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2.

보고순서

▣ 청정환경국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청정환경국

일 반 현 황

1. 서귀포시 일반현황

2. 기구 및 정‧현원

3. 주 요 기 능

4. 각 종 현 황

Ⅰ. 일반현황

1		서귀포시 일반현황

❍ 성    별: 남 96,848명(50.8%), 여 93,785명(49.2%)

❍ 출 산 율: 1.130명(전국 0.918명, 도 전체 1.145명) * '19년 기준

❍ 귀농‧귀촌: 18,790가구ㆍ25,571명  * '19. 12월말 기준(최근 5년 합계)

❍ 다 문 화: 1,344명   * '19. 11. 1. 기준

인 구

87,551세대ㆍ190,633명(외국인 6,970명 포함) * '21. 12월말 기준

※ 도 전체: 302,033세대·697,578명의 27.3%(인구기준)

면 적

871.56㎢ (도 전체 1,850.23㎢의 47.1%)  * '21. 12월말 기준

❍ 경 지: 259.41㎢ (29.8%)       ❍ 임 야: 424.55㎢ (48.7%)

❍ 대 지: 31.70㎢ (3.6%)         ❍ 기 타: 155.90㎢ (17.9%)

지 표

❍ 행정구역: 3읍ㆍ2면ㆍ12동 (76리ㆍ70통ㆍ1,283반)   * '21. 12월말 기준

❍ 예    산: 1조 731억 원 * '22년 본예산 기준

❍ 지역내 총생산: 5조 7,074억 원(도 전체 20조 511억 원의 28.5%)  * '18.12월말 기준

❍ 1인당 GRDP: 32,189천 원  * '18.12월말 기준

❍ 산업구조: 농림어업 20.2%, 광업ㆍ제조업 3.1%, 건설업 15.4%, 전기·가스·수도 1.7%, 서비스업 59.6%  * '18년 기준

❍ 고 용 률: 69.4%   * ’20년 상반기 기준

* '22. 1. 기준

기구·정원

❍ 기 구: 6국, 30실‧과, 4소, 3보건소, 17읍·면·동

❍ 정 원: 2,185명(공무원 1,213명, 공무직 915명, 청원경찰 57명)

2		기구 및 정‧현원

(기구) 3과 1소 18개팀

		청 정 환 경 국
녹색환경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관리소
(환경관리팀) (기후변화대응팀) (환경보호팀) (환경보전팀)			(환경미화팀) (사업장폐기물팀) (환경시설관리팀) (읍면환경시설팀) (자원순환팀) (환경자원화시설팀) (클린하우스팀)				(녹지관리팀) (공원관리팀) (산지경영팀) (산림병해충팀)			(산림휴양팀) (서귀포휴양림팀) (붉은오름휴양림팀)

(인력) 정원 78명 / 현원 79명

('22. 1. 31.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 계	정 원	78	1	4	22	20	21	10
	현 원	79	1	4	20	22	12	20
녹색환경과	정원	19	1	1	6	5	5	1
	현원	20	1	1	4	5	4	5
생활환경과	정원	30	-	1	8	9	9	3
	현원	30	-	1	8	7	6	8
공원녹지과	정원	19	-	1	5	5	4	4
	현원	19		1	5	6	1	6
산림휴양관리소	정원	10	-	1	3	1	3	2
	현원	10	-	1	3	4	1	1

3		주 요 기 능

녹색환경과

❍ 청정자연 활용한 언택트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 오름·습지·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 하논분화구 방문자 센터 운영·관리

❍ 도립공원 관리

❍ 절·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관리

❍ 공중화장실 관리 및 재래식화장실 정비

❍ 야생생물 피해예방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추진

생활환경과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

❍ 청소인력(미화원, 운전원 등) 및 위탁업체 관리업무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운반자․처리자 관리업무

❍ 공공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 등) 운영 및 관리업무

❍ 환경기초시설(매립장, 소각장 등) 주변마을 지원업무

❍ EPR품목 및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업무

❍ 쓰레기 줄이기, 녹색제품구매 촉진, 1회용품 규제․관리업무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운영,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홍보업무

공원녹지과

❍ 녹지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 총괄

❍ 시민행복 제주형 그린뉴딜 인프라 확대

- 도시숲 조성, 녹색자금, 가로수, 도시바람길숲 조성 등

❍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공원 조성 총괄

❍ 도시공원·녹지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 등

❍ 민유임도, 식목행사, 산지전용허가·신고, 임산물 소득지원

❍ 산림사법, 입목벌채허가, 토석채취장, 조림, 숲가꾸기 등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계획수립 총괄

❍ 산불예방 종합대책 추진,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

❍ 산림청 국유재산관리 등

산림휴양관리소

❍ 산림휴양업무 관련 총괄

❍ 등산문화 증진 및 숲길관리

❍ 서귀포 치유의 숲 조성 및 관리

❍ 산림문화행사 추진 및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업무

❍ 서귀포자연휴양림 운영관리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운영관리

❍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4		각 종 현 황

재 정 현 황

□ 서귀포시 예산: 1,131,094백만원

□ 청정환경국 예산: 82,461백만원(전체 예산의 7.29%)

❍ 부서별 예산

(단위:백만원)

부 서 별		2022년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기타
청정환경국		82,461	4,615	8,778	53,144	15,924	76,909	5,552	7.2
	녹색환경과	6,188	457	511	5,220	-	6,592	△404	△6.1
	생활환경과	46,653	73	88	35,313	11,179	43,860	2,793	6.3
	공원녹지과	24,295	3,456	7,546	8,548	4,745	21,945	2,350	11
	산림휴양관리소	5,325	629	633	4,063		4,512	813	18

❍ 회계별 예산

(단위:백만원)

부 서 별		2022년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기타
청정환경국		82,461	4,615	8,778	53,144	15,924	76,909	5,552	7.2
	일반회계	70,481	4,615	8,778	52,343	4,745	67,091	3,390	5
	특별회계	11,980	-	-	801	11,179	9,818	2,162	22
녹색환경과		6,188	457	511	5,220	-	6,592	△404	△6.1
	일반회계	5,387	457	511	4,419	-	5,831	△444	△7.6
	특별회계	801	-	-	801	-	761	40	5.2
생활환경과		46,653	73	88	35,313	11,179	43,860	2,793	6.3
	일반회계	35,474	73	88	35,313	-	34,803	671	1.9
	특별회계	11,179	-	-	-	11,179	9,057	2,122	23.4
공원녹지과		24,295	3,456	7,546	8,548	4,745	21,945	2,350	11
	일반회계	24,295	3,456	7,546	8,548	4,745	21,945	2,350	11
	특별회계	-	-	-	-	-	-	-	-
산림휴양관리소		5,325	629	633	4,063		4,512	813	18
	일반회계	5,325	629	633	4,063		4,512	813	18
	특별회계	-	-	-	-	-	-	-	-

일 반 현 황

□ 자연공원 현황

공 원 명	최종지정 (도지정)	지정면적 및 위치				비고
		면 적(㎢)			위 치
		전체	육지	해면
계	4개소	86.998	2.127	84.871
서귀포 해양도립공원	1999. 1. 5. (2008. 9. 19.)	19.54	-	19.54	문섬, 범섬, 섶섬, 서건도를 제외한 서귀포 앞바다 일원 해면	해면
성산일출 해양도립공원	1997. 8. 30. (2008. 9. 19.)	16.156	-	16.156	성산일출봉을 제외한 성산일출봉 일원 해면	해면
마라 해양도립공원	1997. 8. 30. (2008. 9. 19.)	49.755	0.580	49.175	송악산․형제섬을 포함하되, 마라도․가파도를 제외한 마라도 일원 해면	육지 해면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2011. 12. 30.	1.547	1.547	-	대정읍 보성리 ․ 구억리 ․ 신평리 일부	육지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21.12.31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배출시설		비산 먼지	기타수질	소음․진동		특정토양 오염관리 설치신고	어린이 활동공간	실내 공기질
계	대기	수질			사업장	공사장
1,812	107	136	283	352	48	229	115	405	137

□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21.12.31.기준, 단위: 건)

구 분	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자동차매연	기타 (악취 등)
2021년	1,671	148	31	514	123	855
2020년	1,210	98	18	366	90	638
2019년	1,729	191	12	471	104	951

□ 생활폐기물 발생량

('21.12.31. 기준, 단위: 톤/일)

구 분	합 계	소 각		매 립		재 활 용				1인당 발생량 (kg/인)
			%		%		%	재활용	음식물
2021	357.3	89.4	25.0	11.3	3.2	256.6	71.8	179.4	77.2	1.87
2020	346.5	75.5	21.8	20.2	5.8	250.8	72.4	177.2	73.6	1.82
2019	393.9	75.4	19.1	63.7	16.2	254.8	64.7	179.1	75.7	2.06
2018	390.7	81.0	20.7	71.0	18.2	238.7	61.1	167.1	70.6	2.05
2017	421.8	80.6	19.1	102.1	24.2	239.1	56.7	165.6	73.5	2.26

‣ [2021. 12월 기준 인구수: 190,633명]  ‣ [음식물 :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량 기준]

□ 매립시설

('21.12.31. 기준, 단위: 천㎥ / %)

구 분	매립용량	매립량	매립률	사용기한	예상만적시기
계	925	911	98
색달매립장	812	807	99.4	'34. 12	'23. 12 (시설 내 음식물 협잡물 매립)
남원매립장	50	46	92	'23. 12	'23. 12
성산매립장	34	31	90	'29. 12	'29. 12
표선매립장	29	27	91	'27. 12	'27. 12

□ 소각시설

('21.12.31. 기준, 단위: 톤/일)

구 분	소 재 지	처리용량	반입량	처리량 (가동일)	소각방식
남부광역 환경관리센터	산록남로 1241번길 163	70	18.3	46.4	유동상

‣ 유동상소각방식 : 모래열을 이용해서 건조 소각하는 방식

‣ 처리량 : 야적 압축포장물, 재활용잔재물 및 폐목재 일부 포함    ※ 가동일: 326일

□ 재활용 선별시설

('21.12.31. 기준, 단위: 톤/일)

구분	시 설 규 모	실 용 량 (8h기준)	선별방법	가동일	반입량 (톤/일)	처리량 (톤/일)	인력 (명)	장비 (대)	비고
생활자원 회수센터	30톤/일	30톤/일	자동+인력	‘15.8월	24	24	30	5	위탁
스티로폼 감용시설	3.2톤/일	3.2톤/일	자동+인력	‘17.7월	0.7	0.7	7 (기간제4명)	1	직영
대형폐기물 해체	-	-	인력해체	-	1.0	1.0	9 (기간제7명)	4	직영

□ 음식물 자원화시설

('21.12.31. 기준, 단위: 톤/일)

구 분	시설규모 (톤/일)	사업비 (백만원)	처리방법	소재지	가동일	인력	장비
계	92	12,027	퇴비화			15명 (기간제2명포함)	8대
1공장 (구시설)	46	3,030	호기성	색달동 산 8-2	'01. 2월
		955	고속발효		'15. 4월
2공장 (대보수)	46	8,042	고속발효		'19. 1월

□ 폐기물사업장

('21.12.31. 기준, 단위: 개소)

계	처리업체(허가대상)				처리시설(신고대상)			배출자
	소계	수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업	소계	폐기물 처리신고 (고물상등)	폐기물 처리시설	소계	사업장 일반	지정
										의료	의료외 (수시)
656	91	59	6	26	69	39	30	496	164	315	17

※ 일시배출: 사업장 280, 건설 1,373, 지정(의료외) 886 / PCBs관리대상: 559

□ 재활용도움센터 및 클린하우스 현황

❍ 재활용도움센터 운영현황

('21.12.31.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계	읍‧면지역					동지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계	55(26)	11(6)	8(7)	10(5)	4(2)	5(3)	1	1(1)	1	2(1)	1	1	1	3	3(1)	1	2
운영중	51(23)	10(6)	7(6)	10(5)	3(1)	5(3)	1	1(1)	1	1	1	1	1	3	3(1)	1	2
운영 준비	4(3)	1	1(1)	-	1(1)	-	-	-	-	1(1)	-	-	-	-	-	-	-

※ ( ) 표시는 중형 재활용도움센터(중산간, 소규모 마을 등에 설치하는 비교적 소규모 시설)

※ 안덕면 덕수리(‘22. 1. 1. 개소), 남원읍 한남리(’22. 1. 15. 개소), 천지동 남성마을(‘22. 2. 3. 개소), 대정읍 보성리(’22. 2. 10. 개소)

❍ 클린하우스 현황

('21.12.31. 기준, 단위: 개소)

클린하우스 시설			RFID 계량장비
설치량	설치비용	CCTV 시설
416개소	21백만원(1개소당)	349개소(776대)	1,664대

□ 산림현황

(단위: ha)

구분	합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비고
		소 계		산림청		타 부처
면적	42,835	19,878	46.4%	11,175	56.2%	8,703	43.8%	1,480	3.4	21,477	50.2%
축적	6,431,492	3,279,710	51%	2,368,203	72%	911,507	28%	251,316	4%	2,900,466	45%

* 서귀포시 입목축적(무게): 153㎥/ha - 산지전용허가(150%이상 불허)

※ 도 전체면적의 48%가 산림, 산림면적의 18%가 소나무림, 34%가 활엽수림, 27%가 무임목지

□ 가로수 관리 현황

('21.12.31. 기준)

노 선 수	구간수	수 종	본 수	연 장	비 고
일주도로 외 45개 노선	110개 구간	먼나무 외 29종	32,714	397㎞	타부처 이관 가로수 포함 대장정리(1,527본)

□ 도시공원 현황

('21.12.31. 기준, 단위: 개소, ㎡)

구 분	합 계		국․공유지		사 유 지
	필지	면 적	필지	면 적	필지	면 적	비율
계 (54개소)	1,214	2,707,213.6	839	1,951,954.5	375	754,959.1	27.8
소공원(2)	4	11,220	4	11,220	-	-	0
어린이공원(25)	37	64,554.3	35	64,283.3	2	271	0.4
근린공원(21)	976	1,733,533.9	617	1,221,582.8	359	511,651.1	29.5
문화공원(1)	6	170,959	4	1,678	2	169,281	99.0
수변공원(1)	5	104,137	1	48,304	4	55,833	53.6
체육공원(4)	186	622,809.4	178	604,886.4	8	17,923	2.8

□ 산림휴양관리소 현황

구 분	면적(ha)	개장일	주요시설 및 현황	비고
치유의 숲	174	‘16. 6. 26.	• 주요시설 : 방문자센터(415㎡), 힐링하우스(188㎡(26,91㎡/동), 건강측정실(205㎡), 치유실(190㎡) • 숲 길 : 가멍오멍 숲길 외 11개노선(15Km), 노고록무장애나눔길 1.8㎞ • 주차시설 : 중⋅소형 58면, 대형 2면, 장애인 4면, 전기 2면
서귀포 자연휴양림	255	‘95. 3. 21.	• 숙박시설 : 7동 25실(수용인원 184명/1일) • 회의시설 : 세미나실(248㎡, 수용인원 80명/1일) • 체험시설 : 유아숲체험원(24,522㎡, 체험시설 36개), 편백숲야영장(데크42개), 탐방로(3.3㎞), 둘레길(2.6㎞) • 숲 길 : 숲길산책로(8.49km),차량순환로(3.8㎞) 4개노선(7.8㎞),혼디오몽무장애숲길(0.67㎞), • 주차시설 : 중⋅소형 187면, 대형 4면, 장애인 5면, 전기 4면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190	‘12. 11. 1.	• 숙박시설 : 12동 21실(수용인원 112명/1일) • 회의시설 : 세미나실(93.72㎡, 수용인원 45명/1일) • 체험시설 : 목재문화체험장(1,450.35㎡), 숲속야영장(데크31개소) • 숲 길 : 상잣성숲길 외 3개노선(11.9Km) • 주차시설 : 중⋅소형 120면, 대형 3면, 임산부 2면, 장애인 3면,, 전기 1면

□ 산림휴양관리소 입장객 및 수입액 현황

('21.12.31 기준, 단위: 명, 천원)

구 분	치유의 숲		서귀포휴양림		붉은오름휴양림
	입장객	수입액	입장객	수입액	입장객	수입액
2021	83,738	110,323	139,725	502,467	155,126	406,323
2020	77,897	92,488	162,642	469,062	164,287	347,269
2019	71,019	117,458	129,315	579,857	99,282	374,174
2018	73,539	113,630	133,859	586,084	94,023	362,515
2017	60,669	95,923	136,990	631,851	81,598	383,288
2016	35,023	-	145,059	624,534	57,470	333,717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휴먼도시 조성”

실천전략		실천과제
웰니스 탐방환경 조성 및 탄소중립 도시 추진		① 위드코로나 시대 안전한 생태탐방 인프라 구축 ②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지도단속 집중관리 ③ 시민이 체감하는 미래대응 탄소중립 실현 추진
청정 환경 복지 정책을 선도하는 쾌적한 도시 조성		① 시민참여 자원선순환 선도도시 조성 □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재활용 정책 추진 ② 시민편의 생활폐기물 선진 수거체계 구축 □ 생활폐기물 배출·수거□처리 선진 시책 확대 실시 ③ 광역시설과 연계한 효율적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시민 눈높이에 맞는 녹지□산림자원 조성 및 도시공원 인프라 확충		① 시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도시생활숲 조성 □ 생활권 주변 산림, 도로, 녹지인프라 녹색전환(그린뉴딜) ②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도시공원 생태축 복원 ③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 및 임산물 생산기반 구축 ④ 전략적 산림재해방제시스템 구축 운영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산림복지 선도도시 조성		① 체류형 웰니스 관광 연계 산림휴양·치유 플랫폼 구축 ② 시민행복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및 활성화 ③ 모두가 누리고 안전한 산림휴양시설 확충

주 요 업 무 계 획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우수 생태자원 활용 지속가능 탐방환경 조성
2.	2050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정착 추진
3.	첨단감시장비 활용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4.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농가 관리
5.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사업 및 유해동물 포획 추진
6.	시민참여 생활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 활동 강화 추진
7.	사계절 맞춤형 찾아가는 깨끗한 거리조성 도로청소차 운영
8.	자원선순환 선도 「투명페트병 직접처리 사업」 추진
9.	폐기물처리 상시 감독체계 구축으로 환경안전망 구축
10.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개선 및 시설 보강
11.	영농폐기물 처리 시스템 정비 및 확대 운영
12.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전개
13.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및 배출편의 시책 확대
14.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제주형 생활숲 조성
15.	공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관리

16.	산림의 다양한 가치 증진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
17.	청정소나무림 보존을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
18.	체류형 웰니스관광 연계 산림휴양·치유 플랫폼 구축
19.	시민행복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및 활성화
20.	모두가 누리고 안전한 산림휴양시설 확충

1		우수 생태자원 활용 지속가능 탐방환경 조성

❍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지역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생태와 문화, 특색이 함께 어우러진 웰니스 탐방환경 조성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관내 생태하천, 오름, 용천수, 습지 등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소요예산: 2,918백만원(자체재원)

- 관내 생태하천(강정 생태하천, 대왕수천, 창고천, 도순천 등): 768백만원

- 관내 오름(백약이오름, 단산 등): 1,300백만원

- 용천수 및 습지: 700백만원

- 송악산 둘레길 탐방로 정비: 150백만원

□ 추진상황

❍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추진

-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둑방길) 조성사업 1차분 준공: `21. 12월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

-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 준공(21개소): `21. 12월

- 용천수 및 습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 완료(13개소): `21. 12월

- 창고천, 대왕수천 생태하천 공원 정비공사 준공: `21. 12월

□ 추진계획

❍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둑방길) 마무리사업 공사추진: '22. 2~6월

❍ 오름, 용천수, 습지 등 정비사업 공사추진: '22. 2~6월

❍ 창고천, 대왕수천 등 정비사업 공사추진: '22. 2~6월

2		2050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정착 추진

❍ 2030 NDC* 이행과 그린뉴딜 추진계획을 뒷받침하는 시민 중심 탄소중립 실현 공감대 조성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 각 영역별 맞춤형 탄소중립 실천운동 전개로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문화 정착에 기여

*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상쇄되어 순(Net)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524백만원(국비 183, 도비 183, 자체재원 158)

❍ 주요내용: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행동을 내 일상으로｣, 탄소포인트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구의 날 운영 등

□ 추진상황

❍ 탄소포인트제 운영: 32,570세대 / 참여율 44.23%(전국 평균 11.75%)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43.8% 감축 달성(목표 32%)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추진: 384개소(목표 대비 138%)

□ 추진계획

❍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행동을 내 일상으로｣ 추진: 11백만원

- 월별 기후행동 선정 및 홍보 * 기후행동 : 온난화 및 기후 변화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동

- 가정, 학교, 기업 등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후행동 실천 주민 홍보 및 캠페인 전개(탄소중립 홍보물품 등 배부)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강화

- 공공부문 탄소중립 지원사업 추진: 1청사 태양광 시설개선 사업(700백만원)

- 2022년 이행목표 34% 감축 달성을 위한 외부감축사업 적극 발굴

❍ 탄소포인트제 및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 296백만원

❍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환경부 적극 홍보

3		첨단감시장비 활용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강화

❍ 드론·미세먼지·매연측정기 등 첨단장비 활용한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 실시간 소음 무선모니터링 장비, 정밀소음측정기를 이용해 생활민원 적극 대응 및 주민불편 해소

□ 현  황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21.12.31.기준, 단위: 개소)

계	배출시설		비산 먼지	기타수질	소음․진동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어 린 이 활동공간	실 내 공기질
	대기	수질			사업장	공사장
1,812	107	136	283	352	48	229	115	405	137

❍ 장비 현황

- 드론장비(대기측정기) 1대, 미세먼지측정기(휴대) 1대, 배출가스측정기 4대

- 실시간소음무선모니터링장비 2대, 소음측정기(휴대용) 4대

❍ 민원처리: 1,671건(소음 514, 대기 148, 수질 31, 매연 123, 기타 855)

□ 추진상황

❍ 배출사업장 관리: 총1,812개소, 점검대상 843개소(점검 721개소, 점검율 86%)

- 점검 위반사항 조치: 44건(행정처분 35, 과태료 27, 고발 9, 기타 6)

❍ 환경감시 첨단장비 추가 확보, 장비운영 공공기관(3개소) 견학 실시

❍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관리 및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운영: 연중

□ 추진계획

❍ 첨단감시장비(드론 등) 활용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연중

- 드론·미세먼지측정기(배출사업장 관찰 → 점검대상 선별 → 현장점검)

- 소음측정장비(민원사업장 배치 → 상시 모니터링 → 소음원 관리)

❍ 비대면 자율점검, 관련부서 간 협업을 통한 환경사업장 관리 강화: 연중

❍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활용, 특정지역 집중단속 추진: 연중

4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농가 관리

❍ 현장중심의 축산악취 관리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하여 서귀포형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마련‧추진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악취 저감 및 민원해소

□ 사업개요

❍ 점검‧관리대상: 가축분뇨 배출(처리)사업장 421개소 및 관련영업사업장 8개소

❍ 악취관리지역: 양돈장 밀집지역 등 16개소

❍ 축산악취 민원현황(양돈농가 : 75개소)

(단위: 건)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843	638	951	518

❍ 주요내용

- 악취 민원 다발지역 상시 현장 점검 현지 상주 순회

- 축산악취 발생시 축산방제단 악취저감제 살포, 농가 악취저감 추진

- 악취 민원 미감소 지역, 축산악취 포집 실시 및 배출시설 점검강화

□ 2021년 추진실적(기존 축산환경감시원)

❍ 축산환경감시원(12명) 상시 모니터링(양돈장 75개소): '21. 5 ~ 10월

☞ 가축분뇨 지도점검 404회(양돈분뇨관련 283회), 행정처분 24건

❍ 영산강유역환경청, 도 생활환경과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 '21. 4 ~ 11월

☞  18개소(과태료 1건, 개선명령 1건)

□ 추진계획(축산악취방제단)

❍ 서귀포시 축산악취 방제단 운영: `22. 3월 ~

- 축산악취방제차량 구입(1대) 및 방제인력 채용(3명): '22. 2월

- 주요역할: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주변 악취저감제 살포,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 악취관리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현장중심 악취저감 관리

- 민원다발농가 악취현황조사 및 맞춤형 교육□기술지원 등

❍ 악취관리지역 지정농가(16개소) 대상 사후관리·처분 강화

❍ 양돈장 밀집지역 악취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 소통 추진

- 대정읍 축산악취관리지역 지정농가 등 간담회 개최 등  * 기 추진실적: 1회('21.11.19.)

5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사업 및 유해동물 포획 추진

❍ 예방시설 지원, 포획·보상을 통한 농작물·가축·인명피해 최소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까치, 까마귀 등)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주요내용: 야생동물 피해 예방·지원,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

❍ 사 업 비: 742백만원(국비 100, 지방비 234, 자체재원 408)

□ 추진상황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그물망 등) 지원: 124농가, 291백만원

❍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 가입: 148,500천원(43농가, 68백만원 지원)

❍ '20년 대리포획단 보험 개별가입→'21년 포획단 단체가입으로 지원 확대

- 대리포획단 27명(멧돼지 8, 유해조수 21(중복2)) 단체가입 388,310원/1인

❍ 2022년 대리포획단 공개모집으로 전환하여 구성 완료: 25명

❍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보상금 지급: 11,263마리, 116백만원

❍ 야생동물(노루 등) 로드킬 처리: 출동 326건(처리 224, 미확인 102)

- 위탁기간 만료(21.12.31.)에 따른 수탁업체(공개모집) 선정 및 협약 체결

□ 추진계획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3.3억) 및 피해보상 보험금 지급: 연중

❍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수렵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11백만원

❍ 유해야생동물(1.3억원) 포획·관리 및 야생멧돼지 ASF 방역·차단: 연중

❍ 밀렵 단속, 불법엽구 수거, 로드킬 처리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 연중

6		시민참여 생활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 활동 강화 추진

❍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 강화로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

❍ 명예환경감시원 선발대상 확대 및 플로깅활동 활성화

□ 추진개요

❍ 시 행 일: 2022. 1월 ~ 12월

❍ 사업내용

-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천 기반 마련 및 홍보 강화

* 투명페트병 수거함 164개 추가 설치 ☞ 전 클린하우스 설치 완료 예정

* 클린하우스, 재활용도움센터 도우미 활용 홍보 추진

- 명예환경감시원 확대 운영(32백만원)

* 기존)시 부녀회원 103명 ⇒ 확대)전 시민 대상 180여명

- 플로깅 저변 확대를 위한 읍면동 및 자생단체 동참 강화

□ 2021년 추진상황

❍ 올바른 배출 실천 책자 제작·배부(2회 5,000부), 투명페트병 수거함 설치(252개소)

❍ 서귀포시 명예환경감시원 선발‧운영(103명): 감귤선과장 227개소 계도

❍ 서귀포시 하영올레길 플로깅 시범사업 실시: ‘21. 11월

□ 추진계획

❍ 클린하우스 등 거점 근무자 활용 분리배출방법 홍보 강화(228명): 연중

- (클린하우스)청결지킴이 75명, (재활용도움센터)재활용품 도우미 153명

❍ 투명페트병 수거함 설치(164개) 및 주민홍보 강화

❍ 명예환경감시원 확대 선발 및 민관합동 계도 추진(180여명): ‘22. 2월 ~

- 집수리센터, 펜션, 도배사 등 대상 계도활동 및 분리배출 홍보 등

❍ 플로깅 활동 관내 전역 확산 추진(마을길, 공원 등): ‘22. 3월~

- 읍면동 자생단체, 개인 활동 독려 및 활동 홍보(SNS 포스터 보급 등) 지속 실시

7		사계절 맞춤형 찾아가는 깨끗한 거리조성 도로청소차 운영

❍ 2021년부터 시행한 맞춤형 노면 청소차 운영을 사계절 맞춤형 찾아가는 청소로 개선하여 시민 만족도 및 부서간 협조 강화

□ 추진개요

❍ 청소차량: 총13대(동 6대, 읍면 6대, 예비 1대)  * 대정읍: 2대

❍ 기존운영: 서귀포시 2차선 이상 도로 요일별 정해진 구간 운행

❍ 개선사항: 찾아가는 도로청소, 우천·태풍 시 노면청소 대응 강화

※ 읍면동 찾아가는 청소 접수 및 처리 절차

〈도로청소 접수〉				〈도로청소 실시〉
洞(동)		담당자접수		운전원연락		청소실시
• 청소구간 확인 - 유‧무선 신청	➪	• 청소구간 접수 - 현장상황파악	➪	• 청소구간 전달 - 중점 청소대상	➪	• 청소 실시 - 당일 혹은 익일

□ 추진상황

❍ 노면청소차 읍면동 찾아가는 도로 청소 실시: ’21. 4월

❍ 장마철 집수구 막힘 예방 청소 강화 실시: ‘21. 6월

❍ 태풍 내습 전·후 읍면동 요청 구간 맞춤형 도로 청소 실시: ’21. 8월

□ 추진계획

❍ 노면청소차 찾아가는 사계절 맞춤형 청소 추진

- 집중호우 및 장마철 대비 도로 집수구 막힘 예방 청소: ‘22. 4~7월

- 태풍 내습 전·후 집수구 중점 청소 및 피해복구 등: ’22. 8~9월

- 도로 환경정비‧사고예방을 위한 가을철 낙엽 청소(제초작업 포함): ‘22. 10~11월

- 겨울철 폭설 후 도로변 제설모래 청소: ’22. 12월 ~ ‘23. 2월

8		자원선순환 선도「투명페트병 직접처리 사업」추진

❍ 투명페트병 별도 수집·운반 후 직접 매각 처리까지 완료

❍ 투명페트병류 배출·처리 단계 감축 및 폐자원 처리 세입 확충 방안 모색

□ 추진방향

❍ 투명페트병 별도 수집·처리 시스템 안착을 통한 자원선순환 선도

- 배출·수집: 전용 배출함 클린하우스 등 추가 배치(264개) 및 수집인력(65명) 운영

- 수거·운반: 수거 전용 차량(1대) 도입 및 기간제 인력(3명) 운영

※ 시 투명페트병 수거전용차량 확대 운영: ’21년 1조(1대) →‘22년 2조(2대)

❍ 별도 수집한 투명페트병 재활용업체로 직접 운반 매각 처리

- 수집(클린하우스, 공동주택 등) → 집하·선별(도움센터) → 운반·처리(최종)

※ 투명페트병 매각 절차 단축

- 기존) “수집 → 운반 → 선별·압축 → 매각”: 4단계

⇒ 개선) “수집·선별 → 운반 → 민간 매각”: 3단계

□ 주요 추진상황

❍ 분리배출함 설치 현황:(재활용도움센터)55개소/100%, (클린하우스)252개소/61%

❍ 전국최초 투명페트병 자원봉사제 연계 수거사업 실시: ‘21. 4월

❍ 투명페트병 수집 및 읍면동 현장 선별 인력 채용(64명): ‘22. 1월

❍ 공동주택 및 재활용도움센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활동

□ 추진계획

❍ 공동주택(30~150세대) 투명페트병 수거함 지원(100개)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배부: ‘22. 2월 ~

❍ 투명페트병 수거전용 압축차량(5톤) 도입 운영: ‘22. 3월 ~

❍ 투명페트병 수집처 발굴을 위한 다량 배출시설 협의: ‘22. 5월

- 웨딩홀, 장례식장, 의례회관 등(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 설지 지원)

9		폐기물처리 상시 감독체계 구축으로 환경안전망 구축

❍ 사업장·건설폐기물 투명처리로 주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관리정책 구현

❍ 폐기물감량, 재활용증대를 위한 지도·홍보 강화로 자원순환사회 정착

□ 추진현황

❍ 추진기간: 2022. 1월 ~ 12월

❍ 사업내용

- 사업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인·허가 처리 및 업종별 집중 지도·점검

- 폐기물배출자 신고 수리 및 올바로시스템 실적보고 투명관리

- 위탁사업장 및 수집·운반업자 대상 폐기물 분리배출 준수사항 홍보·교육

❍ 폐기물사업장 현황

계	처리업체 (허가대상)				처리시설 등 (신고대상)			배출자
	소계	수집· 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업	소계	폐기물 처리신고 (고물상 등)	폐기물 처리시설	소계	사업장 일반	지정
										의료	의료 외
656	91	59	6	26	69	39	30	496	164	315	17

* 일시배출: 사업장 280, 건설 1373, 지정(의료 외) 886 / PCBs 관리대상 559

□ 추진상황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 등 지도점검: 351개소(고발 등 34건)

❍ 사업장(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 2,516건

❍ 2021년도 올바로시스템 폐기물배출 및 실적보고 완료: 3,032개소(100%)

❍ 폐기물 불법적치 등 환경민원사항 처리: 64건

□ 추진계획

❍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올바로시스템 실적보고 입력 완료: '22. 1월 ~ 2월

❍ 인·허가 관리강화 및 불법폐기물 업종별, 계절별 기획 지도점검: 연중

❍ 사업장 등 배출자 중심 폐기물 분리 보관, 배출방법 등 집중 지도관리: 연중

❍ 호텔, 음식점 등 소규모 위탁처리업체 폐기물 분리 배출 교육·홍보: 연중

10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개선 및 시설 보강

❍ 색달매립장 침출수를 색달하수처리장 연계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 및 운영관리 개선 추진

❍ 안정적 침출수 관리로 환경오염 예방 및 매립장 안정적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주요내용

- 침출수 처리시설 및 오수관 침전물 준설 1식

- 침출수 수질개선 및 관리 용역 1식

- 침출수 처리시설 보강 1식(PH, DO 등 계측장비 설치)

- 침출수 수처리용 약품 구입 1식

□ 추진상황

❍ 2020년 침출수처리시설 보강공사 추진(1,800백만원)

- 침출수 수질개선 및 관리 용역

- 오수관·침출수유입관로 정비, 우수배제시트·스크린·전처리시설 설치, 노후 수배전반 교체 공사

❍ 2021년 침출수처리시설 보강공사 추진(522백만원)

- 침출수 수질개선 및 관리 용역

- 폭기조 덮개, 송풍기, 약품탱크 등 노후시설 교체 공사

□ 추진계획

❍ 침출수 수질개선 및 관리용역 추진: '22. 1월 ~ 12월

❍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추진: '22. 1월 ~ 2월

❍ 침출수처리시설 보강공사 추진: '22. 2월 ~ 6월

11		영농폐기물 처리 시스템 정비 및 확대 운영

❍ 영농과정 발생 영농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배출 불편 개선

❍ 영농폐기물 배출 편의 읍면지역 제공에서 동지역으로 확대

□ 추진개요

❍ 운영개요: 84개소(마을별 공동집하장 82개소, 폐농자재 중간집하장 2개소)

구 분	장 소	운영주체	비 고
폐농자재 중간집하장	남원·색달	시 직영 (2명/2대)	농가 영농폐기물 중간 집하 후 제주환경자원센터 운반처리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의 날 (* 월 1회 이상 운영)	대정·성산 ·안덕·표선	읍·면	중간집하장 또는 제주환경 자원센터 운반처리 (*대상품목: 35종류)
공동집하장	82개소	부녀회 등 관리	한국환경공단 운반처리 또는 재활용업체 운반처리

□ 추진상황

❍ 폐농자재 중간집하장(색달□남원매립장) 본격 운영: ‘21. 1월

❍ 폐농자재 수집□운반 전용 압축차량(5.8톤) 구입 운영: ‘21. 4월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시설 확충 및 정비: 14개소‧94백만원

❍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의 날 운영(35회‧74톤): ‘21. 6~ 12월

□ 추진계획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시설 확충‧정비 추진(1.5억원): ‘22. 2 ~ 10월

- 노후 영농폐기물 시설 재정비, 신규 설치, 공동집하장 내 CCTV 설치 등

❍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의 날” 동지역 확대 운영: ‘22. 3월~

- 기존)4개 읍‧면(대정,성산,안덕,표선) ⇒ 확대)4개 읍‧면 + 동 전지역

* [1차]동지역 동부(송산,효돈,영천) → [2차]동지역 서부(3개동(예정)) → 동 전지역

12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전개

❍ 음식물쓰레기 발생의 지속적인 증가로 자원화(사후관리) 중심에서 감량화(사전관리) 형태로 패러다임 변화

❍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물품 지원및 자율감량 교육 홍보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업대상: 다량배출사업장 중 일반음식점(면적 200㎡ 이상), 공동주택, 시내 중심 식당가, 장례식장, 마을회관(잔치집), 부녀회 등

❍ 사업비: 113백만원(보조금 60 사무관리비 43, 재료비 10)

❍ 주요내용

-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구입비 지원(60백만원)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물품 지원(반공기 그릇, 식판 등 다회용기)

- 간소한 상차림 권장 및 자율감량 교육 홍보 추진

- 참여업체 인센티브 지급: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지원 및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지원 등 * 위생관리과 협조

- 정기적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모니터링 실시(생활환경과, 외식업중앙회 서귀포지부)

□ 추진상황

❍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구입비 지원(16개소 88백만원): ‘21. 1~12월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영상 제작 및 방송 송출(9회): ‘21. 4~10월

❍ 시책 발굴을 위한 외식업중앙회 서귀포지부 간담회 개최: ‘21. 12월

□ 추진계획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장례식장, 부녀회): 연중

- 다회용기 사용, 간소한 상차림 권장 등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풍토 조성

❍ 다량배출사업장, 공동주택 대상 음식물 자체처리기 지원: ‘22. 2월 ~

❍ 음식문화 개선사업 식당가 선정 및 캠페인 시행: ‘22. 3월 ~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물품 지원(반공기 그릇 등): ‘22. 4월 ~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영상(애니매이션) 제작 및 송출: ‘22. 5

13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및 배출편의 시책 확대

❍ 생활쓰레기 배출편의 및 일자리 제공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확대

❍ 생활쓰레기 직접 수거·처리 자원재활용 거점 회수센터 운영

□ 추진개요

❍ 재활용도움센터 운영 현황                (기준: 2022. 1월. 단위: 개소)

구 분	계	읍‧면지역					동지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완료	55 (26)	11 (6)	8 (7)	10 (5)	4 (2)	5 (3)	1	1 (1)	1	2 (1)	1	1	1	3	3 (1)	1	2
* ( ) 표시는 중형 재활용 도움센터 (중산간, 소규모 마을 등에 설치하는 비교적 소규모 시설) ※ '22. 2월중 신규 개소: 천지동 남성마을(‘22. 2. 3.), 대정읍 보성리(‘22. 2. 10.)

❍ ('22.) 사업비: 2,256백만원(균특이양 2,006, 특별교부세 200, 도비 50)

※ 재활용도움센터 2,006백만원, 행복나눔 재활용장터 도움센터 250백만원

❍ 주요사항

- 재활용도움센터 확충: 12개소(2,006백만원)

- 행복나눔 재활용장터 도움센터 운영: 1개소(250백만원) *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

□ 추진상황

❍ 재활용도움센터 15개소 설치 완료(‘21년 사업비 2,167백만원)

❍ 시민편의를 위한 재활용도움센터 특수시책 실시: 8개 시책

* 빈병보증금 환급제, 소형폐가전 무상배출제,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보상제 등

□ 추진계획

❍ 재활용 촉진 및 분리배출 대상품목 확대 시행: ‘22. 2월∼

* 폐 부탄가스 수거시책 등 시민만족 특수시책 활용 확대 시행

❍ 재활용도움센터 확충(55→67개소) 및 재활용데이 확대 운영: 연중

-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재활용데이 확대 ⇒ 환경나눔장터 운영

❍ 행복나눔 재활용장터 도움센터 운영 추진(1개소) * 행안부 공모사업

- 재활용도움센터와 연계한 재활용 촉진사업 추진

(소형가전 기부, 자전거‧가전제품 수리센터 운영 등)

14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제주형 생활숲 조성

❍ 생활권 내 지속적인 녹지공간 확충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 및 쾌적한 가로 경관 제공 등으로 제주형 그린뉴딜 전환 선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월

❍ 사 업 비: 10,787백만원(국비 4,292, 지방비 6,495)

❍ 주요내용: 생활권 내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

- 도시바람길숲 80ha, 생활밀착형숲 1개소(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녀안심그린숲 2개소(토평초, 성산초), 복지시설 나눔숲 1개소(시사랑원),

미세먼지 차단숲 4.3ha, 도시숲 10ha, 녹지공간 확충사업 등

□ 추진상황

❍ 도시바람길숲 조성(1단계): 12개소(공원7개소, 도로변 5개구간)

❍ 생활밀착형숲 조성 : 1개소       ❍ 자녀안심그린숲: 3개소

❍ 도시숲조성: 7개소(조성 3, 정비 4)  ❍ 학교숲 조성: 2개소

❍ '22년 공모사업 선정 : 4개사업·3,892백만원

(생활밀착형숲, 자녀안심그린숲, 복지시설나눔숲, 미세먼지 차단숲)

□ 추진계획

❍ ‘22년도 7개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2. 1월 ~ 3월

☞ 설계용역 시 주민 의견, 전문가 자문 등 시민참여 적극 유도

❍ ‘22년도 조성사업 시행: ‘22. 4월 ~ 12월

❍ 체계적인 생활숲 조성·관리 기본 계획 수립 : ‘22. 9월 ~ 12월

☞ 실태 조사, 모니터링 반영 등 향후 보완 및 관리방안 토대 마련

❍ 공모사업 확대 등 국비 확보를 통한 맞춤형 생활숲 조성 지속 추진

- 도시바람길숲 보완사업(‘23 ~‘25 / 50억 원) 외 4개 사업

15		공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관리

❍ 도심 속 휴식공간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이용 가능한 공원 환경 개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월

❍ 사 업 비: 5,977백만원(국비 650, 교부세 150, 자체재원 5,177)

❍ 사업대상: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68개소·2,882천㎡, 녹지 147개소·1,069천㎡)

❍ 주요내용: 공원 및 녹지 조성, 환경개선 및 각종 시설물 정비 등

□ 추진상황

❍ 2021년 주요 추진 실적

- 강정마을 공원 조성 추진: 1,500백만원   ※ 토지매입 및 행정절차 이행

-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추진: 1,286백만원

- 각종 공원 및 녹지 시설물 정비·확충 추진: 1,239백만원

- 공원조성계획 변경 추진: 100백만원

□ 추진계획

❍ 강정마을 공원 조성사업 추진: ‘22. 1. ~ 12월 / 1,800백만원

-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 22년 하반기 공사 착공 예정

❍ 공원·녹지 환경정비 및 상시 시설물 유지관리 추진: 연중 / 1,527백만원

- 환경정비 인력(860백만원), 시설물 유지관리(467백만원), 예초 등 수목정비(200백만원)

❍ 각종 공원 및 녹지 시설물 정비·확충 추진: ‘22. 1. ~ 10월 / 1,380백만원

- 각종 시설물 정비·확충(1,200백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확충(180백만원)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완료 지장물 철거 추진: ‘22. 1. ~ 10월 / 250백만원

- ‘21. 12월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10개소) 토지 매입 현황: 146필지, 547천㎡

❍ 하영올레 코스 내 공원 시설 인프라 개선 추진: ‘22. 1월 ~ 10월 / 600백만원

- 샛기정 공원 산책로(L=500) 및 자구리 공원 화장실 신축 등 시설 개선

❍ 도시공원 내 공원등 신설 및 유지관리 추진: ‘22. 1. ~ 10월 / 320백만원

❍ 기존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추진: 100백만원

16		산림의 다양한 가치 증진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

❍ 최근 증가되는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다양한 생태적 구조를 지닌 기능성 산림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2. ~ 11월

❍ 사 업 량: 1,501ha(조림 66ha, 숲가꾸기 1,435ha)

❍ 사 업 비: 4,019백만원(기금 2,012, 도비 2,007)

- 조림사업 796백만원, 숲가꾸기(정책+공익림) 3,223백만원

❍ 주요내용

-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익림 가꾸기(솎아베기 등)

- 생활권 경관림 조성 및 경제림 등 산림자원 조성

□ 2021년 추진실적

❍ 조림사업: 75ha(큰나무조림 66ha, 경제림조성 8ha, 미세먼지저감조림 1ha)

❍ 숲가꾸기 : 1,079ha(숲가꾸기 977ha, 조림지 풀베기 65ha, 도로변 등 덩굴제거 37ha)

□ 추진계획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22. 1월 ~ 3월

❍ 사업 시행(조림, 숲가꾸기 등) : ’22. 3. ~ 11월

- 조림 및 숲가꾸기(솎아배기) 사업: 3월 ~ 11월

- 조림지 가꾸기사업(풀베기): 5월 ~ 9월

- 도로변 등 생활권 경관개선 칡덩굴 제거사업 확대 시행: 3 ~ 10월

‧ 사업대상지 조사(3~5월), 대상지 확정‧설계‧사업시행(6~9월)

※ 사후모니터링 실시 후 방제미흡지역 재작업(9~10월)

17		청정소나무림 보존을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

❍ 제주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방제 및 선제적 예방 위주 방제사업 추진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을 최소화하여 청정 소나무림 보존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 업 비 : 2,685백만원(국비 1,700, 도비 856, 이월 129)

❍ 사업위치 : 관내 전 해송임지 (대정 ~ 성산)

❍ 사 업 량 : 피해고사목 제거 20천본, 예방나무주사 500ha

□ 추진상황

❍ 방제현황(‘21. 4. 30.까지)                     (단위: 억원, 천본, ha)

구 분	계	‘14년까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 업 비	663억원	98	94	93	126	110	73	43	26
피해고사목 제 거	612천본	138	117	100	73	74	55	33	22
예 방 나무주사	11,167ha	68	456	994	2,151	2,832	2,376	1,364	926

❍ ’21년 하반기 예방나무주사 사업 완료 : ‘21. 11. 25 ~ 12. 22.

- 좌보미 오름 일원, 예방나무주사 50.15ha

❍ ’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완료 : ‘21. 11. 9 ~ 12. 28

❍ ’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착공 : ‘22. 1. 17

□ 추진계획

❍ ’22년 상반기 방제사업 발주 및 추진 : ‘22. 1. ~ 4월

❍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 및 방제지역 모니터링 실시 : ’22. 1. ~ 5월

❍ 10차방제 ( ‘22. 11. ~ ’23. 4월) 계획 수립 : ‘22. 9월

18		체류형 웰니스관광 연계 산림휴양·치유 플랫폼 구축

❍ 웰니스 관광수요와 연계한 다양한 산림휴양·치유 콘텐츠 개발과 특화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서귀포시를 산림휴양·치유의 메카로 육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2월 ~ 12월

❍ 사 업 비: 162백만원(자체재원 162)

❍ 주요내용: 웰니스 숲힐링·치유행사, 체류형 산림관광 인프라 구축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웰니스 맞춤형 여행상품 개발·운영

□ 추진상황

❍ 제주 강소형 잠재관광지 선정(한국관광공사): ‘21. 1월

❍ 제1회 웰니스 숲힐링 주간행사 운영(대면+비대면 병행)

❍ 2021 제주 웰니스 관광지 인증: ‘21. 8. 10.

❍ 체류형 웰니스관광 상품개발 운영: ‘21. 10월 ~ 11월

❍ 한국 관광의별 선정(문화체육관광부): ‘21. 12. 21

□ 추진계획

❍ 제2회 서귀포시 웰니스 숲 힐링·치유페스티벌 개최(‘22.5월)

- 참여기관: 서귀포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주관광공사 등

- 내    용: 웰니스 치유프로그램 운영, 산림문화 행사개최 등

❍ 융복합형 체류형 웰니스 관광인프라구축(강소형잠재관광지 여행상품)

- 산림치유 힐링투어 프로그램 운영: 마을자원 연계 실시

- 체류형 웰니스 관광지원 프로그램 운영: 하영올레 연계 등

❍ 시민과 소통하는 산림복지행정 운영 및 홍보 강화

- “숲사랑 자문단”운영 산림휴양서비스 개선 및 다양한 홍보 추진

19		시민행복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및 활성화

❍ 숲을 활용한 산림휴양·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운영 확대로 시민들에게 질높은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2월 ~ 12월

❍ 사 업 비: 578백만원(국비 218, 도비 218, 자체재원 142)

- 유아숲 위탁운영 (318백만원, 12명) 산림치유 위탁운영 (92백만원, 3명)

- 숲해설 위탁운영 (51백만원, 2명) 산림휴양해설사 운영 (117백만원, 8명)

❍ 주요내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코로나19 우울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한 ‘위로의 숲‘ 운영: 263회 2,968명

❍ 산림복지전문업 민간위탁 사업 운영(‘21.3월~12월): 이용자 28,759명

- 전문인력 운영 현황 : 산림치유 6명, 유아숲 12명, 숲해설 4명, 산림휴양해설사 7명

❍ 산림휴양해설사 운영: 지역주민 고용7명, 이용자6,027명

□ 추진계획

❍ 산림복지서비스 대상 확대를 위한 계층별 맞춤형 산림복지프로그램 개발·운영

-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태감수성 증진을 위한 산림교육 운영

❍ 초고령화 사회 건강증진 항노화 치유프로그램 시범 운영

❍ 사회적 약자 대상 취약계층 치유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지역과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지역상품 판매 운영 활성화

- 산림휴양해설사 고용 및 차롱치유밥상 운영 활성화

❍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이수 확인서 발급 시행(발급대장 전산화)

20		모두가 누리고 안전한 산림휴양시설 확충

❍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보완으로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2,640백만원(국비 400, 도비 740, 녹색자금 510, 자체재원 990)

- 사려니숲 무장애나눔길 조성(850백만원), 숲길정비(300백만원)

- 치유의숲 보완(550백만원), 자연휴양림등 시설보완사업(940백만원)

❍ 주요내용

- 사려니숲 무장애나눔길 1.2km 조성

- 치유의숲 주차장 시설보완 및 숲길 내 안전시설 보완

- 자연휴양림 숙박동 리모델링, 노후 데크 및 건강 산책로 보수

- 목재문화체험장 내·외부 시설 보완사업 등

□ 추진상황

❍ 서귀포치유의숲 노고록 무장애나눔길 0.8km 조성: 617백만원

❍ 서귀포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600백만원(국비재배정 200포함)

- 생태관찰로 정비, 유아숲체험원 보수, 숙박동 리모델링 등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및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 591백만원

- 상잣성 숲길 데크 조성, 주차장 출구보강, 코르크산책로 조성

- 스토리텔링실 체험존, 방수공사, 야외놀이시설 4개소 설치 등

□ 추진계획

❍ 사려니숲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추진 : `22. 1월 ~ 10월

- 무장애 목재데크, 쉼터, 안전난간 등 1.2km 구간 조성

❍ 서귀포치유의숲 및 자연휴양림 등 시설보완 실시:‘22. 1월 ~ 7월

- (치유의숲) 주차관제 시설보완, 대피소 설치, 숲길 정비 등

- (서귀포) 숙박동 리모델링, 주차관제시스템 보완, 순환로 위험도로 개선 등

- (붉은오름) 주차장 및 숲속야영장 등 CCTV신규설치, 주차관제 시스템 보완

- 목재문화체험시설 보완공사, 외곽 조경시설 보완 등

안전도시건설국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각 종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기구) 6부서 32팀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보건복지안전)			도 시 과 (환경도시)				건축과 (환경도시)			건설과 (환경도시)			교통행정과 (환경도시)				상하수도과 (환경도시)
(안전기획)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민 방 위) (산업안전보건)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시설)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토지이용)				(건축행정) (건 축) (주거복지) (주 택) (농지산림)			(건설행정) (도로시설) (도로관리) (농업기반)			(교통행정) (공영버스) (주차환경) (자동차등록) (주차지도) (교통시설) (차고지증명)				(경영관리) (요 금) (시 설) (하 수)

(인력) 정원 145명 / 현원 144명

('22. 1. 31.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특정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 계	정원	145	1	6	37	39	27	33	2
	현원	144	1	6	36	39	26	34	2
안전총괄과	정원	28	1	1	8	8	4	6	-
	현원	28	1	1	8	7	5	6	-
도시과	정원	25	-	1	7	5	5	7	-
	현원	25	-	1	6	11	2	5	-
건축과	정원	22	-	1	5	6	5	5	-
	현원	23	-	1	6	4	5	7	-
건설과	정원	22	-	1	4	7	5	5	-
	현원	21	-	1	4	6	4	6	-
교통행정과	정원	33	-	1	9	5	7	9	2
	현원	32	-	1	8	7	7	7	2
상하수도과	정원	15	-	1	4	8	1	1	-
	현원	15	-	1	4	4	3	3	-

2		주 요 기 능

도 시 과

□ 2030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서귀포형 웰니스 도로 추진

□ 제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보상업무 추진

□ 도시재생 뉴딜사업

□ 일반농어촌개발사업

□ 사람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건 축 과

□ 건축법 등 제도개선, 건의 및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 건축허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및 동지역 건축신고

□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정비(읍․면지역 건축허가 규모, 동지역 전체)

□ 시설물안전법 제 3종 대상 시설물(공동주택) 안전점검

□ 주거급여(보증금․월차임, 수선유지) 지원, 농촌주택개량․빈집정비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대차계약(변경) 신고

□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산지전용 허가

건 설 과

□ 국유재산 관리

□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 골재채취업 등록에 관한 사항

□ 기계설비 업무

□ 시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시행 및 유지・관리

□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 보행환경 조성사업

□ 도로 점・사용허가 및 굴착 심의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노상 적치물 정비 및 단속, 제한 차량 운행 허가 및 단속

□ 자전거 도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회전교차로 설치 및 관리

□ 배수개선사업 및 밭 기반 정비사업

교통행정과

□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공영버스의 원활한 운영

□ 주차장 조성 및 관리

□ 자동차 등록 업무 및 관리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차고지증명제 및 자기 차고지 갖기 추진

상하수도과

□ 서귀포시 지역 상·하수도(지하수) 요금 부과·징수

□ 상수도 배․급수관로 유지보수 및 노후관 정비

□ 상하수도 생활민원 처리 및 긴급 수리 기동반 운영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 건축관련 공공하수도 인허가 및 민원업무 처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및 준공

□ 하수처리 계획구역 내 우수관 및 집수구 유지·관리

3		각 종 현 황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2022년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기타 (소교세, 기금)
계		216,155	34,284	15,001	164,171	2,699	231,401	∆1.6246	∆6.99
도시과		110,490	11,930	6,377	90,304	1,879	126,962	∆16,472	∆12.97
건축과		9,254	7,556	839	859	-	8,249	1,004	12.18
건설과		48,974	7,588	600	40,376	410	52,750	△3,776	△7.16
	환경도시 위원회	24,881	400	600	23,471	410	27,777	△2,896	△10.43
	농수축경제 위원회	24,093	7,188	-	16,905	-	24,973	△880	△3.52
교통행정과		35,768	7,150	7,150	21,058	410	35,278	490	1.40
상하수도과		11,669	60	35	11,574	-	9,162	2,507	27.36

일 반 현 황

【2021 12. 31 기준】

도 시 과

□ 용도지역

(단위: ㎢)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 전 체	소계		2,051.1		470.4		1,085.8		108.0		386.9
	육지		1,849.1		453.2		1,085.8		108.0		202.1
	해면		202.0		17.2		-		-		184.8
서귀포시	소계		947.8		239.7		489.0		70.3		148.8
	육지		870.7		231.5		489.0		70.3		79.9
	해면		77.1		8.2		-		-		68.9

※ 도 전체 면적 2,051.1㎢의 46.2%

□ 도시지역

(단위: ㎢, %)

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비고
도 전 체	469.7	53.2	6.7	5.4	388.3	16.1
서귀포시	239.5	23.7	2.5	1.8	204.5	6.9	51.0%
비 율	100	9.9	1.0	0.8	85.4	2.9

※ 도 전체 도시지역 면적 469.7㎢의 51%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위: 천㎡, 억원)

구 분	개소	면적	사업비			비고
			계	보상비	공사비
계	206	5,847	11,399	4,818	6,581
도 로	181	2,135	7,989	3,505	4,484
공 원	15	1,823	1,319	982	337
광 장	3	21	55	40	15
주 차 장	2	7	102	20	82
공공⸱문화체육시설	5	1,861	1,934	271	1,663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정비사업 현황

□ 사업기간: 2019. 1.~2025. 12.(7개년)

□ 사 업 량: 48개소(도로 38<노선 42>, 공원 10)

□ 사 업 비: 4,970억원(도로 3,085 / 공원 1,885) [보상비 4,925 + 설계비 45]

구분	개소	면 적 (천㎡)	사 업 비(억원)
			합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소계	지방채	도 비
계	48	2,738	4,970	2,405.1	637	460	177	637	637	653.9
도로	38	949	3,085	1,446.6	409	295	114	409	409	411.4
공원	10	1,789	1,885	958.5	228	165	63	228	228	242.5

☞ '19년 사업비 840억원【도로 486(보상비 454, 설계비 32), 공원 354(보상비 351, 설계비3)】

☞ '20년 사업비 928.1억원【도로 551.6(보상비 541.6, 설계비 10), 공원 376.5보상비)】

☞ '21년 사업비 637억원【도로 409(보상비 409), 공원 228(보상비)】

□ 도시계획도로 집행현황

(단위: 천㎡, %)

구 분		결정(현재)			집행		미집행		집행율 (면적대비)
		개소	면적	분포율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1,088	14,858	100.0	907	12,723	181	2,135	85.6
동지역		718	6,224	41.9	613	4,899	105	1,325	78.7
읍․면지역		370	8,634	58.1 (100.0)	294	7,824	76	810	90.6
	대정	74	1,516	17.6	60	1,330	14	186	87.7
	남원	138	2,602	30.1	100	2,248	38	354	86.4
	성산	63	1,662	19.2	52	1,515	11	147	91.1
	안덕	54	1,487	17.2	45	1,418	9	69	95.4
	표선	41	1,367	15.9	37	1,313	4	54	96.0

□ 제주 혁신도시 이전기관별 이주 현황

(단위: 명)

구 분	승인 인원	근무 인원	가족 동반	단신 이주	미혼 독신	비고
계	853	925	446 (48.2%)	204 (22%)	275 (29.8%)
국세공무원교육원	69	73	38	29	6
국세청국세상담센터	118	133	72	32	29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26	24	14	5	5
국토교통인재개발원	38	28	14	7	7
국립기상과학원	162	188	100	33	55
공무원연금공단	248	278	146	58	74
NIA글로벌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34	59	26	17	16
재외동포재단	58	56	16	12	28
한국국제교류재단	100	86	20	11	55

□ 제주 혁신도시 이전기관별 지역인재 채용 실적

구 분	실적
	채 용	2019년까지			2020년			2021년
	전체 지역	전체	지역	%	전체	지역	%	전체	지역	%
합 계	294 46	249	32	13	28	9	32	17	5	29.4
공무원연금공단	294 46	249	32	13	28	9	32	17	5	29.4
한국국제교류 재단	(4)	-	- (4)	-	-	-	-	-	-	-
재외동포재단	(4)	-	- (3)	-	-	-	-	-	- (1)	-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혁신도시법」영 제30조의2)

(연 도 별) 2018년도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2022년 이후

(채용비율)   18%        21%        24%        27%         30%

* ( ) 내서: 혁신도시법 예외규정에 따라 채용인원이 5명 이하로 의무채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국토부 통계에서 제외된 지역인재 채용 실적

건 축 과

□ 주택보급률 (2020. 12월 기준, 2022. 1월 국토부 통계누리)

(단위: 호, %)

구 분	일 반 가구수	주 택 수					보급률 (%)
		소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서귀포시	71,449	81,429 (100%)	45,134 (55.4%)	18,753 (23.0%)	10,726 (13.2%)	6,816 (8.4%)	114.0

※ (주택보급률) 제주특별자치도 107.0%, 제주시 104.4%

□ 건축허가 현황

(단위: 건, 호, ㎡)

구분	구분	소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증감 (%)
2017	건 수	2,787	1,714	680	55	4	8	54	272	-30.3
	동 수	4,262	2,779	864	115	10	16	76	402	-26.1
	연면적	1,389,388	746,582	445,414	29,973	16,101	14,270	49,598	87,450	-17.1
2018	건 수	2,309	1,189	706	60	7	23	50	274	-17.2
	동 수	3,227	1,786	829	127	19	27	61	378	-24.3
	연면적	895,004	404,967	360,104	22,550	5,318	15,870	28,418	57,777	-35.6
2019	건 수	1,710	749	586	52	4	3	55	261	-25.9
	동 수	2,475	1,189	697	115	8	9	90	367	-23.3
	연면적	506,323	218,649	147,173	25,286	4,466	17,308	40,559	52,882	-43.4
2020	건 수	1,586	660	564	44	3	5	49	261	-7.2
	동 수	2,403	1,076	756	109	4	5	78	375	-2.6
	연면적	603,756	236,443	203,486	21,961	2,706	5,272	70,259	63,629	19.2
2021	건 수	1,840	815	605	54	4	9	45	308	16.0
	동 수	2,574	1,165	766	101	6	11	74	451	7.1
	연면적	685,163	257,489	200,869	28,564	65,231	11,412	45,845	75,753	13.5

□ 미분양주택 현황 (2021년 12월 기준)

❍ 미분양주택 현황: 25개 단지, 523세대 (총 분양 2,461세대의 21.3%)

❍ 연도별 현황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도(합계)	271	1,271	1,295	1,072	1,095	1,221	1,034	987	900	873	836
서귀포시	11	269	444	684	618	715	605	548	529	532	523
제주시	260	1,002	851	388	477	506	429	439	371	341	313

❍ 지역별 현황

구 분	계	대정	남원	안덕	영천	동홍	서홍	대륜	중문	예래
단 지	25	3	1	8	1	3	4	2	2	1
총분양	2,461	168	62	495	33	518	316	228	577	64
미분양	523	69	20	267	1	51	35	49	19	12
비율(%)	100.0	13.2	3.8	51.1	0.2	9.8	6.7	9.4	3.6	2.3

건 설 과

□ 도로현황

(단위: ㎞, %, m)

구 분	계	지방도	시 도 (동지역)	시 도 (읍면지역)	농어촌 도 로
총연장	1,284.11	345.60 (8노선)	216.80 (248노선)	307.65 (40노선)	414.06 (150노선)
포 장	1,022.04	333.30	215.60 (248노선)	267.24 (24노선)	205.90 (61노선)
포장율	79.6	96.40	99.4	86.9	49.7
관리연장	1,011.80 (443노선)	73.29 (5노선)	216.80 (248노선)	307.65 (40노선)	414.06 (150노선)

□ 교량 현황

(단위: m)

구 분	개 소	연 장	내진설계유무현황		비 고
계	88	3,046.6	반영 (47개소)	미반영 (41개소)
지 방 도	30	1,152.8	18	12
시 도	30	828.2	16	14
농어촌도로	28	1,065.6	13	15

□ 자전거 도로 현황

구 분	노선수	총연장 (㎞)	사업비 (백만원)	폭 (m)	비고
계	120	591.0	90,855	1.2~3.0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읍·면	64	391.8	61,417
동	56	199.2	29,438

※ 제주환상자전거길: 234㎞(제주시 122㎞, 서귀포시 112㎞)

※ 자전거전용도로: 1개 노선(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8.6㎞)

□ 가로등 / 보안등 현황

(단위: 개소)

계			동지역			읍면지역
합계	가로등	보안등	소계	가로등	보안등	소계	가로등	보안등
33,438 (21,099)	13,804 (10,221)	19,634 (10,878)	13,925 (8,242)	6,520 (4,658)	7,405 (3,584)	19,513 (12,857)	7,284 (5,563)	12,229 (7,294)

□ 가로등/ 보안등 세부현황

(단위: 개소)

구 분		2021.12.31			2020. 12월말	비 고 (증 가)
		계	가로등	보안등
합 계		33,438	13,804	19,634	31,068	2,370(7.6%)
동 지역	소 계	13,925	6,520	7,405	13,279	646(4.9%)
	송산동	679	238	441	659
	정방동	323	220	103	334
	중앙동	258	143	115	287
	천지동	605	414	191	619
	효돈동	1,060	554	506	874
	영천동	1,633	695	938	1,596
	동홍동	1,362	718	644	1,572
	서홍동	690	180	510	765
	대륜동	2,487	1,463	1,024	2,333
	대천동	1,769	749	1,020	1,702
	중문동	1,760	742	1,018	1,309
	예래동	1,299	404	895	1,229
읍․면 지역	소 계	19,513	7,284	12,229	17,789	1,724(9.7%)
	대정읍	4,594	2,368	2,226	4,076
	남원읍	4,766	890	3,876	4,102
	성산읍	3,366	964	2,402	3,081
	안덕면	3,550	1,615	1,935	3,432
	표선면	3,237	1,447	1,790	3,098

□ 도로표지판 현황

(단위: 개)

구 분	계	방향 표지판	이정 표지판	경계 표지판	노선 표지판	기타 표지판	비 고
계	1,162	575	189	3	102	293
지 방 도	623	167	103	-	102	251
시 도	133	91	-	-	-	42
농어촌도로	406	317	86	3	-	-

□ 회전교차로 현황

(단위: 개)

구 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비고
계	61	8	12	10	8	7	16
시도	37	5	7	3	4	7	11	시관리
지방도	24	3	5	7	4	-	5	도관리

※ 시 관리 42개(지방도 동지역 5개 포함)

□ 건설업체 현황

❍ 종합 건설업

(단위: 개소)

구 분	계	토목건축 공사업	토 목 공사업	건 축 공사업	조 경 공사업	산업환경 공사업	비 고
서귀포시	79	9	28	37	5	0

❍ 전문 건설업

(단위: 개소)

구 분	계	철근 콘크리트	상하수도설비	토공 사업	실내 건축	포장	기타	비 고
서귀포시	654	85	81	43	12	12	421

□ 건설기계 등록 현황

(단위: 대)

구분	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기중기	롤러	콘크 리트 믹서 트럭	피니셔	콘크 리트 펌프	공기압축기	천공기	기타
계	2,051	2	767	85	908	151	20	11	71	2	13	3	15	3
관용	38	1	13	5	17	2	-	-	-	-	-	-	-	-
자가용	1,425	-	419	75	853	26	5	4	23	-	-	3	15	2
영업용	588	1	335	5	38	123	15	7	48	2	13	-	-	1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현황

구분	선임시기: 2021.4.18. (선임 완료)			선임시기: 2022.4.18.			선임시기: 2023.4.18.
합계	소계	공동주택 (2,000세대 이상)	3만㎡이상 건축물	소계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1.5만㎡이상 건축물	소계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1만㎡이상 건축물
119	28	0	28	39	0	39	52	8	44

교통행정과

□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대)

구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전 국		24,911,101	20,410,648	749,968	3,631,975	118,510
제 주 도		658,594	555,377	18,294	83,118	1,735
	제 주 시	550,432	479,258	14,797	54,956	1,351
	서귀포시	108,162	76,119	3,497	28,162	384

□ 주차장 현황

(단위: 대, 면, %)

자동차 등록대수	주차장 현황					주차장 확보율
	계	노 상	노 외	부설	자기 차고지
106,172	161,722	2,427	14,130	143,561	1,604	152.3

※ 영업용 차량 및 영업용 차고지 제외

□ (직영)유료화 공영주차장 현황

(단위: 면, 대, 백만원)

개소	면수	1일평균주차	회전율	수입	지출	수익
6개소	1,064	4,061	3.82	684	592	92

※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공사로 인한 운영중지('21.3월~) 전 자료 포함

□ 전기차 보급현황

(단위: 대)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도 전 체		15,549	18,178	21.285	25,211
	서귀포시	3,596	4,456	5,386	6,618
	제주시	11,953	13,722	15,899	18,593

□ 공영버스 관련 현황

(단위: 대, 명)

노선수	버스대수		인 력 현 황				1일 평균 이용자 수
	보유	운행	계	임기제	공무직	기간제
22개	41	33	103	51	25	27	1,749명 (1대당 53명)

상하수도과

□ 급수현황

구 분	총인구(명)	급수인구(명)	보급률(%)
제주도	674,635	674,635	100
서귀포시	182,169	182,169	100

□ 급수전수 현황

□ 상수도

합 계	동지역(전)	읍․면(전)						비 고
		계	대 정	남 원	성 산	안 덕	표 선
62,369	26,867	35,502	7,711	8,869	7,235	5,907	5,780

□ 지하수

합 계	동지역(전)	읍․면(전)						비 고
		계	대 정	남 원	성 산	안 덕	표 선
2,406	801	1,605	479	680	173	78	195

□ 하수도 현황

(단위: km)

구 분	하 수 관 거 시 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일)
	계	합류식	분류식	2021년	2025년(증설계획)
서귀포시	1,570	373	1,197	92,000	134,000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안전한 도시, 편리한 생활, 행복한 시민

실천전략		실천과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조성		① 도시계획 재정비로 장기적 도시미래상 구축 □ 2030 목표 맞춤형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 □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②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 □ 장기미집행(도로, 공원) 보상 추진으로 도시인프라 확충 □ 혁신도시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복합공간 마련 ③ 맞춤형 도시환경 개선으로 도시 활력화 □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쇠퇴지역 발전유도 □ 농촌 중심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 창출 ④ 사람중심의 매력가득한 도시환경 구축 □ 거리경관 개선으로 사람중심 도시공간 조성 □ 쾌적한 도심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 도시디자인 접목을 통한 경관 개선
시민감동 맞춤형 건축행정 실현		① 신속·정확한 건축행정 구현 □ 공무원 역량강화 등을 통한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 ② 주거환경 개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공동주택관리비용, 빈집정비,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③ 주거 취약계층 지원으로 주거복지 실현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하는 도로환경 조성		① 가로등 시설 확충으로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 □ 가로등 시설·정비 및 노후 가로등 교체 □ 가로등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위한 양방향 시스템 구축 추진 ②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설치,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등 시민의 안전 도모 ③ 도로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 개발 기반조성 □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추진 ④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로 영농기반 조성 □ 상습침수 농경지 해소로 안전한 도로 및 영농기반 시설 마련
성숙한 교통 문화 정착 및 시민 맞춤형 교통·주차 환경 인프라 구축		① 주민 참여형 선진교통문화 정착 노력 □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홍보활동 강화 □ 주민참여 캠페인 전개, 읍면동 교통 문화개선 활동 평가 □ 전차종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 노력 ② 주민불편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차공간 마련 □ 주차장 뉴딜사업 본격 추진('22년,2개소/139억원) □ 무료개방주차장(2억원), 자기차고지 갖기(7억원) 지원 □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추진 ③ 스마트·안전 교통인프라 조성 □ 친환경 공영버스(전기) 투입 및 이용 만족도 증진 □ 불법 주정차 근절 단속 CCTV 설치(12개소) 및 단속구간 확대 □ 교통사고 예방 안전시설 개선사업 집중 추진
상하수도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을 통한 주민불편 최소화 및 청정 제주 자산 보존		①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정비 □ 수요자중심의 안전한 물 공급 ② 선제적 하수관로 정비로 침수피해 최소화 □ 하수관로 준설 및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추진 ③ 불량 맨홀 정비를 통한 안전 서귀포시 구축 □ 노후된 맨홀 정비로 안전 도로망 구축 ④ 체계적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지도점검 □ 중산간 지역 중점 관리로 청정 지하수 오염 zero화 추진

주 요 업 무 계 획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2030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	서귀포형 웰니스 도로 추진
3.	제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4.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보상업무 추진
6.	도시재생 뉴딜사업
7.	일반 농어촌 개발사업
8.	사람중심의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9.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시민 만족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10.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임차료, 수선유지비) 급여 지원
11.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12.	도로조명 시설 및 정비사업
13.	전신주 지중화사업
14.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15.	재해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도로 유지보수 추진

16.	시민의 안전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사업 추진
17.	미지급 용지 토지매입
18.	시민행복 스마트형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19.	사람이 우선인 모두가 안전한 교통도시 조성
20.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수요 관리 정책 추진
21.	수요 맞춤형 효율적인 공영버스 운영
22.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한 불법 자동차 관리 강화
23.	시민이 안심하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정비
24.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선제적 하수도 시설 정비
25.	불량 맨홀 정비를 통한 안전 서귀포시 구축
26.	제주 지하수 보존을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

1		2030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서귀포시의 바람직한 미래상 제시 및 기존 2025년 도시 관리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한 장기 도시발전 방향 마련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1. ~ 2023.(3개년)

❍ 사업내용: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 토지적성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용역 포함

❍ 총사업비: 1,304백만원(자체재원)

❍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자체재원	1,304	180	500	624

□ 추진상황

❍ '21. 4.: 용역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 '21. 5.: 재정비 용역(1차분) 착수

❍ '21. 7.: 재정비 추진에 따른 착수보고 및 부서 의견 조회

❍ '21. 7.~12.: 도시계획시설 관련 부서 협의

❍ '21. 9.~12.: 기초조사 및 사전 주민의견 수렴

□ 추진계획

❍ '22. 1.~12.: 재정비(안) 작성, 주민의견수렴 등

❍ '23. 1.~11.: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 '23. 12.: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2		서귀포형 웰니스 도로 추진

❍ 서귀포시 노지 문화도시에 걸맞는 보행자 중심 도로 조성으로 도심 속 자연 숲과 문화공간 조성

☞ 원도심 내 주요도로의 교통체계 개편, 보행환경 개선으로 지역 상권과 문화 공간을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2026. 12.

❍ 사업위치: 1호광장⇒동문로⇒2호광장⇒중정로⇒3호광장⇒서문로⇒1호광장⇒중앙로

❍ 주요내용: 보행자 중심도로(도시 숲) 조성 L=3.2km, B=4~6m

※ 인도정비, 가로수, 경관조명, 휴게공간, 쉼터, 수변공간 조성 등

❍ ('22.) 사업비: 92 백만원 (자체재원)

□ 원도심(송산․정방․중앙․천지동) 현황

❍ 관공서, 병원, 약국, 은행, 시장, 상가 등 밀집된 서귀포시 중심 지역이지만 점점 노후․쇠퇴해져 도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

❍ 인구는 매년 감소 (18년 15,143명 → 21년 13,569명, 1,574명 감소)

∙ 19년도: 14,746명(2.6%↓), 20년도: 14,201명(3.7%↓), 21년도: 13,569명(4.5%↓)

❍ 고령화(초고령사회) 비율 심각 (18년 20.95% → 21년 25.52%)

∙ 21년도: 한국 17.14%, 서울 16.80%, 부산 20.35%, 제주 14.97%, 서귀포 20.06%

∙ 7%이상-고령화 사회, 14%이상-고령사회, 20%이상-초고령사회

□ 추진계획

❍ '22. 1.~6.: 서귀포형 웰니스도로 기본 구상 용역 및 TF 추진

❍ '22. 7.~12.: 주민 협의(안)도출 공공건축 사전검토, 심의 등 절차 이행

❍ '23. 1.~12.: 공공건축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국비 절충(행안부, 산림청)

❍ '24. 1.~'25. 12.: 공사 착공 및 준공(노선별 추진)

❍ '26. 1.~'26. 12.: 시범 운영 및 개선사항 보완 등 모니터링

3		제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 대통령 국정과제 및 국토부 “혁신도시 시즌2” 정책추진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간 확보 등 개선사업 추진

□ 혁신도시 개발사업 현황

❍ 위치/면적: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일원/ 1,350천㎡

❍ 계획인구: 5,100명 *정주인구 4,862명, 95%('21. 12월말 기준)

❍ 사 업 비: 2,939억 원(공사비 1,303, 보상비 1,636) * `15. 12월 사업완료

❍ 이전기관: 9개 기관(승인 853명) * `18. 7월 이전 완료

□ 추진개요

구 분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사업위치	서귀포시 서호동 1604번지	서귀포시 서호동 1604번지
사업기간	ˊ18. ~ ˊ22.	ˊ21. ~ ˊ23.
사 업 비	299억 원(국비 99, 도비200)	90억 원(균특 45, 도비 45)
사업내용	연면적 6,089.12㎡(지하1 / 지상3) * 수영장, 어린이집, 다목적실 등	연면적 2,360㎡(지상4) * 실감영상 체험관, 다함께돌봄센터, 사이버 놀이동산 등

□ 추진상황

❍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ˊ18~ˊ22, 3개 분야·12개 사업·1,669억 원)

❍ 사업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년	향후계획	비 고
계	39,100	29,455	9,645	-
복합혁신센터	30,100	27,786	2,314	-	이월사업
꿈자람센터	9,000	1,669	7,331	-	계속비사업

❍ 혁신도시 내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 노인복지지원센터(노인장애인과, 72억원, ˊ22. 2. 준공)

- 지역자치(복합가족)센터(여성가족과, 57억원, ˊ22. 10. 준공)

-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 구축사업(도･JDC, 45억원, ˊ21. ~ ˊ22. 12.)

□ 추진계획

❍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추진(ˊ22. 5. 준공 예정)

❍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추진(ˊ23. 8. 준공 예정)

❍ ˊ22년 신규 국비사업 발굴 및 국비 절충 추진

- 혁신도시 연계도로 개설사업(110억원)

4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도시 인프라 확충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제공

□ 사업개요(현황)

(단위: km,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총사업비	기투자	'21투자	'22추진	향후계획
	사업수	연장(㎞)
도시계획 도 로	65 (75개노선)	42.25	237,724	57,943	16,798	17,300	145,683

※ '22년 예산: 17,300백만원(본예산 15,950, 명시이월 1,350)

□ 추진상황

❍ 2020. 6. 23: 도시계획도로 사업 실시계획인가 완료

❍ 2021. 8. 30: '22년 도시계획도로 사업 우선 사업대상지 선정 계획 수립

- 보상 및 공사추진: 44개 사업(54개 노선)

- 사업 미추진: 21개 사업(21개 노선)

□ 추진계획 – 34개 사업(43개 노선) L=28.99km 17,300백만원

❍ 국비지원사업 3개 사업(4개 노선) L= 3.67km, 7,000백만원(국 4,900, 지 2,100)

- 월평~강정 해안도로/강정~말질로/강정동측도로

❍ 자체사업 31개 사업(39개 노선) L=25.32km 10,300백만원

- (사업준공) 동홍 도시계획도로 등 13개 사업(16개노선))·6.16km 4,500백만원

- (장기계속) 법환 도시계획도로 등 8개 사업(10개노선)·8.5km 3,600백만원

- (사업착공) 충암빌라~오일시장 도시계획도로 등 4개  사업(4개노 선)·1.52km 1,100백만원

- (보상추진) 위미(소로2-28호선) 등 6개 사업(9개 노선)·9.14km  1,100백만원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보상업무 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20. 7.)로 보전과 개발 가치가 높은 우선사업대상 48개소(공원 10, 도로 38)를 선정하여 주민편의 및 휴식공간 제공과 원활한 도시기능 수행을 위한 필수 도시기반시설 확보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9. 1.~2025. 12.(7개년)

❍ 사 업 량: 48개소(도로 38<노선 42>, 공원 10), ⁕ 22사업량: 43개소(도로 38<노선 42>, 공원 5)

❍ 사 업 비: 4,970억원    ※ '22년 사업비: 637억원(도로 409, 공원 228)

구 분	개소	면 적 (천㎡)	사 업 비(억원)
			계	기투자	2021	2022			2023	2024 이후
						소계	지방채	도 비
계	48	2,738	4,970	1,768.1	637	637	460	177	637	1,290.9
도로	38	949	3,085	1,037.6	409	409	295	114	409	820.4
공원	10	1,789	1,885	730.5	228	228	165	63	228	470.5

□ 추진상황

❍ '19.~'20.: 토지출입허가공고, 토지분할, 보상계획열람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

❍ '20. 5.~6.: 우선사업대상 48개소(도로 38, 공원 10) 실시계획 작성 고시

❍ '19.~'21.(3년): 1,357필지, 816천㎡ 보상(보상률: 53.3%) ⁕ '21. 12.기준

- 도로 1,211필지, 269천㎡(보상률: 56.7%), 공원 146필지, 547천㎡(보상률: 51.8%)

□ 추진계획

❍ '22. 2.~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3개소(도로 38, 공원 5) 보상협의 추진

- 전체 637억원 중 상반기 408억원(64%) 신속 집행 목표

6		도시재생 뉴딜사업

❍ 월평마을(17년) 사업 마무리 및 대정읍 하모리(18년), 중앙동(20년) 도시재생 사업의 본격 시행 및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 추진

❍ 쇠퇴지역 주거·생활환경 개선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월평동, 대정읍 하모리, 중앙동, 천지동, 성산리 일원

❍ 사업기간: 2018.~2024.(7개년)

❍ 사업내용: 도시재생사업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 총사업비: 58,752백만원(월평13,790, 대정14,451, 중앙동19,975, 기타10,536)

※ '22년: 7,513백만원(월평 62, 대정 3,982, 중앙동 1,597, 천지예비 132, 성산예비 150, 기타 1,590)

❍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2020까지	2021	2022	2023이후
계	58,752	18,498	12,384	7,513	20,357
균 특	26,964	10,160	5,963	3,191	7,650
도비(매칭)	20,226	7,466	5,018	2,642	5,100
도비(지자체부담분)	2,262	-	401	90	1,771
기 타	9,300	872	1,002	1,590	5,836

※ 기타 사업비: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도시주택기금 등

□ 추진상황

【월평동】

❍ '17. 12.: 월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

❍ '19. 8.~12.: 비즈니즈 센터 실시설계 추진 및 토지보상 완료

❍ '20. 12.~'22. 1.: 비즈니스 센터 착공 및 완료

【대정읍】

❍ '18. 8.: 대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

❍ '19. 11~12.: 신영물 행복센터 실시설계 추진 및 토지보상 완료

❍ '21. 5.: 신영물행복센터 착공

【중앙동】

❍ '20. 5.: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개시

❍ '20. 11.: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

❍ '21. 8.: 토지매입(통합돌봄센터, ᄒᆞᆫ디모영, 적정기술창작소) 완료

□ 추진계획

❍ (월평동) 비즈니스센터 신축사업 준공 등 사업 마무리 추진

❍ (대정읍) 신영물 행복센터, 대정특화체험센터 신축사업 등 사업 추진

❍ (원도심(중앙동)) 부지매입 및 통합돌봄센터 조성 추진

7		일반 농어촌 개발사업

❍ 농촌중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 발굴 및 특성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소득 창출

□ 추진개요

❍ 위    치: 7개 지구(추진중: 대정, 영천, 남원, 안덕, 서홍 / 완료: 성산, 표선)

- 농촌중심지(4개 지구): 대정, 영천, 남원, 안덕

- 읍면소재지(3개 지구): 성산(완료), 표선(완료), 서홍

❍ 사업기간: 2012.~2026.

❍ 사 업 비: 56,229백만원(균특 70%, 도비 30%) * '22년도: 5,516백만원

※ 대정 80억, 영천 58억, 남원 80억, 안덕 80억, 서홍 94억, 성산 100억, 표선 70억

❍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향후계획
계	56,229	41,851	8,862	5,516	-
균 특	39,360	29,297	6,203	3,860	-
도 비	16,869	12,554	2,659	1,656	-

□ 추진상황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서홍동) 추억의숲길 조성사업, 서홍8경 올레공간조성사업 외 2개사업 완료, 서홍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13,18호선) 개설공사(3차분, L=120m) 추진중

❍ (성산읍) 섭지코지 진입도로(L=1.3km) 외 4개사업 완료('20년 사업준공)

❍ (표선면) 표선진입도로 개설(L=0.63km) 외 5개사업 완료('20년 사업준공)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대정읍) 다목적회관건립, 이야기쉼터조성, 통학로 개선사업 완료

❍ (영천동) 영천문화마당조성 완료 및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완료

❍ (남원읍) 주차환경개선사업 완료 및 다목적드림센터 설계 추진중

❍ (안덕면) 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농식품부 대면협의 완료(조건부 승인)

□ 추진계획

❍ (대정읍) 역사문화센터 및 농산물전시판매장 대체사업확정('22. 1. 24.) 및 사업추진('22. 1.~12.)

❍ (영천동) 나비생태공원 조성공사('22. 1.~'22. 4.) 및 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신규사업 행정절차 및 공사 추진('22. 1.~12.)

❍ (남원읍) 다목적드림센터 실시계획용역 및 사업추진('22. 1.~'23. 12.)

❍ (안덕면) 시행계획수립('22. 2.) 및 연차별 사업추진('22. 2.~'26. 12.)

❍ (서홍동) 서홍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13,18호선) 개설공사 마무리('22. 12.)

8		사람중심의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 불법 광고물 없는 쾌적한 거리경관을 위한 도시디자인 지원 및 민관협력을 통해 사람 중심 거리 등 주민생활공간 조성

□ 추진개요

❍ 총사업비: 165백만원

❍ 사업기간: 2022. 1.~12.

❍ 사업내용

- 불법 광고물 정비(자동발신 경고시스템 운영, 정비실적 평가 및 수거보상제 운영)

- 간판 디자인 지원(간판 설치지원,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 개최)

-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정비

- 민관 협력사업(골목길 색채 개선, 간판개선 시민참여 홍보, 불법광고물 합동점검 등)

□ 2021년도 추진상황

❍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운영

- 경고전화 시스템 운영 실적: 169건, 131,588회 발신

❍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 불법광고물 정비: 772,294건(고정: 35건 / 유동: 772,259건)

-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 104건, 23,165천원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 불법광고물 수거 및 보상금 지급: 705,323건, 12,029천원

❍ 간판 디자인 지원

-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지원사업: 9개 업체, 8,703천원

-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 시상: 16개 공모·5개 선정, 3,000천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정비: 13개소, 68,978천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9, 철거2) / 지정벽보판 (정비 2)

□ 추진계획

❍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운영(상시)

❍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지원사업('22. 3.~12.) 및 간판상 공모전 시상(하반기) 추진

❍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정비 추진('22. 4.~6. / 9.~12.)

❍ 기동순찰반 운영 등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상시)

9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시민 만족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 「건축워크숍」, 「건축스터디그룹」, 「8 근무시간 내 관련부서 신속 협의」 등의 운영을 통한 건축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시민 만족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 2022년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 목표: 17일/건 이내 처리

□ 추진방향

❍ 건축사와 함께하는 「건축행정워크숍」 실시

- 건축업무 담당자, 건축사, 협의부서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건축업무 워크숍 실시 (분기별 1회)

❍ 신속·정확한 건축민원 처리를 위한 「건축스터디그룹」 운영

- 인허가 지연 원인 분석 및 처리방향 제시, 건축법령 해석, 업무처리 노하우(Know-how) 등 공유 (월 2회)

❍ 「8 근무시간 내 관련부서 신속 협의」추진을 통한 처리기간 단축

-  8 근무시간 내 관련부서 협의 목표 (98% 이상)

□ 추진상황

❍ '21년 건축민원 평균 처리기간 전년 대비 20.4%(4.6일) 단축

※ 건축민원 평균 처리기간: 2020년 22.5일 → 2021년 17.9일

- 건축사와 함께하는 「건축행정워크숍」 추진: 3회 실시

-「건축스터디그룹」 운영: 24회 실시

-「8 근무시간 내 관련부서 협의」 추진율: 98.6%

□ 추진계획

□ '22년 건축민원 평균 처리기간 17일/건 달성을 통한 시민만족도 향상

- 건축사와 함께하는 「건축행정워크숍」지속 운영(분기별 1회)

- 신속·정확한 건축민원 처리를 위한 「건축스터디그룹」운영(월 2회)

-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8 근무시간 내 관련부서 협의」 추진

10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임차료, 수선유지비) 급여 지원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비 지원 및 집수리사업 추진으로 주거복지 실현

※근거: 「주거급여법」제7조(임차료의 지급) 및 제8조(수선유비지의 지급)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12.

❍ 사 업 비: 8,395백만원(국비 7,555백만원, 도비 840백만원)

- 임차급여 7,995백만원, 수선유지급여 400백만원

❍ 사업내용

- 임차급여: 5,600가구, 보증금 ․ 월차임 지급(중위소득 46%이하)

(1인 가구 163천원, 2인 183천원, 3인 218천원, 4인 가구 254천원)

- 수선유지 급여(주기): 56가구, 경보수(3년)·중보수(5년)·대보수(7년) 비용 지원

(경보수 4,570천원, 중보수 8,490천원, 대보수 12,410천원)

❍ 주거급여 수급자 현황

(2021. 12월말 기준, 단위: 가구/명)

계		자가가구		임차가구		기타가구		비고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5,428	7,995	289	465	4,921	7,264	218	266
비율(100%)		5.3%		90.7%		4.0%

□ 추진상황

❍ 2021. 1.~12. 임차급여(보증금, 월차임) 지원: 4,860가구, 6,988백만원

❍ 2021. 2.~12.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지원: 44가구, 348백만원

□ 추진계획

❍ 2022. 1.~12. 임차급여(보증금, 월차임) 지급

❍ 2022. 2.~12.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 추진

11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통한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제6조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12.

❍ 주요내용

- 주민복리 시설(경로당 등)․부대시설(보안등 등) 보수, CCTV 및 피난기구 설치․보수

- 옥상방수 또는 지붕마감재 보수(안전진단전문기관 확인서 첨부)

- 승강기 교체(사용승인 후 15년 경과)

-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동주택의 공공전기료

- 옥외 주차장 설치 및 보수사업

❍ 사업비: 125백만원      * 자부담: 총사업비의 50~70%

❍ 지원기준: 총사업비에 보조율 적용 및 상한금액 내

세 대 수	보조율	보조금 상한금액	비 고
29세대 이하	70%	2,000만원
30세대 이상 49세대 이하	70%	2,5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읍면)	60%	3,0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동지역)	50%	3,000만원
100세대 이상	50%	3,500만원

□ 추진상황

❍ '21. 12. 20.~'22. 1. 18.: 2022년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공고

□ 추진계획

❍ '22. 1.~'22. 3.: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단지 확정 및 사업 추진

12		도로조명 시설 및 정비사업

❍ 가로(보안)등 시설확충 및 정비로 밝은거리를 조성하고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을 통한 가로등의 효율적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17개 읍면동

❍ 총사업비: 4,970백만원(국비 400 / 도비 3,500 / 자체재원 1,070)

❍ 사업기간: 2022년 1월~12월

❍ 주요내용: 시설 및 정비 1식, 공량단가공사 1식, 원격제어시스템 시설 1식

□ 추진상황

❍ '21년 가로등 시설 및 정비 40개 사업 추진

- 동지역 1,898개소, 읍면지역 1,694개소

-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시설 2,764개소(송산동 외 7개동)

❍ '21년 가로등 유지관리사업

-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2개업체, 12개동) - 고장수리 1,161건

□ 추진계획

❍ 가로등 시설 및 정비사업 추진: 2,070백만원

- 칠십리로 외 10개 구간: 970백만원

- 민원요청 마을안길 및 사고위험지역 4개 사업: 400백만원

- 주요도로변 LED등기구 교체 2개 사업 700백만원

❍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시설(8개 동지역, 1개 읍면): 1,000백만원

❍ 가로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12개 동): 400백만원

❍ 읍면지역 가로등 시설 및 정비: 1,500백만원(재배정)

13		전신주 지중화사업

❍ 시가지 및 자연경관 등을 저해하는 가공선로 및 전신주를 지중화하여 통행불편 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6월 ~ 2022. 12월

❍ 사업구간: 6개구간 2,780m

- 중정로91번길(L=580m), 산방산(L=300m), 최남단해안로(L=500m),

동홍중앙로(L=500m), 성산리(L=720m), 명동로(L=180m)

❍ 총사업비: 5,343백만원(자체 5,343백만원 / 공기관 4,563, 시설비 780)

* 2022년 사업비 2,723백만원(본 150 / 명시 2,573)

□ 추진상황

❍ 중정로91번길 지중화사업(1,760백만원): 2021. 6월 ~ 2022. 6월

- 노후상수도 교체(상하수도과), 올레시장 아케이드 추가설치(경제일자리과) 병행 추진

❍ 산방산 지중화사업(450백만원): 2021. 10월 ~ 2022. 2월

❍ 최남단해안로 지중화사업(680백만원): '22. 2월 착수(예정)

- 지중화사업 이행협약체결('21. 7. 9.) 및 부담금 납부('21. 12. 16.)

❍ 동홍중앙로, 성산리, 명동로 지중화사업

- '21.  8.  3.  '22년 지중화사업 선정 신청(시⇒한전)

- '21. 12. 23.  '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453백만원 확보

- '21. 12. 30.  '22년 지중화사업 선정 알림(한전⇒시)

* (요청) 동홍중앙로, 예래로, 성산리, 명동로, 하모상가로 (선정) 동홍중앙로, 예래로

□ 향후계획

❍ (동홍중앙로) 지중화사업 협약체결 및 부담금 지급

❍ (성산리, 명동로) '23년 지중화사업 신청 및 '22년 1회 추경시 예산 반납, 이월검토

❍ (예래로) '22년 1회 추경 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

14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생활 편익 도로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일원

❍ 사업기간: 1989년 이후 계속

❍ 사 업 량: 190개노선 721.7㎞[시도 40개 307.6㎞, 농어촌 150개 414.1㎞]

❍ 총사업비: 694,458백만원 *22년 사업비: 6,285백만원(당해 5,540, 이월 745)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전체계획		기투자		2021년		2022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21.7	694,458	479.9	341,909	1.6	4,985	1.9	6,285	238.3	341,279
시도	307.6	267,156	274.8	206,511	1.1	3,282	1.2	3,595	30.5	53,768
농어촌	414.1	427,302	205.1	135,398	0.5	1,703	0.7	2,690	207.8	287,511

□ 추진상황

❍ '20년 까지: 190개 노선 721.7㎞ 중 480.7㎞ 포장완료

- 전체완료 85개 노선 303.3㎞, 일부완료 56개 노선 177.4㎞(추진율 58.5%)

※ '20년 도로개통 2개 노선 : 남원~태흥간 시도 34호선, 감산~신동선간 농어촌도로 103호선

❍ '21년 추진: 11개 노선 9.31㎞[시도 5개노선 6.18㎞, 농어촌도로 6개노선 3.13㎞]

- 공사 추진 5개 노선(시도 2, 농어촌도로 3)

- 보상 추진 6개 노선(시도 3, 농어촌도로 3)

※ 완료노선: 농어촌도로 1개노선 〔남원리(남대선) 농어촌도로 202호선〕

□ 추진계획

❍ 시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개발 사업추진

- 14개 노선 10.81㎞(시도 6개노선 6.61㎞, 농어촌도로 8개노선 4.8㎞)

․ 공사 추진 5개 노선: 3,844백만원(시도 3, 농어촌도로 2)

․ 보상 추진 5개 노선: 1,841백만원(시도 2, 농어촌도로 3)

- 신규노선 실시설계 추진 4개 노선: 600백만원(시도 1, 농어촌도로 3)

․ 도로확포장 L=9.3㎞ B=12~15m

․ (시도) 신산~수산간, (농어촌도로) 의귀~수망간, 대정(안서선), 위미리(위미선)

15		재해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도로 유지보수 추진

❍ 도로파손 및 포장 불량지역에 대한 신속한 정비사업 시행

❍ 도민 및 관광객 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주요내용: 포장도 보수, 차선도색 등

❍ 총사업비: 130,165백만원   * 2022년 사업비: 7,142백만원 (자체)

□ 추진상황

❍ 포장도 보수, 차선도색 정비

- (2020년까지) 포장도 보수 5,680a, 차선 도색 414㎞ 완료

- (2021년) 태평로 포장도 보수 등 12개 사업(791a), 차선 도색(65㎞) 완료

- (2022년) 1. 17.~ 3. 17. 실시설계용역 추진

❍ 배수로 정비

- (2020년까지) 33개 사업(L=8.9㎞) 완료

- (2021년) 온평리 등 9개 사업(L=2.34㎞) 완료

- (2022년) 1. 17.~ 3. 17. 실시설계용역 추진

❍ 보도 및 도로시설물 정비

- (2020년까지) 보도정비 4개 사업(L=1.94㎞), 도로시설물 110개소 정비 완료

- (2021년) 강정동 186번지 일원 보도 정비 등 3개 사업 (L=1.35㎞), 도로시설물 89개소 정비 완료

- (2022년) 1. 19.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착공

□ 추진계획

❍ '22. 2. ~  6.  상습침수지역 점검 및 배수로 정비 사업 추진

⇒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잦은 호우로 재해 예방을 위한 배수로 기반시설 확충

❍ '22. 2. ~ 12.  도로유지 보수(포장도 보수, 차선도색, 보도 정비 등) 사업 추진

⇒ 도로유지 보수를 통한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16		시민의 안전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사업 추진

❍ 도로의 선형 불량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에 대한 구조개선 시행

❍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다발지역 도로 환경 개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04년 ~ 계속

❍ 사 업 량: 위험도로 구조개선 L=0.4㎞, 교통사고 잦은 곳 4개소

❍ 총사업비: 54,402백만원    * 2022년 사업비: 1,664백만 원(자체)

❍ 사업위치

- (위험도로 구조개선) 대정읍 무릉리(1개소)

- (교통사고  잦은 곳) 호근동, 하효동, 남원리, 하례리(4개소)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	총 계	기투자		2022년	향후계획
		~‘20년	‘21년
계	54,402	26,936	902	1,664	24,900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45,496	19,802	742	858	24,094
교통사고 잦은 곳	8,906	7,134	160	806	806

□ 추진상황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 '14. 1.  제2차('14 ~'23)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확정

- '21. 7. 23. '21년 천지연 진입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불허 ＊변경승인 2021. 9. 28.

- '21. 10. ~ 11.  실시설계 용역

- '21. 12.  행정절차(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이행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2020년까지) 42개 추진 완료(7,134백만원)

- (2021년) 선경오피스텔~비석거리 교차로, 고성리 태양약국 앞 4가 사업완료(160백만원)

- '21. 12.  실시설계용역 완료

□ 추진계획

❍ '22. 1. ~ 9.  위험도로 구조개선 토지 보상협의 및 공사추진

❍ '22. 1. ~ 6.  교통사고 잦은 곳 대상지 선정 도로교통공단 자문 및 사업추진

17		미지급 용지 토지매입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조속한 토지매입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및 임차료 지급비용 절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05. 1월 ~ 계속

❍ 주요내용: 미지급 용지 토지매입 1식

❍ 총사업비: 356,024백만원  * 2022년 사업비: 1,2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합 계	기 투 자		ˊ22년	향 후
		~ˊ20년	ˊ21년
계	356,024	11,605	2,200	1,200	341,019
시도․농로 마을안길 등	333,400	8,503	1,800	1,000	322,097
군도․농어촌도로	22,624	3,102	400	200	18,922

� 미지급용지 현황

❍ 시도․농어촌도로: 전체 879필지(247,403㎡) 22,600백만원

- (매입완료) 192필지(51,268㎡) 3,400백만원

- (향후매입) 687필지(196,135㎡) 19,200백만원

❍ 농로․마을안길․패소토지: 전체 29,590필지(4,200,823㎡) 333,364백만원

- (매입완료) 191필지(44,657㎡) 10,278백만원

- (향후매입) 29,399필지(4,156,166㎡) 323,086백만원

□ 추진상황

❍ '20년도 토지매입: 10필지·1,835㎡·800백만원

- (시도·농어촌도로) 6필지·642㎡·260백만원

- (농로․마을안길․패소토지) 4필지·1,193㎡·540백만원

❍ '21년도 토지매입: 45필지·6,387㎡·2,183백만원

- (시도·농어촌도로) 33필지·5,417㎡·1,690백만원

- (농로․마을안길․패소토지) 12필지·970㎡·493백만원

□ 추진계획

❍ '22. 1. ~ 2.  매입대상 토지 감정평가

❍ '22. 3. ~ 9.  보상비 결정 및 지급

18		시민행복 스마트형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 차세대 트렌드를 반영한 디지털뉴딜 주차장 조성으로 시민행복 극대화

❍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주차정보제공으로 시민편의 증진 및 효율적 관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12.

❍ 소요예산: 21,704백만원(국비 7,150 도비 7,150 주차특계 7,404)

❍ 사업내용

- (복층화사업)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아랑조을거리, 퐁낭(계속2, 신규1)

- (주차장조성) 부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공한지 포함 13개소), 유료화(3개소)

- (주차장뉴딜)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 등 2개 사업(139억)

- (민간주차장 이용률 제고) 무료개방주차장 및 주차장 설치 지원,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및 원상회복 행정조치

□ 추진상황

❍ 주차장 부지매입 7개소(11필지, 4,332.5㎡)․6,502백만원

❍ 주차장 조성 12개소 526면․2,007백만원(공영 4개소․190면, 공한지 8개소․336면)

❍ 공영주차장 유료화 19개소 893면 운영: '22. 1. 3~

- 남원 중앙동 공영주차장(48면): '22. 7. 1 유료화 예정

❍ 공영주차장 복층화 2개소(아랑조을거리 외 1) 추진: '21년~'22년

□ 추진계획

❍ '22년 국토부 주차환경개선(균특) 착실한 추진: 3개 사업(143억원)

- 부지매입(2개소), 건물 철거(1개소), 설계 용역(2건) 등

❍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관리

- 이월사업(복층화) 원활한 추진, 부지매입․조성 2~3개소, 화장실 리모델링

❍ 민간보유 주차장 이용 활성화

*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및 원상회복,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및 노외주차장 설치 지원 등

❍ 주차요금 유료화 정착, 관리위탁 추진(마을회 협의)

19		사람이 우선인 모두가 안전한 교통도시 조성

❍ 교통사망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스마트 교통시설 확충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버스정류장 시설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도시 조성

□ 추진개요

❍ 주요내용: 교통안전시설 확충, 보행자 사고예방시설 설치, 교통약자 불편 승차대 교체,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등

❍ 사 업 비: 1,200백만원

□ 추진상황

❍ 사람중심의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확충: 4개 사업, 562백만원

- 스마트 교통안전시설(17개소/160백만원), 횡단보도 조명등 (21개소/72백만원)

- 무인교통단속장비(6개소/180백만원), 교통안전시설물(450개소/150백만원)

❍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버스정류소 개선: 2개 사업, 159백만원

- 비가림승차대 및 정류소 표지판 유지보수(324건/140백만원)

- 버스승차대 환경개선(한파 저감시설/5개소/19백만원)

❍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10대): 225백만원

❍ 5대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 전개(6회, 초등학교 주변)

□ 추진계획

❍ 교통사고 예방 시설개선 및 불법 주정차 CCTV 확대(975백만원): '22. 상반기

-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3개소/90백만원), 횡단보도 안전지킴이(12개소/80백만원)

- AI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2개소/100백만원), 횡단보도 조명등(20개소/70백만원)

- 무인교통단속장비(2개소/60백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520개소/180백만원)

-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CCTV 설치(12개소/395백만원)

❍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버스정류장 시설개선(225백만원): '22. 상반기

- 교통약자 불편 비가림승차대 교체, 각주형 정류장 조성(85백만원)

- 버스정류장(안전조명, 접착물, 시설물) 설치·유지보수(연중/140백만원)

❍ 5대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 확대 전개: 연중

20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수요 관리 정책 추진

❍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교통정책 변화에 능동적 대응

❍ 교통유발부담금, 차고지증명제의 완전한 정착

□ 추진개요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매년 10월  * 대상기간: 전년도 8.1.∼부과연도 7.31.

- 부과대상: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인 상업용, 업무용 시설물

❍ 2022년 1월부터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 시행

- 변경내용: 경‧소형 자동차 신규등록 포함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기준완화 및 지원확대

- 지원확대(예)돌담철거 30만원→50만원), 의무사용 기간 완화(10년→9년) 등

□ 추진상황

❍ '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조정): 1,242건 / 1,262백만원

- 징수현황: 961건 / 1,199백만원(94.9%)    * '21. 12. 31. 기준

❍ 차고지등록: 24,411건 (2019.7.1.~2021.12.31)

·신규 9,295(38.9%), 변경 10,284(41.8%), 이전 4,832(19.3%)

❍ '21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177개소·338면) ※총 누계(712개소·1,604면)

❍ '22년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 시행에 따른 대주민 홍보

- 관내 전 세대 홍보 우편물 발송(3회, 45,890세대)

- 자기차고지 조성사업 홍보 현수막 읍면동 및 주요도로변 게시

□ 추진계획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완전한 정착

- 교통량 감축이행 프로그램 참여 시설물 현장점검

- 체납자 재산(자동차, 부동산 등) 압류 등 체납액 정리 추진

❍ 원활한 차고지증명제 추진 위한 홍보 강화

- 관내 전 세대(76,231세대) 안내문 홍보 우편 발송, 각종 과태료

고지서 후면 홍보문 삽입, 공영방송 홍보, 버스정보시스템 등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보조금 지원(700백만원) 및 사후관리 연중 추진

21		수요 맞춤형 효율적인 공영버스 운영

❍ 노후차량 조기 교체(소형 경유버스 → 소형 전기버스)를 통한

무소음·무공해 친환경 교통 서비스 제공 및 운영 효율화 제고

❍ 노선 및 시간표 조정, 친절교육을 통한 이용객 만족도 증진

□ 공영버스 현황

❍ 차량대수: 총 41대(운행 33대, 예비 8대 / 전기버스 4대 포함)

❍ 종 사 자: 113명(일반직3, 공무직4, 운전원103‹임기51, 공무25, 기간27›, 청소원<기간3>)

❍ 운행노선: 22개 노선(읍면지선 18, 시내지선 3, 시티투어 1)

❍ 사 업 비: 8,964백만원(공영버스 운송사업 공기업특계)

□ 추진상황

❍ 소형 버스(4대) 노선 대체 투입: '21. 6월

❍ '21년 주민불편 해소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읍면지선 노선 조정

- 7개 노선: 시간표 조정 5개 노선, 휴일감차 2개 노선

❍ 휴일감차 노선 확대 및 전담 운전인력(10명) 별도 채용: '21. 12월

- 운전원 인건비 및 운영비(유류비) 절감: 300백만원 / 년

❍ 공영버스 이용객 편의 증진 활동 추진

- 공간 살균기 2대 설치 및 전문방역업체 위탁 방역 실시(주 3회)

- 운전원 대상 산업안전교육(분기별) 및 친절교육(수시) 실시

□ 추진계획

❍ 전기소형버스(3대) 및 소형버스(1대) 대체: '22. 6월

❍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노선 조정: 연중

- 이용객 저조노선 휴일감차 및 노선 통·폐합 추진

- 준공영제 개선 방안 용역 시행(도 대중교통과, '22. 9월 준공예정)에

따른 노선별 민원사항 반영 건의 지속 추진

22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한 불법 자동차 관리 강화

❍ 교통안전과 사고피해보호를 위해 강화된「자동차관리법」개정사항 적극 홍보와 안내를 통한 위반행위 사전 예방

❍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운행 자동차 단속·처분 강화

□ 추진내용

❍「자동차관리법」개정*에 따라 검사 미이행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집중 홍보와 안내를 통한 위반행위 사전 예방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 사항
❶ ('22.4.)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상향, 검사 미이행 1년 경과 차량 운행정지명령 ❷ ('22.6.) 자동차 의무보험 1년 이상 미가입 시, 직권으로 차량 말소 가능

❍ 검사 미이행, 보험 미가입 등 위반 자동차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불법 자동차(이륜차 포함) 및 무단방치 등 단속·정리 강화

□ 추진상황

❍ 자동차 정기검사·보험 가입 사전 안내문 등 발송: 169,149건

❍ 검사 미이행 등 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6,352건

❍ 서귀포경찰서 합동 불법 이륜차 단속('21.10월~11월): 2회/46건

❍ 완전출국자 등의 명의로 등록된 불법 운행 의심 차량 운행정지('21. 12월): 69대

❍ 불법 운행 자동차 및 무단방치 차량 등 단속․처리: 275건

□ 추진계획

❍ 자동차 정기검사·의무보험 의무사항 안내 및 위반행위 처분 강화 집중 홍보(연중)

❍ 불법 자동차 일제 정리·단속 기간 운영(상·하반기)

❍ 서귀포경찰서 등 유관기관 불법 자동차(이륜차 포함) 합동 단속 시행(분기별)

❍ 불법 운행 자동차 단속 및 무단방치 차량 등 처리(연중)

❍ 위반 자동차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부과, 영치 등) 시행(연중)

23		시민이 안심하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정비

❍ 배‧급수시설 체계적 정비로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

❍ 급수 불편 등 민원 사항 신속 대처로 수돗물 만족도 향상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읍‧면‧동

❍ 사업기간: 2022. 1. ~ 12.

❍ 사 업 비: 1,290백만원

❍ 사업내용: 상수도 시설물 정비 1식

□ 추진상황

❍ ‘22년 배‧급수관 정비사업 대상지 현장 조사 및 선정

※ 강관 등 수질문제 유발 관로, 누수 다발관, 사유지 매설관로 등

□ 추진계획

❍ 배‧급수관 정비 사업 추진 - 21개소·8.5km

- 대정읍 2개소, 남원읍 7개소, 성산읍 3개소, 안덕면 2개소, 표선면 5개소, 동지역 2개소

❍ 취약계층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추진

- 옥내급수관 노후도 상태 진단, 수질검사 등(50세대 내외) 현장 방문 서비스 병행

❍ 급수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 상수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 3개반·7명

- 상·하반기 동지역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추진

- 전문 장비 필요시 긴급 보수업체와 연계하여 신속 복구체계 유지

※ 누수‧출수불량·과수압 등

24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선제적 하수도 시설 정비

❍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선제적 하수관로 정비로 침수 피해 최소화

❍ 배수 기능이 저하된 하수도 시설물 연중 수시 정비로 재해 사전 예방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읍‧면‧동

❍ 사업기간: 2022. 1. ~ 12.

❍ 사 업 비: 4,260백만원(하수도 정비 2,900, 하수도 준설 900, 유지보수 460)

❍ 사업내용: 하수관로 정비 1식

□ 추진상황

❍ ‘22년도 사업 대상지 일제 조사 및 현장 확인

- 노후 하수관로(서호 택지, 하효동, 강정동), 상습피해지역(법환초, 성산) 등

❍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도로, 문화재 등) 이행

□ 추진계획

❍ 하수관로 정비 L=3.2km·노후맨홀정비(200개소)

❍ 하수관로 준설 L=200km

❍ 침수지역 5개소 정비(대륜, 대천2, 중문, 예래)

❍ CCTV 자체 확보로 하천·해안변 오수 유출 근본적 차단

❍ 생활불편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 우기대비 재난대응반 편성 및 운영: 순찰반(19명), 응급 복구반*(6개반)

*재난 발생 시 긴급복구 장비를 통해 신속한 응급복구 조치

25		불량 맨홀 정비를 통한 안전 서귀포시 구축

❍ 통행 및 안전에 방해되는 노후된 각종 맨홀(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정비로 민원 최소화 및 안전 도로망 구축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읍·면·동

❍ 사업기간: 2022. 1. ~ 12.

❍ 사 업 비: 250백만원

❍ 사업내용: 불량(파손, 노후 등) 하수맨홀 정비(200개소)

□ 추진상황

❍ 상하수도과 홈페이지 내 불량맨홀 신고 게시판 개설

❍ 불량맨홀 정비(156개소) 및 맨홀 관리주체 정비요청(19개소)

- 한전(4개소), KT(11개소), LG유플러스(2개소), SK텔레콤(1개소), 경찰청(1개소)

※ 관리주체: 상‧하수맨홀(상하수도과), 한전맨홀(한전), 통신맨홀(KT), 우수맨홀(건설과), 교통맨홀(경찰청) 등

□ 추진계획

❍ 불량맨홀 현장조사반 편성 및 전수조사 지속 추진

❍ 전수조사 완료 불량맨홀 정비사업 발주 및 정비 추진: 1차·84개소

❍ 민원접수(게시판, 유선) 및 자체조사 불량맨홀 정비사업 발주 및 정비 추진: 2차·116개소

26		제주 지하수 보존을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청정 지하수 보존

□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단위: 개소, 2021. 12. 31. 기준)

용량 구분	총 계	5톤미만	5 톤 이 상
			소 계	5톤이상 20톤미만	20톤이상 50톤미만	50톤이상 200톤미만	200톤이상
합 계	4,275	3,237	1,038	728	260	30	20
동지역	802	610	192	131	51	8	2
읍면지역	3,473	2,627	846	597	209	22	18

□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22. 1. ~ 12.

❍ 점검대상: 4,275개소(5톤이상 1,038개소, 5톤미만 3,237개소)

❍ 점검내용: 하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및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여부 등

□ 추진상황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 총 1,815개소 (5톤이상 1,031개소, 5톤미만 784개소)

※ 5톤미만 점검현황: ‘20년 266개소(10%표본점검), ‘21년 784개소(25%표본점검)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메뉴얼 배부 – 4,115개소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대행 용역(413개소·64백만원)

□ 추진계획

❍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중산간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310개소)  중점 점검 추진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대행 용역* 등을 통한 전체(4,275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추진

*기간제 인건비: 30백만원(4명), 대행용역: 400백만원(160천원*2500개소)

공항확충지원과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재 정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공항확충지원과
행정지원팀						시설지원팀

(인력) 정원 4명 / 현원 4명

구 분	계	일 반 직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4	1	2	-	1	-
현 원	4	-	3	-	1	-

2		주 요 기 능

□ 지역사회 갈등 해소 및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에 관한 사항

□ 공항개발에 따른 갈등해소 및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 중심의 공감대 형성

□ 공항확충 관련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지원

3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국 비	지 특	지방비	기 타
공항확충지원과	45	-	-	45	-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제주의 미래가치를 담은 공존과 상생의 공항인프라 확충

실천전략		실천과제
지역주민과의 무한소통 추진		∎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는 현장소통 강화 ∎ 주민소통 전담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운영 • 지역주민 내방․방문․전화 등을 통한 소통 추진 • 도(4)+서귀포시(4)+성산읍(2) 합동 ∎ 외부 전문상담관 배치, 주민상담 병행 • 감평평가, 법무, 세무 상담 등
제2공항 연계한 공항주변 발전 기본계획수립(도) 지원		∎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제도적 근거 마련 ∎ 제2공항 주변 발전 마스터 플랜 수립 • 주택, 상하수도, 도로 등 정주환경 개선 • 주변지역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의 시설확충 ∎ 제2공항 연계지역 주민지원 강화

주 요 업 무 계 획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공존과 상생의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 지원
2.	제2공항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과의 열린 소통 확대

1		공존과 상생의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 지원

제주 제2공항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민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제주도민의 공항으로 개발 지원

� 사업개요(현황)

❍ 사업기간: 2015년~2025년

❍ 예 정 지: 서귀포시 성산 일원(고성, 수산, 온평, 난산, 신산)

❍ 사업규모: 부지면적 5,456,437㎡(기본계획안 기준)

▸ 활주로 1본 3,200m×45m, 여객터미널 167,380㎡, 주기장 44대, 주차장 3,252면

▸ 수용규모: 1단계(35년)_1,690만명(국내선), 2단계(55년)_1,992만명(국내선+국제선)

❍ 총사업비: 5.13조원(국비, 기본계획안 기준)

� 추진상황

❍‘15.11.10.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발표

❍‘16.12.01.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19.06.23.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20.04.23. ~ 07.24. 제2공항 사실관계 쟁점해소를 위한 연속토론회 (7회)

❍‘20.09.03. 제2공항 상생방안 주민의견(1,535건) 국토부 제출

❍‘20.10.19. ~ 10.20. 기존공항 확장가능성 심층토론회 (2회)

❍‘21.02.23. 제2공항 건설 찬․반 도민 여론조사 결과 국토부 제출

- (기간) 2.15. ~ 2.17. / (주관) 제주도기자협회소속 9개 언론사

❍‘21.07.20. 전략환경영향평가서‘반려’결정(환경부)

❍‘21.12.03.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 착수(국토부)

� 추진계획

❍ 제2공항 개발사업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집중 홍보

▸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 이후 추진방향 결정

▸ (제주도) 제2공항 건설사업 정상 추진 지속적 협의

❍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사업 추진 및 발굴

2		제2공항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과의 열린 소통 확대

❍ 다양한 콘텐츠 및 채널을 통한 공항인프라 사업 정보제공으로 도민 공감대 형성

❍ 예정지 마을 건의ㆍ애로사항 해결 노력으로 신뢰 관계 구축

� 추진개요

❍ 현장소통팀(특별지원사무소+전문가상담) 운영으로 갈등해소 주력

- 상담위주에서 갈등해소 및 상생방안 모색 주안

- 지역주민 애로‧건의사항 파악 및 체계적 관리

❍ 맞춤형 현장대화 및 지역발전 도모 사업 발굴 주력

- 정확한 정보전달을 바탕으로 한 찬‧반 지역주민 맞춤형 소통 및 갈등관리

� 추진상황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운영(‘16.1월 ~ 현재)

▸ 근무인력(16명): 공무원 10명(도 4, 서귀포시 4, 성산읍 2),

전문상담가 6명(법무사 2, 세무사 2, 감정평가사 2)

❍ 공항 예정지 주민 우려ㆍ궁금증 해소를 위한 민원상담 및 정보제공

▸ 주민소통실적(‘21.12.31. 현재): 6,336건(현장 4,729 / 내방 1,372 / 전문상담 243)

❍ 현장 대화를 통한 예정지 마을 숙원사업 등 발굴․지원

▸ 주요내용 : 난산~온평간 지하차도 개설(국토부 건의), 온평ㆍ신산ㆍ신양ㆍ수산2리 마을회관 건립(완료), 신산리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완료), 난산리 태양광발전사업(완료) 등

❍ 공항개발 관련 토지 보상과 세제 등에 대한 전문상담실 운영

▸ 상담실적: 243건(감정평가 85 / 법무 65 / 세무 93)

� 추진계획

❍ 제2공항 예정지역 발전 도모 등 소통 기반 강화

▸ 성산읍 마을단위 상생발전사업 발굴 및 추진

❍ 각종 건의ㆍ애로사항 해결 노력으로 예정지 마을과 신뢰 관계 구축

▸ 건의사항의 시책 반영을 위한 조정ㆍ협의 역할 강화로 애로사항 해소

❍ 향후, 보상 등 민원상담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전문상담실 지속 운영

▸ 법무ㆍ세무ㆍ감정평가 등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	-	1	-
제394회 임시회	-	-	-	-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건설과	1	-	1	-

추진중 ( 1 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1. 4.22.	조훈배의원	2021년 도정에서 발굴한 뉴딜사업 중 전선 지중화가 대표사업인데 오름 주변지역 경관 저해가 도민의 안전보다 중요?	건설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조훈배 의원
제 목	2021년 도정에서 발굴한 뉴딜사업 중 전선 지중화가 대표사업인데 오름 주변지역 경관 저해가 도민의 안전보다 중요?
질문요지	○ 산방산 일원 전신주 지중화
소관부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연락처: 760-3071)
답변요지	○ 산방산이라든지 성산일출봉이라든지 이런데 경관도 가리고 또 불편을 주는 전선부터 지중화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라도 만들어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21. 4. 24. 서귀포시 산방산 전신주 현장확인 - 시장님, 조훈배 의원, 안덕면장, 사계리장 ○ '21. 4. 26. 산방산 전신주지중화사업 추가선정 요청(시⇒한전) - '21. 5. 3. (한전회신) 50% 부담사업은 저압구간이며 도로구간이 없어 평가점수 저득점으로 지중화사업 선정이 어렵고, 사유지와 부적정 경과지를 제외한 일부 구간만 사업가능 회신 ⇒ 전주 이설사업은 전기사업자인 한전 시행이 원칙이나 현장여건이 저압이고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수급지정변경하여 자체사업으로 시행 ※ 전기사업법 제72조의 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및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 '21. 6. 3. '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50백만원 배정 ○ '21. 6. 18. 지중화사업 실시설계 용역발주(전기,토목) ○ '21. 8. 31. 지중화사업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 '21. 9. 28. 지중화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21. 10. 5. 지중화사업 전기/토목 공사발주 ○ 지중관로 매설에 따른 토지사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 '21.10.22.(토지사용허가), '21.10.29.(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 <향후계획> ○ '22. 2. 22. 산방산 전신주 지중화사업 완료 ○ '22. 3. 20. 산방산 전신주 철거(전주 7주, 통신주1주)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1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계		44	9	35	-
총무과		1	-	1	-
공항확충지원과		1	-	1	-
청정환경국		11	4	7
	녹색환경과	6	3	3	-
	생활환경과	3		3	-
	공원녹지과	2	1	1	-
	산림휴양관리소	-	-	-	-
안전도시건설국		29	4	25	-
	도시과	8	-	8
	건축과	5	-	5	-
	건설과	9	1	8	-
	교통행정과	5	3	2	-
	상하수도과	2	-	2	-
위생관리과 대정읍		1	1	-	-
안덕면		1	-	1	-

2		목 록

(2021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제주도의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다자녀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및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것. (총무과)	추진중
2	제2공항 예정지로 지정되며 피해를 입고 있는 성산읍 주민들에 대한 피해 조사를 실시해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주민 토론회 등을 통한 찬반 갈등 해소를 위하여 노력할 것. (공항확충지원과)	추진중
3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 서귀포시에서 추진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할 것. (녹색환경과)	추진중
4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등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녹색환경과)	완 결
5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사업 지원실적이 저조하여 제주시에서 추진중인 리스사업 도입여부 등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함. (생활환경과)	추진중
6	안덕면 쓰레기 청소차에 대한 현재 차고지 이용으로 인해 주변지역 민원이 많아 대체부지를 마련 등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안덕면)	추진중
7	타이벡 영농폐기물 처리시설이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 대하여 한 곳에서 모아서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생활환경과)	추진중
8	도내 양돈농장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아 악취발생 원인 조사와 점검 등을 통해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정책이 필요함 (녹색환경과)	추진중
9	요즘도 여전히 액비 살포 기준에 맞지 않게 살포되고 있어 단속 강화와 감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녹색환경과)	추진중
10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피해로 인한 농민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민간위탁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수탁 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녹색환경과)	완 결
11	오름, 탐방로 등의 데크시설이 고정대 설치 및 내구성 저하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유지관리와 이용에 편리한 야자매트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녹색환경과)	완 결
1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양 행정시 입찰방식이 달라 도내 업체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형평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공원녹지과)	완 결
13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된 곳에 대한 재지정 요청 민원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것. (도시과)	추진중
14	중문공원 실시계획 인가고시 무효 소송 패소 확정 시 도내 다수의 공원이 해제 등으로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도시과)	추진중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에 대한 매입이 지지부진하여 조속히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도시과)	추진중
16	제주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에 대한 입주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 용도 변경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도시과)	추진중
17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별 인력 편차가 커 형평성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도시과)	추진중
18	대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토지협의 및 주민협의체 등과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사업 완료 후 시설물 관리운영비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도시과)	추진중
19	국공유지 도로 사유화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한 공용의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적극 조치 필요 (건설과)	추진중
20	알뜨르 비행장 주변 해안도로 침수피해에 따른 배수시설 및 저류지 시설 설치 필요 (건설과)	추진중
21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주변에 대규모 공동주택 등이 신규로 건립되고 있어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도시과)	추진중
22	대정읍 지역 해안도로 집중호우시 침수피해에 대한 개선대책 (건설과)	추진중
23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며 기존 건축물에도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 되어 내년까지 미이행시 벌금이 부과됨에 따라 대상 건축주 및 관리인 등에게 보조금 지원사업과 대상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 (건축과)	추진중
24	미분양 주택 집계에 나타나지 않는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미분양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 (건축과)	추진중
25	오피스텔, 상가 등의 집합건물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문제 해결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단 마련이 필요함. (건축과)	추진중
26	항공레이더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위반 여지가 있어 법적 검토가 완료되면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건축과)	추진중
27	야영장 및 유원지 등에서 불법 운영되고 있는 컨테이너 등의 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위생관리과, 대정읍)	완 결
28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아파트 안전검사 의무화에 따라 비용이 기존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민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건축과)	추진중
29	대정읍, 안덕면 지역 가로등 고장이 잦고 수리가 지연됨에 따라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마련 (건설과)	완 결
30	도내 회전교차로 통행 시 시야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 (건설과)	추진중
31	차선 도색 노후에 따른 대책 마련 (건설과)	추진중
32	도심지내 인도에 가로수와 지장물등으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는 곳들이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이 필요함. (공원녹지과)	추진중
33	교차로 우회전 시 지장물로 인해 불편이 발생함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건설과)	추진중
34	성산리 마을안길 지중화사업 요청 (건설과)	추진중
35	서귀포시 1호광장에 택시 승차장이 없어 동문로터리 인근에 여유 공간을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 (교통행정과)	완 결
36	안전속도 5030 시행과 관련하여 24시가 내내 같은 속도 제한을 하는 것은 현실 여건과 맞지 않아 농번기 기간 등에 한하여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교통행정과)	추진중
37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민원 등으로 무료로 운영중인 주차장이 많아 빠른 시일 내 유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교통행정과)	완 결
38	추석 명절에 제주시와 달리 서귀포시에서는 오일시장 주변에 대하여만 주차단속 유예를 해 주고 있어 형평성 있게 단속 기준을 적용할 것. (교통행정과)	완 결
39	무인주차시스템에 대한 업체 의존도가 높아 자체 시스템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 (교통행정과)	추진중
40	성산항 차량 진입 구간 개선방안 마련 필요 (건설과)	추진중
41	색달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시 탈리액 및 폐수 등의 처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에 문제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함. (생활환경과)	추진중
42	개발행위허가 시 하수도 연결 규정이 이전과 급격히 변경되며 도민사회의 혼란을 주고 있어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함. (도시과, 상하수도과)	추진중
43	상하수도분야 업무가 행정시와 상하수도본부로 분리되어 있어 조직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상하수도과)	추진중
44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양 행정시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 나갈 것. (상하수도과)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제주도의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다자녀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및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다자녀(자녀 3명이상) 공무원 현황                      (기준: ‘21. 12. 31. / 단위: 명)

합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44	1	19	22	1	1

□ 다자녀 공무원 우대시책

- 다자녀공무원 특별승급제: 2010.1.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하여 세 자녀 이상 부양 시 1호봉 특별승급  *근거: 道 임용조례 제31조

※ 다자녀 공무원 특별승급 현황                                            (단위: 명)

계	‘21.10월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52	2	6	4	2	4	5	3	8	2	10	6

- 다자녀공무원 경력가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시 경력가점 부여(2점 이내)

- 둘째이상 자녀 출산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둘째 50만원, 셋쨰이상 100만원)

-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 육아시간: 만 5세 이하(생후72개월 이전까지)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 사용 가능

** 모성보호시간: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가능

- 가족돌봄휴가 추가 1일(유급, 8시간) 부여 및 임산부 공무원 당직근무 제외 등

□ 향후계획

□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제도 활성화 및 정기인사 시 육아 고충 적극 반영

□ 다자녀·임산부 공직자에 대한 지속적 관심 및 시책 추진: 연중

- 해외 현장체험 및 국내 산업시찰 우선선발 등 인센티브 제공 검토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 760-2041)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60-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제2공항 예정지로 지정되며 피해를 입고 있는 성산읍 주민들에 대한 피해 조사를 실시해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주민 토론회 등을 통한 찬반 갈등 해소를 위하여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찬․반 갈등해소를 위해 서귀포시는 주민소통을 통하여 중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 또한, 예정지 주민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하여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도 공확확충지원단에서 4명,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에서 4명, 성산읍에서 2명과 함께 총 10명으로 지역주민과의 현장 소통,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또한, 전문가상담실에서는 매주 수요일, 법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 총 6명이 전문상담을 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제2공항 건설 사업 추진 여부 확정 전,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전달 가능한 관련정보 신속 공유 등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노력. □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피해, 이주대책, 토지보상 등 갈등 조정과 상생발전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제2공항 예정지 주민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과 행정지원팀 (☎ 760-39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 서귀포시에서 추진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12 WCC「하논분화구 복원․보전」발의안 채택: '12. 9월 □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서귀포시): '13. 4월 ~ '14. 6월 □ 제19대 대통령 지방공약사업 선정: '17. 5월 □ 하논분화구 방문자 센터 운영: '18. 2월 ~ ※ 방문객 현황('21.12.31.): 14,153명 *'20년 11,547명, '19년 7,241명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사무조정: '18. 3월 (도)정책수립, (서귀포시) 정책 및 예산 집행 □ 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 용역(도): '19. 2월 ~ '20. 6월 □ 하논분화구 발전방향(주민소득 창출) 모색을 위한 관계자 회의: '21.3.12.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활동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0백만원): '21. 6월 □ 문제점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의견 대립 등 갈등 표출 - (환경부) 대부분 사유지(90%)로 복원비용 부담 등 부정적 의견 - (토지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습지보호지역 지정 반대, 농로확장 등 개발주장 - (전문가 등) 학술가치 공동 발굴 사업 선행 후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진행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중앙절충, 토지주의 반응, 국책 사업화 등을 고려 단계별 사업화 추진 - (서귀포시) 하논분화구 훼손방지 활동 및 방문자센터 활용 홍보 강화 등 □ 향후계획 □ 하논분화구 훼손방지 활동 및 방문자센터 활용한 하논분화구의 가치 홍보 강화 □ (사)하논분화구복원범국민추진위 및 환경단체와 협업사업 추진 □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추진 도 관계부서 협업 강화: 연중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주변 힐링 생태숲 조성 추진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녹색환경과 환경관리팀 (☎ 760-29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등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비산업 부문인 가정 및 상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운영하고, 또한 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누적가입 32,570세대) '21년에는 탄소 5,746톤을 감축하여 30년 수령 소나무 80만 그루 식재 효과(산림과학원, 산림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를 내었으며 감축한 12,084세대에 총 158,694천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음. 2021년 285세대가 신규 가입하여 32,570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율은 44.23%로 전국 평균 11.75%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또한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2021년 운영한 91대 중 주행거리를 감축한 57대에 4,920천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주행거리는 199,875.1km, 온실가스는 34.2톤을 감축하였음. □ 또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2021년 43.8%를 감축하여 목표인 32%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가정‧기업‧학교 등 시민사회 전반이 탄소 저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탄소중립 실천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방향의 탄소중립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녹색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 (☎ 760-28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사업 지원실적이 저조하여 제주시에서
추진중인 리스사업 도입여부 등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감량기) 보급 현황(‘21년 기준)

연도별	구 분	계	음식점	사회 복지시설	관광 숙박업	집단 급식소	개인
계	대 수	252대 (251개소)	119대 (118개소)	41대 (41개소)	85대 (85개소)	3대 (3개소)	4대 (4개소)
	보조금액 (천원)	1,327,309	782,976	296,805	218,041	27,792	1,695

□ 추진상황

□‘21년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 지원사업 추진

- 총 사업비: 90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보조율 : 50%

- 사업완료: 16개소 88백만원

□ 제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리스사업 분석

- 건조방식 업체로만 한정하여 참여율 저조

- 5년간 리스비 총액이 신규 설치비보다 30%이상 과다 발생

(사유: 리스비, 전기요금, AS비 포함)

- 리스 사업 중도 포기 또는 사업자 변경 시 계약 중도 해지 등 문제 발생

⇒ 제주시 리스사업 분석결과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 리스사업 장기검토 하겠음.

□ 향후계획

□‘22년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 보조사업 추진(예산:60백만원)

- 사업대상: 다량배출사업장, 공동주택 등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  (☎ 760-29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안덕면 쓰레기 청소차에 대한 현재 차고지 이용으로 인해 주변 지역 민원이 많아 대체부지를 마련 등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화순문화마을 내 체육관 부지에 환경미화차량 차고지가 있어 이른 새벽 청소차 운행전 차량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민원 발생 □ 2021. 10. 26 : 마을회 + 시 + 안덕면 관계자 회의 개최 → 기존 안덕면 쓰레기매립장 임시 차고지 사용 협의 □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설립 계획에 따라 청소인력 대기실 이전 또한 불가피한 사항임 □ 2022년도 예산 확보(2억 5천만원)되어 사업 추진 중. □ 향후계획 □ 2022년 1월 ~ 3월 : 청소인력 대기실 실시설계 □ 2022년 4월 ~ : 사업발주 □ 2022년 12월 : 준공
담당부서	안덕면 생활환경팀 (☎ 760 - 436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타이벡 영농폐기물 처리시설이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 대하여 한 곳에서 모아서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운영현황

구 분	장 소	주 체	운 영 시 기	비 고
폐농자재 중간집하장	남원·색달	시직영 (2명/2대)	2021. 1월	제주환경센터
영농 폐기물 집중수거의 날	대정·성산 안덕·표선	읍·면	2021. 6월	중간집하장 또는 제주환경센터

□ 추진상황

□ 폐농자재 중간집하장(색달·남원매립장) 본격 운영:‘21. 1월

□ 서귀포시 영농폐기물 처리방법 개선 종합계획 수립:‘21. 4. 8.

-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의 날 운영(대정‧성산‧안덕‧표선):‘21. 6월 ~

⇒ 영농폐기물“집중 수거의 날” 운영 결과: 총35회 74톤

□ 폐농자재 수집·운반 전용차량 구입·운영:‘21. 4. 20.

- 중간집하장으로 반입된 폐기물 처리(시→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714톤

□ 향후계획

□ 영농폐기물“집중수거의 날”확대 운영 계획 수립:‘22. 2월

□ 농정부서 및 지역농협 협의 추진:‘22. 3월

□ 동지역“집중수거의 날”확대 운영:‘22. 4월 ~

□ 폐농자재 배출처리 방법 홍보 강화: 연중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  (☎ 760-29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도내 양돈농장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아 악취발생 원인 조사와 점검 등을 통해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정책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악취관리지역 지정 총 16개소 - 대정읍 13, 남원읍 1, 동지역 2 - '18.3.23. 지정고시 6개소(대정읍 3, 남원읍 1, 중문동 2) - '19.7.19. 지정고시 13개소(대정읍 13, 성산읍 1) - '20.12.31. 지정고시 6개소(대정읍 3, 남원읍 2, 성산읍 1) - '21.6.30. 신고대상시설지정 취소 10개소(대정 6, 남원 2, 성산 2) □ '21년 가축분뇨 사업장 점검: 404개소(양돈장 283개소) □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행정처분 3개소(`21년 시료채취 32회) - 악취관리지역 2개소, 그 외 지역 1개소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 향후계획 □ 악취자동포집장비를 활용한 민원다발 농가 중점 관리 - 축산악취 민원이 집중․고착화된 양돈농가 대상 추진 - 원격․자동 악취포집 설정으로 야간․심야 시간대 악취 포집 □ 악취관리지역 지정농가(16개소) 대상 사후관리·처분강화 -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시행 □ 대정읍 축산농가(악취관리지역 포함) 대표자 간담회 단계적 추진 - 축산악취관련 민원사항 공유, 축산악취 저감방안 및 문제점 등 파악 - 행정과 농가 간 유기적 협의체 마련 등 악취저감 노력 추진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녹색환경과 환경보전팀 (☎ 760-65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요즘도 여전히 액비 살포 기준에 맞지 않게 살포되고 있어 단속 강화와 감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 상황 □ 액비살포지 등록 현황('21.12.31.기준): 3,942필지 62,997,950.75m2 - 항공사진 확인 등을 통해 기준 준수 불가능 면적 제외 - 액비살포지 추가 신고 및 변경신고 시 강화된 기준 적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액비살포기준 점검 : 연중 - '20.01.20. 액비화기준 미적합 액비살포 1건 수사의뢰(기소)․개선명령 - '20.03.06. 미등록 액비살포지 액비살포 1건 수사의뢰(기소)․개선명령 □ 액비살포지 중복등록, 기간종료 살포지 말소 : 연중 - 서귀포시 업체 간 살포지 중복 내역 처리 완료 : '19.7월 - 제주시, 서귀포시 업체 간 중복 살포지 처리 완료 : '19.12월 - 살포기간 종료 살포지 직권 해지('20.1월~'20.7월간 80필지 1,842,442m2) - 살포기간 종료 살포지 직권 해지 및 계약 재등록 ('20.8월~'21.3월간 191필지 31,442,594m2) □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의한 액비살포 모니터링 : 연중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된 가축분뇨량 준수 확인 □ 향후계획 □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활용 액비살포 지속 모니터링 및 관리 □ 재활용업체 시설 점검등을 통해 적정 액비 여부 점검 - 액비관련 민원 접수 시 인계시스템 조회를 통한 액비살포지 등록 여부 확인 및 현장 조사를 통한 액비살포기준 여부 확인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녹색환경과 환경보전팀 (☎ 760-65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피해로 인한 농민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민간위탁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수탁 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모집 방식 개선 - 기존 야생생물관련 협회 추천을 받아 모집 하던 방식에서 모집공고를 통해 공개추첨하는 방식으로 선발 완료: 2021.12.14.(화) ∙ 2022년 대리포획단 구성: 25명(멧돼지 8, 유해조수 17) □ 로드킬사업 민간위탁업체 관리·감독 철저 및 위수탁 방법 개선 - 로드킬 처리 수탁업체 공개모집으로 선정 완료: 21.12.15.(수) ∙ 24시간 상시 출동 가능한 인원 배치하여 추진토록 지도 ∙ 민간위탁 사무 주기적인 관리·감독으로 업무실태 점검 □ 향후계획 □ 2022년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 연중 - 2023년 대리포획단 모집 시에는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 추첨방식과 2022년 포획 실적 우수자 우선선발 방식 병행 예정 □ 로드킬사업 민간위탁업체 관리·감독 철저 - 불시 점검을 통한 민간위탁업체 관리감독 철저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녹색환경과 환경보전팀 (☎ 760-65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오름, 탐방로 등의 데크시설이 고정대 설치 및 내구성 저하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유지관리와 이용에 편리한 야자매트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1. 6. 7. : 서귀포시 관내 서부지역 오름정비공사(남송이오름) 야자매트 설치 완료 □ '21. 6. 14. : 서귀포시 관내 동부지역 오름 정비공사 (갑선이, 달산봉, 독자봉, 영주산) 야자매트 설치 완료 □ '21. 6. 18. : 서귀포시 관내 민원발생지 오름정비공사 (매오름, 물영아리, 고근산) 야자매트 설치 완료 □ '21. 6. 24. : 서귀포시 백약이오름 훼손지 복구공사 야자매트 설치 완료 □ '21. 12. 13. : 머체왓오름 탐방로 정비공사 보행매트 설치 완료 □ '21. 12. 6. : 동부지역 오름 탐방로 정비공사(매오름) 보행매트 설치 완료 □ '21. 12. 27. : 거린오름 탐방로 정비공사 보행매트 설치 완료 □ 향후계획 □ 백약이 오름 등 14개소 보행매트 설치 완료 예정 : '22. 10월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녹색환경과 환경관리팀 (☎ 760-291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양 행정시 입찰방식이 달라 도내 업체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형평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 최초발생 : 2010. 10월 대정(제주도 2004. 9월 제주시 오라동)

□ 피해현황 : 612천본(도 전체 천본의 25%)

총 제거본수(2021.04.30.까지) (단위: 천본)
합계	13년이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612	6	132	117	100	73	74	55	33	22

□ 서귀포시 방제업체 참여현황

□ 참여업체 : 70업체(도내 33, 도외 37)

구 분	계	2차방제 (14.11~15.4)	3차방제 (15.11~16.4)	4차방제 (16.11~17.4)	5차방제 (17.11~18.4)	6차방제 (18.11~19.4)	7차방제 (19.11~20.4)	8차방제 (20.11~21.4)
합 계	70	9	11	14	13	9	6	8
도내업체	33	3	3	5	4	4	6	8
도외업체	37	6	8	9	9	5	-	-

□ 1차 시 직영방제 이후, 2차부터 8차방제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추진

□ 7차 방제부터 방제물량 감소로 도외업체 참여제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서귀포시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하여 사업추진

※ 제주시의 경우 2020년 상반기부터 공개입찰 방법으로 사업추진

□ 향후계획

□ 양 행정시가 동일한 입찰방식을 따르는 사업추진을 검토하였으나,       서귀포시에서는 지역 특수성에 맞는 방제사업 추진과 적기방제를      위하여 수의계약하여 추진할 예정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팀(☎760-33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된 곳에 대한 재지정 요청 민원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 현황 □ 장기미집행시설 폐지․변경 도시관리계획 정비 ('20. 6. 24.) - 도시계획도로 1,494개소 중 418개소 폐지 □ 주민참여 도시계획도로 신설 추진 □ '20. 9.: 주민참여 도시계획도로 건의노선 접수 (20개 노선) - 토지소유자 4/5 이상 동의서 제출 □ '21.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5개 노선) - 5개 노선 → 실제 확인결과 동의요건(4/5) 미충족에 따른 제외 □ 향후계획 □ 2030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21~'23) 과정에서 토지주 동의(80% 이상)가 가능한 지역주민 건의노선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신설 등 검토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계획팀 (☎ 760-29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중문공원 실시계획 고시 취소 소송 패소 확정 시 도내 다수의 공원이해제 등으로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대응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소송개요

❍ 사건번호: 제주지법 2020구합5984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삼매봉공원 외 5개소)실시계획 작성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김우진 외 24인

❍ 피    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 처분취소 청구소송 대상(중문공원)

공원명	위치	면적(㎡)	공원지정일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중문공원 (근린공원)	서귀포시 중문동 2203번지 일원	67,990 (사유지 67,163)	1986. 5. 15.	168	2019.1 ~2025.12

□ 추진상황

❍ '86. 5.15.: 서귀포 도시계획 변경결정(중문공원 결정)

❍ '15. 2. 6.: 서귀포시 도시공원조성계획(새섬공원 등 14개) 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영산강유역환경청)

❍ '15. 6.26.: 도시관리계획(도시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 6.24.: 실시계획 작성 고시

❍ '20.10. 5.: 행정소송 청구

❍ '21.10. 5.: 행정소송 선고(피고 패소)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절차 누락

❍ '21.10.18.: 항소장 제출

❍ '21.11. 5.: 사건(항소) 접수

❍ '21.11.18.: 피고(항소인) 항소이유서 제출

□ 대응방안

❍ 2015년 서귀포시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도시계획시설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경과규정이 마련된 점 등을 가지고 적극 대응

□ 향후계획

❍ 공익적 활용을 위한 도시공원 확보를 위하여 소송대리인 선임(법무법인),

자료수집, 변론 등 소송 적극 대응

❍ 도(산림휴양과) 및 제주시와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 소송 대응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시설팀  (☎ 760-3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에 대한 매입이 지지부진하여

조속히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1.~2025. 12.

❍ 사 업 량: 공원 10개소

❍ 사 업 비: 1,885억원(보상비 1,882, 설계비 3)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 억원)

구 분	개소	면 적 (천㎡)	사 업 비(억원)
			합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소계	지방채	도 비
공원	10	1,789	1,885	958.5	228	165	63	228	228	242.5

□ 추진상황

❍ 2018. 4.~7.: 우선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T/F 회의(3회)

❍ 2018. 7.: 우선사업 대상지 선정(공원 10개소)

❍ 2019. 1.~2020. 12.: 행정절차 이행(토지출입 허가, 분할측량, 보상계획열람공고, 감정평가 등) 및 공원 7개소 보상협의

❍ 2020. 5.～6.: 실시계획작성 고시(공원 10개소)

※ 보상현황: 451필지(1,055,474㎡)중 146필지(547,223㎡) 보상(51.8%)

□ 매입방안

❍ 도시공원 매입예산(지방채 발행, 도비 확보 등) 도(道)와 협의 추진

❍ 2025까지 미보상토지 재감정, 보상협의, 토지 수용절차 추진 등 보상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시설팀  (☎ 760-3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제주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에 대한 입주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 용도 변경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분양현황: 26필지 150,848㎡ 완료

□ 개발현황

구 분	입주완료	공사중	미입주	비축토지
26	5	7	8	6
내 용	･업무용지(3) ･전시시설(1) ･지식산업센터(1)	･병원(1) ･업무용지(1) ･지식산업센터(5) *지플레닝(3) k-클래스(1) (유)도욱 (1)	･병원(1) ･전시시설(3) ･지식산업센터(4)	･업무용지(6) *기획재정부 비축(2) 제주특별자치도 비축(4)

□ 추진상황

□ '19. 5. ~ 7.: 분양업체 설문조사 (입주시기, 애로사항 등 파악)

□ '19. 12.: 기업 입지여건 개선 및 유치업종 확대(도 도시계획재생과)

□ '20. 12.: 클러스터용지 입주기업 159백만 원 보조금 지급

□ '21. 1.: 클러스터용지 미착공 독려(도 건축지적과)

□ 클러스터 용지 활성화 방안

□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의 경우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계하는 기업기능, 연구기능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용지로 이러한 기능들의 유치를 위해 목적을 정하고 조성원가에 분양하였음. 용지 활성화를 위하여 용도를 변경 할 경우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조성 본래의 목적과는 방향성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목적에 맞게 입주한 일부 기업들로 인하여 용도 변경 시 일부 미입주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 발생 우려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내 사업추진이 저조한 부분에 대하여 분양업체 대상으로 제주자치도와 협업, 애로사항 청취 등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계획팀 (☎ 760-2978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별 인력 편차가 커 형평성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목적: 도시재생 뉴딜사업 초기의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과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참여 유도를 통한 사업화 방안 등을 지원

□ 서귀포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현황(2022. 1. 18. 기준)

구분	월평마을	대정읍	중앙동	성산읍	천지동
위치	월평로 43	대정읍 하모리 2137-27	중동로 32번길 6-1	성산읍 서성일로 1222번길 36	중동로 5번길 21
운영기간	2018년~2022년	2019년~2022년	2020년~2024년	2021년	2021년
개소일	2018. 4. 1.	2019. 2. 1.	2020. 5. 1.	2021. 5. 28.	2021. 6. 1.
총사업비	2,822백만원	2,182백만원	4,370백만원	200백만원	200백만원
위탁내용	도시재생대학운영, 홍보, 워크숍개최, 주민협의체 운영	도시재생대학운영, 홍보, 워크숍개최, 주민협의체 운영	도시재생대학운영, 홍보, 워크숍개최, 주민협의체 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홍보, 주민협의체 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홍보, 주민협의체 운영
상근인원	박진희 센터장외 4인	강경문 센터장외 4인	김동범 센터장외 3인	김상규 센터장외 1인	허지효 센터장외 1인

□ 2021. 6. 8.: 서귀포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지침 수립(인원 센터장 포함 5명 이내)

□ 2021. 6. 14.: 서귀포시 각 현장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지침 통보(시 → 각 센터)

□ 2021. 1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통보(서귀포시 → 각 센터)

□ 향후계획

□ 2022. 2.~: 서귀포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정 추진

→ 개정사항: 센터별 인력편차에 따라 현장활동가 최대 3명으로 제한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재생팀  (☎ 760-29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토지협의 및 주민협의체 등과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사업 완료 후 시설물 관리운영비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남원읍 안덕면, 영천동 ❍ 사업기간: 2015년~2026년 - 대정)2015~2022, 남원)2017~2022, 안덕)2018~2026, 영천)2015~2022 ❍ 총사업비: 278억원(대정 80, 남원 80, 안덕 60, 영천 58) □ 추진상황 ❍ 대정읍: 다목적회관건립, 이야기쉼터조성, 통학로 개선사업 완료 ❍ 남원읍: 주차환경개선사업 완료 및 다목적드림센터 설계 ❍ 안덕면: 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농식품부 협의 완료 ❍ 영천동: 석주명기념관 근대문화재 등록 및 영천문화마당 조성 □ 향후계획 ❍ 대정읍: 역사문화센터 및 농산물전시판매장 대체사업 확정 및 사업 추진 ❍ 남원읍: 다목적드림센터 실시계획용역 및 사업추진 ❍ 안덕면: 기본계획 최종승인 및 시행계획수립, 연차별 사업추진 ❍ 영천동: 나비생태공원 조성공사, 석주명기념관 근대문화재 등록에 따른 종합계획 용역 추진 ※ 향후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개정 방안 검토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디자인팀 (☎ 760-302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서귀포 칼호텔 주변과 비오토피아 등 국공유지 도로가 사유화되어 방치되고 있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용의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비오토피아) 추진상황 ❍ 무단점유 경위 - 2006. 6. ㈜핀크스가 개발사업 시행 및 대지조성사업 계획 조건부 승인을 받아 무상귀속(기부채납)한 도로상에 - 2014. 10. 범죄에방과 교통질서 확립 등 입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유로 단지로 진입하는 2개의 출입구에 경비실 및 차단기와 화단 및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 도로를 전면 무단 점용하고 있어 - 2020. 2. 3. 도로무단 점용한 사실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한 사항임. ❍ 소송 추진상황 2020. 4. 6. 비오토피아주민회(회장 박종규)에서 원상회복명령취소 및 집행정지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2021. 6. 1심 재판에서 원고 측 기각 판결 선고가 있었으며, 2021. 7. 6. 항고장 및 2021. 7. 9. 항소장이 제출된 상태에서 2022. 1. 12.□원상회복명령 취소□소송 기각 결정 및 2022. 1. 14.□집행정지□소송 기각 결정되었으며 2022. 1. 18. 비오토피아주민회에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임. □ 추진계획 □ 읍․면․동사무소에 협조 요청 후 실태조사 수립하여 적극 조치 □ (칼호텔) 추진상황 ❍ 무단점유 경위 - 2018년 당시 호텔부지로 다니던 올레길이 막힘에 따라 시민단체에서 국유재산 도로 무단점유 원상회복 청원서가 접수되어 우리시에서는 호텔측에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계고 등 조치 * 점유: 토평동 3256번지 외 2필지, 573㎡, 호텔 산책로, 공원, 유리온실 등 ❍ 소송 추진상황 '19. 1. 7. 칼호텔에서 원상회복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 5. 26. 1심 재판에서 원고측 청구 기각 판결 선고가 있었으나, '20. 11. 26. 재판부에서 판결이 아니라 합의로 분쟁 조정할 것을 강력 권고함에 따라 조정 진행 '21. 1. ~ '21. 11. 그동안 시민단체, 칼호텔측과 의견을 수렴하여 도로 부지에 저촉된 일부 시설물(유리온실) 자진 및 쉼터 조성은 완료함 '21. 11. 29. 재판부 조정 권고(안) 확정 '22. 1. 12. 칼호텔에서 국유재산 변상금 및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납부 □ 추진계획 □ 재판부 조정권고(안)에 따른 항소 취하(원고) 및 계고철회 등 판결 내용 이행(서귀포시: (先)원상회복 및 계고처분 철회, 칼호텔: (後)항소 취하) □ 골프장 등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국유재산 실태조사 적극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60-309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알뜨르 비행장 주변 해안도로가 매해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방부와 협의 등을 통해 비행장 내 배수시설과 저류지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670번지 일원(알뜨르비행장) □ 사업내용: 25,900㎡(저류지조성 19,000㎡, 배수로 6,900㎡) - 저류지 조성: 3개소(A=1.9ha, H=4.0m, V= 76,000㎡) - 배수로(자연석쌓기): 2.3km □ 사 업 비: 5,000백만원 □ 추진상황 □ '21. 11. 1. 국방부 차관 알뜨르 방문 시 국유지(국방부) 무상사용 건의 □ '21. 11. 11. ~ 17. 알뜨르 침수지역 현장 조사 및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 적정성 검토(농어촌공사) □ '21. 11. 19. 2022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대상지 제출(농림부) □ '21. 12. 3. 제주평화대공원 추진 국방부·도 실무협의체 회의 ⇒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대책 추진방안 등 협의 □ 향후계획 □ '22. 2. ~ 농경지 침수예방사업 기본설계용역 추진 □ '22. 6. ~ 제1회 추경예산 신청(설계비 150백만원) □ '23. 2. ~ '24. 12.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농업기반팀 (☎ 760-2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주변에 대규모 공동주택 등이 신규로 건립되고 있어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30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개요 □ 사 업 명: 2030년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사업기간: 2021. 5. 13.~2023. 10. 29. □ 사업내용 -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정비 용역 □ 추진상황 □ 2021. 4.: 용역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 2021. 5.: 재정비 용역(1차분) 착수 □ 2021. 6.~12.: 기초조사 및 사전 주민의견수렴 □ 향후계획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과정에서 신화역사공원 및 영어교육도시 주변지역의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계획팀 (☎ 760-29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대정읍 지역 해안도로가 집중호우 마다 침수 피해를 입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하모리 625-3~상모리 1683-4

□ 사 업 량: 배수로 시설 1식

□ 사업기간: 2021. 1월~2023. 12월

□ 사 업 비: 2,000백만원(자체)

* (2022년 사업비) 500백만원

(단위: 백만원)

총 계	기투자(2021년)	2022년	향후계획
2,000	90	500	1,410

□ 추진상황

□ '20. 5. 18.  상모리 구간 상모어촌계 동의(대정읍→건설과)

* 하모리 구간 어촌계 동의 필요

□ '21. 4. 22.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1. 5.~6. 현황 측량 및 현장 조사

□ '21. 7.  9.  착수보고회 개최(대정읍사무소) *참석자) 상모1, 2 하모1, 3리장

□ '21. 9. 30.  중간보고회 개최(섯알오름 주차장)

* 참석자) 양병우 도의원, 안전도시건설국장, 건설과장, 대정읍이장협의회장, 상모1, 2, 3리장

□ '21. 11. 1.  국방부 박재민 차관 현장방문(섯알오름 주차장)

* 참석자) (국방부) 차관 등 3명, (국회의원) 위성곤, (도의회) 좌남수 도의장. 양병우 도의원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건설과장, 대정읍장

(마을) 대정읍이장협의회장, 상모1, 2, 3리장

□ '21. 12. 2.  최종보고회 개최(대정읍사무소)

* 참석자) 양병우 도의원, 상모1, 2 하모2리장

□ '21. 12. 27.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향후계획

□ '22. 1.~10.  (1차) 상모리어촌계 동의구간 사업추진

* 하모리어촌계 동의 후 2차 사업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60-30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며 기존 건축물에도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 되어 내년까지 미이행시 벌금이 부과됨에 따라 대상 건축주 및 관리인 등에게 보조금 지원사업과 대상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소유주들에게 총 3회(20년 1회, 21년 2회) 안내문 우편발송 완료 □ 22년도 서귀포시 화재안전성능보강 추진 사업 언론홍보(1회) □ 서귀포시 3개 구역(동부, 서부, 동지역) 현수막 게시대 홍보 □ 현장확인 완료: 10개소 □ 향후계획 □ '22. 1월: 사업대상 건축물 현장확보 및 보강사업 안내 □ '22. 3월: 보강사업 제외 건축물 적용제외 심의 신청 □ '22. 2~12월: 지원대상 확정 및 보강사업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과 건축팀 (☎ 760-332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미분양 주택 집계에 나타나지 않는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미분양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집계하고 있음 □ 서귀포시는 미분양주택 증가에 따라 2019년 9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2020년 4월 기준 945세대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서귀포시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하여 「미분양 해소를 위한 T/F 운영」, 「미분양 해소를 위한 사업주채 간담회」실시, 「2021년 제주연구원 정책연구」를 제안 등 미분양해소를 위하여 대책을 지속 추진하였음 □ 그 결과, 2020년 10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되었으며, 2021년 12월 기준 서귀포시 미분양주택은 523세대로, 최고치 대비 45% 가량 감소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향후계획 □ 미분양주택 현황에 집계되지 않는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향후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시 미분양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겠음 □ 수시로 분양 여부를 파악하고, 미분양 발생 시 건축주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미분양을 해소해 나아가겠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과 건축행정팀 (☎ 760-300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오피스텔, 상가 등의 집합건물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문제 해결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단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관련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외에 별도 지원단 설립 필요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등은 특별자치도에 두도록 규정 타 시도의 경우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단위로 지원단 설립 운영 (예) 서울특별시, 경기도 □ 향후계획 □ 집합건물 지원단 설립에 대하여 검토 및 설치 건의 예정(시→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과 건축팀 (☎ 760-332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색달 항공로 레이더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위반 여지가 있어, 법적 검토가 완료되면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 4. 9.: (도 환경정책과)절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 협의 □ 2021. 4. 15.: 공용건축물 건축 협의 - 위 치: 서귀포시 색달동 산1-3번지(임야, 1,499㎡) - 건 축 주: 국토교통부(항공교통본부) - 건축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통신용시설) 2동 - 건축규모: 장비실(지하1층/지상1층, 연면적 673.6871㎡) 경비실(지상1층, 연면적 25.032㎡), 통신용철탑(높이 14.9m) □ '21. 9. 7.: 착공신고 □ '21. 10. 15.: (시→국토부) 공용건축물 공사진행 보류 협조 요청 □ '21. 10. 18.: (도 환경정책과) 법률 자문 의뢰 □ '21. 10. 22.: (국토부→시) 공사진행 보류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알림 □ '21. 11. 3.: (도, 법률 자문 결과) 적법 의견 4명, 위법 의견 1명 □ '21. 11. 3.: (도→법제처, 로펌) 법률 추가 자문 의뢰 □ '21. 11. 18.: (로펌)적법 회신, (법제처)유권해석 대상 아님 회신 □ '21. 11. 19.: (도→국토부) 항공로 레이더시설 사업위치 변경 협조 요청 □ 2021. 12. 22.: (국토부→도,서귀포시) 사업위치 변경 관련 회신 - (국토부)건축허가 취소와 손실 보상없이 사업위치 변경 불가, 공사재개 불가피 □ '21. 12. 29.: (도 환경정책과) 국토부 입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회의 실시 - 배임의 소지,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변호사 추가 자문 후 국토부와 협상 필요 -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건축허가 철회와 현 위치 사업추진 □ '22. 01. 07.: (도→국토부) 항공로 레이더시설 사업위치 변경 협조 재요청 □ 향후계획 □ 도에서 추가 법률자문 후 종합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향후 건축협의 관련 조치계획 검토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과 건축행정팀(☎064-760-300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야영장 및 유원지 등에서 불법 운영되고 있는 컨테이너 등의 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송악산 불법 컨테이너)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위생관리과】 □ 무신고 식품접객업(음식점) 영업행위 조치 - 2021. 6. 16.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적발되어 확인서 징구 · 송악산 둘레길 입구에서 음료, 핫도그 등 조리·판매 · 무신고 식품접객업(음식점) 영업행위 확인 (업소명: 까망도그) - 2021. 6. 21. 고발 조치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 2021. 7. 23. 구약식 처분 통보 *제주지방검찰청 【대정읍】 □ 위반건축물 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77-2 - 행 위 자: 산이수동마을회 - 구 조: 컨테이너구조 - 면 적: 1동(9㎡), 2동(18㎡) - 용 도: 휴게음식점 - 위반사항: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 처리결과 - 2021. 10. 19. 현장확인 및 원상회복 시정명령 통보 - 2021. 11. 5. 철거 완료 확인 □ 향후계획 □ 향후 위반사항 발생·적발 시 단속 철저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위생지도팀(☎760-2433)
	대정읍 건설팀(☎760-409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아파트 안전검사 의무화에 따라 비용이 기존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민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관련규정 □ 「건축물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건축물 관리지침」제32조부터 제38조 ※ 정기점검 대상 및 점검대가 산정의 경우 법률과 행정규칙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정 요구 필요 □ 기존 「건축법」에 따른 유지관리 점검 시 여러 동이 건축물 있는 대지의 경우 연면적의 합계로 점검비용을 산정하였으나, □ 「건축물관리법」시행 이후 각 동별 연면적으로 산정토록 변경됨으로써 점검비용이 일부 상승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사항으로 향후 법률 개정 등 요구 필요한 실정임. □ 향후계획 □ 법률 및 행정규칙 개정 요구(시 → 도 → 국토부)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과 건축팀 (☎ 760-332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대정읍, 안덕면 지역에 가로등 시설율은 높으나 가로등 고장난 곳이 많고 단가업체에서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22년 단가업체 현황                               (단위: 업체)

구 분	계	동지역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비고
업체수	17	3	3	4	3	2	2

□ 추진상황

□ '21. 10. 27.  가로등 고장 수리 신속 수리 조치계획 수립 시행

- 고장 가로등에 대해 조속 처리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업체 협조요청

- 지역별 야간점검(월 2회) 실시로 미점등 가로등 선제적 조치

- 고장 신고 접수대장 기록 및 관리 철저

- 수리 완료 시 신고자에게 수리 결과 알림(문자메시지 통보) 이행

□ '21. 10. 29. ~ 11. 9.  읍면지역 일제점검 결과 235개소 수리 조치

- 대정읍 83, 남원읍 58, 성산읍 33, 안덕면 31, 표선면 30

□ 추진방안

□ 읍면지역 가로등 고장 수리 실태 수시 점검 실시

□ 지속적인 야간점검(월2회 이상) 실시로 미점등 가로등 정비

□ 양방향 제어시스템 구축사업 읍면지역 확대시행으로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

□ 공량단가공사 시방서상 작업지시 후 24시간 이내 미시행 시(3회) 계약해지 내용명시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 760-3073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도내 일부 회전교차로가 통행 시 시야를 가려 차량 운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개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1년 까지 회전교차로 설치현황

구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비고
계	61	8	12	10	8	7	16
지방도	24	3	5	7	4	-	5
시 도	37	5	7	3	4	7	11

※ 서귀포시 관리 42개소(시도 37, 동지역 지방도 5)

❍ '21. 10. 21.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 중앙교통섬 내 수목·식재 및 마을표지석 등으로 인한 시거확보 불량

❍ '21. 11. 3.  회전교차로 전수조사 실시

∙ 대정읍 지역 8개소

❍ 조사결과: 8개소 중 4개소 중앙교통섬 내 수목 1.0m 초과

□ 향후계획

❍ 대정읍 및 각 마을회와 협의하여 중앙교통섬 내 수목·식재 정비 추진

❍ 안덕면 회전교차로 전수조사(8개소) 및 순차적으로 전지역 조사 추진

❍ '22년 회전교차로 정비공사 시 중앙교통섬 내 수목·식재 및 마을표지석 정비 반영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 760-30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도로 차선 도색이 금방 노후되어 자주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어 고휘도의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실태

□ (예 산) 관리도로(443개 노선, 1,011.8㎞) 대비 차선 재 도색을 위한 예산 부족으로 적기에 보수가 되지 않아 도로불편 민원이 잦은 상태임.

* 최근3년간 보수예산 ('19~'21년 평균 127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요청/반영)
예산액(백만원)	135	117	130	500/160

□ (보수방향)

-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색을 위해서는 노후 포장 보수공사와 병행 추진하지 않으면 예산낭비 발생

⇒ 차선도색사업만 별도 추진 시 노후 포장도 보수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재차 차선도색사업을 추진해야됨에 따라 예산낭비 발생

도색단가 비교(1개 차선/ ㎞당)

․ 고휘도 우천형: 11.4백만원

․ 융착식: 6백만원

․ 일반형(상온식): 1.5백만원

*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색 단가: 일반형에 비해 약 7.6배

* 융착식 차선도색 단가: 일반형에 비해 약 4배

□ 추진상황

□ (2020년) 차선도색 (상온형, L=91㎞) 정비완료

□ (2021년) 차선도색 (상온형+융착형, L=65㎞) 정비완료

□ 추진방안

□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연차적으로 도로포장 보수와 고휘도 차선도색사업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60-30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 도심지내 인도에 가로수와 지장물 등으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는 곳들이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실태조사 실시(가로수 관리부서) - 조사기간 : 2021년 4월 - 조사결과 ·보완 필요구간: 칠십리로 외 13개 노선(60.1km), 약 3,400주 □ 가로수 식수대 및 화단 보완사업 (2019 ~ 2021) - 사업위치 : 중앙로, 일주도로, 신시가지, 동홍로, 신서로 등 7개소 - 사 업 비 : 총 1,596백만원 □ 신규도로 개설시 가로수 생육공간 협의: 도시과 □ 향후계획 □ (부서협조) 도로정비사업 추진여부 및 대상지 확인 - 도로관리 부서와 지장물 등으로 통행 불편 인도 일제 조사 추진 ☞ 사업비 확보후 연차적 정비 추진 : 인도(도로부서), 식수대(녹지부서) □ 도시숲 사업 등과 연계하여 가로화단 및 식수대 순차적 보완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녹지관리팀 (☎ 760-303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 도내 교차로 중 우회전 시 지장물로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실태 조사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교차로, 안전시설 등 개선․정비

□ 2022년 사업비: 200백만원(자체)

* 최근3년간 보수예산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액(백만원)	270	90	1,501	200

□ 추진상황

□ (2019년) 8개 사업 완료, 270백만원

□ (2020년) 5개 사업 완료, 90백만원

□ (2021년) 8개 교차로 개선 추진, 1,501백만원 추진

□ '21. 11.~12.  2022년도 실시설계용역 추진

* 개선필요 교차로 3개소 개선안 마련

□ 향후계획

□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한 개선 필요 교차로 조사 및 개선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60-30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 성산일출봉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며 주변지역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는 실정이나 기반시설 지중화사업은 가능하다고 하여 성산리 전신주 지중화가 안된구간 지중화 요청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성산리 전신주 지중화 현황 - 성산읍 성산등용로17번길 수용가 소수(일부 개인 지중수전) - '04년 ~ '06년 성산읍 성산중앙로 지중화(L=1,700m): 한전자체 □ '17. 11. ~ '19. 6. 성산읍 일출로 지중화사업(L=880m) □ '20. 11. 13. 성산리지역 지중화 안된구간 지중화요청(성산리장) □ '21. 7. 12. 성산리지역 지중화 안된구간 지중화 재요청(성산리장) - 성산리 미시설 지중화구간 2,756m - 사업구간 및 예산확보 등으로 3구역으로 나누어 사업추진 □ '21. 8. 3. 22년 전신주 지중화사업 1구역 선정요청(시→한전) - 우선추진: 1구역 720m, 958백만원 - 차후추진: 2,036m(2구역 1,155, 3구역 881) □ '21. 12. 23. '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958백만원 확보 □ '21. 12. 30. '22년 전신주 지중화사업 미선정 알림(한전→시) □ 향후계획 □ '22. 7. ~ 8. '23년 지중화 사업 우선순위로 신청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 760-2737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 서귀포시 1호광장에 택시 승차장이 없어 동문로터리 인근에 여유 공간을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동문로터리 택시승차장 현황 □ 위 치: 서귀동 209-14 일대(동문로터리 내) □ 주차대수: 2~3대 □ 추진상황 □ 1호 광장(중앙로터리) 주변 유휴부지 조사 - 위치: 중앙로터리 인근 - 결과: 2020년 사람중심 1호광장 조성사업 추진으로 중앙로터리 인근 유휴 부지 없음 ※ 사람중심 1호광장 조성사업(도시과 추진) · 사업기간: 2020. 3월~12월 · 위 치: 서귀포시 서귀동 336번지 중앙로터리(1호광장) 일원 · 사 업 비: 930백만원 · 사업내용: 기존 안전지대(동산프라자 약국 앞, 파스쿠찌 앞) 숲 조성, 자투리공원조성, 버스정류장·녹지 통합, 변압기시설 시범녹화,광장내 소모임 공간 조성 등 □ 검토결과: 1호광장(중앙로터리) 주변 적정 유휴부지 없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760-32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6. 안전속도 5030 시행과 관련하여 24시간 내내 같은 속도 제한을 하는 것은 현실 여건과 맞지 않아 농번기 기간 등에 한하여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안전속도 5030이란 ? □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통행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 사업 (2019.4.17. 도로교통법 개정 / 시행 2021.4.17.) □ 추진상황 □ '19.4.17.: 도시부 기본속도를 50㎞/h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 '19.6월.~'20.3월: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심의(경찰청) □ '20.9.16.: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교통표지판) 사업(641개소/200백만원) □ '21.4.17.: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 경찰청 주관 대도시 지역 대상 단속시간 탄력적 시범운영 - '21.4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2개소(서울 1, 부산 1) □ 향후계획 ❍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경찰청 세부운영지침 확정 시 시설물 개선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760-3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7.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민원 등으로 무료로 운영중인 주차장이 많아 빠른 시일 내 유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표선공영주차빌딩 유료화 구축: '17. 12월 □ 표선공영주차빌딩 등 6개소 유료화 행정예고: '19. 9월 □ 표선공영노외1주차장 등 5개소 유료화 구축: '19. 12월 □ 대정하모 공영노외1주차장 등 9개소 유료화 구축: '20. 12월 □ 대정하모 공영노외1주차장 등 9개소 유료화 행정예고: '20. 12월 □ 대정하모 공영노외1주차장 등 15개소 유료화 행정예고: '21. 3월 □ 코로나19로 유보 중인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안) 수립: '21.11.5. - 19개소 893면(동지역 10개소 354면, 읍면지역 9개소 539면) - 유료시기: '22. 1. 3.부터 □ 유료화 행정 예고: '21. 11. 9.~11. 29.(20일간) - 제출의견 4건 접수 처리결과 및 이유 통지: '21. 12월 □ 19개소 893면 유료 시행: '22. 1. 3. - 남원 중앙동 공영주차장 48면 '22. 7. 1. □ 향후계획 □ 공영주차장 유료화 홍보 강화 및 주변도로 주정차 단속으로 주차장 이용률 제고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주차환경팀(☎ 760-31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8. 추석 명절에 제주시와 달리 서귀포시에서는 오일시장 주변에 대해서만 주차단속 유예를 해주고 있어 형평성 있게 단속 기준을 적용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유예 □ 최초시행: '12. 1. 16. □ 운영행태: 국가(행안부․경찰청) - 지자체(주차단속․자치 경찰) 협업 □ 목 적: 추석, 설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한시 허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 증진 □ 운영방법: 수요조사 후 관할 경찰서 의견 수렴하여 최종 행안부와 경찰청간 협의를 통해 각 지지체 및 경찰서로 통보·시행 ※ 모슬포 중앙시장 단속유예: 4회('16. 추석, '17. 설, '20 추석, '22 설) □ 추진상황 □ 모슬포 중앙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유예 관련 관계기관 회의: '21.12.30. - 주재: 안전도시건설국장 - 참석: 도의원, 서귀포시(교통행정과, 경제일자리과, 대정읍), 자치경찰단, 대정119센터, 대정파출소, 모슬포중앙시장 상인회, 하모2리장 - 논의결과: 명절연휴기간 주정차 임시 허용지역에 추가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요구 ❍ '22. 설 연휴 단속 유예실시 *고성·표선·대정·중문 오일시장, 모슬포 중앙시장 - 단속 유예 기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부서별(경제일자리과, 해당 읍면동, 파출소, 상인회 등) 역할 분담 실시 □ 향후계획 □ 명절 연휴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유예 지속 검토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760-32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9. 무인주차시스템에 대한 업체 의존도가 높아 자체 시스템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22년 고정식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사업기간: '22. 2월~12월(11개월) □ 사 업 량: 주정차단속 CCTV 124개소 및 단속시스템 □ 사 업 비: 180백만원 범위 내 □ 추진상황 □ '22년도 주정차단속 CCTV 유지보수 용역 개선 검토: '22. 1월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협약 추진 - 원활한 단속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 - 무인단속시스템 프로그램 개선 검토 - 유지보수 용역 보안성 검토 실시 □ 향후계획 □ '22년 주정차단속 CCTV 유지보수 용역 계약 시행: '22. 2월중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760-32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0. 성산항 차량 진입 시 대기시간이 많이 걸려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성산읍 ❍ 사 업 량: 회전교차로 설치 1식 ❍ 사업기간: 2014. 6. 2.~2014. 11. 23. ❍ 사 업 비: 280,000천원(국비 50%, 자체 50%) * '14. 11. 23. 성산항 입구 회전교차로 준공 □ 추진상항 ❍ '21. 11. 23. 유관기관 합동점검 요청 ∙ 도로교통공단, 자치경찰단, 교통행정과 ❍ '21. 12. 12.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 '21. 12. 22. 성산항 입구 회전교차로 일원 검토 의견 회신 ∙ 전체적인 도로용량 증대 또는 추가 도로 개설과 같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현재 도로 여건에서는 한계가 있음. ∙ 단기적으로 주변 구간 일대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이 되는 요인 제거 □ 향후계획 ❍ 마을회 및 항만조합 등 동의 시 불법주정차 단속시설 설치 추진(자치경찰단 및 교통행정과)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 760-30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1. 색달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시 탈리액 및 폐수 등의 처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에 문제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고: '19. 12. 18. □ 행정절차 이행 (경관건축 공동심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20. 1 ~ 4월 □ 실시설계 착수보고회 개최: '20. 9. 22. □ 대책위원회 및 주민설명회 시 오‧폐수 처리 공정 관련 설명: '20. 11. 27. - 주민설명회 및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에 오‧폐수 처리 공정에 대한 설명완료 ※ 4단 복합 폐수처리공법에 의하여 1차 처리 후 색달하수처리장 연계처리 □ 공사 착공: '21. 5. 17. ※ 기공식: '21. 6. 9. □ 향후계획 ❍ 준공('23. 5. ~ 시운전 8개월): '24. 1. 11. ⇒ 도, 서귀포시, 색달마을회와의 적극소통을 통해 탈리액 및 폐수 처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음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환경시설관리팀(☎ 760-385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2. 개발행위허가 시 하수도 연결 규정이 이전과 급격히 변경되며 도민 사회의 혼란을 주고 있어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공 하수도 연결 불가한 경우「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개인오수처리시설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하고 있음(도시과) ※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가능한 건축의 규모 및 용도: 단독주택,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연면적 합계 300㎡ 미만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시계획 조례 개정,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공공하수도 유입, 개인오수처리시설 범위 확대 등 지하수 보전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있으며, 일관성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토지이용팀 (☎ 760-2980)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하수팀 (☎ 760-66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3. 상하수도분야 업무가 행정시와 상하수도본부로 분리되어 있어 조직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 상하수도본부 통합(서귀포시지역사업소): '06.7.1~'17.7.31 □ 행정시 이관(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신설): '17.8.1~현재 · 이관사유: 제주시 도로부서와의 업무연계(집수구 설치 민원) 효율성과 건축허가에 따른 하수관련 업무를 행정시 내에서 일괄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인허가 및 민원 해결 □ 상하수도본부 조직진단 연구용역 착수: '21. 9월 · 조직 기능, 조직분석 등을 통하여 장·단기 조직 개편방향 제시 · 본부, 행정시 상하수도과 직제 및 업무수행 현황 분석을 통한 조직통합의 효과성 검토 □ 상하수도본부 조직진단 연구용역 완료: '21. 12월 □ 향후계획 □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상하수도본부와 행정시 조직 통합방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 추가 검토 후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경영관리팀 (☎ 760-66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4.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양 행정시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 나갈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단위: 개소, 2021. 12. 31.기준)

용량 구분	총 계	5톤미만	5 톤 이 상
			소 계	5톤이상 20톤미만	20톤이상 50톤미만	50톤이상 200톤미만	200톤이상
합 계	4,275	3,237	1,038	728	260	30	20
동지역	802	610	192	131	51	8	2
읍면지역	3,473	2,627	846	597	209	22	18

□ 추진상황

□ 개인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계획 수립: '21.1.28.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대행 용역(64백만원) 시행: '21.4.28.

□ 건물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매뉴얼 제작 및 배부: '21.8.13.

□ 기존인력 및 검침원 협업, 전문관리업체 대행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1,654개소) 점검 완료: '21.10.31.

□ 도 본부와 양 행정시 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회의 추진: '21.11.5.

- 양 행정시에서 동일 기준의 관리방안 마련 등(상하수도본부 '소통의 날' 건의)

□ 향후계획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기간제근로자(4명) 채용: '22. 2월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대행용역* 시행: '22. 2월

*대행용역: 400백만원(160천원*2500개소)

□ 효율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본부와 적극 협의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 나아가겠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하수팀  (☎ 760-6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