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2

도시디자인담당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1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구: 1담당관 ‧ 3팀

		도시디자인담당관
유니버설디자인			디자인정책			공공건축

❋ 인력: 정원 12명 / 현원 12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2	1	3	4	4
현 원	12	1	3	4	1	1	2

2		주 요 기 능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 디자인 정책 수립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 도시 경관, 광고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

□ 경관심의, 경관협정 등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공공건축 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관한 사항

3		재 정 현 황

□ 일반회계

(2022. 1. 25. 현재 / 단위: 천원)

구 분(단위사업)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합 계	3,165,289	6,729	3,158,560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2,697,162	6,622	2,690,540
행정운영경비	88,127	107	88,020
내부거래지출	380,000	0	380,000

□ 기금회계

(2022. 1. 25. 현재 / 단위: 천원)

구 분(단위사업)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합 계		442,227	0	442,227
옥외광고 발전기금	아름다운도시경관조성	252,100	0	252,100
	보전지출	190,127	0	190,127

Ⅱ. 정책목표와 전략

					도시디자인담당관
목 표			사람과 자연의 가치를 우선하는 도시디자인 구축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모두가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공간 확대 및 도민 인식확산 ▪ 지속가능한 제주UD 활성화 사업 추진
도민체감형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							▪ 제주형 도시디자인 정책 기반 마련 ▪ 생활공감의 공공디자인·셉테드 사업 추진
경관관리 체계 개선 및 건축ㆍ도시 공간의 품격 향상							▪ 청정제주 보전을 위한 제주형 경관관리 체계 구축 ▪ 공공건축(공간환경)의 통합디자인 조성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위한 건축기획 업무 강화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모두가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조성
2.	제주형 도시디자인 정책 기반 마련
3.	생활공감의 공공디자인·셉테드 사업 추진
4.	청정제주 보전을 위한 제주형 경관관리 체계 구축
5.	공공건축(공간환경)의 통합디자인 조성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6.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위한 건축기획 업무 강화

1		모두가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조성

❍ 도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국제 엑스포 개최 등을 통한 UD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

□ 추진방향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2021~2025)｣의 연도별, 단계별 추진전략 및 세부추진과제 실천

□ 추진계획

❍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활용 및 부서협업 추진

-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부서 협업 강화로 UD 적용 확대

- 공공시설물 설치에 따른 UD 전문가 컨설팅 지원

❍ UD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2개사업·500백만원

-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범사업: 210백만원

- 도시공원 등 활성화 구역 내 시범사업: 290백만원

❍ 교육·홍보 지속 추진을 통한 UD 인식 확산 : 452백만원

-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개최를 통한 정책 공감대 형성

- 학생, 자생단체 등 도민과 공무원, 건축관련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UD 홍보·교육 및 민간 확산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 모두가 공정하게 누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틀 마련

2		제주형 도시디자인 정책 기반 마련

❍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도시디자인 정책 수립

❍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심의운영·컨설팅 지원체계 강화

□ 추진방향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공공디자인·옥외광고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정체성 있는 도시디자인 기틀 마련

❍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확대 및 공모전 추진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 추진계획

❍ 제주형 도시디자인 정책 수립

- 옥외광고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22. 7.

- 공공디자인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22. 10.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연중

- 도시디자인 발전을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 전문가 지원을 통한‘찾아가는 공공디자인 컨설팅’제도 운영: 연중

- 공공기관 디자인 사업 시 분야별 컨설턴트 자문 및 디자인 지원

❍ 공공디자인 교육 및 홍보, 공모전 추진 : 연중

□ 기대효과

❍ 매력적인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한 디자인 정책 마련으로 공공디자인 친화도시 구현

❍ 효율적 공공디자인 지원체계로 조화롭고 균형 있는 도시경관 창출

3		생활공감의 공공디자인·셉테드 사업 추진

❍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실증사업을 통해 도민체감 편의 도모

❍ 범죄 심리 및 공간 분석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설계로

생활밀착형 안전시스템 구축

□ 추진방향

❍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보급 확대를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품격 있는 공공 공간 마련

❍ 지속가능한 안심마을 조성을 위해 주민참여형 셉테드 방안 모색

□ 추진계획

❍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검증 및 보급 확대

-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실증사업 추진: 100백만원

- 공공시설물 우수 조달디자인(도로시설물, 편의시설물) 선정·보급

❍‘주민과 함께하는 안심마을’조성으로 생활 속 안전을 강화시키는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 추진(셉테드): 210백만원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도시경관을 고려한 제주형 공공디자인 실증사업으로 지역정체성 제고 및 도민 편의성 극대화

❍ 지역 신뢰성 회복 및 범죄심리를 약화시키는 셉테드 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한 안심마을 조성

4		청정제주 보전을 위한 제주형 경관관리 체계 구축

❍ 경관심의 방법 개선 및 체계적인 경관 운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제주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경관심의·자문 등 경관위원회 및 경관ㆍ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 추진방향

❍ 제주형 경관포털 개설 및 운영

- 온라인 경관심의 접수, 결과 확인 및 심의 자료 DB 시스템 구축

- 경관협정, 정보마당, 제주경관의 변화 등 역사자료실 운영

❍ 경관영향성 검토를 위한 경관위원회 및 경관ㆍ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 개발사업, 건축물 등 경관심의·자문을 위한 경관위원회 운영(월2회)

□ 추진계획

❍ 경관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주형 경관 전용 홈페이지 개설

- 전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22. 1. ~ 10.

- 경관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22. 11. ~

※ 도 홈페이지 개편 용역 통합 발주시 경관 콘텐츠 반영 요구: ’21. 9.

❍ 내실 있는 경관 및 경관ㆍ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 경관심의(월 1회), 경관ㆍ건축 공동심의(월 2회)

□ 기대효과

❍ 경관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경관심의 운영 및 경관관리 자원화를 위한 토대 마련

❍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심도 있는 경관 영향성 검토로 제주 경관 가치 극대화

5		공공건축(공간환경)의 통합디자인 조성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 공공건축(공간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D/B 구축 및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추진

❍ 지역의 통합적 이미지 형성을 위한 장소 중심의 공간관리 전략 마련

□ 추진방향

❍ 공공건축(공간환경)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D/B 구축 및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추진

❍ 지역의 통합적 이미지 형성을 위한 공간환경전략계획 및 공공성지도 추진

❍ 노후 공공시설 3D 통합 개선 시범사업 추진

* 3D : 유니버설디자인(UD), 공공디자인(PD), 셉테드(CPTED)

□ 추진계획

❍ 공공건축 D/B 구축 및 설계공모 운영: 연중

- 공공건축 현황 및 공사비 분석, 설계공모 운영 등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

❍ 제주 공간환경전략계획(원도심 활성화) 수립:‘22. 5.

- 제주시, 서귀포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장소 중심 공간개선 전략 마련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국토부 장관 승인):‘22. 상반기

- 공공건축 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  * 사례 : 전국 8개소(서울, 부산, 경남 등)

❍ 지역(마을) 공공시설 현황 및 공간개선 제안(3차 공공성지도):‘22. 하반기

❍ 노후 공공시설 3D 통합 개선 시범사업 추진:‘22. 2. ~ 12.

- 제주ㆍ서귀포시 각 1개소 노후 공공건축(공간) 개선 / 400백만원

□ 기대효과

❍ 공공건축(공간환경)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업무 운영

❍ 편리하고 쾌적한 공공건축 모델 제시를 통한 도민 행복공간 확산

6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위한 건축기획 업무 강화

❍ 공공건축(공간환경)의 품격향상과 합리적인 건축을 위한 총괄□공공건축가 조정□자문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 공공건축(공간환경) 사업 관련 협업 및 지역 역량 강화

□ 추진방향

❍ 공공건축(공간환경) 사업 건축기획 강화를 위한 민간전문가 운영

❍ 부서(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통한 관련 사업 연계□복합화 기능 확대

❍ 공공건축 사업 관련 전시, 교육□홍보 등을 통한 지역 역량 및 협업 강화

□ 추진계획

❍ 공공건축(공간환경) 사업 총괄□공공건축가 자문 지원: 연중

- 제2기 공공건축가 선정:‘22. 1.(임기 2년 / 45명)  * ’20.~‘21년 자문실적 : 278회

❍ 건축기획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연중

-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적정성 검토 등

❍ 국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건축기획 및 콘텐츠 개발 지원

* 사례 : (국토부) ‘21년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 대상 선정(국비 270백만원 확보)

❍ 공공건축(공간환경) 관련 전시 및 교육□홍보, 도서 발간

- 공공건축 업무절차 및 사례 공유를 통한 관계자 역량 및 도민 소통 강화

❍ 공공건축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및 간담회, 세미나 추진

□ 기대효과

❍ 공공건축의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한 디자인 품질 및 관리 수준 향상

❍ 제주 건축문화 진흥 및 관계자(담당자, 지역 건축사) 역량 강화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94회 임시회	도시디자인담당관	해당없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도시디자인담당관	해당없음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1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도시디자인담당관	6	1	5

2		목록

(2021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제주안전체험관 내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이 조성되어 있으나, 소규모에 유지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2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에 따른 홍보 부족 등으로 공공건축 심의를 하지 않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아 전수조사와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상임위에 보고할 것.	추진중
3	공공건축가 자문 시 사업내용과 상관없이 특정 분과에만 편중되어 도시 및 조경분과 자문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분과에만 자문이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4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시 유동광고물 대비 고정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이 저조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단속대비 행정처분 실적은 저조해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5	마을회관 등 건립 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사용에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고 관리규정을 마련할 것	추진중
6	도로의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 등에 대한 단속권한을 제주시장이 총괄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제주안전체험관 내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이 조성되어 있으나, 소규모에 유지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활성화 추진 - 제주안전체험관 개관 1주년을 맞아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에서도 UD체험 및 마스크줄 만들기 이벤트 행사 추진 (‘21. 10. 30. ~ 10. 31.) - 유니버설디자인 주간 운영으로 시설물 체험 및 현장강의를 통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도민 홍보 및 공감대 확산 (’21. 11월) -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성탄절 체험활동에 따른 체험 물품 지원 (‘21. 12. 24 ~ 12. 26.) *체험물품: 크리스마스 펠트 양말 500개 - 교육 홍보용 동영상 제작 완료(’21. 11. 30.) 및 공유 (UD체험관, 도 공식 유튜브 게시) □ 유지관리는 홍보용 안내판, 빔프로젝트, 전동휠체어 등을 매년 보수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UD를 체험할 있는 제품구입 설치 : 노인용 보행기, 휠체어 등 14종 88개 * 전체 시설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에서 운영 □ 향후계획 □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운영 지원 - 웨어러블 기기 등 새로운 UD체험 물품 구입 지원 - 체험안내 요원에 대하여 UD전문가 교육 추진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유니버설디자인팀 (☎ 710-3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에 따른 홍보 부족 등으로 공공건축심의를 하지 않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아 전수조사와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상임위에 보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20. 2. 19.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신설(5명)

※‘20년 운영실적 :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센터 건립 등 24회 45건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
◾ (근 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건축법」 제4조 * 법 제22조의3에 따라 도 건축위원회가 기능 대신 ◾ (기 능) 공공건축 사업 관련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한 심의 ◾ (대 상)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 (신청시점) 입찰(설계공모) 공고 전 / * 매주 월요일 운영

□ 공공건축심의 업무 이관(건축지적과 → 도시디자인담당관):‘21. 1. 15.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재구성:‘20. 2. 23.

- 건축설계 등 전문가 7명 구성(임기:‘21. 2. 23. ~‘22. 12. 30.)

※‘21년 운영실적: 제주보훈회관 건립 등 18회 47건

□ 공공건축심의 이행 안내(규정, 절차 등):‘21. 3. 4.

□ 공공건축심의 추진 절차 업무 매뉴얼 제작:‘21. 12.

- 공공건축 업무절차 안내 및 최근 5년간 설계공모 공사비 분석 참고자료

□ 향후계획

□ 공공건축심의 관련 직원교육 및 홍보 :‘22. 상·하반기

□ 입찰(설계공모) 공고 전 사전 이행여부 확인 후 발주될 수 있도록 계약부서 협의 강화:‘22. 상반기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건축팀       (☎ 710-27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공공건축가 자문 시 사업내용과 상관없이 특정 분과에만 편중되어 도시 및 조경분과 자문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분과에만 자문이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20. 1. 31. : 제1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가 선정(34명)

※ 기획분과 6명 / 건축ㆍ공간분과 22명 / 도시ㆍ조경분과 6명

□‘20년 실적: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센터 건립 등 77개 사업 184회

□‘21년 실적: 제주 보훈회관 등 41개 사업 94회

※ 도시계획, 조경 분야 자문(8개 사업)

□(도시) 김선아, 이성용, 김소희, 강혁진 / (조경) 최신현, 이수학

공공건축가	활 동 실 적	비 고
이수학(조경)	산짓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창작공간 조성사업 옛 주정공장 터 역사기념관 건립 제주해양레저체험센터 신축(심사위원) 서귀포 문화광장 조성사업 기획
최신현(조경)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기획
김선아(도시설계)	서귀포시 시민문화ㆍ체육복합센터 건립(심사위원)
강혁진 (조경 및 도시설계)	서귀포시 가로 개선전략 자문 제주지식산업센터 신축(심사위원)

□ 도시계획, 조경분야 참여 저조 사유

□ 지역개발 사업(도시재생 및 어촌뉴딜사업 등) 요청 시 건축물의 건축 건에 대한 자문요청 다수

(단, 도시계획이나 조경분야 자문 요청 시 관련 공공건축가로 배정 및 운영)

□ 향후계획

□ 도시계획, 조경 등 관련 부서 협의 등 공공건축가 참여방안 강구

□ 제2기 공공건축가 선정(‘22년 2월) 시 관련 전문가 인력 풀 확대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건축팀       (☎ 710-27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시 유동광고물 대비 고정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이 저조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단속대비 행정처분 실적은 저조해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21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수립:‘21. 2. 4. - 불법광고물 상시 단속(주1회 이상 정기점검), 수거보상제 운영 - 불법광고물 차단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 □ 불법광고물 단속기준안 마련 도․행정시 회의:‘21. 10. 12. □ 행정시 실무부서 의견 수렴:‘21. 10. 16. - 유동광고물 단속실적이 높은 이유 □고정광고물에 비해 설치 및 인쇄 비용이 저렴하고 짧은 기간 집중 홍보가 용이하여 반복․대량으로 불법 게첨 □현수막 및 전단, 명함 등 대량 살포 광고물 단속실적 포함 -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사항 통보시 철거, 전단․명함 등은 행위자 파악 불가로 행정처분 어려움 ⇒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시스템에 등록 및 현황관리 - (불법 고정광고물) 모든 단속 건에 대해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과정에서 철거, 인허가(추인), 폐업 등 위법사항 해소로 행정처분 실적이 저조함 ⇒ 시정명령 기간내 철거 등 원상복구 미이행 시 고발, 이행 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 향후계획 □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기준 마련 및 시행:‘22. 2월중 ※ 공공목적현수막 게시만료일 표기 □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도민 및 단체 홍보 -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영상 버스, 버스정류장, 전광판 등 송출 -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광고물 신고 활용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자료 배부(리플렛 등)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담당관 디자인정책팀 (☎ 710-38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마을회관 등 건립 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사용에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고 관리규정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추진 - 제1기(2016~2020)·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공시설에 적용 추진 - 2018년부터 공공시설의 UD활성화 시범사업으로 탑동, 신산공원, 삼양동선사유적지 등 화장실 개선을 추진(19개소, 2,886백만원) □ 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 BF인증 추진(‘17. ~‘21년) - 무장애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복지시설 보조사업에 대하여 BF인증 추진 - BF인증 : 35개소(제주시 15개소, 서귀포시 20개소)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장애인복지과 주관‘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BF인증 적용 □ 마을회관 등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또는 컨설팅을 받은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조사대상: 도 자치행정과 등 15개부서) □ 향후계획 □ 마을회관 등 BF인증을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불편사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유니버설디자인팀 (☎ 710-3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도로의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 등에 대한 단속권한을 제주시장이 총괄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에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읍면동에 위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 별표 4

◾ 읍·면장 위임 허가 또는 신고 및 위반사항 조치 등

-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 현수막, 벽보, 전단 신고 등

◾ 동장 위임 신고 및 위반사항 조치 등

-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및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읍면동 평가: 행정시 총괄

□ 불법광고물 단속기준안 마련 도 ․행정시 회의:‘21. 10. 12.

□ 행정시 실무부서 의견 수렴:‘21. 10. 16.

- 불법 유동광고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단속 및 과태료부과)를 행정시에서 총괄하려면 인력 충원이 필요함

□ 향후계획

□ 읍면동 불법유동광고물 철거인부 사역 유도(공공근로 등 일자리 사업)로 불법 유동광고물 철거 및 수거보상제 지속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 검토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담당관 디자인정책팀       (☎ 710-3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