시 먼지털이 부착자제 요청 □ 화물차 관련 협회*를 통한 부착자제 요청 문서 발송(‘21.11.2.)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등 □ 향후계획 □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점 교육 및 부착자제 요청
담당부서	환경도시건설국 생활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 (☎ 710-3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도내 양돈농장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아 악취발생 원인 조사와 점검 등을 통해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정책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악취관리지역 지정:‘18년(57개소),‘19년(43개소) - 악취방지계획 이행 및 분기별 악취실태조사 실시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복합악취 10배수) □ 악취관리지역 및 인근마을 악취실태조사:‘18. 4/4 ~‘21. 4/4분기 - 양돈농가(100개소) 및 인근마을(17개) 주기적 악취실태조사 실시 □ 악취관리센터 서부지역사무소 운영(2020. 10. ~) - 한림읍 악취관리지역(금악·상명·상대·명월·금능) 모니터링 - 악취모니터링 앱 활용 주민모니터링단 시범운영: 6개마을·36명 □ 악취관리지역 지정농가 92개소 지도·점검(‘21. 3. ~ 6.) - 악취방지시설 비정상운영에 대한 현지 시정조치: 46개소 □ 축산악취 특별 합동 지도점검 추진(‘21. 6. ~ 9.) - 취약시간대(야간 및 주말) 민원다발농가(51개소) 지도·점검 -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농가(7개소) 개선명령 및 과태료(350만원) 부과 □ 향후계획 □ 정기적인 악취배출실태조사로 지속적인 허용기준 초과시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 검토 □ 수시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여부 점검하여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확행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환경지도팀 (☎ 710-4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 지정요건 미충족으로 38개소가 지정 취소되어 향후 악취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지정취소 개요 □ (지정취소 시설) 38개소(‘19년 11개소,‘20년 27개소) * 2개소 폐업 -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21.6.30. □ (취소사유) 악취방지법 제8조2의 신고대상 시설 지정요건 미충족으로 위법부당(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결: ‘21. 6. 8.) □ 악취 특별관리계획 수립 □ 주기적인 악취배출 실태조사 추진(분기별, 악취관리센터) □ 사업장 악취배출실태 정기·수시 점검으로 행정처분 강화 □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운영(모바일 앱 활용) 등 □ 향후계획 □ 사업장 자발적 악취저감 유도(악취관리 우수농가 지정, 악취저감 컨설팅 등) □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와 지속적인 민원 발생시 제도적 규제추진 -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환경지도팀 (☎ 710-4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민들에게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구분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함 13. 타 지역과 비교하여 제주도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아 결혼피로연 등의 행사 시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 전개 및 주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음식물쓰레기 감량 홍보 방송 - 방송매체 : KCTV 제주방송 - 주요내용 : 가정 등에서 남은 음식물 줄이기 - 송출기간 : ´21. 6. 7. ~ 8. 6. - 송출횟수 : 164회 - 총사업비 : 20백만원 □ 분리배출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생활화를 위한 라디오 광고 - 방송매체 : JIBS, 제주MBC, 제주KBS, TBN, BBS(라디오) - 주요내용 : 음식물쓰레기 감량 생활화 - 송출기간 : ´21. 9. 1 ~ 11. 30 - 총사업비 : 34백만원 □ 음식점 잔반 줄이기 활동 장려 - (제주사랑 클린 쿠폰제) 잔반 남기지 않을 경우 쿠폰 지급 ⇒ 10회 이행 시 제주사랑상품권(1만원권) 지급 - (반공기 주문제 시범사업) 제주시청 주변 희망음식점(30여 개소)에서 식사 반공기 주문제 □ 향후계획 □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 전개 및 주민 홍보 지속 추진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관리팀 (☎ 710-6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가정용 음식물 분쇄시설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단속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가정용 오물분쇄기 사용 관련 동향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호)」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 *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져):「하수도법」제33조 특산공산품으로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 *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이상 회수되거나 20%미만으로 배출 □ 불법 개조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인해 허용 논란 지속적으로 발생 ① 고형물 배출로 인한 옥내배관의 막힘 ② 오수의 역류 및 악취 유발 ③ 높은 농도의 오수로 인한 하수처리 시설 부하 증가 □ 불법 개조된 오물분쇄기 생산 및 판매에 대한 단속을 환경부에서 실시 □ 옥내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주방용 오물분쇄기 허용 여부 재검토 중 □ 향후계획 □ 건축물 내 설치된 이후 불법 개조 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움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조 및 홍보 지속 추진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관리팀 (☎ 710-6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련하여 물정책과에서 총괄하여 각 기관별 구역 지정 등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9. 2월) 지하수 수질개선과 대응회의(기획실 주재): 10개 부서

□ (‘19. 5월) 지하수 수질개선 대책강구와 협조 강조(지사님 지시)

- 부서별 자체 추진과제 제출: 8부서 10과제 발굴

□ (‘19. 6월) 연구결과 제시된 저감대책 공유와 추가과제 검토회의: 4회

- 축산/지도, 농업, 하수, 지하수 등 4개 분야 21과제

※ 분야별 도·행정시 관계부서 관련자 참석

□ (‘19. 7월 ~ ‘20. 12월) 분야·부서별 실천과제 선정·이행: 8부서 25과제

□ (‘21. 2월) 실천과제 점검·정비: 9부서 25과제

□ (‘21. 5월) 지하수 오염저감대책 부서별 실천과제 추진상황 보고회 추진

□ (‘21. 12월) 실천과제 점검·정비: 10부서 28과제

< 참여부서 >

- 축산/지도 분야 – 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 생활환경과, 행정시(환경지도과, 녹색환경과)

- 농업 분야 – 친환경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농업기술원

- 하수 분야 – 상하수도본부, 행정시(상하수도과)

- 지하수 분야 – 물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련 부서별 과제-3개 과제 추진중>

- (상하수도본부) ①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 협력 지원(추진중)

- (행   정   시) ②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매뉴얼 제작 홍보(추진중)

③ 50톤 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추진중)

□ 향후계획

□ 지하수 오염 저감대책 부서별 실천과제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보고회 등)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수질관리팀 (☎ 710-65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은 자원 재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목적: 도외 유상반출 처리(연간 100억 규모) 중인 폐플라스틱·비닐 및 미래폐자원(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재활용 가능자원을 도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산업기반 마련 □ 명 칭: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 조성유형: 신규 자원순환종합단지(일반산업단지) □ 조성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원 □ 규 모: 227,061㎡ (도 186,216㎡(82.0%), 사 40,845㎡(18.0%)) □ 기 간: 2022년 ~ 2028년(7년간) □ 사 업 비: 412.6억원(토지매입 81.9억원 전액 지방비 별도) □ 추진상황 □ 제주형 그린뉴딜 5대 대표사업으로 결정:‘21. 3. 29. □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승인(환경부):‘21. 6. 16 □ 자원순환종합단지 산업단지 지정계획 작성용역:‘21. 6. ~ 12. □ 추진계획 □ 산업단지 지정 계획 변경을 반영 신청(→국토부):‘22년 상반기 □ 순환자원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조사설계 용역:‘22 ~‘23 □ 순환자원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24 ~‘28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관리팀 (☎ 710-6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재활용처리시설 등의 허가 이전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 현황

(`21. 12월 현재 / 개소)

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처리신고 (고물상 등)	폐기물 처리시설
	수 집 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업
471	203	16	62	117	73

□ 허가에 따른 민원발생 사례

상호	영업대상 폐기물	소재지	허가접수	민원사항	처리결과
㈜**환경	폐유리류	제주시 도평동	2021.6.29	교육 및 주거시설 밀접	부적합 통보(‘21.10.6)
㈜**환경 자원	폐합성수지, 폐목재	제주시 노형동	2021.8.31	주민편의시설인 미리내공원과 인접	사업계획서 취하
㈜*바당	해양폐기물	제주시 한림읍	2019.12.2	오수처리 문제 및 주민 건강 위협	부지 이설 후 적정(‘20.6.2)

□ 조치계획

□ 혐오시설 이미지 불식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점검 철저

□ 재활용업에 의한 환경영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실시

- 국․내외 운영사례 비교 검토 등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관리팀 (☎ 710-6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도내 재활용도움센터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쓰레기 줄이기 등의 역할이 커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함

21. 재활용도움센터 근무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화장실 이용, 환풍시설 설치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재활용도움센터 현황

(`21.12말 기준 / 개소)

구 분	재활용도움센터	재활용도움센터 시설		비고
		화장실	환풍 시설
계	111	99	111
제주시	56	56	56
서귀포시	55	43	55

※ 화장실 미설치(12개소): 공중화장실 이용 7개소, 인근 상가 등 이용 5개소

□ 추진상황

□‘21년 재활용도움센터 23개소 설치

- 제주시: 11개소 설치, 서귀포시: 12개 설치

□ 재활용도움센터 현장점검 및 근무환경 실태 파악:‘21.8월/‘21.10월

- 화장실 미설치 시설의 여건 및 설치 가능 여부, 근무자 필요 물품 조사 등

□ 재활용도움센터 근무인력 및 예산 현황

- 제주시:  207명, 3,749백만원

- 서귀포시: 183명, 3,314백만원

□ 향후계획

□‘22년 재활용도움센터 29개소(제주시 17, 서귀포시 12)를 설치 예정이며, 근무자들의 쾌적한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설계 추진

□ 재활용도움센터 화장실 보완사업 추진(5개소):‘22.2월 ~ 6월

□ 재활용도움센터 근무인력 및 예산 현황

- 제주시: 225명, 4,747백만원

- 서귀포시: 210명, 4,259백만원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폐기물관리팀 (☎ 710-43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악취관리센터 검사를 도내에서 검사할 수 있게 조직 및 인력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악취관리센터 운영 현황 □ 명 칭: 제주악취관리센터 □ 설 립 일: 2018. 9. 3. □ 위탁기간: (당초)‘18.6.12~‘20.12.31. (재계약)‘21.1.1.~‘23.12.31. □ 운영기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인력 12명 □ 사 업 비: 1,708백만원 ※ 2019(950백만원), 2020(1,010백만원), 2021(1,700백만원) □ 사업내용 -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사업장 실태조사 - 악취저감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사업 지원 등 □ 추진상황 □ 악취관리지역 및 인근마을 악취실태조사:‘18. 4/4 ~‘21. 4/4분기 □ 제48호 악취검사기관(복합악취) 지정:‘19.4.1. □ 정도관리 인증: 2020.9.1.(유효기간:‘20.9.1.~‘22.12.31.) □ 제주악취관리센터 서부지역사무소(금악리) 운영:‘20.10.14. □ 제주악취관리센터 사무실 및 분석실 이전 완료(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21.12. □ 향후계획 □ 지정악취물질(암모니아, 황화합물 등) 검사항목 등록 추진:‘22년 상반기 중 □ 지정악취물질(암모니아, 황화합물 등) 분석 추진:‘22년 하반기 □ 공석 직원 정기·수시 채용 추진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환경지도팀 (☎ 710- 4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공공기관 및 개인기업 등에 대한 범도민적 플라스틱 줄이기 홍보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선언:‘21. 6. 9.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기본계획 수립:‘21. 6. 30.

□ 자원순환 실천 위원회 제1차 회의:‘21. 10. 18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 실행계획 확정

- 공공기관 플라스틱 줄이기 의무화 : 도 및 16개 출자·출연기관

※ 공공기관 플라스틱 줄이기 주요 계획

❍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 우산비닐 → 빗물제거기, 빗물털이통, 흡수용 카페트, 우산꽃이 등 대체

-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컵(청사, 청사내 식음료 매장) → 개인컵 또는 텀블러 사용

- 1회용 컵, 용기, 비닐 등(회의·행사·내방객 접대) → 다회용컵·용기 사용 또는 제공 금지

- 청사 내 식음료 매장, 플라스틱 포장제품 제공 금지 권고

❍ 재활용재품의 우선 구매

- 리필 가능한 프린터기 제품 등 친환경·재사용 구매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및 실천운동 전개

- 탈플라스틱 ‘고고 챌린지’(환경부 주관) 동참, SNS 홍보 병행

- 해안 및 오름 주변 환경 정화 봉사활동(플로깅 캠페인) 추진

- ‘지속가능한 ESG경영전략과 프로그램’강의 등 탄소중립 참여 교육 실시

□ 향후계획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지속 추진

□ 자원순환 실천 위원회 지속 운영

- (정례회) 추진상황 평가 및 연도별 실행계획 의결(매년 12월)

- (임시회) 당해연도 사업계획 확정(매년 2월) 및 추진상황 점검(6월)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관리팀 (☎ 710-6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비주택 시설 물량을 늘리는 등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21년 전수조사)

(단위 : 동)

구 분	계	주택	공장	창고	축사	기타
계	20,312	9,797	42	8,987	436	1,050
제주시	5,178	2,101	19	2,350	271	437
서귀포시	15,134	7,696	23	6,637	165	613

□ 추진상황

□ (환경부) 석면으로 인한 국화민의 건강상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주안점을 두고 시도별 사업량 할당

※ ’21년도 사업량 전국 : 주택 33,000동, 비주택 4,746동, 지붕개량 3,296동

제주 : 주택  1,237동, 비주택   243동, 지붕개량   200동

□ (제주도) 지역 여건 감안, 2021년 비주택 사업량 확대 조정 등 예산변경사용 승인 요청(‘21.10.25.): 환경부 불승인

□ (제주도)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지방비 집행계획 변경(‘21.11.12.)

- 신청 접수 후, 국비 조기 소진으로 인해 철거하지 못한 비주택(32동)에 대해 전액 지방비로 철거 지원

□ 향후계획

□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설득 과정을 통해, 도민들의 수요가 많은 비주택 사업 물량 확대 추진

□ 사업비 집행 추이에 따른, 탄력적인 지방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비주택분야 초과 수요에 대응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생활환경팀 (☎710-60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이 확정되면 지하수 요금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되어 도민사회 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의견수렴 절차 및 도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하수 원수 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의견수렴:‘21. 05. ~ 10. - 유관부서·기관·단체(상하수도본부, 친환경농업정책과, 수산정책과, 시 농정과, 시 수산과, 양식수협, 농업인단체협의회, 41개 읍면동 직원, 10개 읍·면 160개 마을 (이장·수리계장 등), 지하수 전문가(지하수관리위원회), 제주연구원 등 의견수렴 □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유관부서 회의 개최 - 일시: 2021. 6. 28.(월) 15:00, 1청사 2별관 3층 청정마루 - 참석: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수산정책과,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상하수도과,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유관부서 회의 개최(총 5회) - 일시: 2021. 8. ~ 9., 물정책과 - 참석: 제주어류양식수협조합장, 유관부서 관계자 등 □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유관단체 협의 - 일시: 2021. 9. 27.(월) 13:30, 농협 제주지역본부 - 참석: 고우일 본부장, 농업인단체협의회(김덕문 회장, 이석근 사무처장) □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유관단체 협의(총 4회) - 일시: 2021. 10., 물정책과 - 참석: 제주어류양식수협 관계자 등 ※ 염지하수에 담수 혼합비율 용역 시행, 염지하수 관정 전력량계 설치 건의 □ 수산양식장 현장 방문 원수대금 부과체계 설명과 의견 청취 - 일시/장소: 2021. 10. ~ 11., 만조수산, 원양수산, 오대양(영), 재영수산 - 참석: 수산 대표. 양식수협 상무외1인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장외 1인 □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유관단체 협의 - 일시/장소: 2021. 11. 29.(월) 16:00, 농어업인회관 - 참석: 물정책과, 제주농업인단체협의회 □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유관 기관·단체와 간담회 - 일시/장소: 2021. 11. 30.(화) 17: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소회의실 - 참석:도의회 의원 물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제주어류양수협조합장, 양식산업 대표 □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유관단체 협의 - 일시/장소: 2021. 12. 30.(목) 10:00, 제주어류양식수협 - 참석: 물정책과,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원, 수산정책과 □ 향후계획 □ 농·어업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명과 협의 실시 □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 입법(안) 도의회 상정:‘22. 2.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수자원총괄팀 (☎ 710-64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염지하수를 이용한 양식업자들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변경 시 상당한 요금 인상 우려가 있어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마련:‘21. 05. □ 지하수 원수 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의견수렴:‘21. 05. ~ 10. - 유관부서·기관·단체(상하수도본부, 친환경농업정책과, 수산정책과, 시 농정과, 시 수산과, 양식수협, 농업인단체협의회, 41개 읍면동, 10개 읍·면 160개 마을 이장·수리계장 등), 지하수 전문가(지하수관리위원회), 제주연구원 등 의견수렴 □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유관부서 회의 개최 - 일시: 2021. 9. 7.(화) 14:00, 물정책과 - 참석: 수산정책과,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제주어류양식수협 관계자 ※ 원수대금 부과요율(2% → 1%) 조정 □ 물가대책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원안가결 - 일시: 2021. 9. 29.(금) 10:00, 탐라홀 □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유관단체 협의 - 일시: 2021. 10. 8.(금) 13:30, 물정책과 - 참석: 제주어류양식수협 관계자 ※ 염지하수에 담수 혼합비율 용역 시행, 염지하수 관정 전력량계 설치 건의 □ 수산양식장 현장 방문 원수대금 부과체계 설명 및 의견 청취 - 일시: 2021. 10. ~ 11. - 장소: 만조수산, 원양수산, 오대양(영), 재영수산 - 참석: 수산 대표. 양식수협 상무외1인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장외 1인 □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유관 기관·단체와 간담회 - 일시/장소: 2021. 11. 30.(화) 17: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소회의실 - 참석:도의회 의원 물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제주어류양수협조합장, 양식산업 대표 □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유관단체 협의 - 일시/장소: 2021. 12. 30.(목) 10:00, 제주어류양식수협 - 참석: 물정책과,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원, 수산정책과 □ 향후계획 □ 수산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지속 협의: ‘22.1.~ 2. □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 입법(안) 도의회 상정:‘22. 2.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수자원총괄팀 (☎ 710-64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보목동 농지에 용천수가 계속 나오고 있어 현장확인 후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민원개요 □ 위 치: 토평동 670-1번지 일원(보목동 경계 인근) □ 민 원 인: 침수피해 토지주 5인 내외 □ 민원내용 - 2021. 9월 우천 후 농경지 내에서 용출수가 지속 발생하여 인근 농경지 침수피해 발생 - 과거 수십년간 이러한 현상은 없었으며, 최근 피해 농경지 반경 100m 이내 고지대에 대형 건축 공사로 인하여 용출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추진상황 □ 민원접수(민원인→강충룡 의원)에 따른 현장 확인:‘21.10. 1. - 참석자: 강충룡 의원, 물정책과장 외 1인, 서귀포시 건설과장 외 1인, 민원인(토지주) 등 - 민원내용: 인근 대형 건축 공사로 인하여 용출수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공사 중지 요청 □ 현장확인 결과: 서귀포시 건설과에서 조치하기로 함. □ 검토결과 □ 인근 건축공사로 인한 주변 농경지에 용출수 유출민원 사항으로 확인 □ [환경도시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서를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건설과)으로 변경 처리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수질관리팀 (☎ 710-65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현장 여건에 따른 공사단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2년도 빗물이용시설 지원 사업계획

□ 사업량: 빗물이용시설 50개소 내외

□ 사업비: 1,500백만원(지방비)

□ 사업대상

- 농·축·임·수산업용 비닐하우스 또는 온실소유자

- 지붕 면적이 넓은 공장, 창고, 관람장 등 소유자

□ 지원규모 : 총사업비의 50% 지원

□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단위: 천원)

시설규모	설계금액	사업비			비 고
		합계	보조금(50%)	자부담(50%)
50톤	29,539	25,918	12,959	12,959	사업비에 터파기 토공사, 양수기, 안내표지판 등은 자부담 금액으로 제외됨
100톤	43,124	37,838	18,919	18,919
150톤	54,682	47,980	23,990	23,990
200톤	81,401	71,424	35,712	35,712

주) 사업비는 설계금액의 수의계약 낙찰율 87.745% 적용함

□ 보조사업 지원내용

□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사업은 시설 규모별(50~200톤)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50% 지원하고 있고,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터파기 토공사가 포함될 경우임.

□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터파기 토공사가 보조사업 내용에 포함될 경우 설치 여건(지하, 반지하, 지상), 지반 상태(암, 토사 등)에 따라 공사 단가가 달라지므로 보조사업은 빗물이용시설 자체에 한하여 용량별 설계금액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음.

□ 빗물이용시설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여 표준 설계(안) 도출, 공사단가 기준을 마련

□ 향후계획

□ 2022년 빗물이용시설 보조지원사업 진행(15억원)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물산업팀 (☎ 710-63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낮아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빗물이용시설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

□ 사업기간: 2021. 1. ~ 12.

□ 사 업 비: 82,150천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위탁)

□ 기존 빗물이용시설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표본 사용량 분석, 사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완료

□ 빗물이용시설 이용량 분석결과

(단위: %)

구 분	1차	2차	3차	4차	평균 이용율
제주시	62.85	64.01	67.96	65.44	65.07
서귀포시	71.04	67.73	73.17	75.14	71.77

주) 1. 유량계가 양호한 시설 중 용수 이용 확인이 용이한 시설 60개소에 대한 결과

2. 이용율=빗물이용량/(빗물이용량+농업용수사용량)

□ 빗물이용시설 적정규모 산정(지역 및 작물에 따른 적정규모)

- 빗물이용효율 60%달성위한 적정규모: 단위면적 1,000㎡당 21.8톤

- 빗물이용효율 80%달성위한 적정규모: 단위면적 1,000㎡당 56.2톤

□ 빗물이용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 빗물이용시설지원사업 취지와 적정한 운영을 위한 홍보자료 작성 배포

□ 빗물이용시설 보조사업 사후관리 실시

- 빗물이용시설 실태용역 현장조사표 참고하여 지역별 리스트 작성

□ 향후계획

□ 빗물이용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자료 작성 배포하고, 지속적 사후관리 실시로 빗물 수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양을 줄여 나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물산업팀 (☎ 710-63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용암해수센터 내 입주기업과 분양기업과의 차별로 인한 갈등이 있어 단지 내 기업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 노력을 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현황

□ 산업단지 분양입주현황 : 7개 기업, 1개 기관 입주완료

□ (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입주: 13개 기업

입주 업체 수			용암해수센터 입주기업수			비 고
제조업	기타	계	센터	첨단제조빌딩	계
8	1	9	2	11	13

□ (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의 역할

□ 용암해수 취수와 공급 등 자원관리, 연구·기술개발 등

□ 창업보육실 운영지원, 산업단지 안전관리, 기업지원 등

□ 추진상황

□ 2021. 06. 입주기업 간담회 실시(안전관리 계획 협의, 산업단지 업종 완화 등)

□ 2021. 07. 산업단지 허용업종 조정계획에 대한 입주기업 의견수렴

□ 2021. 08. 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업종추가, 업종배치 완화)

□ 2021. 10. (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와 분양기업과의 간담회

- 입주기업 애로사항 청취 후 해결방안 제시 논의

□ 2021. 11.: 입주기업 간담회 실시

- 2021. 10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향후 계획 설명

- 입주기업의 건의․애로사항에 대한 창구 단일화((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와 협업하여 입주기업 건의사항 진행사항 공유, 해결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단지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결 노력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물산업팀 (☎ 710-63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꿩으로 인한 도내 농가들의 피해가 상당하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인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피해보상 및 예방시설 지원 가능 - 꿩 피해보상(‘21.10.현재): 205개 농가 34ha 신청 → 191개 농가 150백만원 보상 ※ 제외 농가: 피해경미(10만원 미만), 자진취하 등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21.10.현재): 384개 농가 255ha 신청 → 359개 농가 806백만원 지원 □ 농작물 피해저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설정․고시:‘21. 11. 8. - 수렵장 면적: 563.935㎢ (제주도 면적의 31%) - 수렵기간: 2021.12.15. ~ 2022.2.28. - 수렵동물: 멧돼지, 꿩, 비둘기, 오리류, 까치, 까마귀 등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운영:‘21.12.15~‘22.2.28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계속 □ 농작물 피해 저감을 위한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까치, 꿩 등) 연중 포획: 계속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 710-6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시 양 행정시 입찰방식이 달라 도내 업체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형평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방제업체 선정 현황: 34개 사업구 22개 업체 참여(‘20.10~‘21.4월) - 제 주 시: 23개 사업구 13개 업체(공개경쟁입찰) - 서귀포시: 11개 사업구 9개 업체(수의계약) ※ 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특수성 및 책임방제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사업 추진: 2013년~2019년 □ 제주시는 재선충병 발생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공사건수 감소로‘20년부터 공개경쟁입찰(지역제한)로 계약방법 전환 - 도내 방제업체(27개) 중 제주시 소재 방제업체(19개)는 70% 차지:‘19년말 기준 - 공사건수 감소에 따른 사업 참여기회의 형평성 고려 □ 서귀포시 남원읍, 표선면 일원 피해가 심한 실정으로 방제기간 내 전량 방제를 위하여 현장에 익숙하고 기술이 축적된 관내업체에 수의계약 추진 □ 향후계획 □ 9차 방제 추진계획(‘21. 10월 ~‘22. 9월) - 고사목 제거: 피해고사목 등 43천본 예상(전회(55천본) 대비 22% 감소) - 예방나무주사: 1,000ha - 사업비: 69억원(국비 50, 도비 29) *제주시 35억, 서귀포시 31억, 도․사업소 3억 □ 도내 재선충병 발생이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발생할 경우 재선충병 발생상황 및 계약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여 입찰방식 통일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산림보존팀 (☎ 710-67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유치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되고 국책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센터 개요 ❍ 명 칭: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GCIDA) ※ Global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for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 성 격: 유네스코 카테고리2(C2) 센터 ❍ 운영주체: 환경부･제주도･UNESCO 거버넌스 체제 *설립주체: 환경부 ❍ 센터위치: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 세계자연유산센터 등 활용) ❍ 주요역할: 국제보호지역의 관리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교육･훈련 □ 추진상황 ❍ 연구·훈련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17) 및 세부운영계획 마련 연구(’18) ❍ 설립 제안서 제출(환경부→유네스코, ‘19.3.), 타당성조사(유네스코사무국, ’19.6.) ❍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의결(‘19.10.) 및 총회 승인(‘19.11.) ❍ 센터설립 협정체결을 위한 협정서 최종안 송부(유네스코→정부)(‘21.3.) ❍ 협정체결(대한민국 정부↔유네스코) 절차진행 진행중(외교부)(‘21.4~) □ 향후계획 ❍ 센터설립 추진 TF팀 구성･운영(환경부 주관, 제주도 참여): 협정체결 후 * 센터 공간조성, 예산확보, 법인설립, 이사회 구성, 운영계획 마련 등 개관준비 ❍ 특수법인 전환을 위한 법개정 추진(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 국제보호지역 관련 조항, 재정지원 및 공유재산 지원 근거, 센터 설립 및 운영근거 등 ❍ 특수법인 전환 및 센터 개관(’22)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수도팀 (☎ 710-638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 산악오토바이 체험시설 등이 중산간 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며 산림훼손과 자연재해 위험성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실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3조 제7호 파목에 의거 기타관광편의시설업에 사륜형자동차(ATV)시설과 지정기준 있으나, - 인허가 및 등록 의무화가 없고 처벌규정 없음. □ 향후계획 □ 제주도내 산악오토바이 체험시설 실태조사: 1 ~ 3월 - 산림훼손 및 불법 사항 파악 등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관계자 회의 개최: 3 ~ 4월 - 자치경찰단, 행정시 산림부서 등 관련부서 - 산림훼손에 대한 대응방향 및 처벌규정 논의 등 □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법행위 근절 - 언론매체, 산불감시원(245명) 활용하여 계도 및 홍보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산림보존팀 (☎710-67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 중문공원 실시계획 인가고시 무효 소송 패소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행정시와 협의를 통해 도에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0. 9. 18. 행정소송 접수 □ 2020. 11. 9. 소송 대리인 선임 *한정수 변호사 □ 2021. 5. 12. 1차 변론 □ 2021. 7. 20. 2차 변론 □ 2021. 8. 21. 3차 변론 ❍ 2021. 10. 5. 판결 선고(원고 승소) □ 2021. 10. 13. 도·행정시 도시공원 소송 합동대응추진회의 추진 □ 2021. 11. 18. 항소이유서 제출 □ 향후계획 □ 2022. 1 ~ 도·행정시 도시공원 소송 합동 대응 추진 ※ 패소사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채 실시계획을 작성·고시한 것은 위법하다는 사유로 패소 ※ 대응방안: 관련법(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중문공원은 2015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였으며,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도시공원은 현시점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경과규정 등이 확인되어 항소심에서 적극 대응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도시공원TF팀 (☎710-645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 도시공원 기본계획에 월대천 지역에 대한 수변공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용역기간: 2020. 7. 20. ~ 2022. 1. 19. □ 용 역 비: 799백만원(수행업체: ㈜ 한국종합기술 등 3개사) □ 추진상황 - 2020. 8.: 착수보고회(2021. 7. 중간보고회) - 2021. 11. 4.: 용역 일시 정지 * 정지사유: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용역기간이‘21.11.19.에서‘22.5.19.까지 연장됨에 따라 부득이 용역 일시 정지 □ 향후계획 □ 주민공청회 : 2022. 2. □ 도의회 보고회, 도시공원 위원회 자문 : 2022. 3. ~ 4.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2. 4.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 2022. 5. ※ 월대천 주변 수변공원 지정 필요성 및 토지이용상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도시공원TF팀 (☎710-6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