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보고서

2022.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목 차

1. 추진배경 및 목적

1) 국고보조금의 정의

2) 추진배경 및 목적

2.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의 현황

1)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현황

2)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고보조사업 규모

3)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비 및 지방비 대응 현황

4)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집행실적

5)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현황

3.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1) 2022년 국고보조사업 운영

2) 2023년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첨부1]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집행실적(2019년~2021년)

[첨부2]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현황(2019년~2021년)

[첨부3]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현황(2019년~2021년)

[첨부4]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현황(2019년~2021년)

[첨부5] 2023년 신규사업 발굴 목록

< 표 목차 >

<표 1> 중앙정부 부처별 2021년도 국고보조금 확정 현황

<표 2>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예산현황 추이(당초예산, 2017년~2021년)

<표 3>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원별 보조금 현황(2018-2021년)

<표 4>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도별 국비 및 지방비 대응 현황

<표 5>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실적

<표 6>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도 분야별 예산집행실적

<표 7>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도 분야별 예산집행실적

<표 8>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분야별 예산집행실적

<표 9>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현황

<표 10> 제주특별자치도의 2021년~2022년 재원별 예산현황

<표 11> 제주특별자치도의 2022년 분야별(기능별) 현황

<표 12> 사이버 재정교육 교육과정

< 그림 목차 >

<그림 1>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 지원(2020년도 기준)

추진 배경 및 목적

1) 국고보조금의 정의

ㅇ 보조금은 국가가 국가 외의 다른 주체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이 해당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장 제2조 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      정법」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      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      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      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ㅇ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있으며 2020년 기준 중앙정부의 재정 512.2조원 중 65.5조원(12.8%)이 국고보조금으로, 52.2조원(10.2%)이 지방교부세로 지원됨

<그림 1> 중앙-지방 재정 구조(2020년 본예산 기준)

							국가재정 (657.0조원)
중앙정부 재정 (512.2조원)										지방재정 (322.0조원)
			지방교부세 (52.2조원)
							일반재정 (지방자치단체) (252.3조원)			지방교육 전출 (13.1조원)					교육재정 (교육청) (76.1조원)
			국고보조금 (65.5조원)
				지방교부금 (59.4조원)
				교육보조금 (0.2조원)

자료출처 : 「2021 주요 재정 통계」 (한국재정정보원)

ㅇ「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조례안 제3조(정의)」

에서는 보조금을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균특보조), 기금 보조금 등으로 정의함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566호)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고보조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관련한 중앙        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으로부터의 전입금, 일시차입금, 수입금,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특별지방행정        기관 및 자치경찰과 관련한 경비·인건비·운영비

3.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각종 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보조금

4.「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추진 사업

2) 추진 배경 및 내용

ㅇ 2020년 7월「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조례」 제정에 따른 운영계획 수립 의무화

ㅇ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조례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제1조 목적)

ㅇ 이 조례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제6조 운영계획)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은 국고보조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실적, 지방비 부담비중 등 분석·평가, 구조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 기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56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운영계획) ① 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고보조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2. 최근 3년간(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실적, 지방비 부담        비중 등 분석ㆍ평가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연장평가 결과와 연        계한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 기준 등

4.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추진부서와의 연계방안 등

5.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원 교육계획

6.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계획

7. 그 밖에 국고보조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운영계획과 개별 국고보조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월 임시회 기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한 국고보조사업의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대상 국고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2.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3. 전년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30% 이상 증가한 사업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도의회의 의견을 운영계획과 국고보조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 또는 국가계획에 부합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재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비 매칭에 대한 부담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ㅇ 국고보조사업은 대표적인 의존사업으로 과도한 국고보조사업은 재정자립도를 낮추고 국가에 대한 재정 의존도를 높일 수 있음

ㅇ 본 운영계획은 불요불급한 국고보조사업을 지양하고 시의적절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의 현황

1)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현황

ㅇ 2021년 기준 중앙정부의 부처별 국고보조금 규모는 74.8조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비중은 67.9%, 기금 11.5%, 기타특별회계 11.8%, 균특회계 8.7% 차지

<표 1> 중앙정부 부처별 2021년도 국고보조금 확정 현황

(단위 : 억원)

부처명	계	일반회계	균특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비고
계	748,016	507,786	65,506	88,664	86,060
대법원	166	166
기획재정부	3,219				3,219
교육부	2,332	2,3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4	159	126
외교부	68	68
통일부	141	118			23
법무부	597				597
국방부	0.5				0.5
행정안전부	36,086	29.109	6.977
문화체육관광부	15,976	1.466	6.472	555	7.482
농림축산식품부	50,358	72	7,792	13,171	29,324
산업통상자원부	9,393	3.408	3,493	203	2,289
보건복지부	443,647	427.227	3,365	546	12,509
환경부	64,873	179	6,170	51,341	7,183
고용노동부	3,348	786	2,502		60
여성가족부	9,588	3.444	452		5,692
국토교통부	72,242	25.577	22,237	8,455	15,974
해양수산부	13,175	1.110	3,048	8,630	388
중소벤처기업부	1,633	74	685		874
국가보훈처	44	23	21
식품의약품안전처	651	610	40
경찰청	60	14	46
소방청	356	356
문화재청	5.803	5.318	41		445
농촌진흥청	1.796	916	837	43
산림청	11.327	4.498	1,203	5,625
질병관리청	692	692
행복청	96			96
새만금개발청	60	60
공정거래위원회	4	4

주) 2021년도 국가예산 확정 시 부처별 배분 내역임(교육청으로 교부되는 교육급여 1,025억원 포함)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2021)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상)

ㅇ 국고보조금 규모가 가장 높은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총 국고보조금의 59.3%인 44조 3,647억원임.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부처는 국토부 7조 2,242억원, 환경부 6조 4,873억원, 농림축산식품부 5조 358억원임

ㅇ 보건복지부는 일반회계의 비중이 높으며 환경부는 기타특별회계, 국토교통부는 일반회계와 균특회계, 농림축산식품부는 기금 비중이 높아 각 부처별 특성에 따라 재원이 상이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고보조사업 규모

ㅇ 전국 시도별 국고보조사업은 2017년 44조원에서 2021년 69조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의 경우 같은 기간 1조2천억원에서 1조 4천8백억원으로 상승함

2017-2021년까지 전국 국고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12.1%이며 제주는 4.1%임

ㅇ 국고보조사업의 전국 시도 예산 대비 비중은 2017년 2.87%에서 2021년 2.14%로 감소함

<표 2>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예산현황 추이(당초예산, 2017년 ~ 2021년)

(단위: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17 - ’21 연평균 증가율
			%*
							%
									%
					%
정부(조원)**	400.5	429.0	7.1	469.6	9.5	512.3	9.0	558	8.9	8.6
전국(A)	440,673	480,061	8.9	549,698	14.5	607,488	10.5	694,581	14.3	12.1
제주(B)	12,657	12,723	0.5	13,572	6.7	14,945	10.1	14,839	△0.7	4.1
전국대비 제주비중 (B/A*100)	2.87	2.65		2.47		2.46		2.14

* 는 전년대비 증가율, ** 는 정부의 총예산을 의미함

자료출처 : (제주) 각 연도 예산서

(전국) 2017년 ~ 2021년 : 행정안전부(2021)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상)

ㅇ 재원별 국고보조금 수입은 균특회계 보조금이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사업 발생으로 2020년부터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음

<표 3>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원별 보조금 현황(2018-2021년)

(단위: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보조금		총계	12,723	13,572	14,945	14,839
		증가율	0.5%	6.7%	10.1%	△0.7%
	국고보조금	금액	7,735	8,136	10,330	9,516
		증가율	0.7%	5.2%	27.0%	△7.9%
	균특 보조금	금액	3,316	3,619	2,627	2,403
		증가율	△4.1%	9.1%	△27.4%	△8.5%
	기금 보조금	금액	1,673	1,817	1,988	2,920
		증가율	10.0%	8.6%	9.4%	46.9%

※ 당초예산기준

3)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비 및 지방비 대응 현황

ㅇ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금의 국비 및 지방비 부담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은 68.7% : 31.3%이며, 2021년에는 지방비 부담비율이 다소 상승한 32%임

※ ‘20년 이후 본예산 편성 시 지방비 예산 미 편성 등으로 부담비율 감소

- 지방비 미편성 규모 : (’20년) 1,097억원 (‘21년) 186억원

ㅇ 향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재정압박이 심화될수록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용재원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표 4>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도별 국비 및 지방비 대응 현황

(단위: 억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고보조사업비		총계	18,425	19,157	20,392	21,582	21,827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국비	금액	12,657	12,723	13,572	14,945	14,839
		비율	68.7%	66.4%	66.6%	69.2%	68%
	지방비	금액	5,768	6,434	6,820	6,637	6,988
		비율	31.3%	33.6%	33.4%	30.8%	32%

※ 당초예산기준

4)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집행실적

ㅇ 국고보조사업의 국비예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집행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5>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고보조사업	예산액	9,289	6,016	9,043	5,741	9,413	5,552
	집행액	8,402	5,196	8,263	4,803	8,743	4,605
	집행비율	90.4%	86.4%	91.4%	83.7%	92.9%	82.9%

※ 조사대상 : ①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③ 전년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30% 이상 증가한 사업

ㅇ 2019-2021년도까지 중앙부처별, 재원별, 신규/계속 사업별 예산 집행실적은 <표 6>과 같음

ㅇ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부처별 예산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2019년도 대비 16%정도 예산이 증가함

보건복지부는 증가되는 복지 수요에 맞추어 학교급식, 예방접종, 의료,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ㅇ 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 비중이 가장 낮아 제주지역의 중소기업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 추진이 필요함

2019년도 사업은 농공단지 관리, 오일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으나 2020년도 이후   에는 전무한 실정임

ㅇ 외교부의 경우 지방비가 국비의 약 3~4배 이상을 차지하여 지방비 부담이 높으므로 국비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함

ㅇ 총 사업에서 신규사업의 비중이 낮아 발굴노력 등이 요구됨

2019년도의 경우 신규사업은 총사업비의 약 3.8%, 2020년도는 5.6%, 2021년도는 4.2%로 계속사업의 비중이 높음

<표 6>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도 분야별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예산집행율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부처별	외교부	715	3,125	715	3,125	100.0%	100.0%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	30,625	32,739	25,864	27,027	84.5%	82.6%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37,376	38,159	31,240	33,731	83.6%	88.4%
	농림축산식품부(농진청, 산림청)	97,664	59,719	93,226	56,752	95.5%	95.0%
	산업통상자원부	3,458	4,387	3,225	4,143	93.3%	94.4%
	보건복지부(질병청)	489,151	242,877	477,658	230,044	97.7%	94.7%
	환경부	169,435	148,771	124,258	105,187	73.3%	70.7%
	고용노동부	5,234	4,848	5,234	4,846	100.0%	100.0%
	여성가족부	5,594	3,908	4,481	3,569	80.1%	91.3%
	국토교통부	44,772	38,349	36,017	30,957	80.4%	80.7%
	해양수산부	41,646	22,590	35,515	18,430	85.3%	81.6%
	중소벤처기업부	3,234	2,130	2,731	1,787	84.4%	83.9%
재원별	일반	728,004	444,574	668,518	377,635	91.8%	84.9%
	균특	166,855	117,839	136,389	105,330	81.7%	89.4%
	기금	34,045	39,189	32,257	36,633	94.7%	93.5%
신규/ 계속 별	신규	35,582	35,374	30,605	30,206	86.0%	85.4%
	계속	893,322	566,228	809,559	489,392	90.6%	86.4%
합계		928,904	601,602	840,164	519,598	90.4%	86.4%

※ 조사대상 : ①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③ 전년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30% 이상 증가한 사업

<표 7>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도 분야별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예산집행율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부처별	외교부	702	2,563	659	2,081	93.9%	81.2%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	39,785	36,586	31,854	22,129	80.1%	60.5%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21,225	22,390	19,610	20,132	92.4%	89.9%
	농림축산식품부(농진청, 산림청)	66,461	54,972	59,737	49,485	89.9%	90.0%
	산업통상자원부	6,496	5,677	5,601	4,455	86.2%	78.5%
	보건복지부(질병청)	545,253	272,494	527,602	255,894	96.8%	93.9%
	환경부	139,594	101,992	114,740	73,845	82.2%	72.4%
	고용노동부	10,349	7,157	10,043	7,055	97.0%	98.6%
	여성가족부	2,952	3,036	2,946	2,886	99.8%	95.1%
	국토교통부	56,998	51,841	38,830	28,126	68.1%	54.3%
	해양수산부	14,478	9,621	13,575	8,718	93.8%	90.6%
	중소벤처기업부	0	0	0	0
재원별	일반	764,956	443,185	724,258	81,065	94.7%	18.3%
	균특	101,774	85,332	67,176	57,767	66.0%	67.7%
	기금	37,563	45,562	34,835	41,429	92.7%	90.9%
신규/ 계속 별	신규	50,240	50,940	33,163	33,924	66.0%	66.6%
	계속	854,053	523,139	793,106	446,337	92.9%	85.3%
합계		904,293	574,079	826,269	480,261	91.4%	83.7%

※ 조사대상 : ①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③ 전년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30% 이상 증가한 사업

<표 8>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분야별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예산집행율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부처별	외교부	731	2,200	731	2,200	100.0%	100.0%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	69,591	65,551	59,794	48,244	85.9%	73.6%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17,044	38,709	9,915	10,367	58.2%	26.8%
	농림축산식품부(농진청, 산림청)	65,945	54,644	53,929	43,063	81.8%	78.8%
	산업통상자원부	2,202	1,981	1,705	1,764	77.4%	89.0%
	보건복지부(질병청)	568,159	234,344	557,973	227,717	98.2%	97.2%
	환경부	127,975	103,941	113,143	84,949	88.4%	81.7%
	고용노동부	5,166	1,682	4,421	1,456	85.6%	86.6%
	여성가족부	9,111	4,855	9,203	4,690	101.0%	96.6%
	국토교통부	45,869	29,134	38,398	21,397	83.7%	73.4%
	해양수산부	25,405	16,010	23,680	13,531	93.2%	84.5%
	중소벤처기업부	0	0	0	0	-	-
재원별	일반	831,270	440,226	799,412	395,014	96.2%	89.7%
	균특	67,650	57,148	46,390	30,973	68.6%	54.2%
	기금	42,336	57,815	28,511	34,495	67.3%	59.7%
신규/ 계속 별	신규	39,741	52,517	24,975	28,383	62.8%	54.0%
	계속	901,515	502,672	849,338	432,099	94.2%	86.0%
합계		941,256	555,189	874,313	460,482	92.9%	82.9%

※ 조사대상 : ①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③ 전년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30% 이상 증가한 사업

5)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현황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연장평가 결과와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내역을 파악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 2019년도 4건(국비 52억원), 2020년도 2건(국비 67억원), 2021년 2건(국비 13억원)의 사업이 구조조정됨

* 구조조정의 주요 사유는 일몰사업

<표 9>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현황	건 수	4건	2건	2건
	국비(억원)	46.7	66.5	12.5
	지방비(억원)	35.9	44.4	12.5

※ 조사대상 : ①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③ 전년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30% 이상 증가한 사업

※ 연도별 대상사업 : 첨부4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1) 2022년 국고보조사업 운영

가. 세입 및 세출 여건

ㅇ (세입예산)  첫만남이용권(81억)과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94억), ITS 구축(100억),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220억), 공영주차장 복층화(145억) 등으로 ‘21년 대비 12.6%인 1,870억원 증가

- (21년) 14,839억원 → (22년) 16,709억원, 1,870억원 증가(12.6%↑)

ㅇ (세출예산) 국고보조금이 증가하면서 지방비 매칭 증가, 지방이양 세출수요 증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은 지속적인 증가세

* 국비 : 지방비부담  = 67.7 : 32.3 (‘21년 당초예산 기준)

= 68.9 : 31.1 (‘22년 당초예산 기준)

나. 재원별 현황

ㅇ 2022년 재원별 국고보조금 현황은 <표 11>과 같음

<표 10> 2021년~2022년 재원별 예산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증감		비고 (증감사유)
					증감액	비율
	국고보조금등		14,839	16,709	1,870	12.6%
		국고	9,516	10,636	1,121	11.8%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430억↑ 생계급여 95억↑ 기초연금 101억↑ 아동수당 73억↑ 만남이용권 59억↑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사업 69억↑
		균특	2,403	2,648	245	10.2%	국민취업지원제도 49억↑ 지방투자기업 입지보조금 15억↑ 도시재생 뉴딜사업 24억↑ 제주 BRT 구축 13억↑
		기금	2,921	3,425	504	17.3%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 복합센터 38억↑ 공공임대 주택사업 56억↑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03억↑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사업 55억↑

※ 당초예산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의 확정(변경)내시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조정 추진

다. 분야별(기능별) 현황

ㅇ 2022년 분야별 국고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7,527억원으로 45.0%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 2,536억원으로 15.2%,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676억으로 10.0% 순으로 되어있음

<표 11> 2021년 ~ 2022년 분야별(기능별) 현황

(단위: 억원)

연도	합 계	일반 공공 행정	공공 질서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 복지	보건	농림 해양 수산	산업· 중소 기업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 개발	기타
2021년 (비중)	14,839 (100%)	147 (1.1%)	329 (2.2%)	20 (0.1%)	447 (3.0%)	1,374 (9.3%)	6,839 (46.1%)	317 (2.1%)	2,404 (16.2%)	883 (5.9%)	1,541 (10.4%)	365 (2.4%	173 (1.2%)
2022년 (비중)	16,709 (100%)	273 (1.6%)	463 (2.8%)	10 (0.1%)	535 (3.2%)	1,587 (9.5%)	7,527 (45.0%)	405 (2.4%)	2,536 (15.2%)	1,274 (7.6%)	1,676 (10.0%)	245 (1.5%	178 (1.1%)
증감 (%)	1,870 (12.6)	126 (85.7)	134 (40.7)	△10 (△50)	88 (19.7)	213 (15.5)	688 (10.0)	88 (27.8)	132 (5.5)	391 (44.3)	135 (8.7)	△120 (△32.8)	5 (3.5)

라. 집행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이월 및 불용 최소화

ㅇ (대상사업) 국가 중점 집행관리대상인 소비·투자, 대규모사업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해 적극적 집행관리 추진

ㅇ (집행 및 관리방법) 평가 가중치 부여, 집행상황 별도 관리

- 소비·투자사업 : 월별 집행계획 수립 후 목표달성 정도 점검

- 대규모 사업 : 1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상황 모니터링 강화

- 세부사업별 집행 목표액을 설정, 절차별 추진상황 관리

마. 사업관리 및 환류

ㅇ 사업관리

성과가 없이 반복적인 공모사업, 구조조정 사업 등의 원인 파악을 통해 부실한 사업은 다음연도 신청 배제

유사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통·폐합 추진

ㅇ 인센티브 확대

국고보조사업 확보 실적에 대한 성과관리 평가 통해 부서 인센티브 제공

ㅇ 균특회계사업 자체 평가 및 환류

균특회계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균형발전위원회(도)에서 매년 평가하여 평가결과 미흡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10% 감액하여 편성

바. 공무원 교육계획

ㅇ 국고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이해 증진을 위해 사이버교육 등(필요시 집합교육) 추진

ㅇ 사이버 재정교육

교육과정 : 국가재정법의 이해 등 10개

<표 12> 사이버 재정교육 교육과정

분 야	교 과 명	비 고
재 정	국가재정법의 이해
	예비타당성조사의 이해
	D-brain의 이해
예 산	예산의 기초
결 산	중앙관서 결산교육
계 약	국가계약법의 이해
국고금	국고금관리법의 이해
	국고보조금의 이해
징 수	국가채권관리 실무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실무

교육신청 : e재정배움 홈페이지(finedu.moef.go.kr) 회원 가입

교육기간 : 4월 ~ 11월(월 단위 교육신청 및 수강)

ㅇ e 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활용

교육방법 : 유튜브 온라인 교육 및 집합교육(한국재정정보원 광주지역사무소)

채 널 명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교육기간 : 1월 ~ 12월(교육신청 및 수강)

교육대상 : 공공・민간기관 등

ㅇ 기획재정부‘보조사업담당공무원 대상 국고보조금 관리 교육’자료를 활용한 국비확보 관련 특강 등 추진

교육내용: 국고보조금 법령 및 지침 개요,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 보조사업 사후관리 및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체계

2) 2023년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방향 및 목표

ㅇ 국고보조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함

목표		도민 행복과 지역현안 해결, 미래발전 투자에 기여하는 국비사업의 지속적 확보 추진

추진 방향		신규사업 발굴		부서단위 국비 목표액 설정, 확보 (전년대비 5~10% 이상)		단계별․체계적 국 비 절 충

나. 신규사업 발굴기준

ㅇ 코로나발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23년 국비 신규사업에 대해 ’21년 10월부터 조기 발굴을 통한 선제적·체계적 대응 중에 있음

ㅇ 중점 발굴대상 사업으로는 ① 대규모 사업 및 한국판 뉴딜 2.0 등 정부 정책사업 ② 부처 업무계획 및 정부 정책 기조 등 반영사업 ③ 기후대응기금 등 신규 조성기금사업 ④ 지역경제 회복사업(코로나19 위기 극복사업)

⑤ 제주형 뉴딜사업, ⑥ 공모사업 등에 주력하고 있음

ㅇ 2022년 2월 현재까지 2023년 신규사업으로는 196개사업 2,419억원 상당의 국비사업이 발굴되고 있음

※ [첨부 3] 참조

다. 국비확보 단계별 운영계획

① 사업 발굴단계

ㅇ 국고보조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한 사업 발굴

국고보조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시의적절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어야 함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성을 갖고 투명적·효율적 추진

ㅇ 신규사업 발굴 시 고려사항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방역사업,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폐화된 지역경제 살리기,  중장기적으로는 제주형 뉴딜, 제주의 성장 동력 발굴 등과 연관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뿐 아니라 제주의 정책 기조에 부합한 사업을 추진해야 함

기존에 자체적으로 선정되었으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한 미반영사업은 DB화하고 수정하여 재도전 필요

국립기관 중 타시도에는 있으나 제주에 없는 기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제주에 꼭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발굴 필요

또한, 지방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R&D사업 등 기존에 추진이  미흡했던 분야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신규사업 발굴 시 착안사항

❶ 정부 관심분야

1) 미세먼지 저감 : (예시) 공업단지내 클린로드 설치, 미세먼지 저감 위한

벽면 녹화사업, 이동식 미세먼지 저감 안개분사기 운영

2) 일자리 : (예시) 좋은 일터 사업,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3) 디지털뉴딜 :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K-사이버 방역 체계 구축

4) 그린뉴딜 : 도시·공간 생활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녹색산업 생태계 구축

5) 휴먼뉴딜 : 청년 지원, 인적자원 투자, 양극화·불평등 없는 포용적 성장

6) 안전망 강화(사회적뉴딜) :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디지털 접근성 강화 교육

7) 지역균형 뉴딜 : 스마트시티, 그린스마트스쿨, 그린리모델링 등

8) 기후대응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신설 기금사업

❷ 기존에 자체적으로 제안된 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에 미 반영된 사업 재검토

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제주에 지원할만한 사업

❹ 국립시설 : 타 시도에 있는데 우리 도에는 없는 시설

-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국립숲체험관, 국립 청소년체험시설 등

ㅇ 국고보조사업 발굴 주체·시스템 구축

제주도청 예산담당관 및 사업 부서를 중심으로 제주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제주대학교 교수, 제주테크노파크 등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아이디어 수집 및 국비사업 발굴

1단계는 국비사업 발굴단계로, 위의 기관들과 함께 워킹그룹을 만들어 아이디어 및 전략회의를 통하여 수집된 사업을 1차 자체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불필요한 사업 제외, 우선순위 사업 선정, 중요한 사업이나 논리가 부족한 사업은 근거 및 논리 보완, 전략을 수립함

2단계는 지방비 부담을 낮추고 제주에 필요한 현안 사업 위주로 발굴된 사업을 재검토하며, 실제 추진 가능한지 가능성 제고

② 국비 확보 및 절충단계

ㅇ 도의회의원, 국회의원, 중앙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국비확보 및 절충을 위한 정부부처와 협의 필요

국고보조사업 발굴 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하며, 여기서는 국고보조사업 선정을 위하여 도의회의원, 공무원들을 활용하여 중앙부처에 집중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등 관련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국비확보 논리 개발

ㅇ 사업추진부서와의 연계방안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를 위하여 사업추진부서-예산부서-서울본부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역할 분담 및 협업체계 유지

사업추진부서		예산부서		서울본부
·신규사업 발굴 ·국비 부처 신청 ·중앙 절충 추진 (부처, 기재부, 국회) ·절충상황 예산부서 통보(수시)	⇔	·국비 총괄 및 조정 ·국비절충계획수립 ·절충상황 수합 및 보고 (사업부서, 서울본부 등) ·중점 절충사업 카드화 관리	⇔	·인적네트워크 구축 ·사업부서 절충지원 ·제공회, 명예도민 등 대상 국비 절충 ·중앙부처, 국회 등에 대한 정보제공 (예산, 사업부서)

③ 국비확보 주요 일정

ㅇ 신규사업 발굴(10월 ~ 다음연도 4월)

(대상사업) 국정과제 및 부처별 업무보고, ‘22년 정부 예산편성안 분석 연계 사업, 타시도 국비 신청사업, 도비 100%사업, 뉴딜사업, 기후대응기금 등 신규조성기금

ㅇ 사전절차 이행(12월 ~ 다음연도 국비신청 前 4월)

(중기재정계획) 모든 신규사업은 소관 부처별 중기재정계획 반영 추진

(기타) 투자심사, 부지매입, 공유재산심의, 용역심의 등 병행

ㅇ 중앙부처 절충(1월 이후 계속)

신규국비 확보를 위하여 중기재정계획반영을 제일 우선시 추진

* 부처와 기재부 3월까지 동시 절충 추진

부처별 국비지원정책 사전 파악 등 부처입장에서 이해될 수 있는 설득 논리 개발

※ 2023년 국비예산 편성 주요일정

∙ ‘21.12. 31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시달(기재부 → 각 부처)

∙ ‘22. 1. 31 : 중기사업계획서 작성(각 부처)

∙ ‘22. 3. 31 : 부처별 중기사업계획 및 지출한도액 심의(기재부),

예산안편성지침 시달(기재부 → 각 부처)

∙ ‘22. 4. 30 : 부처별 국비 예산신청(도 → 각 부처)

∙ ‘22. 5. 31 : 기재부 예산요구(각 부처 → 기재부)

∙ ‘22. 8월말 : 정부예산안 확정(국무회의 심의)

∙ ‘22. 9.  2 : 정부예산안 국회제출

라. 주민의견 수렴계획

ㅇ 사업부서별 신규 국비사업 발굴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적극 추진

관계전문가, 유관기관·단체 의견 및 도민 제안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추진

ㅇ 도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추진

신규국비사업 발굴을 위한 도민 아이디어 공모,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견 적극 수렴

※ 주민의견 수렴 실적(2021년)

‘2022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설문 조사 기간(‘21.7.26. ~ 8. 26.) 동안 예산편성을

희망하는 신규 국비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 수렴 실시

⇒ 전기차, 수소차 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충 의견과 소각장,

매립장 시설등에 대해 향후 국비확보를 통한 청정환경단지로의 조성 추진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첨부 1]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집행실적(2019년 ~ 2021년)

※ 조사대상 : ①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③ 전년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30% 이상 증가한 사업

< 2019년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부처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신규 /계속	재원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합계	218건		928,904	601,602	840,164	519,598
감귤진흥과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농식품부	1,300	3,250	1,300	3,250	신규	기금
감귤진흥과	산지유통센터 시설 개선	농식품부	1,022	1,022	1,022	1,022	계속	기금
교통정책과	택시운수업계 활성화	국토부	204	997	59	977	계속	일반
노인장수 복지과	화장장 운영	복지부	2,100	1,236	1,873	1,140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동부)	농진청	947	947	911	911	계속	균특
농업기술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마늘종구)	농진청	500	500	475	475	계속	기금
농업기술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씨감자)	농진청	1,000	1,000	985	985	계속	기금
대중교통과	버스정보시스템(BIS)확대 구축 사업	국토부	420	980	419	979	신규	일반
대중교통과	저상버스 도입 지원	국토부	920	3,680	920	3,680	계속	일반
대중교통과	버스정보시스템(BIS)확대 구축 사업	국토부	420	980	419	979	신규	일반
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 민간투자사업 운영	문체부	428	999	402	916	계속	균특
도시계획 재생과	도시재생 역량 강화	국토부	330	1,430	330	1,422	계속	균특
도시계획 재생과	원도심 재생사업	국토부	2,327	2,323	1,720	1,774	계속	균특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돌문화공원 전시환경 개선	문체부	12,736	12,736	12,730	12,730	계속	균특
동물위생 시험소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농식품부	80	537	80	526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가칭)제주문학관 건립	문체부	1,900	2,900	1,900	2,900	신규	균특
문화정책과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조성	문체부	898	1,346	896	1,341	계속	균특
문화정책과	실내 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	문체부	1,000	1,000	1,000	1,000	계속	균특
문화정책과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	문체부	800	800	-	-	신규	균특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문체부	789	1,937	778	1,893	계속	균특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문체부	536	536	516	516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문체부	1,258	568	1,258	534	계속	기금
물정책과	비점오염저감사업	환경부	1,384	1384	1,240	1240	계속	일반
보건건강 위생과	서귀포의료원 BTL 임대료 지원	복지부	1,667	1,667	1,675	1,675	계속	일반
보건건강 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복지부	950	950	950	950	계속	일반
보건건강 위생과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복지부	2,100	2,100	2,100	2,100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복지부	89,708	22,427	89,708	22,427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6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5,009	2,325	5,009	2,317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6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1,770	1,849	1,769	1,848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6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3,059	1,425	3,056	1,42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8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568	2,568	2,513	2,526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8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임대료	환경부	5,433	2,270	5,139	2,26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9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786	1,194	2,538	1,091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10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348	1,067	2,347	1,066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삼양3수원지)	환경부	2,671	1,145	2,631	1,145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672	717	1,478	48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환경부	2,100	900	1,950	252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대정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3,320	5,113	2,996	1,284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대정·안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3,320	1,423	2,996	1,284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500	500	22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500	166	166	신규	일반
상하수도 본부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9,006	-	178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보목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1,664	1,664	1,664	972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885	885	-	1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대륜·대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946	946	946	72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무릉, 신평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환경부	1,591	886	995	630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시 보목 토평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836	787	476	-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900	-	2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	환경부	2,482	1,064	1,914	820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연동·노형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750	2,300	2,750	1,366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오라아라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500	220	22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유수율 제고 사업	환경부	9,000	9,000	7,230	7,222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일도·이도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12	6,224	212	2,905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도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3,349	3,349	-	3,34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시 삼화지구 도시침수 대응사업	환경부	1,178	1,178	1,011	1,112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432	1,042	114	114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사업	환경부	2,600	1,115	2,542	1,089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사업(금산수원지)	환경부	2,240	960	1,050	409	계속	균특
생활환경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환경부	700	700	686	5	계속	일반
생활환경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환경부	1,396	1,396	1,394	1,394	계속	일반
생활환경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환경부	1,181	1,181	354	354	계속	일반
생활환경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환경부	7,742	6,126	4,516	3,685	계속	일반
생활환경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환경부	1,500	1,500	-	-	계속	일반
생활환경과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환경부	19,118	24,967	18,903	23,985	계속	일반
생활환경과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환경부	3,362	10,737	3,362	10,737	계속	일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BTL)건립 임대료 및 운영경비	문체부	427	834	423	826	계속	균특
세계유산 본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문화재청	1,522	652	1,149	492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정비사업	문화재청	2,338	1,002	1,675	66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한림용암동굴지대 토지매입사업	문화재청	1,890	810	1,890	810	신규	일반
소상공인 기업과	농공단지관리	중기부	879	580	759	472	신규	균특
수산정책과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해수부	600	600	550	550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수산종묘관리	해수부	2,127	532	1,753	438	계속	균특
수산정책과	인공어초사업	해수부	10,400	2,601	10,400	2,601	계속	균특
수산정책과	제주광어 가공 유통센터 건립사업	해수부	3,850	1,540	3,850	1,540	신규	균특
수산정책과	한림수협 다목적 어업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해수부	5,300	5,300	5,300	5,300	계속	균특
수산정책과	제주광어 가공 유통센터 건립사업	해수부	3,850	1,540	3,850	1,540	신규	균특
식품원예과	공동선별비	농식품부	888	888	888	888	계속	일반
식품원예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농식품부	1,300	520	1,300	520	계속	균특
일자리과	지역·산업 맞춤형 창출지원사업	노동부	1,993	654	1,993	654	계속	기금
일자리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노동부	3,241	4,194	3,241	4,192	계속	일반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C-ITS 실증사업	경찰청	5,627	3,751	5,032	3,355	계속	일반
저탄소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산업부	3,458	4,387	3,225	4,143	신규	기금
저탄소 정책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환경부	53,551	27,765	31,190	18,010	계속	일반
저탄소 정책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전기이륜차)	환경부	2,500	600	600	600	계속	일반
체육진흥과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문체부	1,000	500	1,000	500	계속	기금
축산과	말산업 육성	농식품부	650	650	634	634	계속	기금
친환경농업정책과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농식품부	14,000	3,500	14,000	3,500	계속	일반
투자유치과	기업지방이전촉진	문체부	3,106	1,035	-	-	계속	균특
평화대외 협력과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지원	외교부	72	928	72	928	계속	일반
평화대외 협력과	제주포럼 및 국제평화재단 운영지원	외교부	643	2,197	643	2,197	계속	일반
해양산업과	마리나시설 조성	해수부	925	925	522	875	계속	균특
해양산업과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사업	해수부	2,600	650	1,467	367	계속	균특
해양산업과	지방어항건설	해수부	3,350	838	2,833	708	계속	균특
해양산업과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해수부	1,500	920	1,240	761	계속	균특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생계급여	복지부	31,191	7,798	30,879	7,720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자활사업지원	복지부	3,816	919	3,738	912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복지부	3,534	884	3,515	879	계속	기금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기부	1,539	1,006	1,174	783	계속	균특
제주시 공원녹지과	도시숲조성	산림청	560	560	554	554	계속	균특
제주시 공원녹지과	일반병해충 방제	산림청	4,716	1,926	4,673	1,909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사업	산림청	1,539	1,539	1,536	1,536	계속	일반
제주시 관광진흥과	별빛누리공원 천체투영실 노후 운영 시스템 개선	문체부	1,000	1,000	859	859	신규	균특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들불축제장 조성사업	문체부	1,000	1,000	209	209	신규	균특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복지부	1,613	1,613	1,603	1,603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복지부	91,008	22,752	90,418	22,604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복지부	1,683	721	1,679	720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사업	복지부	7,250	7,250	7,242	7,242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연금	복지부	7,382	3,164	7,350	3,149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복지부	8,689	3,724	8,668	3,706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형	복지부	1,580	1,580	1,515	1,514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복지부	10,895	4,669	10,895	4,669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정신보건복지시설 운영지원	복지부	1,711	733	1,708	732	계속	일반
제주시 농정과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농식품부	2,401	3,923	2,285	3,488	계속	기금
제주시 농정과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농식품부	1,590	1,590	1,112	1,112	계속	기금
제주시 농정과	밭기반 정비사업	농식품부	5,000	1,250	4,953	1,246	계속	균특
제주시 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농식품부	6,726	1,681	5,396	1,349	계속	일반
제주시 농정과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농식품부	1,793	1,793	1,656	1,572	계속	일반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 해소사업	국토부	4,000	4,000	878	878	계속	일반
제주시 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1,800	1,759	1,733	1,718	신규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2,000	1,333	310	699	신규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애월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농식품부	1,250	536	71	528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사업	국토부	1,936	1,936	1,119	1,119	계속	균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권역단위 종합개발	농식품부	1,803	773	1,803	773	계속	균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마을단위 특화개발	농식품부	1,357	581	1,357	581	계속	균특
제주시 생활환경과	준광역 밀폐형 클린하우스	환경부	400	933	395	916	계속	균특
제주시 생활환경과	청소차량관리	환경부	3,000	3,000	2,704	2,704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금성지구(금성천)우수저류지 시설사업	행안부	4,500	4,500	4,500	4,500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행안부	888	888	674	674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병문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국토부	2,000	1,333	1,004	669	계속	균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하천정비사업	행안부	2,288	2,288	2,288	2,288	계속	균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옹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토부	1,558	1,558	685	685	계속	균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행안부	1,488	1,488	1,362	1,362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천미천(구좌) 지방하천정비사업	국토부	1,300	1,300	1,116	1,116	계속	균특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복지부	8,071	4,346	7,928	4,269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복지부	2,619	2,619	2,613	2,613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복지부	12,753	12,753	12,672	12,672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복지부	6,654	6,654	6,303	6,303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	여가부	2,156	924	2,156	924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복지부	41,098	55,952	41,088	55,496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시설기능보강	여가부	2,280	570	1,182	295	계속	균특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여가부	139	698	132	663	계속	기금
제주시 자치행정과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한림중앙상가 리모델링)	행안부	510	510	495	495	신규	균특
제주시 자치행정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행안부	2,000	2,000	1,840	690	신규	일반
제주시 제주보건소	국가예방접종사업	복지부	2,744	2,744	2,713	2,713	계속	기금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여가부	842	842	841	841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수당급여지급	복지부	23,394	10,026	23,294	9,983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복지부	1,310	1,310	1,278	1,278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복지부	3,717	2,273	3,717	2,273	계속	균특
제주시 주택과	주거급여	국토부	10,048	2,512	10,035	2,509	계속	일반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국토부	1,375	1,375	1,366	1,366	신규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금악리 생활체육 야구장 조성사업	문체부	700	1,100	700	1,090	계속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삼양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문체부	510	1,190	510	1,180	계속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성화 지원	문체부	464	808	464	808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우도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사업	문체부	234	546	219	510	계속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한림종합운동장 기능보강사업	문체부	390	910	385	898	계속	일반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농식품부	8,005	2,001	8,005	2,001	계속	일반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설치사업	농식품부	2,040	1,530	2,040	1,530	계속	기금
제주시 축산과	사일리지 제조비	농식품부	600	1,200	600	1,200	계속	기금
제주시 해양수산과	배합사료 시범지역사업	해수부	1,047	1,047	906	906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지원	해수부	3,253	3,253	-	-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고품질 감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농식품부	7,206	11,772	6,426	10,602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	농식품부	5,701	1,425	5,592	1,398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농식품부	2,477	2,477	2,477	2,348	계속	일반
서귀포시 건설과	밭기반 정비사업	농식품부	5,500	1,375	5,496	1,374	계속	균특
서귀포시 건축과	주거급여	국토부	4,170	1,043	4,137	1,034	계속	일반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기부	816	544	798	532	계속	균특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도시숲조성	산림청	920	920	906	906	계속	균특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청	3,573	1,315	3,514	1,305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	산림청	1,538	1,538	1,535	1,535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조림	산림청	522	503	497	497	계속	일반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야간조명 관광자원화 사업	문체부	500	500	499	499	신규	균특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표선관광지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문체부	500	500	499	499	계속	균특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국토부	1,375	1,375	1,375	1,375	계속	균특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복지부	46,463	11,616	46,091	11,523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성인지 예산)	복지부	12,069	5,158	5,158	5,158	계속	균특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일자리	복지부	960	960	905	905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복지부	3,276	1,404	3,276	1,404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복지부	3,063	1,313	3,054	1,309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복지부	3,115	1,335	3,115	1,335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환경부	600	600	574	574	계속	균특
서귀포시 도시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식품부	3,949	1,693	3,949	1,693	계속	균특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국토부	1,800	1,922	1,800	1,918	계속	균특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국토부	1,347	1,347	1,152	1,152	계속	균특
서귀포시 도시과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국토부	1,000	724	1,000	468	계속	균특
서귀포시 도시과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농식품부	2,089	895	2,076	895	계속	균특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만들기)	농식품부	2,057	880	2,057	880	계속	균특
서귀포시생활환경과	생활쓰레기배출선진시스템(클린하우스) 구축사업	환경부	600	1,400	595	1,387	계속	균특
서귀포시생활환경과	청소차량 구입	환경부	1,680	1,680	1,533	1,533	신규	일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국가예방접종사업	복지부	783	783	715	715	계속	기금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행안부	2,000	2,000	1,941	1,941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대포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안부	890	890	886	886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동골세천 소하천 정비사업	행안부	948	948	935	935	계속	균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동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토부	620	620	620	620	계속	균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산지물 소하천 정비사업	행안부	943	943	927	927	계속	균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서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토부	2,422	2,422	2,422	2,422	계속	균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신난천 소하천 정비사업	행안부	782	782	781	781	계속	균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의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토부	700	700	698	698	계속	균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안부	7,251	7,251	3,693	3,693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천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안부	510	4,500	510	4,500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천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토부	700	700	700	700	계속	균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복지부	2,618	1,410	2,420	1,303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복지부	633	633	593	593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복지부	8,721	8,721	8,493	8,493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복지부	2,033	2,033	1,768	1,768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수당급여지급	복지부	6,332	2,714	6,332	2,714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복지부	11,287	16,028	10,629	5,723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복지부	814	814	811	811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여가부	177	874	170	846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계급여	복지부	13,750	3,438	13,259	3,315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활사업	복지부	2,299	625	2,219	605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	복지부	1,698	1,028	1,698	1,028	계속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공천포전지훈련센터 야구장 시설보강사업	문체부	450	1,050	449	1,048	신규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대정 생활야구장 조성사업	문체부	700	1,200	533	913	신규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한남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문체부	300	700	297	694	신규	균특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농식품부	702	503	702	503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농식품부	363	726	363	726	계속	기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배합사료 시범양식 사업	해수부	1,944	1,944	1,944	1,944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지원사업	해수부	900	900	900	900	계속	균특

< 2020년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부처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신규 /계속	재원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합계	213건		904,293	574,079	826,269	480,261
4·3지원과	4·3유적지 시설관리	행안부	750	750	377	377	계속	일반
감귤진흥과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농식품부	1,176	1,176	1,176	1,176	계속	기금
감귤진흥과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농식품부	1,200	3,000	1,200	3,000	계속	기금
감귤진흥과	컨벤션센터운영 활성화 지원	문체부	2,287	2,000	1,907	2,000	계속	균특
교통정책과	택시운수업계 활성화	국토부	94	987	12	63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진청	1,300	1,300	76	76	계속	균특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서부)	농진청	579	579	575	575	계속	균특
대중교통과	저상버스 도입 지원	국토부	902	3,280	902	3,280	계속	일반
도로관리과	위험도로구조개선	국토부	950	950	950	950	계속	균특
도시계획 재생과	원도심 재생사업	국토부	4,010	4,010	3,037	3,037	계속	균특
동물방역과	돼지열병 방역	농식품부	1,980	1,980	1,955	1,955	신규	일반
동물위생 시험소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농식품부	93	647	93	647	신규	일반
동물위생 시험소	축산물 검사시스템 구축	농식품부	360	540	360	540	계속	기금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문체부	685	685	672	534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문체부	1,546	673	1,546	620	계속	기금
보건건강 위생과	국가 암 관리	복지부	562	562	562	562	계속	기금
보건건강 위생과	서귀포의료원 BTL 임대료 지원	복지부	1,677	1,677	1,677	1,677	계속	일반
보건건강 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복지부	978	978	978	978	계속	일반
보건건강 위생과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복지부	2180	2180	2180	2180	계속	일반
보건건강 위생과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복지부	655	655	655	655	계속	균특
보건환경 연구원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복지부	430	430	418	418	신규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복지부	84,838	21,210	84,838	21,21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6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5,010	2,318	5,009	2,317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6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1,770	1,850	1,769	1,84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6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3,059	1,420	3,059	1,42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8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514	2,526	2,513	2,526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8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임대료	환경부	5,140	2,270	5,139	2,26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9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543	1,094	2,543	1,093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10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348	1,067	2,305	1,047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고도정수처리시설(한림정수장 증설사업)	환경부	3,278	1,405	556	238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구좌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환경부	512	2,273	512	1,473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3,511	3,000	3,511	1,784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남원하수처리구역(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500	500	253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남원하수처리장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1,167	500	1,08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노후정수장(별도봉정수장)개량사업	환경부	575	575	215	215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대정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469	5,687	469	4,743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대정·안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3,582	2,738	3,582	2,482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대정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1,167	450	301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2,334	2,334	1,828	-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색달하수처리장 개량사업	환경부	1,213	1,213	1,077	-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예래·대륜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환경부	1,170	501	543	-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시 보목 토평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209	947	2,089	5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시 성산3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2,000	500	1,735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지역 서홍동홍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환경부	1,750	1,750	1,750	5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500	3,971		298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환경부	18,576	7,080	3,934	1,49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연동노형 노후 하수관로 정비	환경부		4,250		4,036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우도면 비양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환경부	5,945	2,548	3,997	903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유수율 제고 사업	환경부	12,500	12,500	12,173	12,173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제주 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환경부	500	1200	500	1064	신규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부	1,000	1,000	1,000	1,00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도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환경부	400	934	400	667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시 우도 천진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환경부	3,628	1,555	2,254	0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제주시 일도2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800	1,800	1,800	1,435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사업	환경부	2,304	987	2,191	939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328	328	328	301	신규	일반
생활환경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환경부	2,629	2,629	2,629	2,629	계속	일반
생활환경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환경부	6,373	4,646	5,673	3,966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2020 세계지질공원총회 추진	문화재청	126	526	126	526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사업	문화재청	4,357	1,867	4,212	1,805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문화재청	1,948	835	1,377	555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정비사업	문화재청	1,820	780	1,812	777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해수부	750	750	550	550	계속	일반
식품원예과	공동선별비	농식품부	1,071	1,071	1,071	1,071	계속	일반
식품원예과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	농식품부	583	583	545	545	계속	일반
일자리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고용부	2,562	820	2,562	820	계속	기금
일자리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고용부	3,944	4,400	3,944	4,400	계속	일반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C-ITS 실증사업	경찰청	4,854	3,236	4,754	3,170	계속	일반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경찰청	1,800	1,200	1,785	1,190	신규	일반
자치경찰단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제주)(어린이보호구역개선)	행안부	350	350	349	349	신규	균특
저탄소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충전스테이션 구축	산업부	730	730	730	730	계속	일반
저탄소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산업부	2,566	3,201	1,671	1,979	신규	기금
저탄소 정책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환경부	35,664	20,629	35,648	19,755	계속	일반
저탄소 정책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전기이륜차)	환경부	1,231	805	805	805	계속	일반
저탄소 정책과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산업부	3,200	1,746	3,200	1,746	신규	일반
체육진흥과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문체부	1,000	500	1,000	500	계속	기금
체육진흥과	장애인생활체육활동지원	문체부	348	633	314	497	계속	기금
친환경농업정책과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농식품부	7,000	1,750	7,000	1,750	계속	일반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	농식품부	500	300	500	300	신규	기금
통상물류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고용부	954	974	954	974	계속	일반
평화대외 협력과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지원	외교부	97	928	54	446	계속	일반
평화대외 협력과	제주포럼 및 국제평화재단 운영지원	외교부	605	1,635	605	1,635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생계급여	복지부	35,562	8,891	35,465	8,866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지원	복지부	4,933	1,233	4,932	1,233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복지부	3,731	933	3,731	926	계속	기금
제주시 건설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토부	747	747	675	9	계속	균특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육성	고용부	2,889	963	2,583	861	계속	균특
제주시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산림청	678	678	675	675	계속	일반
제주시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청	339	509	325	488	계속	일반
제주시공원녹지과	일반병해충 방제	산림청	3,359	1,371	3,296	1,346	계속	일반
제주시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사업	산림청	1,049	1,049	1,046	1,046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복지부	1,800	1,800	1,762	1,762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복지부	106,836	26,709	102,185	25,546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복지부	3,926	1,683	3,926	1,683	신규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사업	복지부	10,168	10,168	10,159	10,159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연금	복지부	7,975	3,418	7,794	3,340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복지부	9,130	3,913	9,060	3,883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형	복지부	1,665	1,665	1,487	1,487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복지부	14,449	6,192	14,449	6,192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정신보건복지시설 운영지원	복지부	1,758	753	1,758	753	계속	일반
제주시 농정과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농식품부	2,452	4,333	2,208	3,967	계속	기금
제주시 농정과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농식품부	1,590	1,590	2,068	2,068	계속	기금
제주시 농정과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농식품부	2,103	2,103	2,103	2,103	계속	일반
제주시 농정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농식품부	1,038	506	1,038	506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2,310	1,540	1,422	1,088	신규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구좌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식품부	1,681	721	1,681	721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2,300	2,040	1,369	1,342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750	552	750	551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애월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	농식품부	2,159	925	1,014	434	계속	균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행안부	500	500	162	162	신규	균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기초생활거점 육성	농식품부	862	370	860	369	신규	균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광령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안부	500	500	360	360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금성지구(금성천)우수저류지 시설사업	행안부	5,000	5,000	3,221	5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행안부	4,803	3,903	2,259	2,259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행안부	750	750	486	486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	행안부	400	400	400	400	신규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복지부	7,153	3,852	7,083	3,814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복지부	2,824	2,824	2,561	2,561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복지부	13,631	13,631	13,609	13,609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복지부	7,881	7,881	7,601	7,601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	여가부	2,637	1,130	2,637	1,130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복지부	642	642	577	577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복지부	42,910	56,522	42,910	56,355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여가부	143	815	137	784	계속	기금
제주시 우당도서관	대한민국독서대전	문체부	300	500	273	454	신규	일반
제주시 자치행정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행안부	2,000	2,000	1,937	74	계속	일반
제주시 제주보건소	국가예방접종실시	복지부	3,273	3,273	3,165	3,165	계속	기금
제주시 주민복지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복지부	1,502	644	1,502	644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수당지급	복지부	24,941	10,688	24,833	10,643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복지부	1,065	1,065	1,034	1,034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복지부	1,349	1,349	1,313	1,313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복지부	8,152	1,702	3,970	1,702	계속	균특
제주시 주택과	주거급여	국토부	13,274	3,319	12,980	3,245	계속	일반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국토부	18,171	18,171	4,402	4,402	신규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	문체부	830	830	699	699	신규	일반
제주시 체육진흥과	동복리 체육센터 조명타워 시설	문체부	450	1,050	439	1,024	신규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명도암 생활체육 야구장 건립사업	문체부	510	1,190	367	857	계속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문체부	480	1,120	395	237	계속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삼양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문체부	450	1,050	449	1,048	계속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성화 지원	문체부	478	863	478	833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 개보수사업	문체부	600	1,400	598	1,391	신규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우도면 축구장 및 체육관 개보수 사업	문체부	180	420	169	393	신규	기금
제주시 총무과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행안부	1,000	1,000	1,000	1,000	계속	균특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농식품부	8,000	2,000	6,657	1,664	계속	일반
제주시 축산과	구제역 예방접종	농식품부	1,202	553	1,202	553	계속	일반
제주시 축산과	사일리지 제조비	농식품부	600	1,200	600	1,200	계속	기금
제주시 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농식품부	900	600	168	112	계속	기금
제주시 해양수산과	바다 환경 지킴이	해수부	731	731	561	561	계속	기금
제주시 해양수산과	배합사료 시범지역사업	해수부	969	969	545	545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촌뉴딜300사업	해수부	4,836	2,073	4,836	2,073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특수상황지역개발	행안부	2,763	691	1,258	109	계속	균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수부	714	714	668	668	계속	균특
제주시 환경지도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환경부	756	605	602	482	계속	일반
제주시 환경지도과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환경부	473	473	459	459	신규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고품질 감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농식품부	7,357	12,346	6,557	10,753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농식품부	3,027	3,027	3,027	2,647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농식품부	1,182	616	1,000	495	계속	균특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농식품부	515	412	515	412	신규	일반
서귀포시 건축과	주거급여	국토부	5,260	1,315	5,121	1,280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산림청	678	678	639	639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청	2,319	908	2,209	865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청	337	506	185	277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	산림청	1,049	1,049	1,047	1,047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조림	산림청	528	515	511	510	계속	일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국토부	2,000	6,000	2,000	5,537	계속	균특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복지부	52,000	13,000	51,926	12,981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복지부	2,671	1,145	2,253	966	신규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복지부	7,973	7,973	7,923	7,923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일자리	복지부	1,014	1,014	925	925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복지부	3,271	1,402	3,271	1,402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복지부	3,325	1,425	3,182	1,364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복지부	4,244	1,819	4,244	1,819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중앙도서관 시설정비	문체부	680	1,020	650	975	신규	균특
서귀포시도시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식품부	2,228	955	1,888	811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국토부	2,000	1,333	2,000	1,236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국토부	2,800	1,867	2,800	1,740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농식품부	1,237	531	779	334	계속	균특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국토부	1,430	5,730	1,410	366	계속	일반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농식품부	1,470	695	1,268	608	계속	균특
서귀포시 산림휴양 관리소	사려니숲길 무장애나눔숲길 조성사업	복지부	517	345	516	344	신규	기금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국가예방접종사업	복지부	961	961	834	834	계속	기금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경상보조)	복지부	592	592	534	534	계속	균특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자본보조)	복지부	1,473	1,473	725	725	계속	균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행안부	600	600	586	586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남원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안부	1,500	1,500	1,500	81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안부	7,305	7,305	6,510	6,510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천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안부	4,110	4,110	4,110	1,48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복지부	2,464	1,327	2,266	1,220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족센터 건립	복지부	500	500	500	500	신규	균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복지부	706	706	540	488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복지부	10,114	10,114	9,079	9,07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복지부	2,528	2,528	2,212	2,21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수당 지원	복지부	7,668	3,289	7,668	3,28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복지부	11,433	16,075	11,433	6,197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복지부	878	878	863	863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여가부	172	1,091	172	972	계속	기금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노인 커뮤니티케어(서비스)	복지부	1,065	1,065	867	867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계급여	복지부	16,658	4,165	13,129	3,28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활사업	복지부	2,654	732	2,570	70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	복지부	1,968	843	1,968	843	계속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강창학종합경기장 시설 보강사업	문체부	300	700	300	700	신규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걸매축구장 조명타워 시설 보수보강사업	문체부	270	630	264	616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문체부	720	1,680	717	1,673	신규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삼다체육공원 축구장 시설보강사업	문체부	270	630	266	620	신규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및 육성	문체부	290	508	290	508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 전천후테니스장 시설 보수보강사업	문체부	300	300	290	290	신규	기금
서귀포시 총무과	청사시설장비운영및확충	행안부	800	2,791	800	2,791	신규	균특
서귀포시 축산과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농식품부	500	1,000	500	1,000	계속	기금
서귀포시 축산과	액비유통전문조직	농식품부	180	300	120	200	신규	기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해수부	518	518	518	518	신규	기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촌뉴딜300사업	해수부	3,665	1,571	3,665	1,571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수부	714	714	651	651	계속	균특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지원	해수부	1,581	1,581	1,581	1,581	계속	균특

< 2021년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부처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신규 /계속	재원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합계	216건		941,256	555,189	874,313	460,482
4·3지원과	4.3유적지 정비사업 (옛 주정공장터 등)	행안부	1,000	1,000	524	524	계속	일반
감귤진흥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농식품부	1,020	2,550	0	0	신규	기금
건설과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	국토부	6,510	3,000	2,365	650	계속	균특
농업기술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농식품부	500	500	485	485	신규	기금
농업기술원	미래농업육성관 신축	농진청	1,395	1,795	111	142	계속	균특
농업기술원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운영	농식품부	750	1,250	750	1,250	신규	기금
농업기술원	농업정보화회관 보수 공사	농진청	885	885	882	882	계속	균특
대중교통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국토부	920	2,940	920	2,940	계속	일반
동물방역과	돼지열병 E2마커 사독백신 접종지원	농식품부	1,980	1,980	1,980	1,980	계속	일반
동물위생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질병청	79	560	0	0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문체부	625	625	621	575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통합문화.관광.체육이용권 사업	문체부	1,653	683	1,820	692	신규	기금
보건건강 위생과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복지부	834	834	834	834	계속	일반
보건건강 위생과	서귀포의료원신축 BTL사업 시설임대료	복지부	1,677	1,677	1,677	1,677	계속	일반
보건건강 위생과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복지부	750	750	750	750	계속	균특
보건건강 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안전처	998	998	998	998	계속	일반
보건건강 위생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복지부	431	431	431	431	신규	기금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복지부	90,026	22,506	90,026	22,506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사업	환경부	2,300	986	1,662	712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유수율 제고 사업	환경부	7,000	7,000	7,000	7,000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고도정수처리시설(한림정수장 증설사업)	환경부	1,272	545	812	348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환경부	8,350	3,578	4,852	2,07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환경부	7,250	3,017	2,762	1,184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517	1,074	2,517	1,06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색달하수처리장 개량사업	환경부	3,785	1,419	3,785	66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734	2,512	561	2,213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예래·대륜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환경부	754	2,966	754	2,891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시 성산3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839	2,339	839	2,287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785	2,083	758	241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350	744	350	73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오라아라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002	1,002	1,002	413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008	1,008	1,008	1,008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194	2,194	1,794	1,56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시 일도2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792	1,848	792	1,108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 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환경부	930	630	830	527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10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348	1,066	2,224	1,01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9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544	1,093	2,543	1,093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8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514	2,526	2,513	2,526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8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임대료	환경부	5,140	2,270	5,139	2,26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6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3,059	1,420	3,038	1,411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6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1,770	1,850	1,770	1,89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6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5,010	2,318	5,010	2,32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남원하수처리장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00	1,032	100	62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부	2,250	2,250	2,250	2,25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보목토평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489	851	2,489	547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서홍동홍(2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	환경부	796	937	796	933	계속	일반
생활환경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환경부	3,341	3,341	3,341	3,341	계속	일반
생활환경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환경부	4,874	2,560	3,958	2,639	계속	일반
생활환경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환경부	1,168	779	1,050	700	계속	일반
생활환경과	LPG 화물차 전환 지원	환경부	620	620	396	396	계속	일반
생활환경과	제주 음식물류폐기물바이오 가스화시설조성사업(계속비)	환경부	6,960	11,288	8,147	9,504	계속	일반
생활환경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환경부	6,280	8,559	6,720	4,002	계속	일반
생활환경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환경부	366	748	69	0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	문화재청	1,400	600	1,393	597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지매입	문화재청	1,395	598	1,398	599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문화재청	2,142	918	1,569	672	계속	일반
소상공인 기업과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행안부	24,400	24,400	24,400	22,178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저온위판장)	해수부	1,425	855	0	0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해수부	750	600	500	500	계속	일반
식품원예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	농식품부	583	583	583	583	계속	일반
식품원예과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농식품부	1,071	1,071	1,071	1,071	계속	일반
식품원예과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	농식품부	600	450	27	0	신규	기금
여성가족 청소년과	대체교사인건비	복지부	628	628	502	502	계속	일반
일자리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노동부	2,576	819	2,137	695	계속	균특
일자리과	제주미래를 선도할 청년인재 육성	행안부	2,544	2,377	2,544	2,377	계속	일반
일자리과	디지털 전문인력 육성사업	행안부	2,260	2,090	2,260	2,090	계속	일반
자치경찰단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행안부	1,519	1,519	1,519	1,481	계속	균특
장애인 복지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복지부	1,167	500	1,167	500	계속	일반
저탄소 정책과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산업부	1,000	1,000	1,000	1,000	계속	일반
저탄소 정책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환경부	31,006	20,214	27,555	20,212	계속	일반
저탄소 정책과	전기 이륜차 구입 보조금	환경부	828	804	803	803	계속	일반
저탄소 정책과	노형동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산업부	802	381	305	164	신규	기금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문체부	1,000	6,837	0	19	계속	균특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도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농식품부	12,000	3,000	12,000	3,000	계속	일반
통상물류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	행안부	744	740	744	740	계속	일반
평화대외 협력과	제주포럼 지원	외교부	633	1,500	633	1,500	계속	일반
평화대외 협력과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지원	외교부	98	700	98	700	계속	일반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시설비	해수부	3,400	5,400	3,400	3,926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500	500	0	0	계속	일반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노동부	2,590	863	2,284	761	계속	균특
제주시공원녹지과	도시바람길숲 조성	산림청	2,500	2,500	2,406	2,406	계속	일반
제주시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산림청	812	812	791	791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복지부	42,290	10,154	42,089	10,522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여가부	4,492	1123	4,381	1,095	신규	기금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형 등 자활근로사업	복지부	5,648	628	5,648	628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복지부	6,788	6,788	6,847	6,847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복지부	1,983	1,983	4,234	4,234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공익형 노인 일자리사업(성인지예산)	복지부	1,797	1,797	1,770	1,770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특별지원	복지부	174	523	156	468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복지부	117,558	29,389	115,621	28,905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복지부	4,748	2,189	4,685	2,008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복지부	15,800	6,771	15,379	6,591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복지부	8,236	3,530	8,185	3,506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복지부	9,496	4,070	9,165	3,928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무지개마을 운영비	복지부	1,810	776	1,875	803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복지부	1,713	1,713	1,624	1,624	계속	일반
제주시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농식품부	1,928	3,781	2,021	3,523	신규	기금
제주시 농정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농식품부	2,103	1,741	1,741	1,741	계속	일반
제주시 농정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농식품부	564	564	101	101	계속	일반
제주시 농정과	종자산업기반구축 지원사업	농식품부	445	445	18	18	신규	기금
제주시 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국토부	375	511	375	511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773	515	147	98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국토부	614	921	607	910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1,856	737	1,083	430	계속	균특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문체부	1,300	1,950	0	0	계속	균특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 (주거지주차장)	국토부	600	600	411	411	계속	균특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국토부	200	300	40	60	신규	기금
제주시 생활환경과	3R 재활용센터 건립사업	환경부	1,450	1,450	3	3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안부	3,900	3,900	3,556	2,567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북촌해동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안부	2,000	2,000	1,895	669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월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안부	500	500	198	39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종달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행안부	4,400	4,400	1,455	82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안부	500	500	500	259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안부	500	500	500	500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금성지구(금성천)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행안부	517	517	508	0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안부	2,405	2,405	0	0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광령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안부	1,995	1,995	1,840	1,840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봄 지원	여가부	2,666	1,143	2,921	1,252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복지부	16,200	16,200	13,941	13,941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복지부	628	628	537	537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복지부	2,930	2,930	2,372	2,372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복지부	6,853	3,690	6,494	3,496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복지부	8,497	8,497	8,298	8,298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복지부	43,485	23,415	41,638	22,420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복지부	1,079	1,079	486	486	신규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	여가부	156	967	155	819	계속	기금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소 약품비 및 의료기관 접종비	질병청	2,830	2,830	2,561	2,561	계속	기금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복지부	4,200	1,800	4,199	1,800	계속	균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복지부	1,764	756	1,764	756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정지원 사업	복지부	841	841	840	840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복지부	1,400	1,400	1,400	1,400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수당 급여	복지부	23,525	10,081	23,471	10,059	계속	일반
제주시 주택과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국토부	14,127	3,532	15,543	3,892	계속	일반
제주시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기준보조율)	문체부	482	952	482	952	계속	기금
제주시체육진흥과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문체부	1,400	7,700	232	1,583	신규	기금
제주시체육진흥과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문체부	1,400	7,700	375	2,064	신규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생활문화센터	문체부	300	300	0	0	신규	균특
제주시 총무과	일도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국토부	1,000	1,000	1,000	1,000	계속	균특
제주시 축산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농식품부	666	1,332	666	1,332	계속	기금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농식품부	9,430	2,358	7,430	1,858	계속	일반
제주시 축산과	금악리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조성사업	농식품부	750	1130	347	523	계속	일반
제주시 축산과	금악리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농식품부	770	770	770	770	계속	일반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	농식품부	940	940	295	295	신규	기금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사업	농식품부	3,428	1,371	0	0	신규	기금
제주시 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농식품부	750	500	590	393	신규	기금
제주시 축산과	마필 사육기반 확충	농식품부	375	375	370	370	신규	기금
제주시 해양수산과	함덕항 국민어울림 어촌정주여건 개선사업	해수부	1,254	538	1,254	538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고내항 어촌뉴딜300사업	해수부	2,657	1,139	2,657	1,139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해수부	2,596	1,112	2,596	1,112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하우목동항 권역 어촌뉴딜300사업	해수부	4,043	1,733	4,043	1,733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해수부	1,300	558	1,300	558	계속	균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바다 환경 지킴이	해수부	664	664	620	620	신규	기금
제주시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도 행정선 건조)	행안부	1,200	300	720	180	신규	균특
제주시 환경지도과	대기배출시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환경부	900	720	851	681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친환경비료(유기질) 지원사업	농식품부	2,261	2,261	2,261	2,261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	농식품부	6,538	11,281	5,783	9,545	신규	기금
서귀포시 건설과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가로 (보안)등 양방향시스템시설	산업부	400	600	400	600	신규	일반
서귀포시 건설과	천지연 진입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행안부	450	450	21	21	계속	균특
서귀포시 건설과	성읍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행안부	350	350	350	350	계속	균특
서귀포시 건축과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등(5,600가구)	국토부	5,806	1,451	5,647	1,412	계속	일반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모슬포중앙시장 주차장환경조성사업	중기부	2,560	640	423	106	신규	기금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도시바람길숲 조성	산림청	2,495	2,495	2,443	2,443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제주월드컵경기장 실내정원 조성	산림청	500	500	494	494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재선충피해고사목제거,예방나무주사,지상방제,일반병해충 포함)	산림청	1,306	506	1,234	448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600ha)	산림청	811	811	806	806	계속	일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국토부	3,259	3,259	1,641	1,641	계속	균특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	국토부	2,959	2,959	1,749	1,749	계속	균특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복지부	58,648	14,662	58,425	14,606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참여자 인건비	복지부	1,655	1,655	1,589	1,589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복지부	4,182	4,182	4,182	4,182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복지부	1,605	1,605	1,605	1,605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복지부	2,843	1,219	2,843	1,219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지원	복지부	3,408	1,461	3,352	1,436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복지부	4,812	2,062	4,780	2,049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정액)	복지부	3,545	1,519	3,497	1,499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퇴직금 및 보험료포함)	복지부	1,049	1,049	975	975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국토부	4,070	5,170	4,070	3,454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오일시장~동일리(대로3-2-1호선) 개설사업	행안부	808	808	629	629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강정 말질로 (중로2-1-79호선)확포장	행안부	2,098	899	1,676	718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월평~강정해안도로(중로2-1-5호선) 확포장사업	행안부	2,800	1,200	2,474	1,060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읍 도시재생 기반기설 구축사업	국토부	1,600	1,039	1,600	1,039	계속	균특
서귀포시 도시과	남원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식품부	3,622	1,553	3,622	1,553	계속	균특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조성사업 민간위탁	문체부	1,025	1,025	988	988	계속	균특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공사	환경부	300	300	300	300	계속	일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보건소 약품비 및 의료기관 접종비	질병청	836	836	731	731	계속	기금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유치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축비	복지부	1,950	1,950	1,023	1,023	계속	균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7개지구)	행안부	9,203	9,203	7,983	7,983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남원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안부	500	500	500	500	신규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남원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안부	2,498	2,498	2,498	1,143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안부	500	500	500	314	신규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복지부	9,317	9,317	9,275	9,275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복지부	2,605	2,605	2,402	2,40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복지부	500	500	474	474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유아(0-2세) 보육료 지원	복지부	10,026	5,399	10,026	5,39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복지부	2,251	1,212	2,070	1,114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복지부	985	985	965	965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수당 급여	복지부	7,475	3,204	7,418	3,17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여가부	177	1217	162	1128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여가부	1,620	405	1,584	396	계속	기금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	복지부	2,070	887	2,070	887	계속	균특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주거, 돌봄분야 서비스 연계지원	복지부	745	745	745	745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계급여	복지부	17,381	4,345	16,326	4,081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활사업 민간위탁	복지부	2,406	601	2,534	28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문체부	322	553	322	553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문체부	300	3,113	0	0	계속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문체부	1,000	1,500	13	20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문체부	300	2,155	0	0	계속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문체부	1,000	1,500	702	1,053	신규	기금
서귀포시 총무과	중앙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국토부	1,200	1,200	1,200	1,200	계속	균특
서귀포시 축산과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농식품부	606	1,213	408	817	신규	기금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농식품부	1,280	960	1,280	960	신규	기금
서귀포시 축산과	거점 소독, 세척시설 설치	농식품부	281	381	163	222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하예항 어촌뉴딜300사업	해수부	1,629	697	1,629	697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태흥2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해수부	2,590	1,110	2,590	1,110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신천항 어촌뉴딜300사업	해수부	2,612	1,119	2,612	1,119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해수부	485	485	479	479	계속	기금

[첨부 2]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현황(2019년 ~ 2021년)

< 2019년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부처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신규 /계속	재원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계	214건		924,634	599,082	835,895	517,079
감귤진흥과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농식품부	1,300	3,250	1,300	3,250	신규	기금
감귤진흥과	산지유통센터 시설 개선	농식품부	1,022	1,022	1,022	1,022	계속	기금
교통정책과	택시운수업계 활성화	국토부	204	997	59	977	계속	일반
노인장수 복지과	화장장 운영	복지부	2,100	1,236	1,873	1,140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동부)	농진청	947	947	911	911	계속	균특
농업기술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마늘종구)	농진청	500	500	475	475	계속	기금
농업기술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씨감자)	농진청	1,000	1,000	985	985	계속	기금
대중교통과	버스정보시스템(BIS)확대 구축 사업	국토부	420	980	419	979	신규	일반
대중교통과	저상버스 도입 지원	국토부	920	3,680	920	3,680	계속	일반
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 민간투자사업 운영	문체부	428	999	402	916	계속	균특
도시계획 재생과	도시재생 역량 강화	국토부	330	1,430	330	1,422	계속	균특
도시계획 재생과	원도심 재생사업	국토부	2,327	2,323	1,720	1,774	계속	균특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돌문화공원 전시환경 개선	문체부	12,736	12,736	12,730	12,730	계속	균특
동물위생 시험소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농식품부	80	537	80	526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가칭)제주문학관 건립	문체부	1,900	2,900	1,900	2,900	신규	균특
문화정책과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조성	문체부	898	1,346	896	1,341	계속	균특
문화정책과	실내 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	문체부	1,000	1,000	1,000	1,000	계속	균특
문화정책과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	문체부	800	800	-	-	신규	균특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문체부	789	1,937	778	1,893	계속	균특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문체부	536	536	516	516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문체부	1,258	568	1,258	534	계속	기금
물정책과	비점오염저감사업	환경부	1,384	1384	1,240	1240	계속	일반
보건건강 위생과	서귀포의료원 BTL 임대료 지원	복지부	1,667	1,667	1,675	1,675	계속	일반
보건건강 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복지부	950	950	950	950	계속	일반
보건건강 위생과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복지부	2,100	2,100	2,100	2,100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복지부	89,708	22,427	89,708	22,427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6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5,009	2,325	5,009	2,317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6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1,770	1,849	1,769	1,848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6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3,059	1,425	3,056	1,42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8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568	2,568	2,513	2,526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8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임대료	환경부	5,433	2,270	5,139	2,26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9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786	1,194	2,538	1,091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10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348	1,067	2,347	1,066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삼양3수원지)	환경부	2,671	1,145	2,631	1,145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672	717	1,478	48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환경부	2,100	900	1,950	252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대정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3,320	5,113	2,996	1,284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대정·안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3,320	1,423	2,996	1,284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500	500	22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500	166	166	신규	일반
상하수도 본부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9,006	-	178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보목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1,664	1,664	1,664	972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885	885	-	1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대륜·대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946	946	946	72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무릉, 신평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환경부	1,591	886	995	630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시 보목 토평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836	787	476	-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900	-	2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	환경부	2,482	1,064	1,914	820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연동·노형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750	2,300	2,750	1,366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오라아라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500	220	22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유수율 제고 사업	환경부	9,000	9,000	7,230	7,222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일도·이도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12	6,224	212	2,905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도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3,349	3,349	-	3,34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시 삼화지구 도시침수 대응사업	환경부	1,178	1,178	1,011	1,112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432	1,042	114	114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사업	환경부	2,600	1,115	2,542	1,089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사업(금산수원지)	환경부	2,240	960	1,050	409	계속	균특
생활환경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환경부	700	700	686	5	계속	일반
생활환경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환경부	1,396	1,396	1,394	1,394	계속	일반
생활환경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환경부	1,181	1,181	354	354	계속	일반
생활환경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환경부	7,742	6,126	4,516	3,685	계속	일반
생활환경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환경부	1,500	1,500	-	-	계속	일반
생활환경과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환경부	19,118	24,967	18,903	23,985	계속	일반
생활환경과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환경부	3,362	10,737	3,362	10,737	계속	일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BTL)건립 임대료 및 운영경비	문체부	427	834	423	826	계속	균특
세계유산 본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문화재청	1,522	652	1,149	492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정비사업	문화재청	2,338	1,002	1,675	66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한림용암동굴지대 토지매입사업	문화재청	1,890	810	1,890	810	신규	일반
소상공인 기업과	농공단지관리	중기부	879	580	759	472	신규	균특
수산정책과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해수부	600	600	550	550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수산종묘관리	해수부	2,127	532	1,753	438	계속	균특
수산정책과	인공어초사업	해수부	10,400	2,601	10,400	2,601	계속	균특
수산정책과	제주광어 가공 유통센터 건립사업	해수부	3,850	1,540	3,850	1,540	신규	균특
수산정책과	한림수협 다목적 어업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해수부	5,300	5,300	5,300	5,300	계속	균특
식품원예과	공동선별비	농식품부	888	888	888	888	계속	일반
식품원예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농식품부	1,300	520	1,300	520	계속	균특
일자리과	지역·산업 맞춤형 창출지원사업	노동부	1,993	654	1,993	654	계속	기금
일자리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노동부	3,241	4,194	3,241	4,192	계속	일반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C-ITS 실증사업	경찰청	5,627	3,751	5,032	3,355	계속	일반
체육진흥과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문체부	1,000	500	1,000	500	계속	기금
축산과	말산업 육성	농식품부	650	650	634	634	계속	기금
친환경농업정책과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농식품부	14,000	3,500	14,000	3,500	계속	일반
저탄소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산업부	3,458	4,387	3,225	4,143	신규	기금
저탄소 정책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환경부	53,551	27,765	31,190	18,010	계속	일반
저탄소 정책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전기이륜차)	환경부	2,500	600	600	600	계속	일반
투자유치과	기업지방이전촉진	문체부	3,106	1,035	-	-	계속	균특
평화대외 협력과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지원	외교부	72	928	72	928	계속	일반
평화대외 협력과	제주포럼 및 국제평화재단 운영지원	외교부	643	2,197	643	2,197	계속	일반
해양산업과	마리나시설 조성	해수부	925	925	522	875	계속	균특
해양산업과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사업	해수부	2,600	650	1,467	367	계속	균특
해양산업과	지방어항건설	해수부	3,350	838	2,833	708	계속	균특
해양산업과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해수부	1,500	920	1,240	761	계속	균특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기부	1,539	1,006	1,174	783	계속	균특
제주시 공원녹지과	도시숲조성	산림청	560	560	554	554	계속	균특
제주시 공원녹지과	일반병해충 방제	산림청	4,716	1,926	4,673	1,909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사업	산림청	1,539	1,539	1,536	1,536	계속	일반
제주시 관광진흥과	별빛누리공원 천체투영실 노후 운영 시스템 개선	문체부	1,000	1,000	859	859	신규	균특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들불축제장 조성사업	문체부	1,000	1,000	209	209	신규	균특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생계급여	복지부	31,191	7,798	30,879	7,720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자활사업지원	복지부	3,816	919	3,738	912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복지부	3,534	884	3,515	879	계속	기금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복지부	1,613	1,613	1,603	1,603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복지부	91,008	22,752	90,418	22,604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복지부	1,683	721	1,679	720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사업	복지부	7,250	7,250	7,242	7,242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연금	복지부	7,382	3,164	7,350	3,149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복지부	8,689	3,724	8,668	3,706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형	복지부	1,580	1,580	1,515	1,514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복지부	10,895	4,669	10,895	4,669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정신보건복지시설 운영지원	복지부	1,711	733	1,708	732	계속	일반
제주시 농정과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농식품부	2,401	3,923	2,285	3,488	계속	기금
제주시 농정과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농식품부	1,590	1,590	1,112	1,112	계속	기금
제주시 농정과	밭기반 정비사업	농식품부	5,000	1,250	4,953	1,246	계속	균특
제주시 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농식품부	6,726	1,681	5,396	1,349	계속	일반
제주시 농정과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농식품부	1,793	1,793	1,656	1,572	계속	일반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 해소사업	국토부	4,000	4,000	878	878	계속	일반
제주시 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1,800	1,759	1,733	1,718	신규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2,000	1,333	310	699	신규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애월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농식품부	1,250	536	71	528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사업	국토부	1,936	1,936	1,119	1,119	계속	균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권역단위 종합개발	농식품부	1,803	773	1,803	773	계속	균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마을단위 특화개발	농식품부	1,357	581	1,357	581	계속	균특
제주시 생활환경과	준광역 밀폐형 클린하우스	환경부	400	933	395	916	계속	균특
제주시 생활환경과	청소차량관리	환경부	3,000	3,000	2,704	2,704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금성지구(금성천)우수저류지 시설사업	행안부	4,500	4,500	4,500	4,500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행안부	888	888	674	674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병문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국토부	2,000	1,333	1,004	669	계속	균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하천정비사업	행안부	2,288	2,288	2,288	2,288	계속	균특
제주시안전총괄과	옹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토부	1,558	1,558	685	685	계속	균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행안부	1,488	1,488	1,362	1,362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천미천(구좌) 지방하천정비사업	국토부	1,300	1,300	1,116	1,116	계속	균특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복지부	8,071	4,346	7,928	4,269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복지부	2,619	2,619	2,613	2,613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복지부	12,753	12,753	12,672	12,672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복지부	6,654	6,654	6,303	6,303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	여가부	2,156	924	2,156	924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복지부	41,098	55,952	41,088	55,496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시설기능보강	여가부	2,280	570	1,182	295	계속	균특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여가부	139	698	132	663	계속	기금
제주시 자치행정과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한림중앙상가 리모델링)	행안부	510	510	495	495	신규	균특
제주시 제주보건소	국가예방접종사업	복지부	2,744	2,744	2,713	2,713	계속	기금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여가부	842	842	841	841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수당급여지급	복지부	23,394	10,026	23,294	9,983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복지부	1,310	1,310	1,278	1,278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복지부	3,717	2,273	3,717	2,273	계속	균특
제주시 주택과	주거급여	국토부	10,048	2,512	10,035	2,509	계속	일반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국토부	1,375	1,375	1,366	1,366	신규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금악리 생활체육 야구장 조성사업	문체부	700	1,100	700	1,090	계속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삼양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문체부	510	1,190	510	1,180	계속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성화 지원	문체부	464	808	464	808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우도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사업	문체부	234	546	219	510	계속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한림종합운동장 기능보강사업	문체부	390	910	385	898	계속	일반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농식품부	8,005	2,001	8,005	2,001	계속	일반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설치사업	농식품부	2,040	1,530	2,040	1,530	계속	기금
제주시 축산과	사일리지 제조비	농식품부	600	1,200	600	1,200	계속	기금
제주시 해양수산과	배합사료 시범지역사업	해수부	1,047	1,047	906	906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지원	해수부	3,253	3,253	-	-	계속	일반
제주시 자치행정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행안부	2,000	2,000	1,840	690	신규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고품질 감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농식품부	7,206	11,772	6,426	10,602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	농식품부	5,701	1,425	5,592	1,398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농식품부	2,477	2,477	2,477	2,348	계속	일반
서귀포시 건설과	밭기반 정비사업	농식품부	5,500	1,375	5,496	1,374	계속	균특
서귀포시 건축과	주거급여	국토부	4,170	1,043	4,137	1,034	계속	일반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기부	816	544	798	532	계속	균특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도시숲조성	산림청	920	920	906	906	계속	균특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청	3,573	1,315	3,514	1,305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	산림청	1,538	1,538	1,535	1,535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조림	산림청	522	503	497	497	계속	일반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야간조명 관광자원화 사업	문체부	500	500	499	499	신규	균특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표선관광지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문체부	500	500	499	499	계속	균특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국토부	1,375	1,375	1,375	1,375	계속	균특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복지부	46,463	11,616	46,091	11,523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성인지 예산)	복지부	12,069	5,158	5,158	5,158	계속	균특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일자리	복지부	960	960	905	905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복지부	3,276	1,404	3,276	1,404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복지부	3,063	1,313	3,054	1,309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복지부	3,115	1,335	3,115	1,335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환경부	600	600	574	574	계속	균특
서귀포시 도시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식품부	3,949	1,693	3,949	1,693	계속	균특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국토부	1,800	1,922	1,800	1,918	계속	균특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국토부	1,347	1,347	1,152	1,152	계속	균특
서귀포시 도시과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국토부	1,000	724	1,000	468	계속	균특
서귀포시 도시과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농식품부	2,089	895	2,076	895	계속	균특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만들기)	농식품부	2,057	880	2,057	880	계속	균특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생활쓰레기배출선진시스템(클린하우스) 구축사업	환경부	600	1,400	595	1,387	계속	균특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청소차량 구입	환경부	1,680	1,680	1,533	1,533	신규	일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국가예방접종사업	복지부	783	783	715	715	계속	기금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행안부	2,000	2,000	1,941	1,941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대포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안부	890	890	886	886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동골세천 소하천 정비사업	행안부	948	948	935	935	계속	균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동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토부	620	620	620	620	계속	균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산지물 소하천 정비사업	행안부	943	943	927	927	계속	균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서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토부	2,422	2,422	2,422	2,422	계속	균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신난천 소하천 정비사업	행안부	782	782	781	781	계속	균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의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토부	700	700	698	698	계속	균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안부	7,251	7,251	3,693	3,693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천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안부	510	4,500	510	4,500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천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토부	700	700	700	700	계속	균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복지부	2,618	1,410	2,420	1,303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복지부	633	633	593	593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복지부	8,721	8,721	8,493	8,493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복지부	2,033	2,033	1,768	1,768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수당급여지급	복지부	6,332	2,714	6,332	2,714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복지부	11,287	16,028	10,629	5,723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복지부	814	814	811	811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여가부	177	874	170	846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계급여	복지부	13,750	3,438	13,259	3,315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활사업	복지부	2,299	625	2,219	605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	복지부	1,698	1,028	1,698	1,028	계속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공천포전지훈련센터 야구장 시설보강사업	문체부	450	1,050	449	1,048	신규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대정 생활야구장 조성사업	문체부	700	1,200	533	913	신규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한남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문체부	300	700	297	694	신규	균특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농식품부	702	503	702	503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농식품부	363	726	363	726	계속	기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배합사료 시범양식 사업	해수부	1,944	1,944	1,944	1,944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지원사업	해수부	900	900	900	900	계속	균특

< 2020년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부처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신규 /계속	재원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계	201건		899,258	569,651	821,345	476,026
4·3지원과	4·3유적지 시설관리	행안부	750	750	377	377	계속	일반
감귤진흥과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농식품부	1,176	1,176	1,176	1,176	계속	기금
감귤진흥과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농식품부	1,200	3,000	1,200	3,000	계속	기금
감귤진흥과	컨벤션센터운영 활성화 지원	문체부	2,287	2,000	1,907	2,000	계속	균특
교통정책과	택시운수업계 활성화	국토부	94	987	12	63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진청	1,300	1,300	76	76	계속	균특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서부)	농진청	579	579	575	575	계속	균특
대중교통과	저상버스 도입 지원	국토부	902	3,280	902	3,280	계속	일반
도로관리과	위험도로구조개선	국토부	950	950	950	950	계속	균특
도시계획 재생과	원도심 재생사업	국토부	4,010	4,010	3,037	3,037	계속	균특
동물방역과	돼지열병 방역	농식품부	1,980	1,980	1,955	1,955	신규	일반
동물위생 시험소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농식품부	93	647	93	647	신규	일반
동물위생 시험소	축산물 검사시스템 구축	농식품부	360	540	360	540	계속	기금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문체부	685	685	672	534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문체부	1,546	673	1,546	620	계속	기금
보건건강 위생과	국가 암 관리	복지부	562	562	562	562	계속	기금
보건건강 위생과	서귀포의료원 BTL 임대료 지원	복지부	1,677	1,677	1,677	1,677	계속	일반
보건건강 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복지부	978	978	978	978	계속	일반
보건건강 위생과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복지부	2180	2180	2180	2180	계속	일반
보건건강 위생과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복지부	655	655	655	655	계속	균특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복지부	84,838	21,210	84,838	21,21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6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5,010	2,318	5,009	2,317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6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1,770	1,850	1,769	1,84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6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3,059	1,420	3,059	1,42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8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514	2,526	2,513	2,526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8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임대료	환경부	5,140	2,270	5,139	2,26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9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543	1,094	2,543	1,093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10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348	1,067	2,305	1,047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고도정수처리시설(한림정수장 증설사업)	환경부	3,278	1,405	556	238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구좌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환경부	512	2,273	512	1,473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3,511	3,000	3,511	1,784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남원하수처리구역(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500	500	253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남원하수처리장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1,167	500	1,08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노후정수장(별도봉정수장)개량사업	환경부	575	575	215	215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대정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469	5,687	469	4,743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대정·안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3,582	2,738	3,582	2,482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대정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1,167	450	301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2,334	2,334	1,828	-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색달하수처리장 개량사업	환경부	1,213	1,213	1,077	-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예래·대륜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환경부	1,170	501	543	-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시 보목 토평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209	947	2,089	5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시 성산3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2,000	500	1,735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지역 서홍동홍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환경부	1,750	1,750	1,750	5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500	3,971		298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환경부	18,576	7,080	3,934	1,499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연동노형 노후 하수관로 정비	환경부		4,250		4,036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우도면 비양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환경부	5,945	2,548	3,997	903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유수율 제고 사업	환경부	12,500	12,500	12,173	12,173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제주 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환경부	500	1200	500	1064	신규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부	1,000	1,000	1,000	1,00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도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환경부	400	934	400	667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시 우도 천진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환경부	3,628	1,555	2,254	0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제주시 일도2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800	1,800	1,800	1,435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사업	환경부	2,304	987	2,191	939	계속	균특
생활환경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환경부	2,629	2,629	2,629	2,629	계속	일반
생활환경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환경부	6,373	4,646	5,673	3,966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2020 세계지질공원총회 추진	문화재청	126	526	126	526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사업	문화재청	4,357	1,867	4,212	1,805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문화재청	1,948	835	1,377	555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정비사업	문화재청	1,820	780	1,812	777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해수부	750	750	550	550	계속	일반
식품원예과	공동선별비	농식품부	1,071	1,071	1,071	1,071	계속	일반
식품원예과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	농식품부	583	583	545	545	계속	일반
일자리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고용부	2,562	820	2,562	820	계속	기금
일자리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고용부	3,944	4,400	3,944	4,400	계속	일반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C-ITS 실증사업	경찰청	4,854	3,236	4,754	3,170	계속	일반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경찰청	1,800	1,200	1,785	1,190	신규	일반
저탄소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충전스테이션 구축	산업부	730	730	730	730	계속	일반
저탄소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산업부	2,566	3,201	1,671	1,979	신규	기금
저탄소 정책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환경부	35,664	20,629	35,648	19,755	계속	일반
저탄소 정책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전기이륜차)	환경부	1,231	805	805	805	계속	일반
저탄소 정책과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산업부	3,200	1,746	3,200	1,746	신규	일반
체육진흥과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문체부	1,000	500	1,000	500	계속	기금
체육진흥과	장애인생활체육활동지원	문체부	348	633	314	497	계속	기금
친환경농업정책과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농식품부	7,000	1,750	7,000	1,750	계속	일반
통상물류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고용부	954	974	954	974	계속	일반
평화대외 협력과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지원	외교부	97	928	54	446	계속	일반
평화대외 협력과	제주포럼 및 국제평화재단 운영지원	외교부	605	1,635	605	1,635	계속	일반
제주시 건설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토부	747	747	675	9	계속	균특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육성	고용부	2,889	963	2,583	861	계속	균특
제주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산림청	678	678	675	675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청	339	509	325	488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일반병해충 방제	산림청	3,359	1,371	3,296	1,346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사업	산림청	1,049	1,049	1,046	1,046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생계급여	복지부	35,562	8,891	35,465	8,866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자활사업지원	복지부	4,933	1,233	4,932	1,233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복지부	3,731	933	3,731	926	계속	기금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복지부	1,800	1,800	1,762	1,762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복지부	106,836	26,709	102,185	25,546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복지부	3,926	1,683	3,926	1,683	신규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사업	복지부	10,168	10,168	10,159	10,159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연금	복지부	7,975	3,418	7,794	3,340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복지부	9,130	3,913	9,060	3,883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형	복지부	1,665	1,665	1,487	1,487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복지부	14,449	6,192	14,449	6,192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정신보건복지시설 운영지원	복지부	1,758	753	1,758	753	계속	일반
제주시 농정과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농식품부	2,452	4,333	2,208	3,967	계속	기금
제주시 농정과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농식품부	1,590	1,590	2,068	2,068	계속	기금
제주시 농정과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농식품부	2,103	2,103	2,103	2,103	계속	일반
제주시 농정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농식품부	1,038	506	1,038	506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2,310	1,540	1,422	1,088	신규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구좌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식품부	1,681	721	1,681	721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2,300	2,040	1,369	1,342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750	552	750	551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애월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	농식품부	2,159	925	1,014	434	계속	균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행안부	500	500	162	162	신규	균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광령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안부	500	500	360	360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금성지구(금성천)우수저류지 시설사업	행안부	5,000	5,000	3,221	5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행안부	4,803	3,903	2,259	2,259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행안부	750	750	486	486	신규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복지부	7,153	3,852	7,083	3,814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복지부	2,824	2,824	2,561	2,561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복지부	13,631	13,631	13,609	13,609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복지부	7,881	7,881	7,601	7,601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	여가부	2,637	1,130	2,637	1,130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복지부	642	642	577	577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복지부	42,910	56,522	42,910	56,355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여가부	143	815	137	784	계속	기금
제주시 우당도서관	대한민국독서대전	문체부	300	500	273	454	신규	일반
제주시 자치행정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행안부	2,000	2,000	1,937	74	계속	일반
제주시 제주보건소	국가예방접종실시	복지부	3,273	3,273	3,165	3,165	계속	기금
제주시 주민복지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복지부	1,502	644	1,502	644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수당지급	복지부	24,941	10,688	24,833	10,643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복지부	1,065	1,065	1,034	1,034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복지부	1,349	1,349	1,313	1,313	계속	일반
제주시주민복지과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복지부	8,152	1,702	3,970	1,702	계속	균특
제주시 주택과	주거급여	국토부	13,274	3,319	12,980	3,245	계속	일반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국토부	18,171	18,171	4,402	4,402	신규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	문체부	830	830	699	699	신규	일반
제주시 체육진흥과	동복리 체육센터 조명타워 시설	문체부	450	1,050	439	1,024	신규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명도암 생활체육 야구장 건립사업	문체부	510	1,190	367	857	계속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문체부	480	1,120	395	237	계속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삼양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문체부	450	1,050	449	1,048	계속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성화 지원	문체부	478	863	478	833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 개보수사업	문체부	600	1,400	598	1,391	신규	기금
제주시 총무과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행안부	1,000	1,000	1,000	1,000	계속	균특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농식품부	8,000	2,000	6,657	1,664	계속	일반
제주시 축산과	구제역 예방접종	농식품부	1,202	553	1,202	553	계속	일반
제주시 축산과	사일리지 제조비	농식품부	600	1,200	600	1,200	계속	기금
제주시 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농식품부	900	600	168	112	계속	기금
제주시 해양수산과	바다 환경 지킴이	해수부	731	731	561	561	계속	기금
제주시 해양수산과	배합사료 시범지역사업	해수부	969	969	545	545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촌뉴딜300사업	해수부	4,836	2,073	4,836	2,073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특수상황지역개발	행안부	2,763	691	1,258	109	계속	균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수부	714	714	668	668	계속	균특
제주시 환경지도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환경부	756	605	602	482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고품질 감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농식품부	7,357	12,346	6,557	10,753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농식품부	3,027	3,027	3,027	2,647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농식품부	1,182	616	1,000	495	계속	균특
서귀포시 건축과	주거급여	국토부	5,260	1,315	5,121	1,280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산림청	678	678	639	639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청	2,319	908	2,209	865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청	337	506	185	277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	산림청	1,049	1,049	1,047	1,047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조림	산림청	528	515	511	510	계속	일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국토부	2,000	6,000	2,000	5,537	계속	균특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복지부	52,000	13,000	51,926	12,981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복지부	2,671	1,145	2,253	966	신규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복지부	7,973	7,973	7,923	7,923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일자리	복지부	1,014	1,014	925	925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복지부	3,271	1,402	3,271	1,402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복지부	3,325	1,425	3,182	1,364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복지부	4,244	1,819	4,244	1,819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중앙도서관 시설정비	문체부	680	1,020	650	975	신규	균특
서귀포시 도시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식품부	2,228	955	1,888	811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국토부	2,000	1,333	2,000	1,236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국토부	2,800	1,867	2,800	1,740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농식품부	1,237	531	779	334	계속	균특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국토부	1,430	5,730	1,410	366	계속	일반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농식품부	1,470	695	1,268	608	계속	균특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국가예방접종사업	복지부	961	961	834	834	계속	기금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경상보조)	복지부	592	592	534	534	계속	균특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자본보조)	복지부	1,473	1,473	725	725	계속	균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행안부	600	600	586	586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남원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안부	1,500	1,500	1,500	81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안부	7,305	7,305	6,510	6,510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천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안부	4,110	4,110	4,110	1,48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복지부	2,464	1,327	2,266	1,220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족센터 건립	복지부	500	500	500	500	신규	균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복지부	706	706	540	488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복지부	10,114	10,114	9,079	9,07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복지부	2,528	2,528	2,212	2,21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수당 지원	복지부	7,668	3,289	7,668	3,28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복지부	11,433	16,075	11,433	6,197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복지부	878	878	863	863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여가부	172	1,091	172	972	계속	기금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노인 커뮤니티케어(서비스)	복지부	1,065	1,065	867	867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계급여	복지부	16,658	4,165	13,129	3,28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활사업	복지부	2,654	732	2,570	70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	복지부	1,968	843	1,968	843	계속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강창학종합경기장 시설 보강사업	문체부	300	700	300	700	신규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걸매축구장 조명타워 시설 보수보강사업	문체부	270	630	264	616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문체부	720	1,680	717	1,673	신규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삼다체육공원 축구장 시설보강사업	문체부	270	630	266	620	신규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및 육성	문체부	290	508	290	508	계속	기금
서귀포시 총무과	청사시설장비운영및확충	행안부	800	2,791	800	2,791	신규	균특
서귀포시 축산과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농식품부	500	1,000	500	1,000	계속	기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해수부	518	518	518	518	신규	기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촌뉴딜300사업	해수부	3,665	1,571	3,665	1,571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수부	714	714	651	651	계속	균특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지원	해수부	1,581	1,581	1,581	1,581	계속	균특

< 2021년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부처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신규 /계속	재원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계	202건		933,417	549,836	869,505	457,491
4·3지원과	4.3유적지 정비사업(옛 주정공장터 등)	행안부	1,000	1,000	524	524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문체부	625	625	621	575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통합문화.관광.체육이용권 사업	문체부	1,653	683	1,820	692	신규	기금
평화대외 협력과	제주포럼 지원	외교부	633	1,500	633	1,500	계속	일반
평화대외 협력과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지원	외교부	98	700	98	700	계속	일반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문체부	1,000	6,837	0	19	계속	균특
저탄소 정책과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산업부	1,000	1,000	1,000	1,000	계속	일반
저탄소 정책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환경부	31,006	20,214	27,555	20,212	계속	일반
저탄소 정책과	전기 이륜차 구입 보조금	환경부	828	804	803	803	계속	일반
일자리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노동부	2,576	819	2,137	695	계속	균특
일자리과	제주미래를 선도할 청년인재 육성	행안부	2,544	2,377	2,544	2,377	계속	일반
일자리과	디지털 전문인력 육성사업	행안부	2,260	2,090	2,260	2,090	계속	일반
소상공인 기업과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행안부	24,400	24,400	24,400	22,178	계속	일반
통상물류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	행안부	744	740	744	740	계속	일반
건설과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	국토부	6,510	3,000	2,365	650	계속	균특
대중교통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국토부	920	2,940	920	2,940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복지부	90,026	22,506	90,026	22,506	계속	일반
장애인 복지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복지부	1,167	500	1,167	500	계속	일반
여성가족 청소년과	대체교사인건비	복지부	628	628	502	502	계속	일반
보건건강 위생과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복지부	834	834	834	834	계속	일반
보건건강 위생과	서귀포의료원신축 BTL사업 시설임대료	복지부	1,677	1,677	1,677	1,677	계속	일반
보건건강 위생과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복지부	750	750	750	750	계속	균특
보건건강 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 안전처	998	998	998	998	계속	일반
생활환경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환경부	3,341	3,341	3,341	3,341	계속	일반
생활환경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환경부	4,874	2,560	3,958	2,639	계속	일반
생활환경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환경부	1,168	779	1,050	700	계속	일반
생활환경과	LPG 화물차 전환 지원	환경부	620	620	396	396	계속	일반
생활환경과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계속비)	환경부	6,960	11,288	8,147	9,504	계속	일반
생활환경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환경부	6,280	8,559	6,720	4,002	계속	일반
생활환경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환경부	366	748	69	0	계속	일반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도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농식품부	12,000	3,000	12,000	3,000	계속	일반
식품원예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	농식품부	583	583	583	583	계속	일반
식품원예과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농식품부	1,071	1,071	1,071	1,071	계속	일반
감귤진흥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농식품부	1,020	2,550	0	0	신규	기금
동물방역과	돼지열병 E2마커 사독백신 접종지원	농식품부	1,980	1,980	1,980	1,980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저온위판장)	해수부	1,425	855	0	0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해수부	750	600	500	500	계속	일반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시설비	해수부	3,400	5,400	3,400	3,926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해수부	500	500	0	0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농식품부	500	500	485	485	신규	기금
농업기술원	미래농업육성관 신축	농진청	1,395	1,795	111	142	계속	균특
농업기술원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운영	농식품부	750	1,250	750	1,250	신규	기금
농업기술원	농업정보화회관 보수 공사	농진청	885	885	882	882	계속	균특
자치경찰단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행안부	1,519	1,519	1,519	1,481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사업	환경부	2,300	986	1,662	712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유수율 제고 사업	환경부	7,000	7,000	7,000	7,000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고도정수처리시설(한림정수장 증설사업)	환경부	1,272	545	812	348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환경부	8,350	3,578	4,852	2,07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환경부	7,250	3,017	2,762	1,184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517	1,074	2,517	1,06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색달하수처리장 개량사업	환경부	3,785	1,419	3,785	66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734	2,512	561	2,213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예래·대륜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환경부	754	2,966	754	2,891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시 성산3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839	2,339	839	2,287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785	2,083	758	241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350	744	350	73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오라아라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002	1,002	1,002	413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008	1,008	1,008	1,008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194	2,194	1,794	1,56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시 일도2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792	1,848	792	1,108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 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환경부	930	630	830	527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10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348	1,066	2,224	1,01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9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544	1,093	2,543	1,093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8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514	2,526	2,513	2,526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8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임대료	환경부	5,140	2,270	5,139	2,26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6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3,059	1,420	3,038	1,411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6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1,770	1,850	1,770	1,89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6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5,010	2,318	5,010	2,32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남원하수처리장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00	1,032	100	62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부	2,250	2,250	2,250	2,25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보목토평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489	851	2,489	547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서홍동홍(2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	환경부	796	937	796	933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	문화재청	1,400	600	1,393	597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지매입	문화재청	1,395	598	1,398	599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문화재청	2,142	918	1,569	672	계속	일반
동물위생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질병청	79	560	0	0	계속	일반
제주시 총무과	일도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국토부	1,000	1,000	1,000	1,000	계속	균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안부	3,900	3,900	3,556	2,567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북촌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안부	2,000	2,000	1,895	669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월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안부	500	500	198	39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종달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행안부	4,400	4,400	1,455	82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안부	500	500	500	259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안부	500	500	500	500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금성지구(금성천)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행안부	517	517	508	0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안부	2,405	2,405	0	0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광령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안부	1,995	1,995	1,840	1,840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복지부	4,200	1,800	4,199	1,800	계속	균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복지부	1,764	756	1,764	756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정지원 사업	복지부	841	841	840	840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복지부	1,400	1,400	1,400	1,400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수당 급여	복지부	23,525	10,081	23,471	10,059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복지부	6,788	6,788	6,847	6,847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복지부	1,983	1,983	4,234	4,234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공익형 노인 일자리사업(성인지예산)	복지부	1,797	1,797	1,770	1,770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특별지원	복지부	174	523	156	468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복지부	117,558	29,389	115,621	28,905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복지부	4,748	2,189	4,685	2,008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복지부	15,800	6,771	15,379	6,591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복지부	8,236	3,530	8,185	3,506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복지부	9,496	4,070	9,165	3,928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무지개마을 운영비	복지부	1,810	776	1,875	803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복지부	1,713	1,713	1,624	1,624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복지부	42,290	10,154	42,089	10,522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여가부	4,492	1123	4,381	1,095	신규	기금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형 등 자활근로사업	복지부	5,648	628	5,648	628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봄 지원	여가부	2,666	1,143	2,921	1,252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복지부	16,200	16,200	13,941	13,941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복지부	628	628	537	537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복지부	2,930	2,930	2,372	2,372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복지부	6,853	3,690	6,494	3,496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복지부	8,497	8,497	8,298	8,298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복지부	43,485	23,415	41,638	22,420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복지부	1,079	1,079	486	486	신규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	여가부	156	967	155	819	계속	기금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문체부	1,300	1,950	0	0	계속	균특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 (주거지주차장)	국토부	600	600	411	411	계속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기준보조율)	문체부	482	952	482	952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문체부	1,400	7,700	232	1,583	신규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문체부	1,400	7,700	375	2,064	신규	기금
제주시 환경지도과	대기배출시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보조율 90%)	환경부	900	720	851	681	계속	일반
제주시 생활환경과	3R 재활용센터 건립사업	환경부	1,450	1,450	3	3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도시바람길숲 조성	산림청	2,500	2,500	2,406	2,406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산림청	812	812	791	791	계속	일반
제주시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농식품부	1,928	3,781	2,021	3,523	신규	기금
제주시 농정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농식품부	2,103	1,741	1,741	1,741	계속	일반
제주시 농정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농식품부	564	564	101	101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함덕항 국민어울림 어촌정주여건 개선사업	해수부	1,254	538	1,254	538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고내항 어촌뉴딜300사업	해수부	2,657	1,139	2,657	1,139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해수부	2,596	1,112	2,596	1,112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하우목동항 권역 어촌뉴딜300사업	해수부	4,043	1,733	4,043	1,733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해수부	1,300	558	1,300	558	계속	균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바다 환경 지킴이	해수부	664	664	620	620	신규	기금
제주시 축산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농식품부	666	1,332	666	1,332	계속	기금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농식품부	9,430	2,358	7,430	1,858	계속	일반
제주시 축산과	금악리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조성사업	농식품부	750	1130	347	523	계속	일반
제주시 축산과	금악리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농식품부	770	770	770	770	계속	일반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	농식품부	940	940	295	295	신규	기금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사업	농식품부	3,428	1,371	0	0	신규	기금
제주시 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농식품부	750	500	590	393	신규	기금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노동부	2,590	863	2,284	761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국토부	375	511	375	511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773	515	147	98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국토부	614	921	607	910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1,856	737	1,083	430	계속	균특
제주시 주택과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국토부	14,127	3,532	15,543	3,892	계속	일반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소 약품비 및 의료기관 접종비	질병청	2,830	2,830	2,561	2,561	계속	기금
서귀포시 총무과	중앙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국토부	1,200	1,200	1,200	1,200	계속	균특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	복지부	2,070	887	2,070	887	계속	균특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주거, 돌봄분야 서비스 연계지원	복지부	745	745	745	745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계급여	복지부	17,381	4,345	16,326	4,081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활사업 민간위탁	복지부	2,406	601	2,534	282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복지부	58,648	14,662	58,425	14,606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참여자 인건비	복지부	1,655	1,655	1,589	1,589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복지부	4,182	4,182	4,182	4,182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복지부	1,605	1,605	1,605	1,605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복지부	2,843	1,219	2,843	1,219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지원	복지부	3,408	1,461	3,352	1,436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복지부	4,812	2,062	4,780	2,049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정액)	복지부	3,545	1,519	3,497	1,499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퇴직금 및 보험료 포함)	복지부	1,049	1,049	975	975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복지부	9,317	9,317	9,275	9,275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복지부	2,605	2,605	2,402	2,40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복지부	500	500	474	474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유아(0-2세) 보육료 지원	복지부	10,026	5,399	10,026	5,39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복지부	2,251	1,212	2,070	1,114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복지부	985	985	965	965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수당 급여	복지부	7,475	3,204	7,418	3,17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여가부	177	1217	162	1128	계속	기금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조성사업 민간위탁	문체부	1,025	1,025	988	988	계속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문체부	322	553	322	553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문체부	300	3,113	0	0	계속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문체부	1,000	1,500	13	20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문체부	300	2,155	0	0	계속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문체부	1,000	1,500	702	1,053	신규	기금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모슬포중앙시장 주차장환경조성사업	중기부	2,560	640	423	106	신규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친환경비료(유기질) 지원사업	농식품부	2,261	2,261	2,261	2,261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농식품부	6,538	11,281	5,783	9,545	신규	기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하예항 어촌뉴딜300사업	해수부	1,629	697	1,629	697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태흥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해수부	2,590	1,110	2,590	1,110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신천항 어촌뉴딜300사업	해수부	2,612	1,119	2,612	1,11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조사료생산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농식품부	606	1,213	408	817	신규	기금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농식품부	1,280	960	1,280	960	신규	기금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도시바람길숲 조성	산림청	2,495	2,495	2,443	2,443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제주월드컵경기장 실내정원 조성	산림청	500	500	494	494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재선충피해고사목제거,예방나무주사,지상방제,일반병해충 포함)	산림청	1,306	506	1,234	448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600ha)	산림청	811	811	806	806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7개지구)	행안부	9,203	9,203	7,983	7,983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남원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안부	500	500	500	500	신규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남원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안부	2,498	2,498	2,498	1,143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안부	500	500	500	314	신규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국토부	4,070	5,170	4,070	3,454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오일시장~동일리(대로3-2-1호선) 개설사업	행안부	808	808	629	629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강정 말질로 (중로2-1-79호선)확포장	행안부	2,098	899	1,676	718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월평~강정해안도로(중로2-1-5호선) 확포장사업	행안부	2,800	1,200	2,474	1,060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읍 도시재생 기반기설 구축사업	국토부	1,600	1,039	1,600	1,039	계속	균특
서귀포시 도시과	남원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식품부	3,622	1,553	3,622	1,553	계속	균특
서귀포시 건축과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등(5,600가구)	국토부	5,806	1,451	5,647	1,412	계속	일반
서귀포시 건설과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가로 (보안)등 양방향시스템시설	산업부	400	600	400	600	신규	일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국토부	3,259	3,259	1,641	1,641	계속	균특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	국토부	2,959	2,959	1,749	1,749	계속	균특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보건소 약품비 및 의료기관 접종비	질병청	836	836	731	731	계속	기금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유치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축비	복지부	1,950	1,950	1,023	1,023	계속	균특

[첨부 3]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현황(2019년 ~ 2021년)

구 분	사 업 명	부처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신규 /계속	재원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계	32건		34,998	36,721	29,452	30,943
감귤진흥과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농식품부	1,300	3,250	1,300	3,250	신규	기금
대중교통과	공영버스의 원활한 운영(서귀포시)	국토부	300	300	120	120	신규	균특
대중교통과	공영버스의 원활한 운영(제주시)	국토부	300	300	105	105	신규	균특
대중교통과	버스정보시스템(BIS)확대 구축 사업	국토부	420	980	419	979	신규	일반
문화정책과	(가칭)제주문학관 건립	문체부	1,900	2,900	1,900	2,900	신규	균특
문화정책과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	문체부	800	800	-	-	신규	균특
방호구조과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	소방청	490	490	403	403	신규	일반
상하수도 본부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500	166	166	신규	일반
세계유산 본부	한림용암동굴지대 토지매입사업	문화재청	1,890	810	1,890	810	신규	일반
소상공인 기업과	농공단지관리	중기부	879	580	759	472	신규	균특
수산정책과	제주광어 가공 유통센터 건립사업	해수부	3,850	1,540	3,850	1,540	신규	균특
식품원예과	지역특성화 산업 육성	농식품부	300	300	297	297	신규	균특
저탄소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산업부	3,458	4,387	3,225	4,143	신규	기금
제주시 관광진흥과	별빛누리공원 천체투영실 노후 운영 시스템 개선	문체부	1,000	1,000	859	859	신규	균특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들불축제장 조성사업	문체부	1,000	1,000	209	209	신규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1,800	1,759	1,733	1,718	신규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2,000	1,333	310	699	신규	균특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의 달 행사 운영	문체부	300	300	300	300	신규	일반
제주시 생활환경과	청소차량관리	환경부	3,000	3,000	2,704	2,704	신규	일반
제주시 자치행정과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한림중앙상가 리모델링)	행안부	510	510	495	495	신규	균특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국토부	1,375	1,375	1,366	1,366	신규	균특
제주시 축산과	액비유통전문조직	농식품부	180	300	120	200	신규	기금
제주시 자치행정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행안부	2,000	2,000	1,840	690	신규	일반
제주시 환경지도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환경부	611	488	572	457	신규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식품부	752	489	752	489	신규	균특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야간조명 관광자원화 사업	문체부	500	500	499	499	신규	균특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청소차량 구입	환경부	1,680	1,680	1,533	1,533	신규	일반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공천포전지훈련센터 야구장 시설보강사업	문체부	450	1,050	449	1,048	신규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대정 생활야구장 조성사업	문체부	700	1,200	533	913	신규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및 육성	문체부	273	480	273	480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야구장(리틀) 시설 보강 사업	문체부	180	420	174	405	신규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한남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문체부	300	700	297	694	신규	균특

< 2019년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         (단위 : 백만원)

< 2020년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부처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신규 /계속	재원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계	37건		50,240	50,940	33,163	33,360
동물방역과	돼지열병 방역	농식품부	1,980	1,980	1,955	1,955	신규	일반
동물위생 시험소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농식품부	93	647	93	647	신규	일반
보건환경 연구원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복지부	430	430	418	418	신규	일반
상하수도 본부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328	328	328	301	신규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 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환경부	500	1200	500	500	신규	일반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경찰청	1,800	1,200	1,785	1,190	신규	일반
자치경찰단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제주)(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행안부	350	350	349	349	신규	균특
저탄소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산업부	2,566	3,201	1,671	1,979	신규	기금
저탄소 정책과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산업부	3,200	1,746	3,200	1,746	신규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	농식품부	500	300	500	300	신규	기금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복지부	3,926	1,683	3,926	1,683	신규	일반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2,310	1,540	1,422	1,088	신규	균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기초생활거점 육성	농식품부	862	370	860	369	신규	균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행안부	500	500	162	162	신규	균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광령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안부	500	500	360	360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	행안부	400	400	400	400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행안부	750	750	486	486	신규	일반
제주시 우당도서관	대한민국독서대전	문체부	300	500	273	454	신규	일반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국토부	18,171	18,171	4,402	4,402	신규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	문체부	830	830	699	699	신규	일반
제주시 체육진흥과	동복리 체육센터 조명타워 시설	문체부	450	1,050	439	1,024	신규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우도면 축구장 및 체육관 개보수 사업	문체부	180	420	169	393	신규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 개보수사업	문체부	600	1,400	598	1,391	신규	기금
제주시 환경지도과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환경부	473	473	459	459	신규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농식품부	515	412	515	412	신규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복지부	2,671	1,145	2,253	966	신규	일반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중앙도서관 시설정비	문체부	680	1,020	650	975	신규	균특
서귀포시 산림휴양 관리소	사려니숲길 무장애나눔숲길 조성사업	복지부	517	345	516	344	신규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족센터 건립	복지부	500	500	500	500	신규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강창학종합경기장 시설 보강사업	문체부	300	700	300	700	신규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걸매축구장 조명타워 시설 보수보강사업	문체부	270	630	264	616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문체부	720	1,680	717	1,673	신규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삼다체육공원 축구장 시설보강사업	문체부	270	630	266	620	신규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 전천후테니스장 시설 보수보강사업	문체부	300	300	290	290	신규	기금
서귀포시 총무과	청사시설장비운영및확충	행안부	800	2,791	800	2,791	신규	균특
서귀포시 축산과	액비유통전문조직	농식품부	180	300	120	200	신규	기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해수부	518	518	518	518	신규	기금

< 2021년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부처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신규 /계속	재원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합계	38건		43,227	54,888	27,872	30,151
문화정책과	통합문화.관광.체육이용권 사업	문체부	1,653	683	1,820	692	신규	기금
저탄소 정책과	노형동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산업부	802	381	305	164	신규	기금
보건건강 위생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복지부	431	431	431	431	신규	기금
식품원예과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	농식품부	600	450	27	0	신규	기금
감귤진흥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농식품부	1,020	2,550	0	0	신규	기금
농업기술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농식품부	500	500	485	485	신규	기금
농업기술원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운영	농식품부	750	1,250	750	1,250	신규	기금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안부	500	500	500	259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안부	500	500	500	500	신규	일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여가부	4,492	1123	4,381	1,095	신규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복지부	1,079	1,079	486	486	신규	일반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국토부	200	300	40	60	신규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문체부	1,400	7,700	232	1,583	신규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문체부	1,400	7,700	375	2,064	신규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생활문화센터	문체부	300	300	0	0	신규	균특
제주시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농식품부	1,928	3,781	2,021	3,523	신규	기금
제주시 농정과	종자산업기반구축 지원사업	농식품부	445	445	18	18	신규	기금
제주시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도 행정선 건조)	행안부	1,200	300	720	180	신규	균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바다 환경 지킴이	해수부	664	664	620	620	신규	기금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	농식품부	940	940	295	295	신규	기금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시설사업	농식품부	3,428	1,371	0	0	신규	기금
제주시 축산과	마필 사육기반 확충	농식품부	375	375	370	370	신규	기금
제주시 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농식품부	750	500	590	393	신규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여가부	1,620	405	1,584	396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문체부	1,000	1,500	13	20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문체부	1,000	1,500	702	1,053	신규	기금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모슬포중앙시장 주차장환경조성사업	중기부	2,560	640	423	106	신규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농식품부	6,538	11,281	5,783	9,545	신규	기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해수부	485	485	479	479	신규	기금
서귀포시 축산과	조사료생산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농식품부	606	1,213	408	817	신규	기금
서귀포시 축산과	거점 소독, 세척시설 설치	농식품부	281	381	163	222	신규	일반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농식품부	1,280	960	1,280	960	신규	기금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공사	환경부	300	300	300	300	신규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남원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안부	500	500	500	500	신규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안부	500	500	500	314	신규	일반
서귀포시 건설과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가로(보안)등 양방향시스템 시설	산업부	400	600	400	600	신규	일반
서귀포시 건설과	천지연 진입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행안부	450	450	21	21	신규	균특
서귀포시 건설과	성읍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행안부	350	350	350	350	신규	균특

[첨부 4]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현황(2019년 ~ 2021년)

< 2019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국비	지방비
합계	4건	4,669	3,591
문화정책과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조성	898	1,346	일몰
문화정책과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	800	800	〃
상하수도본부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삼양3수원지)	2,671	1,145	〃
식품원예과	지역특성화 산업 육성	300	300	〃

< 2020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국비	지방비
합계	2건	6,654	4,436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C-ITS 실증사업	4,854	3,236	일몰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1,800	1,200	〃

< 2021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국비	지방비
합계	2건	1,250	1,250
보건건강위생과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750	705	일몰
농업기술원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	500	500	〃

[첨부 5] 2023년 신규사업 발굴 목록

(단위 : 억원)

구 분	사 업 명	2023년 사업비				비고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196건	4,448	2,419	1,628	401
도시디자인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공간환경전략계획수립	4	2	2
특별자치 행정국	큰넓궤 4·3유적지 정비	10	5	5
	북촌 너븐숭이 4·3유적지 정비	5	2.5	2.5
	도령마루 4·3유적지 정비	4	2	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사업	10	5	5
문화체육 대외협력국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R&D)	11.9	7	4.9
	가상현실 제주스포츠센터 조성	100	50	50
	도 체육회관 개보수 및 기능보강 추진	6	3	3
미래전략국	제주형 그린수소 시범도시 구축사업	90	45	45	-
	수소 청소차 도입	270	216	54	-
	스마트 에너지시티 in Jeju 구축사업	40	20	10	10
	제주형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사업	21	15	2	4
	제주 스마트 충전기 운영기반 구축	40	22	10	8
일자리 경제통상국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70	56	14
	제주형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58	29	29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1.6	1.1	0.5
도시건설국	제주시 일도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42	25	17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54.6	27.3	27.3
	제주일주도로 우회도로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100	50	50
	지방도(구국도) 위험도로 개선사업	30	30
	IOT기반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8	8
교통항공국	개인형이동장치(PM) 통합관리 시스템구축 사업	10	5	5
	공영주차장 통합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사업	10	5	5
	제주BRT 2단계 구축	98	49	49
보건복지 여성국	‘마을 공동체 중심의 돌봄조직 활성화’ 시범사업	3	1.5	1.5
	서귀포시 고령자복지주택 + 복지시설 건립	112	112	-
	서귀포공립요양원 증축 사업	26	7.2	7.2	11.6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사업	4	2	2
	제주시 동부권역 발달장애인 공공형 단기거주시설 신축 추진	4.9	2	2.9
	피해장아아동 쉼터 설치	8	4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7.2	3.6	3.6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신축	77	23	23	31
	제주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치사업	2	2	-
	제주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130	65	65
환경보전국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80	48	32
	유네스코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지원 등	7.5	5	2.5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운영	3	1.5	1.5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식품(액상조미료) 산업 다각화 사업	20	10	10
	대체수자원을 활용한 물순환 인프라 구축	14	7	7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4	2	2
	치유의 숲 조성사업	1	0.6	0.4
농축산 식품국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7	2	5
	농업용수 노후 및 누수 관로 교체정비	10	5	5
	제주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10	5	5
	제주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 (해상운송비 지원)	123	49	49	25
	제주산 농산물 통합물류체계 구축지원	38	19	11	8
	참다래 고품질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48.5	13	14.5	21
	6차산업형 스마트 양봉사업장 조성	4	1.6	1.6	0.8
	공공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 시설	200	100	40	60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사업	90	16	74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	5	1.5	1.5	2
해양수산국	용암해수 활용 「미네랄 소금개발」 新 산업육성	3	1.5	1.5
	바다목장 리뉴얼(Renewal) 해조숲 조성	20	16	4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참여어가 보조사료 지원	10	3	3	4
	육상양식장 소수력 발전 시설	30	18	6	6
	선원인재양성 기반시설 구축	6	4.2	1.8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	100	60	40
	제주 국제 친환경선박 박람회 개최	6	3	3
	친환경 어업장비 개선사업	10	5	2	3
	일본 EEZ 대체어장 원거리 출어경비 지원	30	15	15
	근해어선 배전시설 정비 지원	30	9	9	12
	제주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10	5	5
	한국 해양교육․문화국제교류센터 건립	7	3.5	3.5
	제주 해양바이오 거점 조성	11	6.6	4.4
	유휴어항 내 안전시설 구축사업	10	5	5
	제주시 연안식생 조림사업	10	7	3
	제주형 해양레저관광 디지털 플랫폼 구축	20	14	6
	제주해녀문화 전승공동체 육성	10	5	5
	어촌활력기반구축 사업	10	7	3
	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	10	5	5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관 건립 사업	7	3.5	3.5
	국가중요어업유산 축전 개최	10	7	3
	제주해녀 육성·정착 지원 사업	3	2	1
	해녀박물관 상설전시실 실감콘텐츠 조성	10	5	5
	한림항 화물부두 개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3	13
	도두항 개발사업 기본설계용역	15	15
농업기술원	마늘 재배 기계화 매뉴얼 보급 시범	6	2.1	2.1	1.8
	국내산 신품종 녹두재배 시범단지조성	2.9	1	1	0.9
	디지털 자동관수 관비 시스템 보급	2	1	1
자치경찰단	「JEJU 스마트 통합철주」 구축사업	10	10
	「자율주행 스마트 순찰차」 구축사업	15	15
	「JEJU 스마트 드론 교통관제시스템」구축	10	10
상하수도 본부	노후 지방상수도 정비사업	150	75	75
	교래정수장(광역) 신설(1단계)사업	80	56	24
	소규모 통합정수장(영어교육도시, 어음) 신설 사업	50	35	15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44	22	22
	성산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정비사업	10	5	5
	대정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정비	10	5	5
	제주시 동부 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10	5	5
세계유산 본부	세계자연유산마을 활성화 사업	10	7	3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지표 사구 퇴적물 분포 및 동굴 생성물 조사	2	1.4	0.6
	세계자연유산(거문오름) 동·식물 종합 학술조사	3	2.1	0.9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사업	1.5	1.05	0.45
	제주 이시돌목장 테시폰식 주택 기록화	1	0.5	0.5
	제주 산천단 곰솔군 토지매입 사업	20	14	6
	제주한란전시관 관람편의 및 연구시설 증축 사업	2	0.6	1.4
	공개제한 천연동굴 활용을 위한 디지털 컨텐츠 제작사업	2	1	1
	제주목 관아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5	3.5	1.5
	제주 성읍마을 경관조명 설치사업	2	1.4	0.6
	제주 성읍마을 정의현성 보수정비	4	2.8	1.2
	제주추사관 기반시설 정비사업	3	0.9	2.1
	한라수목원 산불방지 선진화 시스템 구축사업	3	1.5	1.5
	한라산 디지털 트윈 공간 정보화 구축 시범사업	7.3	5.1	2.2
	한라산 백록담 지형변화 요인 연구 및 예측	3	2.1	0.9
	한라산국립공원보전관리 계획 수립	5	5	-
	한라산국립공원 관음사야영장 현대화	10	10	-
	한라산국립공원 조릿대 제어를 통한 종다양성 회복	10	10	-
제주시	시군역량강화사업	4	2.8	1.2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공모)	4	2.8	1.2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0	5	5
	우도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	3.5	3.5
	스마트 그린 버스승차대 확충	10	7	3
	보행안전 스마트 안전시스템 구축	15	15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0	15	15
	장애인거주시설 송향원 운영지원	13	9	4
	공공기관 장애인주차구역 IOT 시스템 설치 사업	7	5	2
	자활복지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15	7.5	7.5
	구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8	5.4	12.6
	회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25.5	7.65	17.85
	그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20	6	14
	행원축구장 기능보강사업	14.5	4.35	10.15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10	3	7
	구좌 종합운동장 기능보강사업	16	4.8	11.2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기능보강사업	9	2.7	6.3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7.2	2.7	4.5
	제주시 하도 철새도래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8	5.6	2.4
	뱅듸생태탐방로 조성사업	3.6	1.8	1.8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25	12.5	12.5
	동부매립장 정비(리사이클링)	46	23	23
	우도면 매립시설 순환형 정비 및 조성	29	16	13
	과수분야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7.6	1.5	2.3	3.8
	송당2지구 배수개선사업	1.5	1.5
	봉성지구 배수개선사업
	한수지구 배수개선사업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비 지원	5.7	2.85	2.85
	어장 공공데이터 구축 및 제공	1	0.7	0.3
	친환경 부표 지원사업	4.2	2.9	1.3
	어선 태양광설치 시범사업	5	1.75	1.75	1.5
	2023년도 post-어촌뉴딜사업	14	9.8	4.2
	2023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0	14	6
	젖소품종교체 시범사업	9	4.5	4.5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시설 전환사업	20	6	6	8
	2050 탄소중립 축산농가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사업	5	1.5	1.5	2
	상권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 사업)	16	8	8
	제주중앙지하상가 주차환경개선사업	25	15	10
	일도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42	25	17
서귀포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8	6	2
	시군역량강화사업	3	2.1	0.9
	마을기업 육성사업	1.6	0.8	0.8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2.3	1.15	1.15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15	15
	서귀포공림요양원 증축 사업	26	7.2	7.2	11.6
	위생업소 키오스크 구입비 지원	20	10		10
	공천포전지훈련센터 야구장 조명설치	10	3	7	-
	월드컵경기장 노후 관람석 정비공사	10	3	7	-
	효돈 축구공원 조명시설 보수공사	10	3	7	-
	지역연계 디지털북 체험공간 조성 지원사업	0.2	0.2	-	-
	월드컵경기장 전광판 정비사업	8	2.4	5.6	-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전광판 정비사업	4	1.2	2.8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업 공모	4	3	1	-
	친환경 전기열풍기 지원사업	36	7.2	10.8	18
	2023년도 포스트-어촌뉴딜사업	132	92	40	0
	가축분뇨 정제 액비 생산시설 확충	10	4	3	3
	천문과학문화관 천체관측실 개선사업	5	2.5	2.5	0
	특성화시장육성사업(문화관광형)	5	2.5	2.5	0
	대정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40	32	8	0
	노지감귤원 무인방제기 지원사업	6.5	1.3	1.95	3.25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지원	7	2.1	2.1	2.8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5	1.5	1.5	2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5	1	1.5	2.5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일반 APC) 지원	76	22.8	22.8	30.4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10	8	2	0
	육상양식장 소수력발전사업	30	18	6	6
	유기동물 구조차량 구입	1.2	0.6	0.6	0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4	2	2	-
	삼매봉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7	4.9	2.1	-
	디지털 산림휴양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5	3	2	-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2	1	1	-
	도시바람길숲 보완사업	5	2.5	2.5	-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	5	2.5	1	1.5
	산불방지 선진화 시스템 구축 사업	2	0.8	1.2	-
	녹색자금[숲체험교육,인프라] 공모사업	10.2	6.9	3.3	-
	서귀포자연휴양림 생태 순환로 리모델링 사업	6	3	3	-
	태흥2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0	5	5	0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50	25	25	0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63.5	34.7	28.4	0.4
	2023년 학교주변 전신주 지중화 사업	170	34	51	85
	신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0	10	10	0
	신흥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	5	5	0
	소규모 공공시설(진평천 세월교) 정비	15	7.5	7.5	0
	생활안전 및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	3	3	-	-
	2023 어린이 통학공간 조성 및 고령자 인지건강 디자인 공모	3	3	-	-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	10	4	6
	수산2지구 배수개선사업	1	1	-	-
	신평지구 배수개선사업	1	1	-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 CCTV 설치 사업	3.5	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