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2

	제 주 시

보고순서

	Ⅰ	안전교통국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2년 주요 업무계획 4.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5.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Ⅲ Ⅱ	청정환경국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2년 주요 업무계획 4.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5.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Ⅲ	도시건설국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2년 주요 업무계획 4.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5.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안 전 교 통 국

목   차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재 정 현 황
		4. 현 황 자 료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재 정 현 황

4. 현 황 자 료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안 전 교 통 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교통행정팀 공영버스팀 교통안전팀 주차지도팀 교통시설팀 교통유발부담금팀									차고지증명팀 주차시설팀 자동차등록팀 자동차과태료팀

❋ 인력 : 정원 50명 / 현원 49

구 분		계	일 반 직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교통행정과	정원	24	1	9	9	4	1
	현원	23	1	8	3	8	3
차량관리과	정원	26	1	4	7	7	7
	현원	26	1	4	7	7	7

2		주 요 기 능

교통행정과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사항 및 신고 접수 민원처리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및 사업체 지도점검

□ 자동차관리사업 및 운송사업 관련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

□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공영버스(읍면지선 운행)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표지판 등 시설공사 및 유지보수사업에 관한 사항

□ 버스정류장 시설물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차량관리과

□ 차고지 증명제 시행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추진

□ 공영 주차장 확충 및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주차장 시설부지 매입 및 시설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신규․이전․변경 등 등록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독촉, 압류 등 과태료 전반에 관한 사항

3		재 정 현 황

□ 2022년 예산 : 58,53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증 감	증감율	비 고
계		58,531 (600)	46,600 (560)	11,931 (40)	25.6% (7.2%)
교통행정과		27,908 (600)	25,363 (560)	2,545 (40)	10.0% (7.2%)
	일반회계 (소방안전교부세)	16,357 (600)	15,180 (560)	1,177 (40)	7.8% (7.2%)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78	208	270	129.8%
	공기업 특별회계	11,073	9,975	1,098	11.0%
차량관리과		30,623	21,237	9,386	44.2%
	일반회계	1,062	1,021	41	4.0%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9,561	20,216	9,345	46.2%

4		현 황 자 료

❐ 운수사업체(영업용)                                 (단위 : 대)

구 분		총 계	일반화물	개인화물	비고
제주시	업 체 수	2,179	397	1,782
	차량대수	3,789 (148)	2,007 (148)	1,782

※ ( ) 트레일러 : 피견인형 화물자동차

❐ 자동차 관리사업체                                 (단위 : 개)

구분	계	정 비 업					매매업	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소계	(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
제주시	442	362	60	10	287	5	72	8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 고
유 가 보조금	12,314	10,833	9,164	10,641	11,469

❐ 공영버스                                           (단위 : 대)

계	대형버스	중형버스	저상버스	소형버스	비 고
56	22	11	3	20

※ 운행노선 및 대수 : 28개 노선․ 43대(토·공휴일 40대)

❐ 교통안전시설                                       (단위 : 개)

총 계	교 통 안 전 표 지 판					도 로 반사경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소계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16,937	12,827	4,089	4,494	3,050	1,194	3,563	547

❐ 일방통행로

구 분	일방통행로 지정구간	비고
합 계	18개 읍면동 4블록·59구간 (21,806m)
구간단위	18개 읍면동 59개 구간 (10,849m)
블록단위	4개 블록 (61개 구간) (10,957m)

❐ 주정차단속 운영장비                                (단위 : 개)

전체	주․정차 단속 CCTV							전용차로 단속 CCTV			기타장비
	소계	고정식 CCTV			차량탑재형			소계	중앙	가로변	소계	PDA	기타 차량
		소계	일반	스쿨존	소계	버스	승용차
386	316	286	218	68	30	12	18	16	6	10	54	48	6

❐ 버스정류장                                         (단위 : 개)

구분	계	버스승차대	표지판 정류소		비고
			원형	각주형
계	2,238	1,390	762	86
읍‧면	1,283	677	553	53
동	955	713	209	33

※ 각주형 정류소 : 18년 국민디자인단 공모를 통해 선정된 버스시간표 부착이 가능한 정류소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부과(조정)액		징수액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기준	금액기준
2021년	3,610	2,263	2,874	2,076	79.6	91.7

※ 경감현황 : 코로나 50%(3,203백만원), 감축활동(717백만원), 미사용 공실 등(223백만원)

□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 대, %)

년 도 별		합계	차 종 별				용도별			증가율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관용	자가용	영업용
21년	등록대수	550,432	479,258	14,797	55,026	1,351	1,634	290,953	257,845	8.1
	일 반	294,541	230,204	11,485	51,725	1,127	1,634	253,020	39,887	2.1
	역외세원	255,891	249,054	3,312	3,301	224	0	37,933	217,958	15.9
20년	등록대수	509,181	439,674	15,271	53,175	1,061	1,636	278,584	228,961	3.6
	일 반	288,488	223,914	12,098	51,421	1,055	1,636	247,752	39,100	2
	역외세원	220,693	215,760	3,173	1,754	6	-	30,832	189,861	5.8
19년	등록대수	491,312	422,453	16,060	51,772	1,027	1,629	265,568	224,115	9.2
	일 반	282,729	217,493	12,829	51,381	1,026	1,629	242,819	38,281	0.9
	역외세원	208,583	204,960	3,231	391	1	-	22,749	185,834	22.8
18년	등록대수	450,061	380,668	16,361	52,058	974	1,526	267,803	180,732	12.3
	일 반	280,142	214,225	13,416	51,537	964	1,526	238,733	39,883	3.5
	역외세원	169,919	166,443	2,945	521	10	-	29,070	140,849	30.8
17년	등록대수	400,637	331,944	16,755	51,073	865	1,429	266,082	133,126	7.2
	일 반	270,702	205,410	14,055	50,382	855	1,429	229,975	39,298	4.9
	역외세원	129,935	126,534	2,700	691	10	-	36,107	93,828	12.3

□ 주차장 현황

년도별	합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자기차고지		주차장 확보율(%)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개 소	면	개 소	면
’21년	33,982	306,406	614	14,231	983	28,579	30,737	260,819	1,648	2,777	120.3
’20년	32,604	273,163	620	14,142	969	28,043	29,694	228,764	1,321	2,214	109.5
’19년	27,427	244,775	620	14,142	928	27,270	24,874	201,672	1,005	1,691	100.1
’18년	25,906	235,893	620	14,141	894	26,760	23,562	193,574	830	1,418	98.2
’17년	24,929	226,549	619	14,091	811	24,719	22,831	186,612	668	1,127	97.9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누리는 행복도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시민이 공감하는 교통안전 도시 조성		① 사람중심·안전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②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안전 인프라 조성 ③ 도시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시민행복을 견인하는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		① 차고지증명제 확대에 따른 민간주차장 확충사업 적극 지원 ②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시설 확충 ③ 부설주차장 이용활성화 및 주차환경 개선 ④ 시민 감동의 자동차등록 서비스 및 강력한 체납관리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교통안전문화 정착 및 운송질서 확립
2.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인프라 확충
3.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4.	차고지증명제 확대에 따른 민간주차장 확충사업 적극 지원
5.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 주차시설 확충
6.	부설주차장 이용활성화 및 주차환경개선
7.	시민 감동의 자동차등록서비스 및 강력한 체납관리

1		교통안전문화 정착 및 운송질서 확립

❍ 생활속 교통위법행위 계도·단속 강화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으로 제주 교통문화 이미지 개선

□ 추진개요

❍ 사업규모: 유가보조금 지원, 법령 위반차량 지도·단속 등

❍ 사 업 비: 11,055백만 원(자체재원 100%)

❍ 주요내용

- 불법 주정차, 무단방치차량, 밤샘주차, 안전기준 위반차량 지도·단속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 추진계획

❍ 자동차관리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 강화로 위법·부당행위 근절

-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무단방치차량 신속처리로 생활반경 내 불편함 해소

- 안전기준 위반(불법튜닝 등) 및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단속 강화

❍ 운송사업 인허가 처리 및 화물운수 유가보조금 지원(10,273백만 원)

- 인허가 신속 처리(민원 편익 증진), 유가보조금 모니터링 강화(부정수급 근절)

❍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 인프라 조성(782백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등 CCTV 미 설치 구간 확대 설치(15개소 · 532백만 원)

- 복층화주차장 일대, 이면도로 등 CCTV 확대 설치(5개소 · 200백만 원)

- 주정차 민원 다발지역 교통안전시설 확대 설치(5개소 · 50백만 원)

-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모바일 이용 시민신고제 대상 확대

※ 어린이보호구역 시민신고제 구간 확대 (정문 좌·우 교차로 → 정문 외 교차로 전 구간)

❍ 도시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 부과시기: ‘22. 10월 (연1회)    - 부과기간: ‘21. 8. 1. ~ ‘22. 7. 31.

※ ‘21년 부과/징수: 3,610건·2,263백만원 / 2,874건·2,076백만원(징수율 91.7%)

❍ 교통질서 의식 향상을 위한 교통문화운동 캠페인 등 지속 추진

- 교통안전 사고 예방, 주정차 질서 등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교통봉사단체 협업)

2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인프라 확충

❍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교통사고 사전 예방 도모

❍ 이면도로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보행로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규모: 횡단보도 보행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

❍ 사 업 비: 2,268백만 원(지방비 1,868, 소방안전교부세 400)

❍ 주요내용

- 횡단보도 보행환경 개선(4개사업·1,170백만 원)

-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이면도로 교통환경 개선(2개사업·1,098백만 원)

□ 추진계획

❍ 교통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보행환경 개선(1,170백만 원)

-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정비(547개소 · 200백만 원)

-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명등 조도 개선(29개소 · 620백만 원)

- 보행자 안전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설치(6개소 · 200백만 원)

- 인공지능 기반 보행자 교통안전시스템 시범 설치(5개소 · 150백만 원)

※ 설치장소 : 교차로에서 건물 등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우회전도로, 사고다발지역 등

❍ 생활권 교통안전시설물 지속적 개선 및 확충

- 교통안전시설물(표지판, 도로반사경 등) 확대 설치 및 정비(548백만 원)

※ 교통안전표지판(12,819개), 도로반사경(3,526개), 횡단보도 안전조명등(547개)

❍ 안전한 보행로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일방통행로 조성(550백만 원)

-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일방통행로 신규 조성(2개소 · 100백만 원)

- 일방통행로 기 조성구간(4블록 59구간) 시설물 정비(450백만 원)

❍ 교통사고 감축 선제적 대응을 위한 활동 강화

- 교통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한 교통안전사업 발굴로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

3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 대중교통 이용객 불편 해소로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 승차 공간 조성

❍ 노선 최적화,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 등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규모: 버스승차대 시설 개선,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등

❍ 사 업 비: 1,816백만 원(지방비 1,291, 공기업특별회계 525)

❍ 주요내용

- 버스승차대 시설 개선(4개사업·850백만 원)

-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3개사업·966백만 원)

□ 추진계획

❍ 버스승차대 시설 확충 및 개선(480백만 원)

- 노후 비가림 버스승차대 교체 및 신설 확충(26개소 · 430백만 원)

- 버스정류소 표지판형을 각주형으로 시설 디자인 개선(9개소 · 50백만 원)

❍ 버스승차대 안전·편의시설물 설치(370백만 원)

- 안전조명등(태양광) 설치 및 시설 관리(25개소 · 310백만 원)

- 편의시설(에어커튼 20개소, 온열의자 7개소, 방한텐트 6개소) 확충(60백만 원)

❍ 대중교통 이동권 확보 제공을 위한 마을버스 운영 지원(2개소·441백만 원)

- 운영비 보조(추자·동복 311백만원), 노후 마을버스 교체(추자면, 1대·130백만원)

❍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지속 추진(525백만 원)

- 중·대형버스 차종변경으로 노선운영 효율성 강화 : 소형(15인승) 3대

※ 대형→소형 대체《전기(2대·450백만원), 일반(1대·75백만원)》

- 단계별 노선 통·폐합 및 운전원 교대 셔틀 차량 확대 운영(한림  4대)

❍ 버스전용차로제 조기 정착을 위한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22.1.1. 시행)

- (종전) 3회 적발시 부과 → (개선) 1회 적발시 부과(과태료 4만원~6만원)

※ 중앙차로(3.5km) : 광양사거리 ↔ 아라초(2.7km), 공항 ↔ 해태동산(0.8km)

※ 가로변차로(11.8km) : 무수천 ↔ 국립제주박물관

4		차고지증명제 확대에 따른 민간주차장 확충사업 적극 지원

❍ 차고지증명 전차종 확대시행에 따른 민간주차장 확충사업

적극 지원으로 시민불편 해소 및 차고지증명제 안정기반 구축

□ 추진개요

❍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종별(비사업용) 시행시기

- 대형(‘07. 2월), 중형(‘17. 1월), 전기차(‘19. 7월), 경․소형(’22. 1. 01.)

❍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최초 등록된 자동차(신규·이전·변경 등)

❍ 민간영역 주차장 확충 지원 : 2개사업(11억 원)

- 자기차고지 갖기, 민영주차장설치 지원사업

□ 추진계획

❍ 2022년도 자기차고지갖기 지원사업 추진(400개소·600면)

- 차고지 조성공사비(대문·담장 철거, 주차면 포장 등) 개소당 500만 원 한도

※ 노후 근린생활시설은 단독주택과 동일,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 원 지원

-‘22년 : 1.17. 현재 310건 신청, 117건 현장 확인 완료(적합 86건, 부적합 31건)

❍ 민영주차장 설치지원사업 추진(2개소․50면, 100백만 원 지원)

- 시설설치(주차면, 주차관제시스템), 방범시설 설치(가로등, CCTV설치) 등

※ 400㎡ 이상 제반비용 1/2, 200㎡ 이상 제반비용 1/3 범위내 지원

❍ 전차종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에 따른 홍보 강화

- 주요 도로변 교차로 교각 현수막 게첨 등 홍보물 제작

- 모바일고지 안내시스템 활용 각종 안내사항 전달

❍ 시민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문제점 발굴 및 제도개선 T/F팀 운영

-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 및 제도개선

※ 차고지증명제 T/F팀 : ‘21. 2월 구성(실무진 그룹 12명 + 전문가 그룹 4명)

5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 주차시설 확충

❍ 주차심화지역 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복층화 및 공한지 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으로 주차 불균형 해소 및 이용률 향상

❍ 공영주차장 유료화로 주차회전율 제고 및 스마트 주차시설 환경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 382억 원(국비 129, 지방비 253)

❍ 주요내용 : 주차심화지역 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조성, 복층화 및 유료화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104억 원(본예산 79, 명시이월 25)

-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258억 원(본예산 147, 사고이월 111)

-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 20억 원 등

□ 추진계획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한지주차장 조성 정비 : 40개소·863면·57억 원

- 부지매입 : 3개소·163면·42억원 / 조성 : 37개소·700면·10억 원

- 공영주차장 노후시설 보수 : 5억 원

❍ 주차난 심화지역 권역별 유료 주차장 확대 조성 : 10개소·291면·20억 원

❍ 복층화사업 : 4개소(신축3, 증축1)·422면·166억 원(화북, 노형, 일도동, 동문재래시장 증축)

- 복층화사업 실시설계용역 : 11억 원(총 6개소)

※‘22년(3) : 화북․노형․일도 2 /‘23년(3) : 노형, 이도 1, 이도 2

❍ 2021. 이월사업 마무리(일도, 연동, 이도, 노형, 아라) : 5개소·449면·128억 원

❍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주차관제시스템 구축(국토교통부) 공모 추진

-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통합관리 및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네비게이션, 모바일 등)

6		부설주차장 이용활성화 및 주차환경 개선

❍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제기능 유지로 이용 활성화 도모

❍ 시 전역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주차환경 개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 495백만 원

❍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및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 부설주차장전수조사 : 읍·면지역(95백만 원)

-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200백만 원)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 시 전역(200백만 원)

□ 추진계획

❍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 조사기간 및 인력 : 2022. 3월∼5월(3개월) ․ 기간제 인력채용(10명)

- 점검대상 : 읍·면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 12,675개소·68,641면

※ 동지역 : 2021년 조사완료, 지역별 격년제 시행

❍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사업 추진(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 시 보조금 지원)

- 주차면 도색·포장·배상책임 보험료·진출입차단기⋅CCTV⋅입간판 설치 등 지원

❍ 단지조성사업에 따른 민영주차장 관리 강화

- 단지조성사업에 따른 주차장(32개소 1,283면) 정기적인 전수조사 추진

- 주차장 용지 사용 목적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주차장 운영 정상화 추진

❍ 제주시 지역별, 권역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실시

- 조사기간 : 2022. 1월∼12월

- 용역개요 : 제주시 주차시설 이용․수급 실태조사 분석 및 차량 대수와

시설 이용 불균형 해소방안(주차환경개선 지구지정 및 주차장 확충 등) 마련

7		시민 감동의 자동차등록 서비스 및 강력한 체납관리

❍ 자동차등록 정보 홍보 강화 및 정기적인 업무연찬을 통한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 현장중심의 맞춤형 과태료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

□ 추진개요

❍ 신속한 민원처리 및 정기적인 업무연찬과 친절교육 강화

❍ 현장중심의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 일소

❍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달라지는 자동차 의무사항 홍보강화

※ 제주시 자동차 등록 현황(‘21.12.31. 기준)

- 총550,432대(일반 294,541 역외세원 255,891)

◈ 일반 294,541대(승용 230,204 승합 11,485 화물 51,725 특수 1,127)

□ 추진계획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자동차 등록 정보 홍보강화

-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자동차 온라인등록 발급서비스 홍보

-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 등록 담당 공무원 안전교육·직무연찬 및 친절교육 강화

- 민원응대 친절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 : 분기별 1회

- 불친절 민원인에 대한 사무실 질서유지 : 청원경찰 항시배치

❍ 과태료 체납관리단 운영 : 2명, 34백만 원(운영기간 5∼10월)

-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체납자별 체납사유 분석 및 납부독려

- 체납자 경제상황을 고려한 분납 유도 등 맟춤형 체납징수

❍ 체납처분 강력추진 :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최소화

❍ 강화된 차량 의무사항 홍보로 과태료 발생 최소화

- 사전문자서비스 및 모바일을 통한 보험가입촉구 및 검사기간 안내

※ 검사지연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 30만원 이하 -> 60만원 이하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해 당 없 음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 목       록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1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계	6	1	5	-
교통행정과	1	1	-	-	환도위(1)
차량관리과	5	-	5	-	환도위(5)

2		목록

(2021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공영주차장 유료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라며, 주변지역 주차단속도 범위를 설정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	추진중
2	무인주차시스템에 대한 업체 의존도가 높아 자체 시스템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3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금액이 기술 지원 협약서 상의 협약금액보다 작아 사업 진행이 어려워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완료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4	시내 공용 전기차 충전기를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5	도내 주차장 보급률은 100%가 넘고 있으나 도심지 내 러시아워 때 상가 주변은 여전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있어 조사를 통한 주차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6	자동차 등록사무소 민원 건수가 많고 단순 반복 민원 등으로 인하여 근무자들의 피로도가 클 것으로 보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공영주차장 유료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라며, 주변지역 주차단속도 범위를 설정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 추진상황

□ 2019년 : 7개소·288면

- 성내 공영, 병문천, 노형 제4공영, 월랑마을 제1·2, 노형오거리(동·서)

□ 2020년 : 17개소·1,106면

- 모로왓 제1·제2, 웅전, 종남, 수덕, 서가름, 초남, 원노형 푸른 제1, 제2, 제3, 제4, 제5, 연동 연화로, 연동 국기로 제1, 제2, 신성로10길, 노형로

□ 2021년 : 13개소·493면

- 공사완료 : 이도동 3개소, 도남동 1개소, 아라동 3개소, 삼양동 1개소, 화북동 1개소, 삼도동 2개소, 도련동 1개소, 도두동 1개소

□ 공영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주변 단속 추진상황

□ ‘21. 8. 16. 정존·노형 제2 주차장 주변 주·정차 단속 개시 ( 지정일 : ‘21. 7. 15. )

□ ‘21. 12. 복층화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완료

- 외도동 3대, 도남동 3대, 한림읍 1대 해당 주차장 유료화 시기와 함께 단속 개시 예정

※ 공영(직영) 유료주차장 주변 단속 체계

구 분	합 계	단 속			미 단 속
		소계	CCTV	인력
	55	32	19	13	23
복층화	12	11	9	2	1 (산짓물 지하)
노 상	7	6	5	1	1 (도청 서측)
노 외	36	15	5	10	21

- 민간위탁 주차장 운영 현황 : 5개소 (CCTV 단속 1, 인력 2, 미단속 2)

- 복층화 공영주차장 주변 단속건수(‘21. 12월 기준) : 6,124건

□ 향후계획 □ 일정 규모(주차면수 20대) 이상의 무료주차장 순차적으로 유료화 강력 추진 - 사업대상지 세부선정기준 마련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성 확보 - 사업 시행 전 행정예고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의견 반영 □ 주차장 조성 시 주차심화지역인 경우 유료화 추진 - 신규 주차장 조성 시 유료화에 필요한 관제시스템 동시 설치 □ 공한지 주차장 신규 조성 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유료화 병행 추진 □ 유료주차장 주변 이면도로 등 주·정차 금지구역 및 일방통행 지정을 통해 지역주민 불편 해소 - 읍ㆍ면ㆍ동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단속구간 확대 - 기존 인력단속구간(15개소) 점차적 무인단속(CCTV) 방식으로 전환 □ 준공 예정지 복층화 공영주차장 주변 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 - 혜성아파트, KCC스위첸 동측, 충신교회 남측 등 7개소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주차시설팀 (☎ 728-3241)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 728-735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무인주차시스템에 대한 업체 의존도가 높아 자체 시스템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공영 유료주차장 현황

※민간위탁 3개소, 경제일자리과 2개소 제외

구 분	합 계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소 계		복 층 화		일 반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직 영	55	4,280	7	335	48	3,945	12	1,835	36	2,110

□ 추진상황

□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관제설비 유지관리 용역 및 콜센터 용역 추진

(5건·48개소·222,771천원)

□ 자체 무인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추진

- 노형동 379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설계 반영(`22. 7월 준공 예정)

□ 향후계획

□ 자체 주차관제센터 운영을 통한 업체 의존도 해소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 체계 마련

- 노형동 379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준공(‘22. 7월) 및 자체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센터 운영 추진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주차시설팀  (☎ 728-32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금액이 기술지원 협약서 상의 협약금액보다 작아 사업 진행이 어려워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문제점 □ 2021년도 유지보수용역 입찰 공고 시 제조사(○○○시스템즈)와 제주시 간의 기술력을 보증해주는 기술지원협약금액(275백만원)을 설계금액 기준으로 설계 체결됨에 따라 □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와 제조사 간의 기술협약 맺을 시 낙찰금액 (239백만원)이 기술지원협약금액(275백만원)보다 낮아 낙찰업체가 불이익 받을 우려 발생 □ 사업개요 □ 용 역 명 : 2022년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유지보수용역 □ 사 업 량 : 고정식CCTV 224개소 및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1식 □ 용역금액 : 324,766천원 □ 기술지원협약(제주시-제조사) : 139,649천원 □ 추진상황 □‘21. 11. 22. : 고정식 CCTV 유지보수용역 보안성검토 등 사전행정절차 완료 □‘21. 11. 29. : 고정식 CCTV 유지보수용역 계약심사 완료 □‘21. 12. 9. ~ 16. : 고정식 CCTV 유지보수용역 입찰 개시 및 개찰 □‘22. 1. 1. : 고정식 CCTV 유지보수용역 착수 □ 향후 계획 □ 매년 유지보수용역 추진 시 낙찰율을 고려하여 낙찰업체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기술지원협약금액을 낙찰금액보다 낮게 체결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 728-73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시내 공용 전기차 충전기를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 현황

(단위 : 대, 천원)

개 소	설 치 대 수			비 고
	합 계	완 속	급 속
35	81	15	66

□ 추진상황

□ ‘21년도 전기차 충전기 5개소(11기) 설치

※ 노형동 3개소(급속 8기), 이도이동 1개소(급속 1기), 도련일동 1개소(급속 2기)

□ 향후계획

□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장 전기차 급속 충전기 8개소 29기 설치 추진

- `22년 2~4월 : 4개소 16기(외도 5기, 한림 3기, 도남 5기, 아라동 3기)

- `22년 7~8월 : 4개소 13기(일도이동 4기, 연동 3기, 이도이동 2기, 노형동 4기)

※ 전기차 충전기 설치 후 도 저탄소정책과로 이관 예정

□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문제는 도와 협의 추진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주차시설팀  (☎ 728-32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도내 주차장 보급률은 100%가 넘고 있으나 도심지 내 러시아워 때 상가 주변은 여전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있어 조사를 통한 주차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시 주차장 확보율(역외세원 차량 제외)

- 306,406대(주차장 총면수)÷254,654대(자가용차량 + 관용차량)×100 = 120.3%

구 분	합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자기차고지		주차장 확보율(%)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개 소	면	개 소	면
’21년	33,982	306,406	614	14,231	983	28,579	30,737	260,819	1,648	2,777	120.3
’20년	32,604	273,163	620	14,142	969	28,043	29,694	228,764	1,321	2,214	109.5
’19년	27,427	244,775	620	14,142	928	27,270	24,874	201,672	1,005	1,691	100.1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도 교통정책과)(‘20년)

□‘22년도 제주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추진 관련 학술용역 심의

조건부 의결(’21.10월)

□ 향후계획

□ 제주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추진(22. 2월 발주)

- 조사결과를 근거로 주차장 확보 및 시범 지구 지정·관리 추진

- 현황도 작성 및 DB 구축으로 주차정책의 기초자료 활용

- 기본계획 수립 등 제주시 주차난 해소 대책 및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기초자료 활용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주차시설팀  (☎ 728-32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자동차 등록사무소 민원 건수가 많고 단순 반복 민원 등으로 인하여 근무자들의 피로도가 클 것으로 보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민원 처리 현황

(2021. 12. 31. 기준, 단위 : 건)

구 분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합계	622,987	667,242	644,765	639,945	610,428	546,442
신규등록	23,131	23,574	24,511	29,118	27,646	31,493
이전등록	39,451	40,558	38,336	39,517	41,309	45,739
변경등록	47,965	54,721	54,197	57,133	58,339	63,452
말소등록	5,375	6,034	6,127	6,703	9,911	15,819
기 타	507,065	542,355	521,594	507,474	473,223	389,939

* 기타 : 저당설정,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 발급, 자동차말소사실 증명서 발급 등

□ 2021년도 12월말 기준 민원처리 실적 : 622,987건

- 월 평균 민원처리 : 51,916건

- 일 평균 민원처리 : 2,596건(공무원 1인당 : 185건)

□ 향후계획

□ 조직진단 시 인원 충원요청 등 총무과와 적극적으로 협의

- 단순업무 대상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활용 방안 강구

□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사무실 환경 및 시책 발굴 추진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자동차등록팀(☎ 728-8420)

청 정 환 경 국

목   차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각 종 현 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각 종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 2소, 22팀

					청 정 환 경 국
환경관리과			환경지도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환경시설 관 리 소			절물생태 관 리 소
(환경관리) (환경수도) (기후변화대응) (에코촌운영)			(환경보호) (환경보전) (사업장폐기물) (배출시설점검)			(환경미화) (청소운영) (클린하우스) (자원순환)			(녹지관리) (공원관리) (산지경영) (산림보호) (산림병해충)			(환경시설관리) (제주환경시설) (읍면환경시설)			(절물휴양림) (노루생태원)

❋ 인력 : 정원 572명 / 현원 556명

구 분		총계	일 반 직							공무직 기간제	청원경찰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72	106	1	6	26	33	22	18	454	12
현 원		556	105	1	6	26	35	14	23	440	11
환경 관리과	정원	20	14	1	1	4	5	3	-	5	1
	현원	20	14	1	1	4	5	1	2	5	1
환경 지도과	정원	24	19	-	1	4	4	6	4	5	-
	현원	24	20	-	1	4	6	4	5	4	-
생활 환경과	정원	363	20	-	1	5	7	2	5	343	-
	현원	353	20	-	1	4	4	6	5	333	-
공원 녹지과	정원	52	19	-	1	6	7	3	2	33	-
	현원	49	19	-	1	5	8	-	5	30	-
환경시설관리소	정원	82	27	-	1	5	8	7	6	51	4
	현원	79	25	-	1	5	11	2	6	51	3
절물생태관리소	정원	31	7	-	1	2	2	1	1	17	7
	현원	31	7	-	1	4	1	1	-	17	7

2		주 요 기 능

환경관리과

□ 국 소관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 및 환경 시책 추진

□ 오름‧습지‧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 절․상대 보전 지역 행위허가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지원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액 징수

□ 공중‧개방‧재래식화장실 정비 및 관리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

환경지도과

□ 생활환경 민원처리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 건설폐기물․사업장폐기물 인‧허가 및 지도점검

생활환경과

□ 생활폐기물 종합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총괄관리 및 재활용률 향상 추진

□ 클린하우스 사업의 추진 및 유지관리

□ 재활용도움센터 사업의 추진 및 유지관리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감량화 시책 업무

공원녹지과

□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 도로변 꽃길 조성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시설 관리

□ 사유토지 매입 추진

□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대부‧관리

□ 산지전용허가 협의

□ 임도, 사방사업 추진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추진

□ 산림병해충 확산방지 및 산림유전자원 보호사업 추진

환경시설관리소

□ 폐기물처리시설 종합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 제주환경자원화센터(봉개)관리 및 운영

(리사이클링센터, 음식물자원화센터 운영에 따른 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등)

□ 동‧서부 읍면 매립장 관리 및 운영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 및 관리

절물생태관리소

□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및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 제주형 노루생태관찰원 운영 및 자연학습장 조성

3		각 종 현 황

□ 재정현황

□ 부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22년도 본예산액(A)		2021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140,010	100	139,972	100	38	0.02
환경관리과	6,141	4.4	6,280	4.5	△139	△2.2
환경지도과	515	0.4	2,080	1.5	△1,565	△75
생활환경과	65,637	46.9	60,245	43.0	5,392	8.9
공원녹지과	26,924	19.2	22,308	15.9	4,616	20.7
환경시설관리소	38,819	27.7	47,183	33.7	△8,364	△17.7
절물생태관리소	1,974	1.4	1,876	1.4	98	5.2

※ 제주시 전체예산(1조 8,723억원) 중 청정환경국 예산은 1,400억원 → 제주시 7.4% 차지

□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별	계	국 비	균특	기 금	도비
						자체 재원	전환사업 (균특이양)
계	140,010	4,653	304	20,781	9,422	104,850	8,174
환경관리과	6,141	704	-	-	943	4,494	1,300
환경지도과	515	196	-	-	152	167	-
생활환경과	65,637	36	-	15,981	38	49,582	4,522
공원녹지과	26,924	3,651	104	4,800	8,023	10,346	2,132
환경시설관리소	38,819	-	-	-	-	38,819	-
절물생태관리소	1,974	66	200	-	266	1,442	220

□ 자연자산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읍․면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
계	732	549	95	160	105	105	73	-	11	183
오 름	210	151	16	51	40	30	12	-	2	59
습 지	127	122	24	25	15	14	35	-	9	5
용천수	395	276	55	84	50	61	26	-	-	119

※ 도 전체 : 오름 368(57.1%), 습지 253(50.2%), 용천수 661(60%)

□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현황  (단위 : 개소, ㎢, 백만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농가	1,972	355	370	302	263	208	248	226
지원면적	12.1	2.7	2.2	1.9	1.5	1.3	1.3	1.2
지원예산	4,248	788	784	667	561	464	490	494

□ 유해야생동물 포획 현황                   (단위 : 마리)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노 루	2,893	1,193	650	450	600	-	-	-
까치·까마귀	100,342	7,556	10,450	16,769	20,858	14,951	13,762	15,996
멧 돼 지	190	20	4	10	18	40	29	69

※ 노루개체수 감소로 2019년 7월부터 포획금지

※ 까치·까마귀 포획비율 : 까치 약 80%, 까마귀 약 20%

□ 농작물 피해보상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농가	1,678	255	134	259	235	234	349	212
보 상 금	2,124	225	252	285	371	303	432	256
보 험 료	3,034	600	500	348	295	450	396	445

※ 보험계약 2021. 3월 ~ 2022. 1월까지   ※2017년부터 행정시에서 피해보상업무 시행

□ 화장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추자	우도	동지역	실과
공 중	268	20	27	29	17	18	23	12	36	86
개 방	계	마트	음식점	편의점	숙박	금융	종교	상가	관공서	기타
	84	10	31	10	1	5	6	2	11	8

□ 선흘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현황

규 모		개원일	주 요 시 설
부 지	건 물
17,764㎡ (진입로 1,288㎡포함)	1,781.22㎡ (11동)	‘19. 8. 12.	-관리동: 1개동 822.60㎡(지하 1층, 지상 2층) ⋅지하: 세탁실, 비품보관실, 발전실 ⋅1층 : 사무실, 식당(85석), 물품보관실, 자가세탁실, 자가취사실 ⋅2층 : 강당(150석), 준비실, 소회의실 -객실동: 9개동 19실, 831.33㎡(단층) ⋅2인실 : 2동 8실(230.28㎡) ⋅4인실 : 4동 8실(362.88㎡) ⋅10인실: 3동 3실(238.17㎡) -야외화장실 및 안내소: 1동 127.29㎡

□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배출시설		비산먼지		기타수질	소음․진동		특정 토양오염 관리 설치신고	어린이 활동공간	실내 공기질	가축 분뇨	사업장폐기물
계	대기	수질	사업장	공사장		사업장	공사장
6,117	239	436	96	312	362	159	400	223	760	367	941	1,822

□ 대기배출시설 현황

종 별 업종별	계	목욕ㆍ숙박업	정비업	콘크리트ㆍ아스콘제조업	기타(종이, 식품제조 등)
계	239	28	73	26	112
4종	93	21	16	16	40
5종	146	7	57	10	72

□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단위 : 개소)

※ 종구분 : 연간 대기오염배출량기준

- 1종 : 연간 80톤 이상           - 2종 :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 3종 : 연간 10톤 이상 20톤미만  - 4종 : 연간 2톤이상  10톤미만

- 5종 : 2톤미만 (도 관할사업장 : 1 ~ 3종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 현황

□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단위 : 개소)

종 별 업종별	계	세차시설	축․수산물가공	식료품제조	레미콘 제조	출판 인쇄	기타
계	436	308	14	20	18	1	75
4종	30	0	3	8	8	0	11
5종	406	308	11	12	10	1	64

※ 종구분 : 1일 폐수배출량 기준

- 1종 : 2,000㎥이상    - 2종 : 700㎥이상 2000㎥미만  - 3종 : 200㎥이상 700㎥미만

- 4종 : 50㎥이상 200㎥미만  - 5종 : 50㎥미만 (도 관할사업장 : 1 ~ 3종 사업장)

□ 소음․진동배출시설(공장) 현황

□ 관련법 : 소음․진동관리법                              (단위 : 개소)

계	음식료품 제 조 업	비 금 속 광물제품	화학제품 제 조	금속제품	기 타
159	31	40	9	7	72

□ 기타수질오염원 현황

□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단위 : 개소)

계	수 산 물 양식시설	골프장 시 설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농․축․수산물 단순 가공시설	사진 처리시설	금은 세공	거점 소독시설	안경원
362	93	15	106	5	44	3	2	94

□ 특정토양오염관리 설치신고 대상시설 현황

□ 관련법 : 토양환경보전법                                (단위 : 개소)

계	주유소	건물난방	산업시설	기타(군사시설)
223	134	47	25	17

※ 관리대상 : 총용량 2만ℓ이상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시설

□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별	계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비산먼지	자동차 매연	축산악취	사업장 폐기물	기타 (악취 등)
2021	4,174	51	42	1,804	318	662	1,043	180	74
2020	3,637	11	37	1,604	354	590	897	117	27
2019	3,880	13	55	1,448	333	813	972	232	14
2018	3,975	12	32	1,619	311	856	982	152	11
2017	4,201	7	9	2,146	397	957	491	172	22

□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관련사업장 현황

□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계	돼지	소	젖소	말	닭	개	기타 (오리․사슴)
912 (100)	192 (21.1)	360 (39.5)	44 (4.8)	188 (20.6)	76 (8.3)	45 (4.9)	7 (0.8)

□ 가축분뇨 관련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계	29	19	2	2	2	1	3
수집․운반업	3	1	-	-	-	-	2
시설관리업	1	-	-	-	-	-	1
처리업	2	2	-	-	-	-	-
재활용신고업	19	13	1	2	2	1	-
설계․시공업	4	3	1	-	-	-	-

□ 최근 3년간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       (단위 : 개소)

연도별	사업장개수	지도․점검 건수		행정조치 내역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21	941	732	77.8	52	7.1
2020	927	738	79.6	94	12.7
2019	943	782	82.9	68	8.6

□ 가축분뇨 냄새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

□ 냄새민원 발생현황                                   (단위 : 건)

지역별 연도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2021	1,043	537	206	43	24	60	173
2020	897	304	261	46	45	93	148
2019	972	367	321	43	70	61	110

□ 냄새민원에 따른 행정조치 내역                             (단위 : 건)

조치내역 연도별	계	개선권고	조치명령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사용중지명령 (과징금)	비 고 (악취시료 포집)
2021	10	0	0	7	3	27
2020	30	0	0	30	30	202
2019	0	0	0	0	0	49

□ 폐기물관련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처리 신고 (고물상등)	폐기물 처리 시설	폐기물 배출사업장
		수 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업	폐기물 처분업			사업장일 반		건설	지 정
								생활	배출시설		폐유등	의료
계	1,822	147	10	35	1	82	46	85	99	370	57	890

□ 생활폐기물 발생량 현황

❍ 가정 생활폐기물 +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단위 : 톤/일)

연도	총 계					가정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품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품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품
2021	891.7	284.5	22.2	135.8	449.2	805.5	266.8	21.1	135.8	381.8	86.2	17.7	1.1	-	67.4
2020	826.5	274.6	21.4	138.6	391.9	748.7	256.8	20.2	138.6	333.1	77.8	17.8	1.2	-	58.8
2019	845.8	311.4	34.1	133.8	366.5	688.3	221.5	21.5	133.8	311.5	157.5	89.9	12.6	-	55.0
2018	920.7	251.2	138.7	139.6	391.2	685.6	169.2	44.6	139.3	332.5	235.1	82.0	94.1	0.3	58.7
2017	879.6	238.8	142.6	146.8	351.4	644.8	161.6	42.0	142.5	298.7	234.8	77.2	100.6	4.3	52.7

□ 청소인력 배치현황                           (단위 : 명)

구 분	공 무 직			기간제 근로자
	합계	운전원	환경 미화원	합계	주중					주말
					소계	가로 청소	기동반	대체 인력 (6개월)	소계	운전	수거	수거
계	331	133	198	401	156	126	23	7	245	87	158	149
생활환경과	125	65	60	87	22	2	13	7 (2달)	65	28	37	29
읍면	77	25	52	91	31	21	10		60	20	40	40
동	129	43	86	223	103	103			120	39	81	80

□ 청소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일반 생활폐기물 수거차					음식물 수거차	도로차		세척차
		소계	압축	암롤,집게	진개	화 물 트 럭		흡입	살수
계	204	107	78	2	19	8	33	17	12	35
생활환경과	88	39	14	2	13	7	33	12	7	-
읍면	50	28	21	-	6	1	-	5	5	12
동	66	43	43	-	-	-	-	-	-	23

※ 업무용차량(단속차량 5대) 미포함

□ 클린하우스 시설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클린하우스			비 고
	계	비가림	거치대
계	1,532	1,252(82%)	280(18%)
읍면	641	467(73%)	174(27%)
동	891	785(88%)	106(12%)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계	계(읍면)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53	20	3	7	3	6	1
	계(동)	일도2동	이도2동	삼도1동	용담1동	용담2동
	33	1	4	1	1	1
		화북동	삼양동	아라동	오라동	연동
		1	2	2	2	6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8	1	1	2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설치 현황

(2021. 12월 기준, 단위 : 대)

구 분	계	동지역	읍면지역
계	4,170	3,052	1,118
클린하우스	3,211	2,247	964
재활용도움센터	140	89	51
공동주택	819	716	103

□ 가로수 관리 현황

구 분	수 종	본 수	노 선
계	후박나무 외 31종	40,697본	194개 노선 (339.5km)
상록수	후박나무 외 13종	19,810본
낙엽수	왕벚나무 외 14종	19,350본
야자류	와싱톤야자 외 2종	1,537본

□ 도시 공원ㆍ녹지 현황

(단위 : 개소)

공원	구분	계	근 린 공 원	어린이 공 원	소공원	역 사 공 원	체 육 공 원	문 화 공 원
	개소수	195	57	125	1	4	3	5
	면적(㎡)	7,475,565	6,702,563	301,547	817	21,486	164,957	284,195

녹지	구분	계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개소수	91	36	49	6
	면적(㎡)	426,330.4	281,674.2	141,651.2	3,005.0

□ 산림현황

(단위 : ha)

구분 시군별	총 면적	합 계					산림률 (%)
		입 목 지				무입목지
		소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죽림)
제 주 시	44,999	32,658	12,010	14,417	6,231	11,841	45.47
제 주 도	87,334	64,110	21,603	28,384	14,123	23,224	47.20

※ 2020년 산림기본통계(2021. 9. 산림청) 기준

□ 생활폐기물 반입 현황                          (단위 : 톤)

연도별	합 계	반 입 량				비 고
		소각장	매립장	재활용	음식물
2021	66,327 (182t/일)	-	-	16,805 (46.0t/일)	49,522 (136t/일)
2020	65,421 (179t/일)	-	-	14,678 (40t/일)	50,743 (139t/일)
2019	156,666 (429t/일)	89,511 (245t/일)	4,960 (14t/일)	13,330 (37t/일)	48,865 (134t/일)
2018	222,694 (610t/일)	92,219 (253t/일)	64,068 (176t/일)	15,431 (42t/일)	50,976 (140t/일)
2017	225,053 (617t/일)	88,807 (243t/일)	69,070 (189t/일)	13,613 (37t/일)	53,563 (147t/일)
2016	227,043 (622t/일)	86,699 (238t/일)	73,775 (202t/일)	11,537 (32t/일)	55,032 (151t/일)

□ 위생매립장 현황

매립장명 (위 치)	조성면적 (㎡)	매립용량 (㎥)	누적매립량 (㎥)	매립가능량 (㎥)	사용예정 기간	비고
봉개 (송이길 226)	203,320	2,319,800	2,319,800	0	‘92.08~ ‘19. 10	증설포함 189,800(㎥)
서부 (한림 금능농공길 105-45)	20,500	108,675	113,058	0	‘02.11~ ‘19.3
동부 (구좌 북촌12길 248)	7,290	47,265	48,424	0	‘99.05~ ‘19.3
추자 (추자면 대서리 255외13)	2,000	8,834	2,286	6,548	‘09.10~ ‘24.12
우도 (우도 우도해안길402-16)	2,790	10,739	8,257	2,482	‘99.10~ ‘32.12

□ 재활용 선별시설 현황

구 분	시설면적 (㎡)	시설 연도	시설규모 (t/일)	주 요 시 설
봉개매립장 (리사이클링센터)	3,375	‘12.06	60	파봉기 1, 광학선별기 2, 비중발리스틱 1, 자력선별기 2, 와류선별기 1, 압축기 4
봉개매립장 (구)선별장)	2,166	‘05.03	32	선별콘베이어 3, PET압축기 1, 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1
서부매립장	1,073	‘02.11	16	선별콘베이어 1, 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1
동부매립장	741	‘05.12	16	선별콘베이어 1, 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1

□ 북부광역폐기물 소각장 현황                (단위 : ㎡, 억원)

위 치	부지면적	건 물	시설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개시일	위탁운영	비 고
송이길 225-66 (회천동)	27,438	10,304 (공장, 홍보관등 4동)	200t/일 (100t × 2기)	408 국 156 도 127 시군 125	‘99.6.29～ ‘03.2.24	‘03. 4. 3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	위탁기간 ‘20.3.1 ~ '23.2.28.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현황

구 분			면적 (㎡)	시설규모	시설비 (백만원)	준공일자	비 고
합 계			9,687		8,507
건조화처리동	음식물 2공장		850	□ 시설용량 : 177t/일 □ 처리방법 : 건조화 □ 기계설비 ․ 호퍼 60t×2 ․ 파쇄선별기 10t/hr×1 ․ 탈수기 10t/hr×1 ․ 건조기 90kW(4t/hr)×2	5,454	·설치신고(30t) : ‘02. 12. 26. ·증 설(50t) : ‘06. 01. 19. ·증 설(60t) : ‘07. 02. 27. ·증 설(177t) : ‘21. 12. ·건조기 설치: ‘15. 10. 05. ·건조기 추가: ‘21. 12.
	포장동		384	․ 건조물분쇄기 (10㎥/hr×1) ․ 포장기
	후부숙동		300	1,000㎥	548	‘08. 10. 07.
탈리액동			144	탈리액 분리 (100t/일)	343	‘08. 03. 13.
후숙동		A동	2,576	균상교반 (56m×46m)	466	‘15. 09. 08.	증설 :‘16.07.25.
		B동	1,800	균상선별 (60m×30m)	693	‘16. 10. 31.
		C동(적환장)	593	음식물반입 (24.7m×24m)	129	‘13. 02. 25.
		비닐하우스	1,650	퇴비부숙 (50m×33m)	176	‘10. 06. 12.	퇴비 1㎥=0.4톤
		교반기	-	비닐하우스 (300㎥/hr)	253	‘11. 09. 07.
		야적동	550	퇴비부숙 (50m×11m)	288	`13. 06. 21.	증설 :‘14.09.18.
		포장동	840	퇴비포장 (60m×14m)	157	‘20. 12. 15.

□ 탈취설비 현황

구 분	위치	규 격	시설가동일	비 고
탈취설비	음식물 1공장	약액세정식, 2단3탑, 350㎥/min	2020.08.28.
	음식물 2공장	약액세정식, 2단3탑, 150㎥/min	2017.10.11.
	소멸화 A동	약액세정식, 2단2탑, 1,000㎥/min	2017.08.20.
	소멸화 B동	약액세정식, 2단2탑, 800㎥/min	2018.08.13.
	적환장	약액세정식, 2단3탑, 200㎥/min	2020.08.28.
	전처리 시설 (기계실)	약액세정식, 2단3탑, 200㎥/min	2018.08.13.
	전처리 시설 (생물반응탱크)	약액세정식, 2단4탑, 380㎥/min	2019.06.28.
대기편승·편향 악취제어시스템	처리시설 등 24개소	탈취제 기화확산 분사식	2019. 11월
탈취제 분사장치	전처리 시설	노즐 분사형	2020. 7월

□ 침출수 및 탈리액 전처리시설 현황

처리시설		시설규모	시설기간	시설비 (백만원)	시설용량
생물처리동및 가압부상장치	포기조, 무산소조 가압부상조	276.04㎡ (20.6m×13.4m)	‘17.05.15 ~ ‘20.10.16	8,087	500톤/일 -탈리액 160톤 (세차폐수 포함) -침출수 340톤
고속음폐수 처리장치	생물반응탱크 (30㎥/d)	11개소 3m×9m×6m
탈리액저장조		7.5m×7.5m×4m
탈수기동 (10~15㎥/hr 1기, 15~20㎥/hr 3기)		86.46㎡ (13.1m×6.6m)
처리수저장조		5.2m×7.1m×6.2m
침전조		Φ7.0×6.2m
음폐수저장조		5.0m×6.0m×5.0m
(예비)처리수저장조		5.0m×8.0m×5.0m
세차폐수저장조		5.0m×4.0m×5.0m
제2가압부상장치		25~30m3/hr

□ 침출수 저류조 돔구축 현황

구 분	저 류 조		돔		시설기간	비고
	용 량 (t)	면 적 (㎡)	돔 시설 (㎡)	사업비 (백만원)
소 계	5,200	2,155	2,737	1,705
저류조A	1,200	775 (25 × 31)	952 (28 × 34)	400	‘10.03 ~ ’10.07(설치)
				277	‘18.08 ~ ‘18.12 (시트지 교체 및 기둥 설치)
저류조B	4,000	1,380 (30 × 46)	1,785 (34 × 52.5)	1,028	‘11.02 ~ ’11.08(설치) ’16.08 ~ 17.02(피해복구)

□ 침출수 전용관로 현황

구 간	사업량	사업기간	비고
합 계	15.8㎞
병문펌프장 ~ 용진교	D=200mm, 1.5㎞	2013. 01. ~ 2016.0 5
용진교 ~ 제주외항	D=200mm, 1.2㎞	2016. 03. 25. ~ 2016. 12. 23.
제주외항 ~ 사라봉가스충전소	D=200mm, 1.5㎞	2016. 08. 01. ~ 2017. 09. 04.
사라봉가스충전소 ~ 거로펌프장	D=150mm, 1.7㎞	2011. 08 ~ 2012. 01	압송관로시설 및 가압펌프장 설치
거로펌프장 ~ 봉개매립장	D=400mm, 9.9㎞	2003 ~ 2009 번영로확장병행

□ 절물자연휴양림 및 노루생태관찰원 현황

구 분	면적(ha)	개장일	주요시설 및 노루현황	비고
절물자연 휴양림	300 (천연림 100, 인공림 200)	1997.07.23.	숙박시설 : 8동 29실 회의시설 : 대회의실(181석), 소회의실(24석) 체험시설 : 산림욕장(319.6㎡),목공예실(202.2㎡) 교육시설 : 방문자센터, 유아숲체험원(1ha) 숲 길 : 장생의 숲길 등 8개노선 27.3Km 주차시설 : 총238면 (경형 및 일반형217, 대형11면, 장애인10면) 투자액(‘92 ~‘21) : 23,635백만원(국 11,741 도 11,894)
노루생태 관찰원	52	2007.08.03.	주요시설 : 전시관(385.49㎡), 상시관찰원(1ha), 탐방로(3.3㎞), 노루 서식 수 : 74마리 (상시 21, 거친오름 53 투 자 액(‘92 ~‘21) : 9,740백만원(국 2,976도 6,764)

□ 절물자연휴양림 탐방객 및 수입액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시설별	2018		2019		2020		2021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811	1,307	729	1,203	524	849	445	725
유료 입장	468	424	423	385	266	247	225	213
시설 사용	65	883	59	818	29	602	28	512
무료 입장	278	-	247	-	229	-	192	-

※ 전년대비 이용객 79천명(15.1%)감소, 수입액 125백만원(15%)감소

□ 노루생태관찰원 탐방객 및 수입액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입장객	74(32%)	63(△14%)	55(△12%)	39(△29%)	47(21%)
수입액	68(36%)	48(△29%)	44(△8%)	34(△23%)	42(24%)

※ ( )는 전년대비 증□감율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청정환경도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자연과 함께하는 행복한 녹색환경 도시 조성		① 청정 자연 환경의 가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기반 구축 ②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제주 자연자산의 보존과 육성 ③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문화 조성 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반 강화
□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청정환경 조성		① 생활권역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정주여건 구축 ②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 효율적 관리로 청정한 생활환경 조성 ③ 사업장폐기물 배출□처리 전과정 관리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 ④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 구축
□ 시민 참여·실천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친환경 도시 조성		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원순환 사회 조성 ② 자원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생활폐기물 배출·운반·체계 개선 ③ 재활용 장려 및 새활용 활성화로 폐기물정책의 페러다임 전환
□ 미세먼지 저감·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도시 녹지공간 확대		① 미세먼지 저감 등 기능형 도시숲 조성 ② 함께 누리는 공원,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서비스 제공 ③ 활력있고 쾌적한 산림자원 조성 ④ 산림재해 선제적 대응 및 산림기반시설 확충 ⑤ 건강한 산림 조성을 위한 병해충방제 및 숲가꾸기 추진
□ 생활폐기물 자원 재활용으로 청정환경 보전		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 ② 환경기초시설 사용종료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기반 마련 ③ 농어촌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읍면 환경기초시설 운영
□ 모두가 누리는 지속 가능한 산림휴양공간 조성		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휴양 복지 공간 제공 ② 자연생태체험과 함께 하는 노루생태관찰원 운영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환경 자산의 가치 보전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
2.	친환경적 자연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3.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체계 구축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환경 조성
5.	생활권역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정주여건 구축
6.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 효율적 관리로 청정한 생활환경 조성
7.	사업장폐기물 배출□처리 전과정 관리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
8.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 구축
9.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원순환 사회 조성
10.	자원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생활폐기물 배출 운반 체계 개선
11.	재활용 장려 및 새활용 활성화로 폐기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12.	미세먼지 저감 등 기능형 도시숲 조성
13.	함께 누리는 공원,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서비스 제공
14.	활력있고 쾌적한 산림자원 조성
15.	산림재해 선제적 대응 및 산림기반시설 확충
16.	건강한 산림 조성을 위한 병해충방제 및 숲가꾸기 추진
17.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
18.	환경기초시설 사용종료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기반 마련
19.	농어촌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읍면 환경기초시설 운영
20.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휴양 복지 공간 제공
21.	자연생태체험과 함께하는 노루생태관찰원 운영

1		환경 자산의 가치 보전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를 통한 탐방객 안전 도모 및 자연환경 훼손 예방으로 환경 자산의 가치 보전

❍ 야생생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자연생태계 보존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도시 조성

□ 추진방향

❍ 오름, 습지, 용천수 등 지속적인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 및 자연환경 가치 보전

❍ 야생생물의 종별 서식환경 파악 및 관리로 생태계 균형 유지 및 자연상태 보전

□ 추진계획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 1,400백만원

- 오름 탐방로 정비로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객 편의제공 : 9개소·900백만원

- 습지·용천수 정비로 가치 재조명 및 안전사고 예방 : 13개소·500백만원

❍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지원사업 추진 : 1,150백만원

- 노루망, 방조망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 600백만원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인명, 가축 피해 보상 : 450백만원

- 유해야생동물(까치, 까마귀·멧돼지) 포획단 운영 : 100백만원

❍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 40백만원

- 오름, 해안변 등 생태계교란종(서양금혼초 등) 제거사업 추진

❍ 절·상대보전지역 관리 및 감독 강화

- 주기적 현장 점검 확행 및 위법행위자 자치경찰단 수사 의뢰

2		친환경적 자연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 청정 자연자원 보전관리 및 현명한 이용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관광 기반 마련

❍ 친환경적 지역 브랜드 메이킹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생산품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방향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생태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 람사르 습지도시 브랜드를 활용한 지역 생산품의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국제적 생태관광지 구축

□ 추진계획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운영: 160백만원

- 주민주도의 습지자원 모니터링 및 정화활동 등 습지보전활동 활성화

- 비대면 교육 및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 운영 확대

- 람사르 습지도시 브랜드의 활용 및 홍보로 2024년 재인증 대비

❍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선흘·저지리) 육성사업 추진: 172백만원

- 친환경 자연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홍보 및 다양한 생태프로그램 운영

- 생태관광이 주민소득으로 창출되는 생태관광마을 자립 기반 구축

- 생태관광지역 신규 추가 지정을 위한 사전 준비

❍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동백동산 습지센터 위탁운영: 150백만원

-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에 위탁 운영

- 해설사 운영과 방역수칙 홍보로 탐방객 편의제공 및 안전확보

3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체계 구축

❍ 청결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관리로 코로나19 예방 및 시민과 관광객에 이용 편의 제공

❍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 추진방향

❍ 쾌적한 화장실 문화 개선으로 시민의 보건ㆍ위생 향상에 기여

❍ 화장실 관련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 추진계획

❍ 공공데이터 상용화를 위한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실시

→ 시민에게 정확한 공중화장실 운영현황 및 정보 공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연중 공중·개방화장실 방역 실시

❍ 연중 공중화장실 기동 점검체계 강화

- 수시점검(표본점검) 및 명절 연휴·휴가철 대비 취약지 중점점검

- 안심비상벨(80개소) 유관기관(경찰, KT) 합동점검 정례화

❍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 공중화장실 30개소·120백만원

❍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ㆍ리모델링 및 시설물 유지·보수 강화 : 210백만원

- 교체(구좌읍 행원양식단지, 평대해수욕장) : 2개소·150백만원

- 리모델링(창흥동해수욕장, 일도1동 주민센터 화장실) : 2개소·60백만원

❍ 공중화장실 배수설비 연결 정비공사 : 공중화장실 13개소·145백만원

❍ 개방화장실 운영활성화를 위한 편의용품 지원 : 63개소·20백만원

❍ 저소득주민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 15가구 ․ 30백만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환경 조성

❍ 비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기후 위기 대응

❍ 맞춤형 환경교육․컨설팅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 추진방향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 인식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홍보 및 환경교육 강화

❍ 공공기관의 선제적 온실가스 감축 실천 및 가정․상가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통한 기후 위기 대응 기반 조성

□ 추진계획

□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도모

- 가입가구 확대 : 73,085가구 → 75,277가구 (3% 증)

- 인센티브 지급 (연 2회) : 450백만원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 54백만원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 이행목표 : 2022년까지 기준배출량 대비 34% 감축

-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5개소, 50백만원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 40개소 □ 400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지 창호교체, 차열 페인트 등 환경개선 지원

❍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한 맞춤형 환경교육 강화 : 90백만원

- 수준별 환경교육 실시 : 지구지킴이 육성학교(초등), 청소년 에코스쿨(중등),

친환경 생활실천 주민교육, 환경체험교육 및 환경토론회 등 추진

- 제주학생 환경사랑 글짓기 공모전 등 추진

❍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및 캠페인 추진(80백만원)

- 가정 및 상가 등 270세대,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개최

5		생활권역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정주여건 구축

❍ 일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집중관리로 미세먼지 저감 추진

❍ 소음·먼지 등 민원의 신속한 대응과 다중이용시설 등 환경오염 노출 취약 분야의 체계적 관리로 생활환경 분야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방지시설 개선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확대로 생활권역 미세먼지 저감

❍ 신속한 민원 처리 및 환경오염 노출 취약 분야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추진계획

❍ 노후 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

- 소규모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지원: 6개소·288백만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지원: 600대·60백만원

❍ 공사장 등 생활소음․먼지 민원처리 전담반 운영: 2개반․4명

- 공사장 소음・먼지 전담반(2명), 실외기・노래방 등 생활소음 처리반(2명)

❍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활동공간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물질 측정 등 환경안전관리 점검: 어린이집 등 70개소

-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 측정 점검: 의료기관 등 36개소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오염 우려지역 토양검사: 86개소

❍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확대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서귀포시 합동점검: 노상단속 2회, 1개반․4명

- 비디오카메라 단속: 3~11월, 월 1회 이상(임항로, 516로 등)

- 버스 차고지 및 관공서 등 방문 점검: 4회(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 운영: 9회(3월~11월, 매월 세번째 화요일)

6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 효율적 관리로 청정한 생활환경 조성

❍ 축산악취 민원 발생시설 지속 점검으로 청정한 생활환경 제공

❍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액비 과다살포 집중점검을 통한 환경오염사고 사전 차단으로 제주의 청정 지하수 및 토양오염 예방

□ 추진방향

❍ 악취관리지역 및 축산악취 민원발생 농가 중심으로 집중점검 추진하고, 축산농가 자구노력 유도하여 축산악취 발생 최소화

❍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가축분뇨 효율적 관리로 가축분뇨무단배출 및 특정 액비살포지 과다살포 행위 등 점검 강화

□ 추진계획

❍ 가축분뇨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무허가·불법증축 및 민원 다량발생 가축분뇨배출시설 중점관리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누수 및 정상가동 여부,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처리실태 등

❍ 악취관리지역 및 축산악취 민원 다발사업장 집중 지도점검 실시

- 악취관리지역 지정농가 및 민원다발 양돈장 악취저감시설 운영실태 집중점검

- 축산악취 민원 다발지역 농가 취약시기(6~9월) 합동 지도·점검

❍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업체 지도점검 강화 및 액비과다살포 집중점검

- 부적정 액비살포 행위 지도·점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업체 19개소

· 미신고 액비살포지 살포 여부 및 액비살포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특정 액비살포지 액비 과다살포 행위 집중 점검

·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 이용 면적대비 적정 액비살포량 준수 여부 점검

- 재활용신고업체 안내문 발송 및 교육실시로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7		사업장폐기물 배출․처리 전과정 관리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

❍ 폐기물 발생원에서부터 최종 처리의 전과정 점검을 통한 재활용 증진

❍ 사업장폐기물의 관리기반 구축으로 폐기물의 부적정처리 방지

□ 추진방향

❍ 혼합폐기물 발생억제로 재활용률 제고 및 소각‧매립량 최소화

❍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부적정 처리행위 근절

□ 추진계획

❍ 폐기물 발생현장에서 종류별‧처리방법별 폐기물 분리배출 확행

- 배출자신고 시 폐기물 종류 및 배출량, 분리배출 등 처리계획 확인 강화

- 배출기준 홍보 및 폐기물 적정 배출‧보관‧위탁 지도점검(1,500여개소)

❍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충 및 적정 처리여부 확인 강화

- 폐기물처리시설 신규 인‧허가 민원 신속 처리 및 주변환경 영향 관리 강화

- 폐기물처리업(36개소) 4회/년, 재활용신고사업장(46개소) 2회/년 정기점검 실시

❍ 올바로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폐기물 불법 처리 방지

- 폐기물 인계‧인수 등 폐기물처리상황, 실적보고 관리(상시 1,452개소, 수시 3,500여개소)

- 처리업체 수탁량, 제품생산량, 공급처, 잔재물처리량 등 전 과정 통합관리

▸ 올바로시스템 오류발생 사업장 점검‧관리 및 오류방지 홍보‧교육 실시

❍ 업종별 폐기물처리업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등과 소통‧협업 강화

- 정기적 간담회 개최, 공공처리시설(매립‧소각) 반입 성상 합동점검 등 재활용증진 방안 강구 및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석면, 폐유, PCB 등 유해성이 있는 지정(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추진

8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 구축

❍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취약시기별 사업장 집중점검으로 효율적인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 추진방향

❍ 사업장 자율점검 활성화 및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사전 예찰 활동 강화

❍ 취약시기별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점검 및 민․관 합동점검반 운영

□ 추진계획

❍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사업장 자율점검 등 지도점검 강화

-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배출사업장 예찰 강화(주1회)

- 사업장 자율점검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점검방법 유튜브 홍보 확대

- 환경관리 우수관리등급 사업장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 추진

❍ 환경오염 취약시기별 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점검 추진

- 봄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중점점검(60개소)

- 장마철, 하절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오염물질 배출시설 집중점검(334개소)

- 환경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여름철 악취 등 생활민원 신속처리

❍ 특별관리가 필요한 환경오염 배출시설 민․관 합동점검 추진

- 화북공업지역 등 공장밀집지역, 반복민원 발생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추진(82개소)

- 전문가와 함께하는 대기방지시설 노후사업장 점검 및 교체 컨설팅(월1회)

- 자치경찰, 유관기관 합동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기획 점검 및 단속(분기1회)

9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원순환 사회 조성

❍ 시민 주도의 자원순환실천 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민과의 협치행정 및 시책발굴 추진

□ 추진방향

❍ 다양한 홍보로 지역현안 문제를 이슈화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시민과의 협치로 생활폐기물 줄이기 범시민 참여 운동 확산

❍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등 새로운 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강화

□ 추진계획

❍ 재활용 가능자원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강화

- 언론사, 일간지, SNS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 강화

- 품목별 올바른 분리배출, 요일별 배출제 등 홍보물 제작 배포(외국어 포함)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를 통한 주민 대면 홍보 추진 : 600명·8,852백만원

- 시민강좌(농업성공대학 등)시 맞춤형 환경 교육 포함·실시

❍ 시민과의 협치를 통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범시민 참여운동 확산

- 플로깅(쓰레기줍기+ 조깅) 등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 체험프로그램 운영

- 자원재활용(재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재활용품 나눔 축제’개최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마을단위 행사 및 경조사시‘알뜰한 음식문화’캠페인 전개 등

- 시민주도 실천을 위한 환경분야 우수 자생단체 및 읍면동 평가 추진

❍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의무시행 조기정착을 위한 행정력 집중

- 투명페트병 (연두색)전용수거함 공동주택 및 클린하우스 비치

- 자생단체 협력 투명페트병 수집 장려 등 시민참여 시책 추진

- 초등학생 대상 재활용도움센터 및 클린하우스 현장 체험 교실 운영

10		자원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생활폐기물 배출 운반 체계 개선

❍ 종량제 및 재활용품의 완전한 분리수거로 자원 재활용률 제고

❍ 재활용품 도움센터 확충 등으로 배출 불편사항 해소 및 품목별 분리배출 시민참여 활성화

□ 추진방향

❍ 종량제 및 재활용품 수거 전용차량 운영으로 재활용률 극대화

❍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도움센터 확충 등 도시 미관 개선 및 이용불편 해소

□ 추진계획

❍ 종량제·재활용품 청소차량 분리운영

- 종량제와 재활용품의 혼합수거 근본적 차단 및 재활용률 제고

- (종전) 동일 청소차량이 종량제 및 재활용품 수거

- (개선) 청소차량을 종량제 및 재활용품 수거전용으로 각각 분리 운영

❍ 지속적인 클린하우스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한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 클린하우스 1,532개소 유지·보수로 시민 불편 해소

- 세척 청소인력(120명) 운영, 주2회 이상 주기적 세척으로 민원발생 예방

❍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거작업 환경 조성 및 관리

-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5대(교체4,신규1) 구입: 720백만원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저감으로 폐기물 처리난 선제적 대응

- 신용카드 결제형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도입 확대: 1,500대·2,710백만원

-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감량을 위한 감량기 설치·보급 확대: 1,800백만원

·재활용 도움센터 감량기 설치(30대), 공동주택 등 감량기 보급(10대)

11		재활용 장려 및 새활용 활성화로 폐기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재활용품 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한 재활용률 극대화 및 자원 재활용의

새로운 트렌드인‘새활용’활성화 문화 조성

□ 추진방향

❍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을 통한 새활용 활성화 문화 조성

❍ 재활용품 장려금 지원으로 재활용률 향상

❍ 농촌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사업 추진

- 사업기간: 2019. 9월 ~ 2022. 8월

- 사 업 비: 48억원(국비 24, 도비 24)

- 사업규모: 업사이클링센터 건물 1식(지상3층 1개동, 연면적 1,413㎡)

- 주요시설: 업사이클 전문 업체 입주시설, 체험·교육시설, 재사용 물품 수리·수선실 등

❍ 재활용자원 회수통합보상제 운영 및 재활용 수집장려금 지원

- 폐건전지, 종이팩, 캔류, 투명페트병 1kg 이상 배출시 종량제 봉투(10리터) 교환 지급

- 병류, 폐지류 재활용 수집·장려금 지원: 700백만원

❍ 미래지향적 생활폐기물 배출 인프라 구축

- 재활용도움센터 확충(3,512백만원): 56개소(’21년) → 74개소(’22년)

- 종량제에서 중량제로 변경 시범사업 지속운영(4대)

❍ 영농폐기물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적정 수거체계 구축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280백만원),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6개소)

- 재활용 가능 영농폐기물(모종판 등) 처리비 지원(200톤,40백만원)

12		미세먼지 저감 등 기능형 도시숲 조성

❍ 기후변화 적기대응과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으로 시민 삶의 질 개선 및 그린 인프라 확대

□ 추진방향

❍ 미세먼지 저감, 도심열섬화 효과 완화 등 기능형 도시숲을       조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건강·생활환경 개선

❍ 제주만의 특색있는 가로경관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가로녹지 조성·관리

□ 추진계획

❍ 녹색공간 확충을 위한 도시숲 조성

- 녹색쌈지숲 조성 : 5ha·983백만원

- 학교숲 조성 : 2개소·120백만원

- 바람길숲 조성(2차) : 18ha·4,500백만원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 2ha·2,000백만원

- 생활밀착형정원 조성 : 1개소· 1,000백만원

- 스마트가든 조성 : 1개소· 100백만원

❍ 사계절 꽃피는 제주만들기

- 도심 계절화 식재·관리 : 도령마루 교차로 교통섬 등 12개소·200백만원

- 산지로 꽃길 조성 : 460m·152백만원

- 시민참여 꽃길조성용 초화류 분양 및 꽃씨 구입 등 : 269백만원

❍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가로수 식재(보식) 및 불량 가로수 정비 등  : 200여그루 ·150백만원

- 가로수 전정 : 3,000여그루·390백만원

- 가로변 도시녹화 사업 : 1개소·120백만원

- 가로·녹지 유지관리 : 번영로 등 7개노선 예초 및 제초·250백만원

13		함께 누리는 공원,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서비스 제공

❍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 확충

❍ 체계적인 공원 관리로 신속한 공원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이용객 편의 제고

❍ 시설물 정기검사 추진으로 위험요소 사전 점검·보수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으로 도심 녹지 네트워크 확충

□ 추진계획

❍ 도시공원 내 시설 확충 및 정비

- 근린공원 시설물 확충 및 정비 : 6개소·500백만원

- 수산근린공원 유아동네숲터 시설보완 : 1개소· 100백만원

- 무장애통합 놀이터 조성 : 1개소·200백만원

- 어린이공원 시설물 확충 및 정비 : 5개소·450백만원

❍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서비스 제공 및 관리체계 구축

- 도시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 233개소· 880백만원

- 도시공원 내 공원등 및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154개소· 200백만원

- 도시공원 내 식재 유지관리: 233개소· 400백만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정기검사: 85개소· 40백만원

- 도시공원 민원처리 기동반 연중 운영

❍ 공원조성계획 재정비 및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 9개소· 80백만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설계용역: 용역 1식· 100백만원

14		활력있고 쾌적한 산림자원 조성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산림사업 추진

❍ 임산물 가공·생산시설 기반 구축 및 현대화로 임업인 소득 증대

□ 추진방향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청정산림 조성

❍ 단기소득 임산물의 소득 증대 사업 지원을 통하여 임업인 소득 안정·향상 및 청정임산물 생산·유통체계 확립

□ 추진계획

❍ 자연휴양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 1식·300백만원

❍ 생활권 주변 덩굴류 제거사업 : 120ha·300백만원

❍ 경제수, 큰나무공익, 산림재해방지 등 조림사업 추진 : 67ha·818백만원

- 경제수 조림 : 4ha·29백만원

- 큰나무공익 및 산림재해방지 조림 : 60ha·723백만원

- 미세먼지 저감 조림 : 3ha·66백만원

❍ 녹색도시조성 나무심기 추진 : 13,700그루·106백만원

- 50만그루 나무심기 : 50백만원

- 나무나누어주기 : 56백만원

❍ 공공산림가꾸기(조림지 관리 등) : 12명·318백만원

❍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 : 61개소·589백만원

- 임산물 포장상자, 운반차량 등 구입 지원

- 임산물 생산시설 보완 및 표고버섯 자목, 배지 구입비 지원

❍ 목재산업시설현대화 : 3개소·120백만원

- 목재제품 제조시설 현대화로 산업경쟁력 강화

❍ 제주임산물의 경쟁력 강화 : 4개사업·95백만원

- 표고자목·버섯배지·배지생산용 톱밥 구입 선박운송료

- 배지생산용 톱밥 구입비

15		산림재해 선제적 대응 및 산림기반시설 확충

❍ 산불발생 주요 원인별 사전 예방 및 선제적 산불대응 체계 가동

❍ 산림재해 예방 및 임업소득증대를 위한 산림기반시설 확충

❍ 숲길 탐방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산불대응강화 및 산림재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산림기반시설 확충

❍ 산림휴양・문화 등 다양한 기능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추진계획

❍ 2022년 산불방지대책 추진 : 봄철(2.1.~5.15.), 가을철(11.1.~12.15.)

- 산불예방인력 감시원 53명/256백만원, 진화대원 60명/899백만원

- 산불진화장비구입(진화차량 1대, 무전기 10대 등)/96백만원

❍ 임도사업, 숲길정비, 사방사업 등 산림기반시설 확충 : 1,381백만원

- 공설임도시설 2.7㎞/407백만원, 국유임도시설 3㎞/581백만원 추진

- 사려니숲길 등 숲길정비사업 6km/200백만원

- 애월읍 봉성리 일원(국유림) 계류보전사업 1km/193백만원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관리 : 157필지, 8,772ha

-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이용효율 제고

❍ 사려니 숲길 운영 : 117백만원

- 숲길체험지도사 1명/22백만원, 주차지도 및 환경정비 4명/95백만원

16		건강한 산림 조성을 위한 병해충방제 및 숲가꾸기 추진

❍ 기후변화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 및 기타 산림병해충 적기예찰 및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한 산림 조성

❍ 미세먼지, 도시열섬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숲관리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

□ 추진방향

❍ 소나무고사목 전량 고품질 방제 및 예방나무주사로 재선충병 피해 청정지역으로 전환

❍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 및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이 최적화되는 숲가꾸기 추진

□ 추진계획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 1,894백만원

- 고사목제거 23,000본, 예방나무주사 500ha

❍ 정책숲가꾸기 추진 : 1,189백만원

- 어린나무가꾸기 60ha, 조림지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 등) 625ha

❍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추진 : 2,034백만원

- 공익숲가꾸기 750ha

❍ 일반병해충 등 방제사업 추진 : 131백만원

-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15ha, 일반병해충 지방방제 등 302ha

❍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 95백만원

- 보호수 116본, 노거수 51본 상시 관리(외과수술, 안내판설치 등)

17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까지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등 제주시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추진

□ 추진방향

❍ 생활폐기물 적기 처리를 위해 재활용선별장 및 음식물 건조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 음폐수 전처리를 통한 배출농도 저감 및 체계적인 냄새 저감대책 추진으로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

□ 추진계획

❍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선별장 안정적 운영 : 3,402백만원

- 반입 재활용품 46톤/일 당일 선별처리(주간 28톤, 야간[위탁] 18톤)

❍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화 처리시설 위탁운영 : 3,589백만원

- 음식물류 폐기물 140톤/일, 전처리 슬러지 33톤/일 건조화 처리

❍ 봉개매립장 침출수 및 탈리액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 3,295백만원

- 음폐수 557톤/일 연계처리 및 침출수 전용관로 수시 점검·준설

❍ 체계적인 냄새 관리·운영을 통한 주민 불편 최소화 : 2,655백만원

- 탈취설비 최적 운전조건 유지 및 유휴 탈취설비 활용을 위한 보강 추진

18		환경기초시설 사용종료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기반 마련

❍ 사용종료 매립시설 최종복토에 의한 안정적 사후관리

❍ 봉개매립장 내 야적된 압축쓰레기 및 폐목재 등 자체 소각처리

□ 추진방향

❍ 사용종료 봉개매립장 차수시설 및 수목 식재에 필요한 식생층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최종복토공사 등 안정화사업 추진

❍ 압축쓰레기 및 폐목재, 재활용품 선별잔재물 등 소각처리를 위한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

□ 추진계획

❍ 봉개매립장 최종복토공사 추진 : 4,817백만원

- 3·4공구 최종복토공사(93,280㎡) :‘20. 6월 ~‘22. 6월(공정률 87%)

- 1·2공구 최종복토공사(44,584㎡) :‘22. 6월 ~‘23. 6월

- 관내 공공기관 건설공사 현장 발생 토사 확보 지속 추진

※ 복토재 총 소요량(1~4공구) 390,538㎥ 중 293,308㎥ 확보(75.1%)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 : 11,622백만원

- 2022년 소각장 가동계획 330일(1일 소각처리량 110톤)

19		농어촌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읍면 환경기초시설 운영

❍ 우도지역 생활폐기물 증가와 기존 소각시설 노후에 따른 소각처리시설 확충 추진

❍ 안정적인 시설 운영 및 읍면 재활용품 적기 처리를 통해 자원순환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도서지역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및 농어촌폐기물 적기 처리

❍ 체계적인 읍·면 매립시설 사후관리를 위한 안정화 사업 추진

□ 추진계획

❍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공사 추진 : 2,395백만원

- 소각시설 5톤/일, 연면적 668㎡(지상 3층), 사업기간‘21. 11월 ~ ‘22. 11월

❍ 안정적인 읍·면지역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 1,386백만원

- 반입 재활용품 10톤/일 선별처리, 노후 선별시설 보수·보강

❍ 사용종료 읍·면 매립장 안정화 사업 및 사후관리 추진 : 257백만원

- 동부 매립장 정비사업(폐기물 굴착 및 재처리) 실시설계용역 추진

- 서부 매립장 정기검사 및 사용종료(소길, 용수) 매립장 사후관리

20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휴양 복지 공간 제공

❍ 변화되는 휴양수요를 반영한 산림의 공익성을 살린 힐링 공간 제공

❍ 산림자원을 활용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향

❍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림 산책로 · 시설물 보완

❍ 자연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우는 참여형 문화 공간 제공

❍ 산림의 공익성을 살린 체류형 휴양림 운영으로 이용객 만족도 제고

□ 추진계획

❍ 휴양림 내 노후시설물 정비 및 환경친화적 보완사업 추진

- 노후 시설물(숙박시설, 전기 등) 및 숲길, 어린이놀이시설 등 정비  5건· 760백만원

❍ 산림 내 놀이와 학습, 체험이 어울어진 즐거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산림복지서비스(숲해설, 유아숲교육, 숲생태관리) 제공 3건· 155백만원

❍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산림휴양공간 제공을 위한 방역체계 지속 추진

- 숙박시설 이용자·프로그램 참여자 발열체크 및 숙박동·화장실 정기적 소독 실시

❍ 고객만족도 분기별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개선사항 파악 및 반영

21		자연생태체험과 함께하는 노루생태관찰원 운영

❍ 노루생태관찰원을 찾는 탐방객들을 위한 자연생태 프로그램 운영

❍ 거친오름 등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보완 추진

□ 추진방향

❍ 노루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개체수 유지관리

❍ 야생동물 보호의식 고취 및 지속가능한 노루 서식환경 조성

❍ 노루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자연 생태체험 기능 강화

□ 추진계획

❍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학습 공간 제공을 위한 시설물 정비 : 80백만원

❍ 노루적정 개체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먹이공급 : 70백만원

❍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상황에 맞춰 노루전시관 재개장, 노루만들기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 전염병 예방을 위한 상시관찰원 등 노루 정기소독 실시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해 당 없 음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 목       록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1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환경도시위원회	10	5	5
환경관리과	1	1
환경지도과	2	1	1
생활환경과	3		3
공원녹지과	1	1
환경시설관리소	3	2	1

2		목록

(2021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7	○ 봉개 음식물 처리시설 관련 - 협약 기간이 10월 말이면 만료를 앞두고 있어 마을회와의 협약이 신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연장 협의 시 색달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사업이 늦어질 것에 대비하여 협약 기간을 여유있게 하여야 하며,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되어야 함.	완결
8	○ 봉개 음식물쓰레기 처리 공법 변경에 따른 문제로 쌓여있는 재고 잔량에 대하여 처리에 문제가 없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완결
9	○ 봉개동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신규 도입되는 건조화공법 운영 시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추진중
10	○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 전개 및 주민 홍보에 적극 노력할 것.	추진중
11	○ 음식물종량기 장비가 덮개가 별도로 없어 벌레와 악취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12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리스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전도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추진중
13	○ 생활 악취로 인한 민원이 계속 늘고 있어 예산을 확보하여 악취 발생 시설물에 대한 개선 비용을 보조해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14	○ 덤프트럭 등의 대형차량 운행 시 바퀴 먼지털이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은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15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시 양 행정시 입찰방식이 달라 도내 업체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형평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16	○ 오름, 탐방로 등의 데크시설이 고정대 설치 및 내구성 저하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유지관리와 이용에 편리한 야자매트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봉개 음식물 처리시설 관련 - 협약기간이 10월말이면 만료를 앞두고 있어 마을회와의 협약이 신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연장 협의 시 색달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사업이 늦어질 것에 대비하여 협약기간을 여유있게 하여야 하며,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되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18. 8. 17. : 봉개 폐기물처리시설 연장사용 협약(3차) 체결 - 2019. 9월 ~‘21. 7월 : 약속이행 TF팀 운영(1 ~ 11차) □ 2021. 6. 22. : 봉개 폐기물처리시설 연장사용 요청(도→주민대책위) □ 2021. 8. 20. ~ 10. 27. : 연장사용 협약 TF팀 운영(1 ~ 6차) □ 2021. 10. 31. :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연장사용 협약(4차) 체결 □ 협약 주요내용 ❍ 제3조 악취관리 - 악취저감을 위한 매뉴얼(운영규정) 작성·운영 ❍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기한 - (재활용)‘23. 6. 30., (음식물)‘24. 1. 11.까지 연장 사용, 주민과 협의 후 6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 ❍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 최종복토 완료 후 주민과 협의하여 매립장 부지 이용 및 사후관리 추진 ❍ 제10조 마을지원사업 - 마을별 요구사업에 대하여‘23년까지 예산 지원 ❍ 제11조 주민숙원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안길 확장, 배수로 정비사업 등 9개 사업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시설관리소 환경시설관리팀 (☎ 728-861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봉개 음식물쓰레기 처리 공법 변경에 따른 문제로 쌓여있는 재고 잔량에 대하여 처리에 문제가 없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 9. 23.: 위탁업체 일방 통보에 의한 음식물 탈수케익 40톤/일 소멸화 처리 ※ 2021. 9. 23. ~ 10. 14.: 탈수케익 약 320여톤 적치 □ 2021. 10. 15. ~ 10. 28.: 위탁업체와 협의 후 적치된 탈수케익 처리 완료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시설관리소 제주환경시설팀 (☎ 728-86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봉개동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신규 도입되는 건조화공법 운영 시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냄새로 인해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소멸화 처리 대체 방안 수시 요구 □ 2021. 9. 14.: 소멸화 처리 대체 방안으로 건조화 처리방식 선정 □ 2021. 9. 30.: 건조화 처리시설 개선공사 착공 □ 2021. 11. 4.: 음식물류폐기물 건조화 처리 위‧수탁 협약체결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적격(10.19.)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10.22.) - 도의회 동의 완료(11.3.) □ 2021. 11. 4.: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화 처리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21. 12월 :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냄새관리 자문단 구성 및 자문회의 -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냄새 관리 운영 규정 수립(12.30.) □ 2022. 1. 1 : 음식물류폐기물 건조화 처리 민간위탁 개시 □ 향후계획 □ 2022. 1. 1. ~ 12. 31. : 음식물류폐기물 건조화 처리 민간위탁 추진 □ 2022. 1월 ~ :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냄새 관리 운영 규정 운영 □ 2022. 2월 ~ : 탈취제 미세분사장치 추가 구입 및 냄새저감제 상시살포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시설관리소 제주환경시설팀 (☎ 728-86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 전개 및 주민 홍보에 적극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단위 : 톤)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총 계	135.8	△2%	138.6	4%	133.8	△4%	139.6	△5%	146.8	△3%
동지역	112.2	△7%	120.3	△10%	133.8	△4%	139.6	△5%	146.8	△3%
읍면지역	3.6	28%	18.3	-	-	-	-	-	-	-

□ 추진상황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추진

- 2017~2020년 감량기 보급 및 설치 409개소(사업장 403, 도움센터 6)

- 2021년 다량배출사업장 감량기 렌털 보급 79개소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줄이기 홍보활동 추진

- 생활폐기물 줄이기 홍보수첩 제작·배부 (20,000부)

- 제주시 전실과 및 읍면동, 농업성공대학 홍보물 제작·배부(10,000부)

- 농업성공대학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교육」추진(수강생 526명)

- 음식물 배출 홍보 영상 제작 및 SNS활용 시정홍보

- 주요도로 및 버스정보시스템(BIS) 전광판 홍보영상 및 자막문구 표출

❍ 재활용도움센터 감량기 설치 추진: 4개소(5대)

□ 향후계획

❍ 범시민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

- 마을단위 행사 및 경조사 시‘알뜰한 음식문화’캠페인 전개 등

❍ 2022년 재활용도움센터 감량기 설치: 30개소(예정)

❍ 2022년 공동주택 및 소형음식점 등 감량기 보급사업 확대: 10대(예정)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 (☎ 728-31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음식물종량기 장비가 덮개가 별도로 없어 벌레와 악취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음식물류 페기물 종량기 추진현황 □ 2013. 1. 1.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 2013 ~ 2014 : RFID 기반 음식물 종량기 시범 설치 운영 □ 2015 ~ 2016 : 제주시 동지역 RFID 기반 음식물 종량기 설치 운영 □ 2019 ~ 2020 : 제주시 읍면지역 RFID 기반 음식물 종량기 설치 운영 * 읍면지역 음식물 종량기 설치 확대 시행 : 2019. 11월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설치 현황 : 총 4,170대 □ 악취제거 및 해충방제 추진현황 □ 클린하우스 세척 인력 연중 운영 : 120명 - 클린하우스 내·외부, 음식물 종량기 고압세척(주2~3회 이상) □ 악취 제거용 탈취제 및 해충 방역제 배부(2021년) : 16,540개·47백만원 □ 향후계획 □ 음식물 종량기 세척 및 악취 제거·해충 방제 등 청결 유지 지속 추진 □ 현재 사용 중인 음식물 종량기인 경우 내부가 협소하여 수거용기의 뚜껑을 개폐하는 장치 추가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 향후, 음식물 종량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악취 및 해충피해 방지를 위한 장비설계 보완 요청 등을 통해 새로운 장비 도입을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 (☎ 728-31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리스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전 도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0. 2월 ~ 7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렌털 보급사업 타당성용역

□ 2020. 10월 ~ 11월: 감량기 렌털업체 공개모집

□ 2020. 12월: 감량기 렌털업체 선정(4개소)

□ 2020. 12월 ~ 2021.3월: 감량기 렌털 보급사업 지원대상 공개모집

□ 2021. 4월: 감량기 렌털 보급사업 지원대상(다량배출사업장) 선정(79개소)

구분	총계	㈜이엔아이씨			㈜콘포테크
		소계	30kg	99kg	99kg
개소	79	74	36	38	5

□ 2021. 8월 ~: 감량기 렌털료 및 전기요금 지원

<감량기 렌털운영 효과>

감량기 초기 기기비용 부담 감소

업소별 주 1~2회 감량기 정기점검으로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자 부담 최소화

감량기 고장수리 요청 시 3시간 이내 즉시 수리

※ `21.12월 현재 렌털 참여업체 고장 및 A/S관련 민원 및 수거요청 접수사항 없음

□ 향후계획

□ 2022. 7월 : 감량기 리스사업 1년간 운영상황에 대한 효과 분석 추진

- 도 및 서귀포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리스 효과분석 결과 공유

□ 감량기 렌털사업 참여업체 렌털료 및 전기료 지원 지속추진(5년)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 (☎ 728-31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사업장 악취로 인한 민원이 계속 늘고 있어 예산을 확보하여 악취 발생 시설물에 대한 개선비용을 보조해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장 악취민원 점검현황 (2020.1.1. ~ 2021.12.31.)        (단위 : 횟수)

소재지	사업장명 (시설현황)	배출 시설	‘20년		‘21년		행정 처분
			점검횟수	기준 초과	점검횟수	기준 초과
계			13	1	27	5
한림읍 (금악)	㈜제이엔이 (하수오니 처리시설)	대기 폐수	4	1	2	0	개선권고 (‘20.6.26.)
한림읍 (상대)	제주어류양식수협 서부사업소 (폐광어 처리시설)	대기 폐수	4	0	6	2	개선권고 (‘21.7.8.) 영업정지 (‘21.12.21.)
애월읍 (봉성)	제주축협 유통사업소 (돼지부산물 처리시설)	-	3	0	3	0	-
조천읍 (함덕)	농업회사법인 제주팜텍 (비료제조업)	대기	1	0	4	1	개선권고 (‘21.9.10.)
동지역 (화북)	한라육계 영농조합법인 (육가공 처리업)	폐수	1	0	12	2	개선권고 (‘21.6.25.) (‘21.10.18.)

□ 추진상황

❍ 악취민원에 따른 점검시 악취분석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실시

- (‘21년 10월이후) 점검: 6건, 행정처분: 2건(개선권고 1, 영업정지 1)

❍‘21년 사업장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지원: 1개소·64백만원

□ 향후계획

❍ 사업장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사업에 따른 예산지원을 검토하고,

❍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저감을 위해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기술지원 컨설팅 추진

❍ 사업장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악취분석 등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지도과 배출시설점검팀  (☎ 728-3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덤프트럭 등의 대형차량 운행 시 바퀴 먼지털이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법적 제한사항 및 추진방안 검토 -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및 운행차량 매연 등 배기가스에 대한 관리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한이 가능하나, 덤프트럭 바퀴 먼지털이 등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권고사항으로 추진 -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 측면 고무줄 등 부착물은 자동차검사 시 적합여부 판단 기준이 아님(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제한 곤란) □ 관련부서(도 교통정책과, 도 생활환경과, 제주시 건설과)와 협업하여 부착물 사용자제 추진 - 화물자동차 사업자 등에 부착물 사용자제 협조 공문 발송 ․ 2021. 7. 2.(도 교통정책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2021. 11. 2.(도 생활환경과): 도내 화물자동차운송 관련 협회 등 -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사업자 등에 부착물 사용자제 협조 공문 발송 ․ 2021. 11. 10.(제주시 건설과): 제주시내 건설기계대여업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화물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시(매년 1회 이상 이수) 부착물 사용자제 교육내용 추가 협조 요청 ․ 2021. 7. 7.(도 교통정책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협조 공문 발송 ․ 2022. 1. 18.(제주시 환경지도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방문 협조 요청 □ 향후계획 □ 공사장 및 폐기물 운반차량 등에 대한 지도점검 시, 차량 바퀴 부착물 사용자제 권고 추진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지도과 환경보호팀 (☎ 728-31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시 양 행정시 입찰방식이 달라 도내 업체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형평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6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이후 고사목 방제 물량과 사업 건수가 크게 감소하여 시공업체의 이윤이 줄고 수의계약 과열 경쟁이 이루짐에 따라 발주처 재량에 의한 업체 지정 등 수의계약에 따른 각종 민원이 발생함

□ 이에 제주시에서는 2019년 12월 13일‘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공사계약방법 개선안’을 수립하여 2020년 상반기부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로 계약방법을 전환하여 추진 중임

□ 최근 5년간 시공계약 현황

구분	17년(4차) 수의계약	18년(5차) 수의계약	19년(6차) 수의계약	20년(7차) 경쟁입찰	21년(8차) 경쟁입찰
사업건수	132건	121건	74건	42건	17건
선정업체	35개	24개	23개	16개	11개

□ 향후계획

□ 제9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각 행정시별 계약방법 및 추진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제10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전에 도 산림휴양과, 서귀포시와 회의 및 협의를 통하여 계약방법 일원화를 모색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팀 (☎728-89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오름, 탐방로 등의 데크시설이 고정대 설치 및 내구성 저하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유지관리와 이용에 편리한 야자매트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최근 3년간 오름 내 시설 현황

연도	오름명	사업내용	비 고
2021	안세미오름 등 6개 오름	보행매트 6,069m
	정물오름	침목계단 48개	정물오름 : 급경사지
2020	큰노꼬메오름 등 12개 오름	보행매트 10,341m
	당산봉	노후데크 보수 1식	당산봉 : 급경사지
2019	바농오름 등 7개오름	보행매트 3,792m
	서우봉 등 2개오름	침목계단 59개	서우봉 : 답압 훼손 궷물오름 : 급경사지

□ 향후계획

□ 2022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오름 정비공사 추진 : 9개소·900백만원

※ 다랑쉬오름, 바농오름, 동검은이오름, 금악오름, 느지리오름, 지미봉,

민오름, 당산봉, 원당봉

□ 오름 정비공사 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친환경 야자매트 활용 확대 추진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 (☎ 728-3121)

도 시 건 설 국

목   차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재 정 현 황
		4. 각 종 현 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재 정 현 황

4. 각 종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6과 29팀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주택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도시계획팀) (도시정비팀) (도시시설팀) (토지이용팀) (경관디자인팀) (민간특례TF팀)			(도시개발팀) (도시재생팀) (주거환경개선팀) (광고물팀)				(건설행정팀) (도로관리팀) (도로보수팀) (도로시설팀) (도시조명팀)			(주택행정팀) (공동주택팀) (단독주택팀) (주거복지팀)			(건축행정팀) (일반건축팀) (건축지도팀) (건축안전관리팀) (농지산림팀)				(경영관리팀) (요 금 팀) (시 설 팀) (하 수 팀) (개인하수TF팀)

❋ 인력 : 정원 209명 / 현원 209명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청원경찰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09	1	6	31	47	36	30	54	4
현 원		209	1	6	33	46	24	45	52	2
도시계획과	정원	32	1	1	5	8	6	5	2	4
	현원	32	1	1	8	8	6	5	1	2
도시재생과	정원	19		1	4	5	4	2	3
	현원	20		1	4	8	1	3	3
건 설 과	정원	42		1	7	9	8	5	12
	현원	40		1	5	8	8	7	11
주택과	정원	27		1	4	8	4	4	6
	현원	27		1	4	4	3	9	6
건축과	정원	28		1	5	6	6	5	5
	현원	29		1	6	6	3	8	5
상하수도과	정원	61		1	6	11	8	9	26
	현원	61		1	6	12	3	13	26

2		주 요 기 능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시행

□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의 보상

□ 지중화사업에 관한 사항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제도 운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포함) 해소 관련업무

□ 토지이용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야간경관조성사업

□ 광장관리(탑동·탐라·북수구·산포)

도시재생과

□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시행 및 관리

□ 환지예정지 지정 등 환지계획 수립 및 환지처분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자전거활성화 등 자전거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처리 및 광고물등록업체 관리

건 설 과

□ 중앙지하도 상가 운영 및 관리

□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건설기계사업에 관한 사항

□ 골재채취업 등록에 관한 사항

□ 기계설비법에 관한 사용전 검사 및 점검 등

□ 국유재산(행정재산도로) 관리

□ 도로 점용·사용허가 및 굴착 심의

□ 주민불편도로, 도로 배수로 정비사업

□ 교차로 구조개선, 인도시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 위험도로 구조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도로 유지보수 관리

□ 노상적치물 정비 단속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 계획 수립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시행 및 유지·관리

□ 도로사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

□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주 택 과

□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및 건실화에 관한 사항

□ 주거용건축물 인·허가(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승인 및 행위허가

□ 주택 공급, 재건축에 관한 사항

□ 공공임대주택관리 및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

□ 농촌주택개량사업에 관한 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 시영임대주택 관리

□ 주거용 건축공사장 지도․감독

□ 주택법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

□ 건축물대장 생성 및 발급

건 축 과

□ 건축 인·허가의 종합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 건축 민원 처리(일반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신고·용도변경 등)

□ 공용건축물 건축협의에 관한 사항

□ 일반건축물 분양신고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오피스텔)

□ 부설주차장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

□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기술 업무

□ 건축물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 건축물 해체허가, 감리 감독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항

□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

□ 건축인․허가에 따른 농지․산지전용 협의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과

□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의 기획 조정

□ 상·하수도 공사도급․용역․물품구매․제조․운반 등 계약

□ 상하수도․지하수 검침,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

□ 상·하수도 및 지하수 사용료 체납액 관리 및 가구분할에 관한 업무

□ 노후 및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업무

□ 누수방지 및 탐지와 보수에 관한 업무

□ 상수도 관경 확장 및 노후관 교체사업(읍․면․동지역)

□ 개인급수공사(신설, 개조, 수선, 철거, 수전분리)에 관한 업무

□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및 생활민원 처리

□ 하수관 탐지(CCTV) 및 준설사업 업무

□ 건축 관련 하수도 인허가 및 개인배수설비 준공검사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및 지도·점검

3		재 정 현 황

□ 재정 현황

□ 부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별	2022년도 본예산(A)		2021년도 본예산(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332,468	100	304,580	100	27,888	9.7
도시계획과	204,154	61.4	190,678	62.6	13,476	7.1
도시재생과	50,331	15.1	44,470	14.6	5,861	13.2
건설과	40,122	12.1	37,110	12.1	3,012	8.1
주택과	20,837	6.3	19,203	6.3	1,635	8.5
건축과	613	0.1	407	0.1	206	50.6
상하수도과	16,410	5.0	12,712	4.2	3,698	29.1

□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별	2022년 예산							비고
	계	도 시 계획과	도 시 재생과	건설과	주택과	건축과	상 하 수도과
계	332,467	204,154	50,331	40,122	20,837	613	16,410
국 비	17,690	-	-	-	17,630	-	60
균특	6,763	-	6,510	253	-	-	-
특별교부세	-	-	-	-	-	-	-
소방교부세	50	-	-	50	-	-	-
기 금	1,425	-	1,305	-	120	-	-
자체재원	103,804	61,154	5,163	35,966	908	613	-
도 비	6,929	-	4,637	253	2,039	-	-
특별회계	64,154	15,000	32,716	-	140	-	16,350
지방채	131,600	128,000	-	3,600	-	-	-

4		각 종 현 황

□ 도시계획도로 현황                       (2022. 1월 현재)

구분		결 정		집 행		미 집 행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계		2,814	19,945	2,517	17,761	297	2,184
동 지 역		2,273	10,931	2,075	9,118	198	1,813
읍․면지역		541	9,014	442	8,643	99	371
	한림	105	1,603	82	1,537	23	66
	애월	165	2,545	153	2,466	12	79
	구좌	87	1,879	71	1,806	16	73
	조천	120	1,879	90	1,766	30	113
	한경	63	1,105	45	1,065	18	40
	우도	1	3	1	3	-	-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2022. 1월 현재)

시설별	개소수	면적(천㎡)	사업비(백만원)
			소 계	보상비	공사비
도 로	8	74	48,800	37,960	10,840

□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2022. 1월 현재)

시설별	합계			1단계(`20 ~ `22)			2단계(`23 ~ )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합 계	334	7,262	2,418,665	155	6,645	1,995,738	179	617	422,927
도로	297	2,184	1,313,099	119	1,590	896,458	178	594	416,641
광장	1	23	6,286	-	-	-	1	23	6,286
공원	31	5,013	1,079,777	31	5,013	1,079,777	-	-	-
공공공지	4	16	15,585	4	16	15,585	-	-	-
녹지	1	26	3,918	1	26	3,918	-	-	-

□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 지정현황

(단위 : ㎢, 2022. 1월 현재)

구분		합계	도시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미지정 지 역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제주시		1,103.0	221.8	29.7	4.2	3.6	184.3	596.9	37.8	238.1	8.7
동지역		259.0	128.3	18.5	3.4	2.6	103.8	60.7	0.4	65.3	4.3
읍·면지역		844.3	93.5	11.2	0.8	1.0	80.5	536.2	37.4	172.8	4.4
	한림	95.0	33.8	2.6	0.3	0.4	30.5	57.3	-	0.9	3.0
	애월	202.9	17.7	3.2	0.1	0.3	13.9	134.2	24.7	26.4	0.1
	구좌	187.1	16.7	2.2	0.1	0.2	14.1	160.7	2.1	6.7	1.0
	조천	151.4	14.0	2.1	0.2	0.1	11.6	105.2	10.6	21.5	0.1
	한경	79.3	11.3	1.1	0.1	-	10.1	67.4	-	0.4	0.2
	추자	96.8	-	-	-	-	-	5.6	-	91.2	-
	우도	31.5	-	-	-	-	-	5.8	-	25.7	-

□ 도시개발사업 현황

(2022. 1월 현재)

구분	지구수	시행면적(㎢)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계	22	13.0	680,753
완 료	21	12.8	595,913	1954. ~ 2014.
추진중	1	0.2	84,840	2018. ~ 2023.

□ 택지개발 현황

(2022. 1월 현재)

구분	지구수	시행면적(㎢)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계	6	3.7	808,436
완 료	6	3.7	808,436	1989. ~ 2010.
추진중	-	-	-	-

□ 도시재생사업 현황

(2022. 1월 현재)

구 분	지구수	시행면적 (㎡)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계	4	445,318	78,475
완 료	1	46,268	8,605	2019. ~ 2021.	신산
추진중	3	399,050	69,870	2019. ~ 2025.	남성,건입,용담

□ 광고물 신고현황

(단위 : 건, 2022. 1월 현재)

구 분	계	벽면	돌출	지주	옥상	기타 (현수막, 벽보 등 제외)	비고
건수	43,883	26,394	11,702	4,798	558	431

□ 옥외광고물 정비현황

(단위 : 건, 2022. 1월 현재)

구 분	정 비 실 적			비 고
	계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계	22,225,018	1,379	22,223,639
2019년	9,551,611	818	9,550,793	기동순찰반 운영 및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포함
2020년	8,135,942	356	8,135,586
2021년	4,537,465	205	4,537,260

□ 중앙지하도상가 현황

(2022. 1월 현재)

구 분	위치	시설년도	면적(㎡)	연장(m)	점포수	임대기간(5년)
계			10,087	392	382
중앙로(1차)	제주시 중앙로 지하60	1983.11.30.	3,815	88	192	2017.3.3.~ 2027.3.2.
동문로(2차)		1987.10.20.	2,873	153	100	2017. 1.21. ~ 2027. 1.20.
관덕로(3차)		1990. 9.20.	3,399	151	90	2016.12.21. ~ 2026.12.20.

□ 건설기계 등록 현황

(2022. 1월 현재)

건설기계명	계	관용	자가용	영업용
계	6,601	63	2,793	3,745
굴착기	3,004	21	804	2,179
지게차	1,856	12	1,644	200
덤프트럭	704	9	65	630
콘크리트믹서트럭	282	0	37	245
기 타	755	21	243	491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현황

(2022. 1월 현재)

구 분	도 전체	제주시	서귀포시
합 계	220	168	52
대 여 업	150	113	37
매 매 업	18	17	1
정 비 업	42	31	11
해체재활용업	10	7	3

□ 건설업 업종별 등록 현황

(2022. 1월 현재)

구 분	도 전체		제주시		서귀포시
	업종수	업체수	업종수	업체수	업종수	업체수
일반건설업	595	547	512	473	83	74
전문건설업	2,367	1,730	1,803	1,341	564	389

□ 일반도로 현황

(2022. 1월 현재)

구 분		노선수	연장(㎞)	포 장(㎞)	미포장(㎞)	포장률(%)
합 계		1,989	1,740.7	1,565.8	174.9	90
시도	소 계	1,847	1,320.4	1,188.3	132.1	90
	동지역	1,745	820.7	720.1	100.6	87.7
	읍·면지역	102	499.7	468.2	31.5	93.7
농어촌도로		142	420.3	377.5	42.8	89.8

※ 시      도 : 2021 시도 건설·관리계획(변경)

※ 농어촌도로 : 2016년 기본 정비계획 수립 이후 도로개설사업 추진사항 반영

- 상외선 농어촌도로 신규개설(L=0.26㎞) 외 기존 도로 확장

□ 가로등 ․ 보안등 현황

(단위 : 등, 2022. 1월 현재)

구분	계	동지역	읍·면지역
			소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계	54,030	31,518	22,512	4,089	5,504	4,253	4,824	2,645	605	592
가로등	23,055	17,391	5,664	652	1,310	1,138	1,384	1,010	120	50
보안등	30,975	14,127	16,848	3,437	4,194	3,115	3,440	1,635	485	542

□ 교량 등 관리시설물 현황

(2022. 1월 현재)

구 분	개소	비 고
계	246	(교량) 243개소, (옹벽) 3개소
시설물 안전법상 관리 대상 교량	6	• 1종 시설 : 무수천 제2교(B등급, 경간장 50m이상) • 2종 시설 : 내도교(B등급), 연북2교(B등급), 연북7교(B등급), 달무육교(B등급), 죽성육교(B등급)
	129	• 3종 시설 : 아라교 등 129개소 ※ A등급 0개소, B등급 119개소, C등급 10개소
시설물 안전법상 관리 대상 옹벽	3	• 2종 시설 : 죽성육교 교대 1(좌,우)보강토옹벽(B등급), 달무교차로 보강토옹벽(A등급) ※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
일반 관리 교량	108	• 안전점검 비대상 : 광양교 등 108개소

□ 건축물대장 현황

(단위: 건,‘22.1.1.기준)

구 분	일반건축물 (폐쇄/말소)	집합건축물 (폐쇄/말소)	현황도면 (폐쇄/말소)
건축물대장	109,340 (25,981)	7,791 (3,806)	477,889 (25,273)

□ 농촌주택개량사업 현황

(단위: 동)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량	754	151	165	123	165	150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현황

(단위: 단지/백만원)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단지 수	249	64	51	43	43	48
금 액	4,092	991	887	604	720	890

□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 현황

(‘22.1.1. 기준)

구분	사업자수	임대주택현황
		소 계	도 내	도 외
계	2,522	13,580	8,183	5,397
건설임대사업자	70	5,576	2,697	2,879
매입임대사업자	2,452	8,004	5,486	2,518

□ 주택건설사업 승인 현황

(단위: 건, 동, 세대,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건 수	14	8	16	8	19
동 수	107	61	105	48	166
세대수	1,199	822	1,268	940	2,062
연면적	117,086	118,836	163,325	134,664	288,584

□ 제주도 주택보급률

(단위: 호, 가구, 2022. 1. 4. 국토교통부 고시기준)

연도별	주 택 수					가구수	보급률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2013년	208,512	112,600	59,222	14,051	22,639	192,693	108.2
2014년	215,813	116,059	60,881	15,024	23,849	194,426	111.0
2015년	229,662	122,393	64,792	17,239	25,238	224,724	102.2
2016년	236,430	121,400	65,567	21,181	28,282	229,337	103.1
2017년	252,644	126,758	70,112	24,447	31,327	240,215	105.2
2018년	266,425	131,440	74,199	26,946	33,840	248,998	107.0
2019년	277,145	135,757	76,495	29,521	35,372	253,716	109.2
2020년	281,426	136,770	78,136	30,645	35,875	263,068	107.0

※ 국토교통부‘22. 1. 발표: 보급률 ‘도’단위만 통계승인

□ 건축허가 현황

(단위 : 건, 동, ㎡)

구 분		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18	건수	3,884	1,958	1,200	131	16	18	76	485
	동수	5,572	2,886	1,475	384	31	23	96	677
	연면적	1,431,035	596,730	520,893	76,412	11,396	20,095	89,761	115,748
‘19	건수	3,348	1,398	1,141	161	16	18	97	517
	동수	4,852	2,069	1,351	498	19	33	130	752
	연면적	1,371,394	480,176	501,543	110,641	14,986	46,742	97,415	119,891
‘20	건수	3,047	1,190	1,072	113	27	8	103	553
	동수	4,387	1,698	1,312	318	53	18	226	762
	연면적	1,039,993	355,497	345,151	68,417	19,417	9,137	108,057	134,317
‘21 12월	건수	3,766	1,601	1,287	107	16	11	88	656
	동수	5,426	2,402	1,620	266	33	14	108	983
	연면적	1,372,160	578.374	392,433	73,328	12,796	11,229	83,769	220,231

□ 상수도 현황                                      (2022. 1월 현재)

구분	총인구 (명)	급수인구 (명)	보급률 (%)	시설용량 (㎥/일)	급수량 (㎥/일)	1일1인 급수량 (L)	급수 전수 (전)
제주시	505,950	505,950	100	477,596	473,091	359	119,502

□ 하수도 현황                                     (2022. 1월 현재)

구분	하수관거 시설현황(km, %)					하수도 보급현황
	계획 연장	시설연장			시설률 (%)	총인구 (명)	처리인구 (명)	보급률 (%)
		계	합류식	분류식
제주시	3,399	2,469	101	2,368	72.6	507,358	473,049	93.2

※ 하수관거 시설현황 및 하수도 보급 처리인구 20년 환경부 통계자료(‘21년 통계는  22년 12월 확정 예정)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시민 모두가 더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

목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보전·성장·상생을 통한 시민행복 도시인프라 조성		① 도시 압축성장 구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②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③ 시민이 만족하는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④ 위드코로나시대 힐링 도시공원 조기 제공
□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스마트 도시기반 구축		① 화북상업지역의 정상추진을 통한 지구 내 개발활성화 유도 ②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마중물(re-cycle) 기반 조성 ③ 도․농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및 문화인프라 확충 ④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 시민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① 건설업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업종정비 및 지도·관리 강화 ② 불합리한 도로정비를 통한 시민불편 해소 및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③ 신속 정확한 도로보수 정비로 시민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➃ 도시·농어촌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균형있는 도로체계 구축 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밝고 안전한 도시조명 환경 조성
□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		① 시민을 위한 질 높은 주택행정 추진 ② 안전한 주거환경 및 녹색공간 조성 ③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④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 시민 안전 및 편의를 위한 건축행정 추진		① 시민을 위한 건축행정 편의시책 추진 ②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건축공사 관리 ③ 공정하고 엄정한 건축법 질서 확립
□ 안심(安心) 수돗물 공급과 청정 환경조성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관리		① 상수도시설물 정비로 맑은물 공급 및 신뢰받는 상수행정 구현 ② 공공하수도 체계적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③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2.	도심지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충
3.	지중화 사업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해소사업 추진
5.	공정하고 신속한 개발행위허가 업무 추진
6.	야간경관조명 보강 및 이용자 중심 광장 시설물 관리
7.	자연과 시민이 공존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8.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마무리 총력
9.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속 추진
10.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이용 활성화 추진
11.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12.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13.	안전한 옥외광고 환경 조성 및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14.	전문건설업 업역체계 개편 및 주력분야 등록제 추진
15.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 걷고 싶은 도로 정비
16.	신속한 도로시설물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제공
17.	도시·농어촌지역 간 균형있는 도로 확·포장 사업추진
18.	도로조명 개선을 통한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19.	조합원 보호를 위한 지역주택조합 관리강화
20.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21.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
2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관리
23.	건축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편의시책 추진
24.	상수도 시설물 정비로 맑은 물 공급 및 신뢰받는 상수 행정 구현
25.	공공하수도 체계적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조성
26.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

1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제주시의 바람직한 도시 미래상 및 발전방향 제시

- 도시기본구상(안) 마련 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반영

□ 추진개요

❍ (위치 / 사업기간) 제주시 일원 / 2022. 1 ~ 2023. 12.(24개월)

❍ (소요예산) 20억원(지방비) ※ 2022년 8.5억원 확보(본예산)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 : 15억원

- 재정비 연계용역 (5억원) : 전략 및 재해영향평가(3억원), 토지적성평가(2억원)

□ 추진방향

❍ 도시기본구상 마련(Ⅰ단계)

- 시가화지역(주거□상업□공업) : 도시공간구조 분석을 통한 도시밀도 재검토

- 비시가화지역(관리□녹지지역) : 토지적성평가 분석 → 용도지역 재검토

❍ 압축도시 실현방안 강구(Ⅱ단계)

-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방안 마련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고밀도 복합용도 개발유도 방안 검토

- 기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보완 및 추가 구역 지정 등을 통한 시가지 확산 방지

□ 추진계획

❍ 2022. 01. ~ 08. : 용역발주 및 착수

-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을 통한 도시기본구상 마련

❍ 2022. 09. ~ 2023. 04.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작성

❍ 2023. 05. ~ 2023. 11. : 주민 열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 2023. 12 :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2		도심지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충

❍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연결기능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 추진개요                             (단위 : 백만원, (   )지방채)

구 분	노선수	사업량	사업비	비 고
합 계	59	L=52km	68,322 (24,000)
일몰공사	6	L=6.16km	18,000	- 공항~용문로, 삼양~신촌, 외도~애조로, 연도로, 수목원서길, 간드락마을
계속공사	11	L=13.62km	21,452 (8,400)	- 제2도시우회도로, 제대입구~금천마을 등
계속보상	38	L=29.5km	28,350 (15,600)	- 도남한아름마트, 아연로(KCTV)남측 등
신규사업	4	L=2.75km	520	- 아연로~애조로간 등

※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15,000백만원(공원,도로)

□ 추진상황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일몰·계속사업 우선 투자

- 공항~용문로, 삼양~신촌, 제2도시우회도로, 외도~애조로 등

❍ 도심지(노형오거리, 연삼로 등) 우회도로 추진으로 시내권 교통체증 해소

- 월광로~노형로, 부림랜드~1100도로, 중앙중~오남로 등

❍ 일몰사업 등 중점추진하고, 시급 노선은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라 집중투자

□ 추진계획

❍ 1/4분기 내 사업 착수 및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상반기 중 70%이상(478억원) 집행

❍ 2022. 1월 ~ 12월 : 보상협의 지속 추진 및 공사 시행

3		지중화 사업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한전, 통신 등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의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

□ 추진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노선수	연장 (km)	사업비(지방비)			기투자	`22년 예산	향후	비고
			계	시설비	분담금
합 계	14	9.64	29,621	12,432	17,189	7,686	4,255	14,616
추진중 노선	7	5.81	16,953	6,090	10,863	5,679	2,908	8,366
`21년 확정노선	3	1.25	5,039	2,060	2,979	2,007	1,347	1,685
`22년 신규노선	4	2.58	7,629	4,282	3,347	-	-	7,629	동광초,오라초,신광초,중앙초

□ 추진상황

❍ 2007. ~ 2020. : 총 20개소 지중화 사업 완료(L=15.87km, 232억원)

❍ 2019. ~ 2021. : 총 10개 노선 사업 추진 중 (`21년 예산 4,307백만원)

- 관덕로8길, 한림로, 신제주초, 신산머루, 고마로, 외도초 통학로(그린뉴딜) 등

❍ 2021. 10월 : `22년 신규 그린뉴딜 지중화 공모사업 4개 노선 선정

- (그린뉴딜)동광초교 통학로, 오라초교 통학로, 신광초교 통학로, 중앙초교 통학로

□ 추진계획

❍ 지속적인 예산 확보로 추진 중인 10개 노선 지중화 조기 완료

- `22년 4,255백만원(시설비 2,840백만원, 공기관대행사업비 1,415백만원)

❍ 신규 그린뉴딜 4개노선 1회 추경 시 국비매칭을 통한 예산 확보 및 사업시행

❍ 지중화 종합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예산투자로 연차별 사업시행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해소사업 추진

❍ 2020.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일몰 전 사업시행 절차 이행으로 자동실효로 인한 도시계획 골격 붕괴 방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9. 1월 ~ 2025. 12월

❍ 사업규모: 우선사업대상 토지보상[도로 37노선, 공원 26개소]

※ 도로 42노선 중 추진 불가 5노선 사업대상 제외

❍ 소요예산: 전체 - 9,803억원(도로 2,812억원, 공원 6,991억원)

`22년 - 1,409억원(도로   310억원, 공원 1,099억원)

❍ 주요내용: 도로‧공원 편입토지 보상 및 도로개설 추진

(단위 : 억원, ( )지방채)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년	향후	비고
		2019년	2020년	2021년
계	9,803 (8,720)	1,034 (940)	1,764 (1,579)	1,414 (1,240)	1,409 (1,240)	4,182 (3,721)
도로	2,812 (2,265)	614 (530)	662 (535)	567 (500)	310 (200)	659 (500)	도시계획도로 확충 기 반영
공원	6,991 (6,455)	420 (410)	1,102 (1,044)	847 (740)	1,099 (1,040)	3,523 (3,221)

※ ‘22년 공사비(일몰1, 계속3) 32억원, 법정 경비(각종 부담금 등) 및 환경영향평가 33억원 반영

□ 추진상황

❍ 2019. 1. ~ :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보상협의 추진

❍ 2020. 6. 10./17. : 실시계획작성고시 완료(도로 38노선, 공원 26개소)

※ 실시계획 작성고시 이후 도로 1노선(평대중앙동서도로) 사업대상 제외

※ 2021. 12월 기준 도로 72.3%, 공원 58.3% 보상완료

□ 추진계획

❍ 2022. 1. ~ : 토지보상(도로‧공원) 및 도로 공사 추진 4건(일몰1, 계속3)

※ 도로 및 공원 보상률 80% 이상 노선(도로 14노선, 공원 8개소) 토지수용 절차 이행

5		공정하고 신속한 개발행위허가 업무 추진

❍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공정하고 신속한 개발행위 허가로 사유재산권 보호 및 자연환경 보전

❍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 및 허가기준 검토로 민원발생 사전 예방 및 행정의 신뢰도 제고

□ 개발행위허가 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계	태양광	주차장 및 차고지	기타 (야적장 등)	건축협의
계	15,850	743	173	305	14,629
2018년	5,798	179	37	62	5,520
2019년	3,785	378	30	54	3,323
2020년	2,950	152	52	93	2,653
2021년	3,317	34	54	96	3,133

□ 추진상황

❍ 불법 개발행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사전 차단(연중)

- 사법기관 고발(2건), 원상회복 명령(15건), 불가 및 취소(7건)

❍ 2021. 5~ 9 : 개발행위 허가 미준공 사업장 사후 점검 시행(129건)

- 준공완료(79건), 사업취소(21건), 기간연장(29건)

❍ 개발행위 처리기한 단축(10일→5일 이내)으로 시민불편 해소

- 사업기간 및 관계자 변경 관련 세움터 신속처리 (총 1,244건)

□ 추진계획

❍ 매주 1회 개발행위 사업장 및 미준공 사업장 지도점검의 날 운영

❍ 난개발 방지 및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인허가 협업부서와 긴밀한 협의

6		야간경관조명 보강 및 이용자 중심 광장 시설물 관리

❍ 야간경관조명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제주 야간경관 제공

❍ 광장 시설물의 안정적 유지 관리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자 중심 시민 광장으로 도약

□ 추진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기간	2021년	2022년	비 고
계			650	610
야간경관 조명시설	유지관리 단가계약 공사	2022. 01. ~ 12.	200	200
	해안도로 보강공사	2022. 01. ~ 06.	70	50
탑동광장 테마거리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2022. 01. ~ 12.	100	200
	집수구 등 정비공사	2022. 01. ~ 06.	160	100	‘22. 마무리
탐라문화 광장	시설물 유지보수	2022. 01. ~ 12.	70	30
	경관조명 보강	2022. 01. ~ 06.	50	30

□ 추진상황

❍ 2021. 02. ~ 12. : 경관조명(11개소ㆍ3,533등) 및 탑동광장ㆍ테마거리 유지보수

❍ 2021. 05. ~ 10. : 탑동광장ㆍ테마거리 코로나19 확산 예방 점검반 운영(총 18명)

※ 2021. 6. 30 ~ 10. 4 : 탑동광장․테마거리 일시폐쇄

❍ 2021. 05. ~ 06. : 탑동 테마거리 집수구 정비(303개)

❍ 2021. 06. ~ 07. : 해안도로 야간 경관조명 보강(투광등 30개 신설 등)

□ 추진계획

❍ 2022. 01. ~ 12. : 야간경관조명 및 광장 4개소ㆍ테마거리 유지보수 시행

❍ 2022. 01. ~ 06. : 탑동광장 집수구 정비 및 야간 경관조명 보강

※ 2022. 1. ~ 12. : 광장(탑동‧탐라‧북수구‧산포) 내 연중 질서 계도

7		자연과 시민이 공존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민간투자를 통한 공원조성사업 추진으로 열악한 지방재원 절감

❍자연과 조화된 고품질 공원조성으로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 추진개요

공원명	민간공원 추진자	주요도입시설	주요사업 비용 (억원)	사업면적(㎡)
				총면적	공원	비공원
오등봉 근린공원	오등봉 아트파크 주식회사 (호반건설외 도내4개사)	음악당(1900석), 아트센터･ 한라도서관 리모델링, 데크주차장 등	·총비용 : 8,262 ·비공원시설 : 5,822 ·공원시설 : 2,340 ·공공기여도 : 100	762,298	667,218 (87.6%)	95,080 (12.4%) 15층, 1,429세대
중부 근린공원	제주중부공원개발 주식회사 (제일건설외 도내3개사)	가족어울림센터(실내놀이터, 편의시실 등), 데크주차장 등	·총비용 : 3,722.4 ·비공원시설 : 2,697.2 ·공원시설 : 925.2 ·공공기여도 : 100	214,340	169,396 (79%)	44,944 (21%) 15층, 782세대

※ 민간특례사업: 「공원녹지법」제21조, 민간이 공원면적의 70% 이상 조성 후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30% 이내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 설치

□ 추진상황

❍ ‘20.  1월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도) ⇒ 제주시 이관

❍ ‘21.  1월 : 제주시-민간사업자간 협약체결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

❍ ‘21.  7월 : 오등봉･중부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 ‘21. 12월 : 중부공원 보상협의 실시 및 오등봉공원 감정평가 완료

□ 추진계획

□ ‘22. 1 ~ 12월 : 오등봉･중부공원 보상협의 실시(수용재결 신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경관･교통･재해 심의)

□ ‘23. 1 ~ ‘25. 12월 : 공원시설(비공원시설) 공사 추진

□ ‘25. 12월 : 비공원시설 사용승인, 공원시설 기부채납 및 사업완료

8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마무리 총력

❍ 제주시 동부 경제중심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신속 추진으로 지구 내 상업기능 조기정착 및 균형성장 기반 강화

□ 추진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화북일동 140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8. 11. 28.~2023.(실시계획인가일~환지처분일)

❍ 사업규모 : 단지조성 A=216,920㎡(환지방식)

❍ 소요예산 : 84,840백만원(감보율 56.65%)

❍ 사업내용 : 기반시설공사, 입체환지아파트(지상8층) 신축 등

□ 추진상황

❍ 1986. 05. 21. : 화북상업지역 지정

❍ 2015. 11. 10.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2018. 10. 11. :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 2018. 11. 28. : 실시계획 인가

❍ 2019. 07. 29. : 환지예정지 지정(’19.7.31. 효력발생)

❍ 2019. 09.~2021. 12. : 기반시설공사 준공(1차분~3차분)

❍ 2021. 10. 27. : 개발계획(2차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1차변경) 인가 고시

❍ 2022. 01. 21. : 기반시설공사(4차분) 계약체결 - 일몰사업

※ ’22. 1월 현재 기반시설공사 전체 공정률 50%, 보상률 90%

※ ‘22. 1월 현재 체비지 총 28필지(34,270㎡)중 24필지(31,752㎡) 매각

□ 추진계획

❍ 2022. 12. : 기반시설공사 준공(사업완료)

❍ 2023. 1. ~ 12. : 환지처분(환지청산금 징수ㆍ교부)

9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속 추진

❍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속 추진을 통해 원도심내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 강화 도모

□ 추진개요

구 분	2018년 남성마을 도시재생 (주거지지원형)	2019년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일반근린형)	2021년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일반근린형)
사 업 명	다시 돌앙 살고싶은 남성마을 이야기	김만덕의 얼이 살아숨쉬는 행복한 마을	탐라의 중심, 제주의 관문 용담 도시재생
위 치	삼도2동 259-4번지 일원	건입동 1077-68번지 일원	용담1동 74번지 일원
사업면적	80,369㎡	149,681㎡	169,000㎡
총사업비	141.7억원 (국비 75 지방비 66.7)	184억원 (국비 110, 지방비 74)	373억원 (국비 150, 지방비 100, 기금 13, 부처연계 101, 지자체 9)
사업기간	2019. ~ 2022. (4개년)	2020. ~ 2023. (4개년)	2022. ~ 2025. (4개년)
사업내용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공영주차장 조성 등	마을공동체 복합센터, 돌봄센터, 지역문화 활성화사업 등	도시공원 조성, 문화복지시설 확충, 스마트 도시재생 등

* (도시재생 인정사업) “함덕에 쏙(SOC) 공감센터 조성 사업” (2021.～2023./96억원)

□ 추진상황

❍ 2019. 01.~ : 남성마을 및 건입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

❍ 2020. 12. 21. : 함덕리 도시재생 인정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

❍ 2021. 09. 30. : 2022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용담1동)

❍ 2021. 12. : 신산머루 도시재생 준공 * 국토부 정산 완료 예정(‘22.03.)

□ 추진계획

❍ 2022. 01.~ : 남성마을 및 건입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국토부) 추진

❍ 2022. 01.~ 06. : 함덕리 도시재생 인정사업 국토부 변경 승인 추진

❍ 2022. 02.~ : 용담1동 토지보상 및 일도2동 도시재생 국토부 공모 추진

❍ 2022. 06. : 신산머루 도시재생 사후관리계획* 수립

* (수립대상) 道 도시재생 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모관지구” 및 “신산머루” 병행 수립

10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이용 활성화 추진

❍ 자전거 인프라 시설 보강 및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장려하여 대중교통 수단 분담과 시민의 안전 및 건강증진 도모

□ 추진개요

❍ 생활권역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 (840백만원)

- (사업내용) 도심권 자전거 도로 구조개선 및 환상자전거길 정비·보수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프로그램 운영 (394백만원)

- (사업내용) 자전거보험,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 추진상황

❍ 2021. 01.~12. : 생활권역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 자전거 운행마을(한경면 한원리) 정비(L=9㎞), 정비·보수 (인증센터 도색 외 5개)

❍ 2021. 01.~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프로그램 운영 추진

- 제주시민 자전거 보험(2021.04.~2022.03.) 혜택 (33건·15,400천원)

-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고정·이동 수리 2,360대, 방치자전거 수거 1,439대)

□ 추진계획

❍ 2022. 01.~ :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및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

- 전기자전거 충전소(2개소) 및 환상자전거길 인증센터(5개소) 병행 관리

❍ 2022. 01.~ :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道 건설과)

- (제주시 역할) 공공자전거 문제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 정책 의견 적극 제시

* (연계사업)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道 디지털융합과)으로 개발중인 시스템(PM, 전기자전거, 전기오토바이) 활용 공공자전거 병행 도입 추진

❍ 2022. 02.~12. : 구조개선 시범사업 및 노선 변경(환상자전거길) 등 추진

11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 도시활력증진지역내 소규모 마을단위의 생활기반 확충 및 거주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생활 환경개선

❍ 지역공동체 회복 및 지역 주민역량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6 ~ 2026

❍ 사업내용 : 도로개설 및 기반시설 정비, 문화교류 공간 확충 등

❍ 소요예산 : 25,780백만원 (’22년 2,000백만원)

※ 국토교통부 소관, 국비 50% 도비 50%, ’20년 균특지방이양

□ 추진상황

❍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 2015. 06. : 사업 공모 선정

- 2016. 02. ~ 2021. 03. : 도시계획도로 개설(2개노선) 및 가로 정비  (1개노선), 체육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2021.3월 사업 완료)

❍ 봉개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 추진

- 2016. 05. : 사업 공모 선정

- 2019. 07.~2022. 01. :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사업 추진 중

- 2021. 01.~2022. 01. : 우리동네 미관가꾸기 및 행복보따리 꾸미기 사업 추진 중

□ 추진계획

❍ 2022. 02. : 봉개동(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공동체 만들기사업) 사업 완료

❍ 2022. 02.~2023. 12. : ’22년 신규지구 사업 추진 (2개지구)

- 삼양동 : 도로개설 1개 노선(L=330m, B=12m)

- 봉개동 :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센터 보강 (야영장시설 조성 등)

❍ 2022. 04.~06. : ’23년 신규사업 수요조사

12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정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3

❍ 사업위치 : 제주시 이호동, 한림읍 옹포리 일원

❍ 소요예산 : 8,707백만원(2022년 1,100백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주요내용 :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 이호오도2지구 : 도시계획도로 개설 3개노선(L=382m, B=8~10m) 및 CCTV설치

- 한림옹포지구 : 도시계획도로 개설 2개노선(L=690m, B=8m), 공동이용시설 정비 등

□ 추진상황

❍ 이호오도2지구

- 2019. 07.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0. 01.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2021. 03.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착공

❍ 한림옹포지구 (2022년 신규지구)

- 2021. 05.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1. 06.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 착수

- 2021. 10.~11. : 1~2차 주민설명회 개최

- 2021. 12.~2022. 01.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공고

□ 추진계획

❍ 2022. 02.~03. : 한림옹포지구 도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2. 04. : 한림옹포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2022. 05.~2023. 12. : 한림옹포지구 정비사업 시행

❍ 2022. 06. : 이호오도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13		안전한 옥외광고 환경 조성 및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 현수막 지정게시대·시민게시판 시설 개선으로 광고 수요 충족 및 도시미관 개선

❍ 안전한 옥외광고물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체제 구축

□ 추진개요

❍ 불법 간판, 옥외광고업자 정비 및 읍면동 광고물(현수막, 입간판 등) 정비 지원‧평가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경고전화 시스템 등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 추진

□ 추진상황

❍ 연장허가 대상 옥외광고물 이력관리 정비(2021. 12. 31.기준) : 2,160건 완료

- 연장허가 미이행 독촉 (369건), 재독촉 (165건), 시정명령 계고 (61건)

❍ 옥외광고업자 실태점검 및 정비(2021. 12. 31.기준) : 110개소 완료

- 적정 40, 부적정 63(영업정지 계고 등 7, 변경등록 45, 폐업8, 휴업3), 기타 7

❍ 게시대 시설개선 및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2021. 12. 31.기준)

- 현수막 지정게시대(6개소) 및 시민게시판(40개소) 정비 : 35백만원

- 수거보상금 지급 : 3,791,458장 (48,642천원) / 경고전화 700건 (1,018,385회 발신)

-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내역                      (2021. 12. 31.기준)

구분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정비	계고	이행강제금		제거	계고	과태료
			건수	부과			건수	부과
건수	205	311	9	6,975천원	4,537,260	281	28	29,421천원

□ 추진계획

❍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형사고발 등 행정적인 엄중조치를 원칙으로 실질적 단속 강화 추진

❍ 수거보상제(50백만원→100백만원) 확대시행, 자동발신 경고전화, 읍면동 포상금 확대(3백만원→6백만원), 간판개선사업 등 다각적인 불법광고물 근절 사업 추진

14		전문건설업 업역체계 개편 및 주력분야 등록제 추진

❍ 건설산업기본법 개편으로 전문건설업종의 시공기술의 유사성, 업무영역 완화 등에 따른 건설업종 대업종화 추진

❍ 대업종화로 인해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등록제 도입

□ 추진방향

❍ 업체별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는 주력분야 도입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안내

❍ 키스콘(건설산업지식시스템)을 통한 업종체계 개편사항 홍보

□ 주요내용

❍ 업종간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 등록된 업종 : 2021.12.31. 2,010개 업종 → 2022.1.1. 1,803개 업종(207개 업종 통합)

❍ 대업종화에 따른 공사발주는 `22. 1. 1.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

❍ 기존 전문건설업체는 ‘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전환

❍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으로의 업종전환

- 종합으로 전환 시 시설물유지관리업→건축/토목공사업 중 1개 업종 선택 가능

- 전문으로 전환 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 6개업종 중 최대 3개업종 선택 가능

※ ’23.12.31. :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자동말소

□ 추진계획

❍ 건설업 등록 및 주력분야 추가 시 건설업 윤리교육, 건설공사대장 규정 안내

❍ 대업종화에 따른 건설업 특례제도(기술인력, 자본금) 안내

❍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및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사항 확인 시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건설업 관리

□ 기대효과

❍ 종합·전문건설업간의 상호시장 진출로 인한 공정경쟁 및 기술력 기반 성장

❍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선택 가능함에 따라 건설업체 기술력 경쟁 활성화

15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 걷고 싶은 도로 정비

❍ 현재 도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도로를 정비하여

도로이용 불편 해소 및 이용 편의 제공

❍ 노후 도로 및 배수로 정비를 통한 사전 재해 예방

❍ 교통량 증가에 따른 지체 해소 및 사고 우려 지역의 교차로 개선

❍ 인도 정비 및 시설물 개선을 통한 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0,130백만원

❍ 주요내용 : 주민불편도로 정비, 재해예방 정비(도로 및 배수로),

교차로 개선, 인도정비, 도로시설물 정비 등

□ 주요 사업 현황

❍ 불합리한 도로 개선을 위한 주민불편도로 정비 : 4,928백만원

- 한동로6길 등 주민불편도로 정비 7개소, 4,876백만원

- 국유재산 등 주민 편의 제공 도로 관리, 52백만원

❍ 사전 재해 예방 노후 도로 및 배수로 정비 : 2,540백만원

- 용강6길, 황사평6길 등 배수로 정비 5개소, 2,040백만원

- 소규모 마을안길 등 도로 정비, 500백만원

❍ 교차로, 인도 정비 등 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2,662백만원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946백만원

- 원노형 일원 등 인도 정비, 716백만원

- 연북로 교차로 구조개선 및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000백만원

※ 제대입구 4가 교차로 구조개선 (21. 12. ~ 22. 7. / 1,500백만원)

□ 추진계획

❍ 2022. 1. ~  3. : 실시설계용역 추진 및 행정 협의

❍ 2022. 4. ~ 12. : 공사 발주 및 사업 추진

16		신속한 도로시설물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

❍ 도로포장, 차선 등 도로시설물 신속한 보수로 도로 이용 불편 최소화

❍ 도로 무단 점유 행위 계도‧단속으로 도로의 사유화 행위 근절 및 쾌적한 도로 이용 환경 제공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규모 :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1식

❍ 소요예산 : 9,440백만원(국비 100, 도비 9,340)

□ 주요 사업 현황

❍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  200,000㎡, 4,000백만원

❍ 차선‧횡단보도‧과속방지턱‧소방시설 도색 14,200㎡, 710백만원

❍ 도로시설물, 저류지, 과속방지턱, 도로표지판‧표지병 정비  1,130백만원

❍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교통약자 보호시설 개선 500백만원

❍ 버스전용차로 시인성 개선 및 포장 보수 사업 7Km 1,600백만원

❍ 도남동 및 추자면 포장 보수 및 아스콘 재포장 공사 800백만원

❍ 도로열선 설치(도남로, 고마로, 중앙로) 600m(200m×3개소) 600백만원

❍ 노상적치물 정비(단속) 용역  100백만원

□ 추진계획

❍ 생활 안전과 밀접한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정비 등은 6월 이전 조기 완료

❍ 연중 발생하는 도로시설물 보수, 적치물 단속은 연말까지 지속 정비

17		도시‧농어촌지역 간 균형있는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

❍ 읍‧면 지역의 도로 개설로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에게 교통 편의 제공

❍ 농어촌지역 도로시설 확충으로 농수산물의 유통망 개선

□ 2022년 추진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총사업비	기 투 자	2021년 (ˋ22이월)	2022년	향후계획
총 계 (20개 노선)		30.33	98,630	20,870	12,645 (5,625)	8,199	56,916
소 계 (12개 노선)		16.43	61,967	15,527	8,361 (3,942)	4,250	33,829
시도	일몰공사 (2개 노선)	1.56	7,513	3,913	3,050 (1,702)	550
	계속 공사 (3개 노선)	5.50	20,506	7,736	3,199 (1,096)	1,100	8,471
	계속 보상 (5개 노선)	8.63	31,538	3,878	2,112 (1,144)	950	24,598
	신규 보상 (2개 노선)	0.74	2,410	-	-	1,650	760
소 계 (8개 노선)		13.9	36,663	5,343	4,284 (1,683)	3,949	23,087
농어촌 도로	계속 공사 (3개 노선)	6.2	13,264	3,074	2,136 (736)	1,809	6,245
	신규 보상 (5개 노선)	7.7	23,399	2,269	2,148 (947)	2,140	16,842

※ 이월사업(시도,농어촌도로) : 15개사업 5,625백만원(시도 9개 3,942, 농어촌도로 6개 1,683)

※ 기타사업 별도 : 3,253백만원(교량관리 700, 미지급용지 1,500, 세화위험도로 644, 주민숙원 325, 교통량조사 84)

□ 추진방향

❍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이용도가 높고, 마을과 마을 간 연결 효율적인 교통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

⇒ 기 추진 중인 “일몰” 및 “계속공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조기에 사업 마무리

□ 추진계획

❍ 도‧농 및 신‧구 도심간 균형 있는 체계적인 도로 사업 추진

❍ 착공노선(일몰 및 계속공사) 계획기간 내 준공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18		도로조명 개선을 통한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조명 시설 지속 확충

❍ 도로조명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적극적인 대민행정서비스 제공

□ 시설현황

(단위: 등, 2021. 12. 31.기준)

구분	계	동지역	읍·면지역
			소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계	54,030	31,518	22,512	4,089	5,504	4,253	4,824	2,645	605	592
가로등	23,055	17,391	5,664	652	1,310	1,138	1,384	1,010	120	50
보안등	30,975	14,127	16,848	3,437	4,194	3,115	3,440	1,635	485	542

※ 관리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규정 (동지역 : 건설과, 읍면지역 : 각 읍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소요예산 : 7,384백만원 (시설비 4,300, 공공운영비 3,084)

❍ 주요내용 :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시설 및 교체(애조로 가로등시설 및 주민건의 보안등신설 등),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 등

□ 주요 사업 현황

❍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공사(1식, 400백만원)

❍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교체(3,200개소, 3,600백만원)

- 애조로 가로등 시설공사(200개소, 1,000백만원)

- 밝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도시조명 개선공사(200개소, 600백만원)

- 제주시 동지역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300개소, 900백만원)

- 주민건의사항 및 취약지역 가로(보안)등 시설공사(500개소, 500백만원)

- 제주시 동지역 보안등 노후 점멸기 교체공사(1,000개소, 300백만원)

- 읍·면 LED가로(보안)등기구 교체(1,000개소, 300백만원)

❍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분전함 11개소, L=3㎞, 300백만원)

□ 추진계획

❍ 2022. 1. ~  3. :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 2022. 4. ~ 12. : 공사발주 및 사업추진

19		조합원 보호를 위한 지역주택조합 관리강화

❍ 지역주택조합의 관리 부실을 방지하여 조합원 피해 사전 예방

❍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속한 인·허가 행정지원

□ 현황

❍ 절차 : 모집신고 → 조합설립 → 사업계획승인 → 착공 →  준공 → 청산

❍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 9개소(1,558세대)

- 착공 4개소, 사업승인 1개소, 조합설립 2개소, 조합 미설립 2개소

□ 추진상황

❍ 2021.  3. 23. : 과대 광고 사업장 고발(2개소)

❍ 2021.  4. 15. :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중간점검 결과 발표(8개사업장)

- 양호 : 5개소,  부실 : 3개소(취소 1개소, 2개사업장 중점 점검 중)

❍ 2021.  5. 10. :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센터」개설 및 운영

❍ 2021.  7.  5. : 자금 집행 등 정보공개 의무 위반 사업장 시정명령(2개소)

❍ 2021.  7. 27. : 업무대행사 소득 자료 세무서 통보

❍ 2021.  8. 10. : 조합원 모집 신고요건 강화 계획 마련 시행

❍ 2021. 10. 19. : 자금 집행 부정 지출 의심 사업장 수사 의뢰(2개소)

□ 추진계획

❍ 분기별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실태 점검을 통한 부실운영 예방

- 부실사업장 중점관리 및 관련자료 조합원 공유

❍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신속 처리로 정상적 사업추진 지원

20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로 입주민들의 복리증진 도모

❍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비 일부 지원으로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준공 후 7년 경과 된 공동주택

- 7년경과 공동주택 : 3,631(아파트 680, 연립 460, 다세대 2,491)

❍ 지원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조례 제5조~제8조

❍ 지원내용

- 공동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 개·보수

- CCTV 설치,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

- 준공된지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사업

❍ 사 업 비 : 30단지 / 550백만원(자체재원 100%)

❍ 지원기준

세 대 수	보조율	상한금액	비 고
29세대 이하	70%	2,000만원	관리주체 부담 30~50%
30세대 이상 49세대 이하	70%	2,5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읍면)	60%	3,0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동지역)	50%	3,000만원
100세대 이상	50%	3,500만원

※ 도(건축지적과) 배점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공동주택 선정

□‘21년 추진실적

❍ 48단지 890백만원 지원(1차: 25단지 490백만원, 2차: 23단지 400백만원)

□ 추진계획

❍ ‘22. 2. 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심의(‘22.1.20까지 공모,접수)

❍ ‘22. 3. ~ 11. 보조사업 시행 및 완료

21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함

□ 추진개요

❍ 소요예산 : 19,589백만원(국비 17,630  도비 1,959)

- 임차급여 : 19,089백만원(국비 17,180  도비 1,909)

- 수선유지급여 : 500백만원(국비 450  도비 50)

❍ 주거급여 대상자 현황

(`21.12월말)

계		자가가구		임차가구 (유료)		사용대차가구 (무료)		기타 (시설)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인원
13,622	20,870	349	554	12,691	19,665	325	394	257

□ 추진실적

❍ 임차급여(임차가구) : 12,691가구 19,435백만원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따른 지급 : 622가구 142,445천원   ❍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 59가구 422백만원

□ 추진계획

❍ 임차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형태 등을 감안하여 임차급여 지급

- 2022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 중위소득 45%→46%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확대(거주지역 등급으로 지원)

- 만 19세 연령 기준을 출생일에서 출생연도로 조정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신규사업) ※‘22년 상반기 시행 예정

- 중위소득 60%이하 만19~34세 청년대상으로 최대 월20만원(12개월) 지원

❍ 자가주택 집수리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 56가구 500백만원 예정

- 업무위탁 협약(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및 사업추진

2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관리

❍ 건축공사장 및 노후 건축물의 체계적인 점검·관리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조성

❍ 중단공사장 및 도심지 빈집정비로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

□ 추진개요

< 관리분야 ⇒ 공사장점검(15회이상, 100개소), 공개공지점검(100개소)>

❍ 건축·해체공사장 안전점검을 통한 재해예방 및 안전시공 확립

- 정기점검 : 대형건축공사장, 수시점검 : 민원발생 또는 안전사고 발생 현장

❍ 다중이용시설 공개공지 점검으로 시민 문화공간 조성

- 도시지역 연면적 5,000㎡이상 다중이용시설 공개공지 점검(100개소)

< 정비분야 ⇒ 3,588백만원·187개동 >

❍ 주거지 내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중단공사장 및 빈집정비

- 사업비 : 220백만원, 사업량 : 22개동(중단공사장 2개동, 빈집철거 20개동)

❍ 다중이용시설(의료,노유자,학원등)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3,333백만원·125개동)

❍ 건축법 이전 노후 건축물 점검 및 보강(35백만원·40개동)

□ 2021년 추진실적

❍ 공사장 점검 : 13회(87건 중 적정61건, 부적정26건-조치완료)

❍ 공개공지 점검 75개소(적정22건, 부적정53건-조치완료)

❍ 빈집철거 및 중단공사장 정비 : 6동·30백만원

□ 추진계획

건축·해체공사장 점검	공개공지 점검	빈집·중단 공사장	노후건축물 및 화재안전성능 보강
1월 ~ 12월 - 정기(5회) 및 수시점검(10회 이상) 등 지속적 실시	1월 ~ 4월 -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100개소) 5월 ~ 12월 - 부적정시설 시정명령 시정조치 완료	1월 ~ 2월 - 실태조사 및 사업발주 3월 ~ 6월 - 사업완료	1월 ~ 3월 - 실태조사 및 대상 사업 선정 4월 ~ 12월 - 사업완료 및 개선 방안 마련

23		건축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편의시책 추진

❍ 건축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 건축주의 재산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편의시책 추진

□ 추진개요

❍ 허가 처리 지연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모색으로 처리기간 단축

- 연평균 대비 민원처리 기간 30% 단축 목표

구 분	건축인․허가 처리현황(3년간)				단축계획	비고
	2019년	2020년	2021년	총계(평균)	2022년
건축허가	2,086/48	1,640/41	1,972/39	1,899/42	30일
건축신고	2,883/48	2,686/40	3,212/36	2,927/41	30일
사용승인	3,045/16	2,341/21	2,493/16	2,626/17	15일
농지전용	1,155/34	937/32	1,013/25	1,005/30	20일
산지전용	944/29	799/17	690/16	811/21	15일

※ 법정 처리일수 : 허가(7일~30일), 신고(7일~30일), 사용승인(5일~15일)

❍ 효력기한 만료 예고 서비스로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 사전 예방

- 건축허가 등 기간 만료는 반기별, 가설건축물은 2개월전에 사전 알림 서비스

구분	총계	건축허가 취소		건축신고 효력상실		가설건축물 기간 만료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건수	575	53	83	220	118	32	69

❍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따른 농지․산지전용비 환급으로 건축주 재산 보전

※ 미환급 현황                                     (최근 5년간, 건/백만원)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농지	건수	65	11	14	12	20	8
	금액	850	399	97	110	138	106
산지	건수	227	29	54	48	48	48
	금액	842	117	240	163	135	187

※ 2021년 농지 환급 추진실적 : 안내 306건/2,916백만원, 환급결정 241건/2,066백만원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	허가 등 효력기간 만료 사전 예고	농지․산지조성비 환급
- 반복 보완사항 대한건축사협회 협의 강화(워크샾 등)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및 모니터링 실시	1월 ~ 12월 - 건축허가/신고/가설건축물 반기별 만료 예고 통지 추진	1월 : 환급처리 계획 수립 연중 현장확인 및 환급절차 안내 - 농어촌공사 및 공원녹지과 최종 부담금 환급 처리 추진

□ 추진계획

24		상수도 시설물 정비로 맑은 물 공급 및 신뢰받는 상수 행정 구현

❍ 24시간 현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 즉시해결하는 시민 밀착형 서비스 제공

❍ 급수불량지역 상수도관, 배급수관 정비 및 급수시설 지도점검, 절수기기 보급으로 맑은 물 안정적 공급

❍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검침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상하수도 생활민원 발생 즉시 현장 출동 시스템 구축

❍ 노후관 및 저수압 지역 등 급수불량지역 상수도관 정비로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 대형건축물, 절수설비 의무 설치사업장 등 지도점검 및 물 절약 홍보

❍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위한 시설기반 조성

□ 사업개요

❍ 긴급 누수복구 등 생활민원 신속 처리: 300백만원

❍ 노후 배·급수관 정비를 통한 깨끗한 물공급 및 누수 방지

- 동지역 L=3.4㎞·1,280백만원, 우도 L=0.56㎞·252백만원

❍ 대형건축물(저수조), 절수설비 의무설치사업장 등 지도 점검(2,672개소)

- 연면적 5천㎡이상, 5층 이상 공동주택 등

❍ GIS 관망시스템 구축: 10㎞·100백만원

❍ 기존 아날로그 수도계량기를 디지털 수도계량기로 교체 및 원격검침단말기 설치

- 사업량: 동지역 69,309전 중 5,000전․500백만원(기교체 16,039전)

□ 추진계획

❍ 급수 취약지(저수압 등) 및 노후 배·급수관 정비: 2022. 1 ~ 12월

❍ 대형건축물 저수조 등 지도 점검 및 절수기기 보급: 수시

❍ 노후·불량 수도 계량기 정비 사업: 2022. 1 ~ 12월

25		공공하수도 체계적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조성

❍ 노후 하수관로 정비, 재해취약지역 지속 점검 등으로 각종 재해 예방 및 시민 안전 도모

❍ 하수 관련 생활민원 처리 현장대응팀 운영으로 시민 불편 최소

□ 추진방향

❍ 하수관로 준설 및 노후하수 시설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악취, 역류 등 민원발생요인 사전차단 및 불편사항 발생시 신속대응

□ 사업개요

❍ 공공 하수관로 준설 및 집수구 등 정비: 1,685백만원

- 하수관로(오·우수) 준설(L=503km)

- 집수구 등 하수 시설물 유지 보수(집수구, 맨홀 등 1,000개소)

- 삼양해수욕장 동측 우수암거 준설(L=420m, 암거 3개소)

❍ 노후 공공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도 관로 관리시스템 개선: 3,100백만원

- 노후 하수관로(L=10.9㎞) 및 제주국제공항 하수관로(L=1.2㎞) 정비

- 용담2동 일원(용량증설 1식) 제어 및 하수도 관로 관리시스템 구축(L=11㎞)

※ 2021년 민원접수 현황

구 분	합 계	막 힘	파 손	악 취	관로조사	기 타
민원현황	2,204	777	425	231	202	569

□ 추진계획

❍ 공공 하수관로 준설 및 집수구 등 정비: 2022. 1 ~ 12월

❍ 노후 공공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도 관로 정비:  2022. 1 ~ 12월

❍ 하수도 준설 등 민원처리 상황실 운영: 연중

26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

❍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시 심각한 지하수오염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자 함

□ 추진방향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로 지하수 오염 사전 차단

❍ 개인하수처리시설 자체 지도·점검 실시(연중) 및 시설점검 대행용역 병행하여 지속 추진

□ 추진상황 : 3,441개소(자체 2,591개소, 대행용역 850개소)

❍ 자체 지도·점검 : 2,591개소 점검(개선명령 15건, 과태료 11건·11백만원)

- (정기점검) 사업장 및 개인 2,555개소(개선명령 10건, 과태료 5건)

- (특별점검) 야영장·골프장·환경영향평가 사업장 36개소(개선명령 5건, 과태료 6건)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대행용역(사업비 110백만원)

- 동부(조천읍)지역 420개소, 서부(애월읍)지역 430개소

※ 시설현황

(‘21. 12월말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계	5㎥미만	5~19㎥	20~49㎥	50~199㎥	200㎥이상
제주시	6,275	4,897	1,073	236	57	12

□ 추진계획

❍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및 수질검사 확대로 경미한 사항 시정 조치,

기준 위반시설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대행용역 실시(400백만원, 약 3,000여 개소)

❍ 전수조사 완료(2022. 12월) 등 데이터 구축 → 2023년도 전문업체 위탁관리 검토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해 당 없 음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 목       록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2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도시건설국	18	5	13	-
도시계획과	6	1	5	-
도시재생과	3	-	3	-
건 설 과	4	1	3	-
주 택 과	1	-	1	-
건 축 과	2	2	-	-
상하수도과	2	1	1	-

2		목록

(2021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7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된 곳에 대한 재지정 요청 민원에 대해 대안을 마련	완결 (도시계획과)
18	신광로터리~외도동까지의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중 (도시계획과)
19	내도 해안도로 알작지가 유실되는 문제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원인분석 등을 통해 보호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도시계획과)
20	중문공원 실시계획 인가고시 무효 소송 패소 확정 시 도내 다수의 공원이 해제 등으로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중 (도시계획과)
21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 환경단체 등에서 의혹제기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검토해서 도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나의 의구점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환경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서로 협의하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추진중 (도시계획과)
2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추진률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추진중 (도시계획과)
24	제주시 내 도시활력 증진사업이 몇몇 지역에 편중되어 시행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있게 지역을 배분하여야 함.	추진중 (도시재생과)
25	도심지내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로 시설되어 각종 지장물 등으로 사고위험이 많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도시재생과)
26	상업 밀집 지역 등의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간판을 정비하기 위한 간판정비사업을 서귀포시에서는 해마다 추진하고 있으나 제주시는 실적이 없어 도시미관 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추진중 (도시재생과)
27	도청 앞 천막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법 현수막은 점점 늘어나며 도민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철거 대책을 마련할 것.	완결 (건설과)
28	도로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으나 바람 등에 의해 넘어져 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며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건설과)
29	도로 차선 도색이 금방 노후되어 자주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어 고휘도의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할 것.	추진중 (건설과)
30	도내 일부 회전교차로가 통행 시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있어 차량 운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	추진중 (건설과)
31	취약계층 및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주택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이 1순위는 100% 지원되나, 2순위는 50%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 2순위도 전액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	추진중 (주택과)
32	애월읍 봉성리 4200번지 일원 토지 분할과 관련하여 현재 창고로 건축허가가 되었으나, 향후 주택을 짓기 위한 위장 쪼개기가 아닌지 검토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건축과)
33	봉개동 명림로 일원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하나의 개인배수설비를 여러 필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 하수를 배출하고 있어 향후 소유권 다툼 등의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완결 (상하수도과)
34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아파트 안전검사 의무화에 따라 검사 비용이 높아져 민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건축과)
35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시작한지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중지되어 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으니 행정시에서도 주민 설득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중 (상하수도과)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된 곳에 대한 재지정 요청 민원에 대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18. 12. ~ 2020. 08 :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241개 도시계획도로 폐지 □ 2021. 03.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착수 □ 2021. 04. ~ 07. : 기초조사 □ 2021. 08. ~ 10. : 도시관리계획(안) 작성 □ 2021. 11. : 주민 열람공고 - 경미한 변경고시(19개노선) □ 2022. 0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 □ 향후계획 □ 2022년 추진예정인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시민의 재산권 침해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728-3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신광로터리~외도동까지의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일주서로(대로1-1-1호선)는 연장 5.9Km(폭35m)중 3.6Km에 대해서는 기 추진중(신광R~이호해수욕장 입구)

도로 구분	구 간	연장 (㎞)	사업비(억원)			추진상황
			합 계	공사	보상
합 계		5.9	580	292	288
대로 1-1-1 호선	신광R~오일시장	1.3	134	41	93	공사중 40%, 보상률 90%
	오일시장 ~이호해수욕장	2.3 (교량 1개소)	240	130	110	보상률 49%
	이호해수욕장 ~외도지구	2.3 (교량 1개소)	206	121	85	폭원 변경 (B=35m→30m)

□ `20. 6. 24. : 도시관리계획시설 재정비(폭원변경 B=35m→30m)

□ 향후계획

□ 우선 기 추진 중인 신광R~오일시장간 사업 완료(2022년) 후 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간에 대하여도 공사 사업비 확보 후 공사 추진 예정

□ 이호해수욕장~외도지구간은 하천정비기본계획(‛22. 10월 완료)에 따른 외도교 홍수위 및 교량 형고 높이가 결정되면 2023년 우선 실시설계 추진하고 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간 공사 진도율을 검토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 728-352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내도 해안도로 알작지가 유실되는 문제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원인분석 등을 통해 보호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2. 10. ~ ‘18. 08. : 서부해안도로 개설공사

□ `20. 02. 18. : 최초 인도 침하 피해발생(L=50m, B=2m)

□ `20. 02. 25. : 안전관리자문 실시(수리수문, 토질, 구조, 시공분야)

- 자문 결과 : 인도침하 원인 ⇒ 계획, 시공, 자연재해가 복합적인 영향

□ `20. 03. 23. : 피해구간 복구 완료(태풍 시 피해 없음)

□ `20. 09. : 태풍“마이삭”으로 인한 전석 유실 및 인도 침하(L=70m)

□ `20. 10. : 태풍 피해 복구계획 확정 통보(복구금액 550백만원)

□ `20. 12.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1. 03. : 주민설명회 실시 및 토질조사용역 완료

□ `21. 04. ~ 08. : 재해복구공사 추진

□ 향후계획

□ 해당 구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월1회, 풍랑주의보 시)

□ 재해 지속 반복 시 장기적 관점에서 항만시설기준에 부합하는 공법 등 도입 검토

□ 전문가(해양학 교수, 해양기술자 등) 참여 모니터링 실시

※ 문제점

- 해당 구간은 강풍과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간으로 자연재해 취약 지역

- 여름철 몽돌이 쓸려가고 겨울철 몽돌이 올라오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

- 방파제에 따른 조류 흐름 변경 및 해안도로 개설로 몽돌 유실 주장(지역주민 등)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 728-352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중문공원 실시계획 인가고시 무효 소송 패소 확정 시 도내 다수의 공원이 해제 등으로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각종 환경영향평가 대상공원은 16개소로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2013~2015), 환경영향평가(2005) 등을 협의 완료하였음. ※ 민간특례사업(오등봉,중부) 2개소,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동부) 1개소, 어린이공원 10개소(녹지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제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부칙 제10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2016.11.29.)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도시계획시설이라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인가 전이라 하더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용담‧사라봉‧남조봉공원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3] 제11호바목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할 예정임 □ 향후계획 □ 서귀포시 패소 판결문 분석을 통한 대응 방안 수립 ※ 법률 자문, 상급기관 질의 추진 및 질의회신 사례 수집 등 □ 서귀포시 패소 사례에 따른 소송 제기 시 적극 대응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시설팀 (☎ 728-3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 환경단체 등에서 의혹제기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검토해서 도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나의 의구점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환경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서로 협의하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19. 11월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공고 □‘20. 12월 : 제주시-민간사업자 협약체결 □‘20. 3월 :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 □‘21. 6월 :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21. 7월 : 실시계획인가 고시 □ 향후계획 □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추진 간 지속적으로 의혹 제기한 제주환경운동연합(원고 : 보물섬교육공동체 외 283명)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21.10.21.)이 제기되었으며, - 이와 별도로 감사원에서의 감사자료 요청에 따라 협약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21.10.21.)하여 감사가 진행되고 있음. □ 소송 및 감사를 통해 그간 의혹 제기 사항이 검토 및 해소될 것이며, 결과에 따라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음. ※ 환경단체 등 소송 진행중인 사항으로 현 시점 간담회 등 부적절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공원민간특례TF팀 (☎ 728-3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추진률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사 업 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해소사업

□ 사업기간 : 2019. 1월 ~ 2025. 12월

□ 사업규모 : 우선사업대상 토지보상[도로 37노선, 공원 26개소]

□ 소요예산 : 9,803억원(도로 2,812, 공원 6,991)

□ 주요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연차별 투자계획(보상비)

구 분	사업 대상	면적 (천㎡)	사업비(억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63	5,739	9,803	1,034	1,764	1,414	1,409	1,409	1,409	1,364
도 로	37노선	620	2,812	614	662	567	310	278	232	149
공 원	26개소	5,007	6,991	420	1,102	847	1,099	1,131	1,177	1,215

※ `22년 추진 도로 35노선, 공원 22개소 1,409억원 반영

□ 향후계획

□ 도로 및 공원 보상율 80%이상 사업별 잔여 토지에 대하여 수용 절차 이행으로 편입토지 매입률 제고

□ 토지보상 협의율(보상접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예산집행 효율 및 매입율 제고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시설팀  (☎ 728-3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제주시 내 도시활력 증진사업이 몇몇 지역에 편중되어 시행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있게 지역을 배분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16. 2. ~ 2021. 3. :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 2017. 5. ~ 2022. 1.: 봉개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중 ❍ 2021. 9. : 2022년 사업 수요조사 및 계획 수립(삼양,봉개) □ 추진방향 ❍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시 사업 완료 지역 후순위 배점 및 사업 미시행 지역 가점 부여하여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 ❍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충분한 수요조사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사업 추진 □ 향후계획 ❍ 2022. 2. : 2022년 신규지구 사업 추진(삼양,봉개) ❍ 2022. 4. ~ 6. : 2023년 신규사업 수요조사 ❍ 2022. 8. : 2023년 사업계획 수립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개선팀 (☎ 728- 35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도심지내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로 시설되어 각종 지장물 등으로 사고 위험이 많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주시 자전거도로 현황

(단위 : ㎞)

전 체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269	763.5	2	6.8	-	-	267	756.7	-	-
100%		1%		-%		99%		-%

□ 향후계획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추진 : ‘22.02.~

- 道(건설과)에서 추진 예정인 법정계획 (2022년 예산 : 150백만원)

* (제주시 역할) 자전거도로에 대한 구조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수립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견 제시, 향후 수립되는 활성화 계획에 반영 후 연차별 사업 추진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구조개선”시범사업 추진 : ‘22.02.~

- 제주시내 지형조건 및 도로현황(인도부분)을 고려 시범사업 추진        (2022년 예산 : 500백만원)

·2022.02.~03.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이용실태 및 문제점 조사*

* (조사항목) 자전거 및 보행 교통량 조사, 차량 및 자전거 주이용자 그룹 조사 등

·2022.03.~06. : 실시설계 용역 추진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

·2022.07.~12.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구조개선 시범사업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 728-3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상업 밀집 지역 등의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간판을 정비하기 위한 간판 정비사업을 서귀포시에서는 해마다 추진하고 있으나 제주시는 실적이 없어 도시미관 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시에서는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 간판 개선사업을 진행하였고 2020, 2021년 행정안전부 간판 개선사업 공모를 신청했으나 미선정 되었음

※ 간판 개선사업 공모 신청 현황

사업명	신청구간	사업비(백만원)	주관기관	선정 여부
2020년도 간판개선사업	만덕로 및 동문로 900m 구간	400 (국비200, 지방비200)	행정안전부	미선정
2021년도 간판개선사업	관덕로 300m 구간	500 (국비300, 지방비200)	행정안전부	미선정

❍ 2022년도 행정안전부 사업 공모는 옥외광고 발전기금 내 간판개선사업(국비 6 지방비 4) 매칭에 따른 자부담(2억원)이 부족하여 제주시·서귀포시 모두 간판개선 정비사업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음

❍ 공모사업 중 자부담이 없는 「전자게시대 등 공공시설 확충사업(55백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15백만원)」을 신청하여 선정됨

□ 향후계획

❍ 2022. 2. : 2023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 선정지 협의

❍ 2022. 3. : 2023 간판개선사업 공모 신청서 제출

❍ 2022. 3. ~ 6. : 전자게시대 등 공공시설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시행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광고물팀  (☎ 728-29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도청 앞 천막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법 현수막은 점점 늘어나며 도민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철거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자진철거 개요 □ 설치자 및 동수: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창고천막 1동 □ 존치기간: 2019. 1월~ 2022. 1월(만 3년) □ 자진철거 일시: 2022. 1. 13.(목) □ 지원 인력 및 장비: 건설과 도로보수팀장 외 8인, 트럭 1대 □ 주요 철거내용: 천막 1동, 내부 비품, 주변 적치물, 폐기물 등 ☞ 일방적인 행정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을 최우선으로 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여 최종 1동의 천막에 대해 자진철거 시행 □ 그간 조치상황 □ `19. 1. 7. :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및 행정대집행 실시(천막 4동) □ `19. 1. 8.~ : 천막촌사람들 등 천막 재설치(10동) □ `20. 3. 3. : 재설치 천막에 대한 원상회복(자진철거)공문 발송 □ `20. 3. 12. : 시장님 면담 ⇔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5명) □ `20. 9. 24. ~ 11. 5. : 자진철거를 위한 천막촌사람들 협의(5회) □ `20. 11. 19. : 천막 및 주변 노상적치물 자진철거(이후 천막 2동 존치) □ `21. 3. 3. : 천막 2동 중 1동 자진철거(창고천막 1동 존치) □ `22. 1. 13. :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창고천막 1동 최종 자진철거 □ 향후계획 □ 해당구역 인도 구조변경 등으로 천막 설치 원천 차단 방안 검토 - 보도‧자전거도로 공간 분리(보도 2.0m, 자전거도로 2.0m, 분리대 1.0m) - 해당구간 보도(삼다공원~도의회, 200m) 산책로 및 쉼터 조성 ※ 천막 변동 현황 (18. 12월) 4동 → (19. 1월) 행정대집행 후 재설치 → (19. 4월) 10동 → (20. 3월) 5동 → (20. 8월) 2동 → (20. 9월) 3동 → (20. 10월~ 21. 3월) 2동 → (21. 3월~ 12월) 1동 → (22. 1. 13.) 창고천막 1동 최종 자진철거 완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보수팀 (☎ 728-37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도로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으나 바람 등에 의해 넘어져 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며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매월 2회 이상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상태 점검(차량 접촉 소규모 파손 등), 민원 접수 대장 작성 및 즉각적인 보수를 통한 관리 □ 차량 충격 저하를 위하여 연성의 재료(우레탄 등)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시설 후 5~6년 경과(일반적 내구 수명 5년)되어 노후로 인한 복원력 상실 ⇒ 기 설치된 제품에 대한 상태 점검 및 제품별 파손 상태 ‧ 유형 ‧ 정도 ‧ 유지관리 체계 등 점검결과에 따라 검토 선정 □ 향후계획 □ 제품 선정 시 제주의 특성(강풍 등)을 반영하여 지주의 형상, 내구성, 설치구조(독립형) 및 유지관리체계를 고려하여 제품 선정 - 파손 상태 및 유형, 파손 정도, 제품별 유지관리 체계 등 - 주기적 점검 결과에 따라 차후 제품 선정 시 반영 검토 □ 교통(사망)사고 감소 등 필요성은 확인된 시설물로서 설치 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 민원 접수 사항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정기 시설물 점검 및 파손시설물 정비를 통해 차량 주행시 불편 최소화 즉각 조치 □ 노후 구간에 대하여 사전 파악 후 재설치 필요 구간 예산 범위 내 선제적 정비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28-3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도로 차선 도색이 금방 노후되어 자주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어 고휘도의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실정 □ 야간·우천 시 퇴색된 차선으로 인한 운전자 시인성 불량으로 교통사고 발생 □ 교통사고율이 높은 야간 및 우천 시 시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준에 맞는 고휘도 차선 도입 필요 □ 2013년도부터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 상향(우천시 반사성능 상향) □ 문제점 □ 우천형 차선도색 단가가 고가로 확보 예산이 부족하여 적기 재도색이 어려움(상온형 차선의 5배) □ 최근 통행 차량 증가 및 차량 대형화로 인해 차선 조기 퇴색 □ 추진상황 □ 2021 차선,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정비 추진 완료(644백만원) - A=12,917㎡(차선 8,653㎡, 횡단보도 1,996㎡, 과속방지턱 2,268㎡) □ 조치계획 □ 예산 부족에 따라 주요 노선은 우천형 고휘도 차선 재도색 □ 교통량이 많지 않은 이면도로는 비교적 단가가 저가인 상온형 차선도색으로 도로 이용자 민원 불편사항 해소 □ 소방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국비 확보 노력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보수팀 (☎ 728-37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도내 일부 회전교차로가 통행 시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있어 차량 운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주시 관리 회전교차로 현황 □ 설치년도 : 2012년 ~ 2017년 □ 총사업비 : 5,171백만원(국 3,556, 지 1,615) □ 회전교차로 수 : 총 21개소(동부지역 11개소, 서부지역 10개소) □ 추진상황 □ 2021. 11월 : 1차 사전 조사 실시(항공사진 등) - 제주시 관내 회전교차로 21개소 중 3개소에 대하여 중앙교통섬 지장물로 인해 시거 불량 예상 교차로 파악(표지석 등) □ 향후계획 □ 2022. 2월 : 2차 현장 조사 및 이해관계인 파악 【2차 현장 조사 내용】 - 지장물 등 부적정 회전교차로 현장 확인 및 설치 관련 사항 파악 - 시선유도봉, 경계석, 교통표지판 등 시설 파손 여부 조사 □ 2022. 3월 : 적정 여부 검토, 이해관계인 의견 조회 및 협의 - 현장 조사(전수 점검)에 따른 시설 개선(정비) 계획 마련 □ 2022. 10월 : 개선 필요 시설에 대한 철거·이설 등 조치 및 정비 완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28-3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취약계층 및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주택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이 1순위는 100% 지원되나, 2순위는 50% 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어 2순위도 전액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추진기관: 제주시 ↔ 공공기관·단체* 공동으로 추진 *공공기관(JDC, 제주개발공사, 농협제주지역본부), 단체(건설협회, 건축사회, 주택건설협회) □ 사업기간 및 사업비: 2020년~2022년(3개년), 83백만원(기부금) □ 지원대상 - 1순위: 제주시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순위: 도서지역 및 상습침수지역, 재난 위험 지구 등 재해취약지구 □ 추진상황 □ 2020. 2. 24. : 협약체결(제주시 ⇔ 참여기관), 행정안전부 □ 2020. 12. 31. : ‘20년도 가입실적(단체) 4,823(1순위 4,823) □ 2021. 12. 31. : ‘21년도 가입실적(단체) 3,658건(1순위 3,646, 2순위 12) □ 향후계획 □ 지원대상 자부담금 전액지원 방안관련 참여기관 협의 후 추진 (지원대상 순위별 차등지원 → 지원대상 전체 전액지원) □ 2022년도 사업 추진계획(변경) 수립 및 가입독려 등 적극 홍보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주택과 주택행정팀 (☎ 728-36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 애월읍 봉성리 4200번지 일원 토지 분할과 관련하여 현재 창고로 건축허가가 되었으나, 향후 주택을 짓기 위한 위장 쪼개기가 아닌 지 검토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쪼개기 토지 분할 방지를 위한 처리실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근거> □ 읍면지역 주택 건축 시 10가구 이상 30가구 미만인 경우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므로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동일인이 개별 건(10가구 이상)으로 건축허가 신청 시 제한하고 있으나, 9가구 이하로 신청 시 건축허가 제한 규정 없음 □ 읍면지역 표고 300미터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포함)에서는 단독주택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인오수처리시설 시설 가능하며 동일인이 연접하여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인오수처리시설로 건축허가 신청 시 제한하고 있음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하나의 필지를 1년 이내에 3개 이하로 분할을 제한하고 있음(최소분할면적 400제곱미터) <건축법 근거> □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분할 최소면적(주거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그 외지역 60㎡) 기준에 미달되게 토지분할을 제한하고 있음 □ 향후계획 □ 개발목적의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난개발 방지 및 투기 목적의 쪼개기 분할을 제한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규제가 어려우나, □ 대단위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등 토지 쪼개기가 의심되는 토지 분할을 전제로 건축허가 신청 시에는 개발목적 및 현장 여건 등 철저히 검토하여 개발행위 제한 등 적극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축과 건축행정팀(☎728-36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 봉개동 명림로 일원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하나의 개인배수설비를 여러 필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 하수를 배출하고 있어 향후 소유권 다툼 등의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 1. 6. : 건축 신고 협의 요청( 1.20. : 적정 회시) □ 2021. 6.30. : 건축 허가 변경 신청 보완 □ 2021. 9. 3. : 감사위원회 민원 조사 청구(신청인: 배수설비 소유자) □ 2021. 9.28. :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신청인: 건축주) □ 2021. 9.29. : 감사위원회 조사 민원 청구(신청인: 건축주) □ 2021.11. 1. : 제399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 제주시 봉개동 명림로 일원 건축허가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청구의 건 상정 □ 2021.11. 3. : 제주시 봉개동 명림로 일원 건축허가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청구(제주특별자치도의회 → 감사위원회) □ 조치결과 □ 배수설비 공동이용 동의서(2021.11.24.) 및 공공하수도 기부채납 동의서 징구(2021.11.30.) □ 건축부지 일원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로 결정(2021.12. 2.) □ 건축물 배수설비 준공(2022. 1.10.) □ 향후계획 □ 향후 건축허가 협의 시 업무관리 철저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하수팀 (☎ 728-748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아파트 안전검사 의무화에 따라 검사 비용이 높아져 민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관련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13조(‘20.5.1 제정) - 사용승인 후 5년, 최초 점검 후 3년마다 실시 * 종전 건축법은 사용승인 후 10년, 최초 점검 후 2년마다 실시 □ 점검대상 -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면적 3천㎡이상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 바닥면적합계 5천㎡이상인 문화및집회, 종교, 판매, 운수(여객용), 의료(종합병원), 숙박(관광숙박)시설 □ 점검기관 지정 및 대가산정 기준 - 지자체장이 점검기관을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여 점검기한 3개월전까지 통보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등을 합산 산정하여 대가산정 ※ 저가수주로 인한 부실점검 문제를 해소코자 점검기관 지정 및 국토부 고시 지침에 정해진 산정된 대가를 요구하고 있어 종전보다 비용 증가로 민원발생되고 있음. □ 향후계획 □ 적정한 대가를 받는 만큼 내실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는지 도 관계부서에서 점검결과가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음 □ 국토부에 통일성있는 업무대가 기준 및 점검업무에 대한 문제점 건의함(도 건축지적과 협조) - 개선요구사항 : 점검대상 지정통보 및 대가산정 기준 개선 대상건축물에 대한 규모개선(동당 3천㎡→연면적합계 3천㎡)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축과 건축안전관리팀(☎728-45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시작한지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중지되어 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으니 행정시에서도 주민 설득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사 관련 동향 등 우리시 역할에 따른 공조가 요구되어 협조요청시 적극 협조하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경영관리팀 (☎ 728-7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