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2.

기획조정실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기획관 4담당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

의회협력

조직관리

비전·인구정책

협치·성과관리

균형발전

정책통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법제

송무

규제개혁

청년정책담당관

인재정책

청년정책

청년활동지원

대학정책

예산담당관

예산총괄

예산지원

공기업

재정분석

세정담당관

세정

세무관리

신세원

과표

세외수입

❋ 인력 : 정원 110명 / 현원 110명

구 분		계	일 반 직
			2~3급	3~4급	4급	5급	6~9급
정 원		110	1	1	4	25	79
현 원		110	1	1	4	23	81
정책기획관	정원	35	1	1		8	25
	현원	34	1	1		7	25
특별자치법무 담당관	정원	16			1	3	12
	현원	16			1	3	12
청년정책담당관	정원	16			1	4	11
	현원	16			1	4	11
예산담당관	정원	20			1	5	14
	현원	20			1	4	15
세정담당관	정원	23			1	5	17
	현원	24			1	5	18

2		주 요 기 능

정책기획관

□ 도정의 정책기획 총괄 조정

□ 도정 현안사항 점검 및 현황 관리

□ 의회협력업무 총괄

□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등 조직관리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변경)·추진

□ 제주미래비전 기본계획 수립·추진

□ 미래 인구변화 대응 제주형 인구정책 추진

□ 협치행정·활성화 추진

□ 성과관리·지자체 합동평가 운영

□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균형발전 거버넌스 구축

□ 각종 통계조사 분석 및 통계연보 작성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조례․규칙의 심사 및 제․개정, 폐지 공포

□ 훈령·예규 등의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소송사무의 처리 및 조정

□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청문제도 운영 및 고문변호사 운영

□ 규제개혁 추진 계획 수립․시행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자치법규 입법안의 규제심사

청년정책담당관

□ 인재 육성 및 발굴 종합계획 수립 추진

□ 인재 육성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추진

□ 청년인재 육성·역량 개발 및 교류 추진

□ 청년 인권 및 이주청년 역량 강화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 사립(외국)대학 설립·지도감독

예산담당관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관리

□ 지방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기금 관리

□ 지방보조금 운용관리 및 예비비 사용 승인

□ 투자 및 용역사업 심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공공기관(공기업·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지도 및 감독

□ 재정 분석 및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

세정담당관

□ 특별자치도세 세수 목표 책정 및 부과·징수

□ 세제정책 수립,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 추진

□ 납세편의시책 및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 지방세 세무조사 및 체납액 관리·징수

□ 온라인 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방세·세외수입 부과 징수

□ 지방세 구제업무 및 주택가격·시가표준액 공시 등 과표 업무

□ 도 금고 운용, 세입 총괄 운영 및 세외수입 업무

3		재 정 현 황

도 전체

□ 분야별 예산현황					(단위 : 억원)
분 야	2022년	비중(%)	2021년 (당초)	비중(%)	비교	증감(%)
합 계	63,922	100	58,299	100	5,623	9.65
일반공공행정	6,136	9.60	5,568	9.55	568	10.21
공공질서 및 안전	3,258	5.10	2,997	5.14	261	8.69
교 육	1,111	1.74	1,111	1.91	-	0.07
문화 및 관광	3,134	4.90	2,646	4.54	488	18.44
환 경	7,967	12.46	7,002	12.01	965	13.78
사회복지	14,296	22.36	13,366	22.93	930	6.96
보 건	1,043	1.63	796	1.37	247	30.99
농림해양수산	6,897	10.79	6,298	10.80	599	9.5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828	4.42	2,075	3.56	753	36.30
교통 및 물류	5,004	7.83	4,566	7.83	438	9.60
국토 및 지역개발	4,298	6.72	4,219	7.24	79	1.87
과학기술	10	0.02	10	0.02	-	1.30
예비비 및 기타	7,940	12.42	7,645	13.11	295	15.01

□ 2022년 기금운용계획 총괄				(단위 : 억원)
기 금 명	2021년도말 조성액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	지출 ⓒ
25개 기금	14,603	3,215	2,492		15,326	723

기획조정실 소관

□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국비	자체재원	도비
합 계	333,630,254	4,432,573	327,211,394	1,986,287
정책기획관	18,645,929	119,000	18,407,929	119,000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628,609	-	1,628,609	-
청년정책담당관	6,754,308	25,000	6,704,308	25,000
예산담당관	183,949,438	4,281,000	177,833,724	1,834,714
세정담당관	122,651,970	7,573	122,636,824	7,573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기획조정실
목표			대전환 시대 도민행복 견인과 제주미래 선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미래대비 정책운영 및 혁신과 성장기반 관리							▪미래변화 대비 핵심정책의 수립 및 관리‧조정 ▪대외협력 및 효율적 조직관리로 정책 실행력 강화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추진 ▪도민 참여기반 확대로 도정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무행정 추진							▪경제 활력과 도민 권익을 증진하는 법제행정 추진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및 소송수행 역량강화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청년이 꿈을 이루는 제주 실현							▪뉴노멀 대비, 제주미래선도 창의인재 양성 ▪청년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체감정책 추진 ▪청년활동 생태계 내실화를 통한 청년중심 지역사회 기반 확대 ▪대학 내실화 및 지역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기반 마련
지역경제 활력 지원과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일상 회복 하에 적극적 재정역할을 위한 기반 마련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국비확보 및 재정분권 대응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 강화 ▪체계적인 재정관리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자주재원 확충 강화와 도민생활 안정 세제지원							▪자주재원 2조원 초과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 마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도‧행정시‧사업소별 분산된 징수시스템 통합 관리 추진 ▪제주형 세율특례 및 감면 운영으로 세제개선, 세수확충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미래변화 대비 핵심정책의 수립 및 관리‧조정
2.	도-도의회 소통‧협력을 통한 도민 정책 신뢰도 향상
3.	미래행정 수요와 현안에 대응하는 효율적 조직운영
4.	제주미래 10년을 향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 본격화
5.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는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6.	도민 중심적 가치에 기반한 도정성과 창출
7.	제주를 살리고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 발전 토대 마련
8.	고품질 지역통계 생산 및 제공으로 정책지원 강화
9.	경제 활력과 도민 권익을 증진하는 법제행정 추진
10.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및 소송수행 역량 강화
11.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12.	뉴노멀 시대 대비, 제주 미래를 선도할 창의인재 양성
13.	청년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체감정책 추진
14.	청년활동 생태계 내실화를 통한 청년중심 지역사회 기반마련
15.	체계적 관리를 통한 도내대학 내실화 지원
16.	일상 회복 하에 적극적 재정역할을 위한 기반 마련
17.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18.	국비 확보 및 재정분권 대응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19.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 강화
20.	체계적인 재정관리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21.	지방세입 목표관리 합동 대응으로 목표액 초과 달성
22.	지방세·세외수입 통합 징수 TF팀 운영으로 효율적 세원관리
23.	코로나 극복지원 및 경제활성화 재원확보를 위한 세제운영
24.	도민의 세 부담 없는 역외세원 확충 지속 추진
25.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안정적 정착 추진
26.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합리적 조정으로 과세 형평성 실현

1		미래변화 대비 핵심정책의 수립 및 관리‧조정

❍ 새로운 국정·도정의 차질없는 준비와 국정흐름 변화에 대응하는 제주미래 견인할 핵심정책 기획 및 실행력 강화

❍ 주요 현안 체계적 관리, 조정기능 강화로 장·단기적 상황 변화 대응

□ 추진방향

❍ 탄소중립, 뉴딜, 4차 산업혁명 등 대응 및 ‘새로운 국정, 새로운 도정’과 연계하여 미래 제주를 뒷받침할 정책 실행력 강화

❍ 주요 현안 체계적 관리·조정 및 현안해결 위한 지원, 국회·중앙부처·시도협·전문가 집단 등 네트워크 강화

□ 추진계획

❍ 제주미래과제, 대선공약 및 차기정부 국정과제 반영 통한 사업추진 가속화

- 각 정당 대통령 후보자와 선대위에 지속 건의, 국정과제 반영

❍ 새 도정 출범 차질없는 준비로 도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 도모

- 인수위 운영, 새 도정 운영 정책기조 수립, 제주의 4년 모습 설계

❍ 국회·대정부 대응 총괄, 제주형 뉴딜 2.0 성과 가시화 및 도민체감 향상

- 정부, 타시도 연계 및 도정 주요 현안 체계적 관리 및 실행력 확보

2		도-도의회 소통‧협력을 통한 도민 정책 신뢰도 향상

❍ 도의회와의 정책협의 등 지속적인 소통·협력으로 주요 정책 사전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도민 신뢰도 제고

□ 추진방향

❍ 제11대 도의회 정책협력 성과 총괄 점검 등 마무리

❍ 민선8기, 제12대 도의회 출범에 따른 다양한 소통‧정책협력 관계 유지

❍ 도의회 요구자료 제공 내실화 등 의정활동 적극 지원

□ 추진계획

❍ 제11대 도의회 총괄 점검 등 마무리

- 제11대 도의회 임기 내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은 누락없이 6월 임시회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및 조치

- 심사보류 등 계류 중인 안건은 재추진 필요대상 여부 총괄 검토

* 향후 소관부서별 처리계획 점검으로 안건이 계류되는 사례 최소화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상설정책협의회 합의사항 등 최종 점검

❍ 제12대 도의회 협력관계 정립

- 도정 주요정책, 현안사항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협의 지속 추진

* 도의회와의 소통·협력관계 유지, 당면 현안사항 해결 위한 공동 노력

- 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 및 민선8기 출범 업무보고, 도정질문·답변 등 내실 있는 준비‧협력

3		미래행정 수요와 현안에 대응하는 효율적 조직운영

❍ 민선8기 대비 도정 핵심정책 실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직개편 추진

❍ 코로나19 국면위기 돌파와 이후 도민 삶과 밀접한 분야 기능강화

□ 추진방향

❍ 국정과제 및 민선8기 대비 등 미래행정수요에 대응한 효율적 조직체계 지원

❍ 도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도민생활과 밀접한 현장행정 조직강화

□ 추진계획

❍ 민선8기 대비 및 도정 주요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 추진

- 감염병, 위드코로나 일상회복 대비를 위한 전담조직 강화

- 경제, 관광, 문화, 교통, 환경 분야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행정기능강화

❍ 미래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정부정책과 연계한 조직체계 구축

- 법령 제·개정, 국정 시책(대선공약)과 연계한 조직정비

- 제주의 미래산업육성을 위한 제주형 뉴딜, 미래형 일자리 분야 조직 보강

❍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행정 조직 강화

- 소방공무원 현장근무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인력(국비지원) 확충 등

❍ 공직 내·외부 사무진단을 통한 조직관리 혁신으로 효율성 제고

- 주기적인 자체 조직진단을 통하여 현안사무에 대한 신속 대응

- 조직관리위원회 운영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 의견 수렴

* (기구·정원) 규모의 적정성, 타당성 및 통폐합, 직급직렬 조정 등 검토

❍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 기능강화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민간위탁관리시스템 운영, 제도개선 추진

4		제주미래 10년을 향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 본격화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본격 추진

❍ 제주미래비전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 도모

□ 추진방향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분야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기준 마련

❍ 제주미래비전 핵심가치(청정과 공존) 실현을 위한 홍보 및 모니터링 강화

□ 추진계획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기준 마련 등

- 종합계획 과제관리단 구성·운영 및 시행계획 수립, 평가매뉴얼 작성

- 보고서 외국어(영어) 번역, 직원 교육·도민 홍보 등 정책 공감대 향상

❍ 도 ↔ JDC 소통과 협력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추진 기반 강화

- 개발센터 시행계획 수립 협의, 정례협의회 개최 등 정책 협력 활성화

❍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거주외국인 생활편의 지원

- 외국인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세계人 제주 외국인 커뮤니티 제전 개최

- 거주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 및 도정홍보 외국어신문(영·중) 배부

❍ 제주미래비전 시행계획 수립․평가 및‘청정과 공존’가치 확산

- ’21년 이행실적 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 등‘22년 시행계획 수립 추진

- 핵심 가치 실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및 도민공감 강좌 개최 등

5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는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제주형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 인구문제 심각성에 대한 도민사회 인식개선 및 인구정책 정보 접근성 확대

□ 추진방향

❍ 인구리스크(저출생․고령화․생산연령인구 감소․지방소멸)에

대응한 맞춤형 정책 수립

❍ 인구문제의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 및 플랫폼 구축

□ 추진계획

❍ 인구리스크에 대응한 전략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확충

- 4대 전략(▲생산연령 인구 확충, ▲저출산 대응, ▲고령화 대응, ▲인구정책 기반구축), 143개 사업 추진

- ’21년 이행실적 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 등 ’22년 시행계획 수립 추진

❍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과제 적극 발굴

-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및 민‧관 협력 간담회를 통한 신규과제 발굴

- 둘째아 이상「1천만원+ Happy I」정책 점검 및 개선 등 안착화 지원

❍ 도정정책의 통일된 인구지표 제시를 위한 제주형 생활인구 추계실시

- 상주인구(통계청 자료) 및 유동인구(관광객수)를 포함한 실질적 인구규모 추계

❍ 도민체감형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맞춤형 플랫폼 구축 및 교육 활성화

-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형 인구정책 정보 서비스 제공 플랫폼 구축

- 인구문제 도민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 및 토론회 개최 등

6		도민 중심적 가치에 기반한 도정성과 창출

❍ 주요정책 역량평가에 전략적·체계적 대응으로 성과창출 극대화

❍ 도민의 다양한 정책참여와 협력을 통한 협치·협업 중점과제 발굴

□ 추진방향

❍ 도민관점의 성과관리 및 평가 체계의 효율화와 실효성 증진

❍ 지속가능한 협치기반 구축과 민관협업 중앙공모 우수과제 발굴

□ 추진계획

❍ 도정성과 창출 역량집중을 위한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 추진

- 부서 관리과제 개선, 평가항목 비중 조정 등 부서 성과관리 부담 완화

- 도민관점의 정책과제 발굴·평가를 위한 도민 정책평가단 워크숍 개최

❍ 지자체 합동평가 성과창출 지속 및 합동평가 대응체계 강화

- 2022년(’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달성 추진

- 행정시, 최일선기관 협력체계 보완 및 인센티브 개선 등 평가대응 강화

❍ 정책수립 과정 전반에 협치·협업 기반 구축 및 확산

- 협치·협업 중점과제 발굴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협치 전문인력(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과정 운영, 민관협치위원회 구성 등

❍ 도민 참여와 협력 촉진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역량 강화 지원

-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과제 발굴·개선을 위한 국민디자인단 운영

- 과학기술을 활용한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문제 해결사업 등 과제 발굴

7		제주를 살리고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 발전 토대 마련

❍ 지역여건 및 수요에 대응한「균형발전」추진으로 주민생활 수준 향상

❍ 맞춤형 양질의 창의적인 읍면동 및 권역별 균형발전사업 추진

□ 추진방향

❍ 제주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계획 수립으로 지역 주도 성장 기반 마련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읍면동 및 권역별 사업 지속 추진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 추진계획

❍ 지역별 특성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기계획」수립

- 제2차 권역별 균형발전계획(1.5억원) 및 도 발전계획(’23~’27, 0.6억원)

❍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한 지역특화사업 발굴․추진 및 지역혁신협의회 역량강화

-  지역내 일자리, 문화, 복지 등 주민 불편 해소 및 생활기반 확충

*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2개사업, 37억원), 균형발전(포괄보조)사업(16개 사업)

-  지방소멸대응기금(행안부)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과 연계한 제주도 투자계획 수립․발굴

- 지역혁신네트워크 실무회의 구성, 기관간 현안공유 및 소통을 통한 시책발굴

❍ 읍면동 공모・인센티브 및 권역별 균형발전사업 지속 추진

- 지역간 특성있는 사업추진으로 지역별 경쟁력 증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읍면동 공모(6개/14억원)․인센티브(5개/1억원) 및 권역별(4개/13억원)사업

❍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일상생활에서 도민 편익 증진     - ’21년(3개사업, 14개 시설, 691억원) 및 ’22년(2개사업, 4개 시설, 227억원) 선정

8		고품질 지역통계 생산 및 제공으로 정책지원 강화

❍ 고품질 지역통계 생산으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 지원

❍ 지역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통계서비스 강화

□ 추진방향

❍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지역특성지표 개발 및 통계 적기 생산·공표

❍ 지역통계 활용·확산을 위한 ‘제주통계포털’ 콘텐츠 확충

□ 추진계획

❍ 정책부서의 통계 활용 지원을 위한 지역통계 적기 공표

- 주민등록인구통계, 제주통계연보, 사업체조사, 지역내총생산, 사회조사, 장래인구추계(5년 주기)* 적기 공표

* 2020년 기준 행정시 단위 장래인구추계(2020~2040) 실시

❍ 도정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사회지표 개발·분석

- 가구·가족, 건강 등 7개 분야 신규 지표 발굴 및 사회조사 추진

- 기존 통계 가공 및 사회조사 결과 활용 14개 분야* 사회지표 분석

* 인구, 삶에 대한 만족도, 가구와 가족, 소득·소비·자산, 노동, 지역산업, 교육, 건강, 주거와 교통, 환경,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통합과 복지, 지역특성

❍ 디지털 경제 트렌드, 사업체 규모 등 파악을 위한 사업체조사 추진

- 사업장 없는 1인 미디어, 인터넷 쇼핑몰 등 조사대상 사업체 확대*

* (당초) 물리적 장소 있는 업체 → (변경)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 포함

❍ 통계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주통계포털 서비스 강화

- 정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인포그래픽 추가 등 시각화 강화

- 교육·문화, 주택·교통·환경 등 분야별 서비스 지표 확대

9		경제 활력과 도민 권익을 증진하는 법제행정 추진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자치입법 최우선 추진

❍ 실용성 중심의 도민 로스쿨 운영 및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

□ 자치법규 현황                               (’21.12월말 기준, 건)

구 분	현년도 현재 (A) A=D+B-C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				전년도말 (D)
		소 계	제정(B)	개정	폐지(C)
계	1,100	339	69	266	4	1,035
조 례	912	302	64	237	1	849
규 칙	188	37	5	29	3	186

□ 추진계획

❍ 일상회복과 경제활력을 위한 정책의 자치법규 입안 신속 지원

- 사전 입안 검토를 통한 심사기간 단축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제심사 추진

❍ 법령 위임조례 적기 마련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

- 국회 주요 입법동향, 법령 위임조례 등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및 신속 전파

- 부서별 찾아가는 입법컨설팅을 통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적기 정비(상․하반기)

❍ 도민 권익 실현을 위한 주민e직접플랫폼 및 도민 로스쿨 과정 운영

- 주민조례, 주민투표 청구 등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운영으로 주민참여 활성화

- 도민 체감도 향상 및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 중심의 도민 로스쿨 과정 운영

❍ 공무원 입법․법운용 강화를 위한 공무원 대상 법률교육 운영

- 적극행정을 위한 법제처 등 중앙부처 순회 법률 교육 지원(연 2회)

❍ 법적 쟁점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위한 「도 법령해석자문단」운영(수시)

10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및 소송수행 역량 강화

❍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의 권리구제 및 신뢰성 확보

❍ 법률서비스 적극 지원으로 사전 쟁송예방 및 쟁송사건 적극 대응

□ 현    황

❍ 행정심판 현황                                  (’21.12월말 기준, 건)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계류
소계	이월	2021	소계	인용 (일부인용)	기각	각하	취하	이송
179	18	161	155	37(27)	83	26	7	2	24

❍ 소송 현황                                      (`21.12월말 기준, 건)

사건수			처리결과(종국사건)							계류
소계	이월	2021	소계	각하	승소	일부승	조정, 화해	취하	패소
553	277	276	210	8	50	32	45	20	55	343

□ 추진계획

❍ 도민 권리 구제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확대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횟수 확대로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

- 쟁점사건 심의․전문성 강화를 위한 「행정심판 전문검토위원제」운영 활성화

- 경제적·사회적 약자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지원

-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하여 최신 재결례, 청구서 작성사례 등 제공

❍ 법률상담 지원 및 체계적인 소송관리로 도 정책의 효율적 지원

- 소송수행 절차 안내 및 도정현안·법적 분쟁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 도 실국별 전담 변호사와 공동 소송수행으로 소송대응 능력 강화

❍ 공무원의 행정쟁송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 행정심판 인용, 행정소송 사례 중심 공무원 교육 실시(연 2회)

11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 도민 생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 경제활동 애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 추진방향

❍ 산업현장 방문, 행정규제 개선과제 발굴 공모를 통하여 도민생활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 적극 발굴·개선

❍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지 않는 중앙법령 규제 개선으로 경제활성화 촉진

□ 추진계획

❍ 도민생활과 경제활동 애로 해소를 위한 체감하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

- 기업 경영과 제품 생산ㆍ판매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산업현장 방문 실시(연 35개소 이상)

- 도민의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 불편한 행정규제 개선과제 공모 실시(’22.2.~8.)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법령 제도개선 적극 추진

❍ 규제입증책임 심사를 통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 자치법규 상의 규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도민에게 불편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 적극 발굴ㆍ개선

❍ 공무원의 규제개선 마인드 제고 및 규제개혁 역량 강화 노력

- 공무원 대상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실시(상·하반기 각 1회)

- 전부서 대상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실시 ⇒ 기관·우수부서·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 규제개혁 사례집 제작·배포 등을 통한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12		뉴노멀 시대 대비, 제주 미래를 선도할 창의인재 양성

❍ 뉴노멀 대비,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는 미래형 창의인재 프로그램 도입지원

❍ 대학·기업·기관 등 협력을 통한 내실있는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향

❍ 뉴노멀 대비, 청년과 더불어 제주를 이끌어 갈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추진

❍ 청년 누구나 동등한 삶의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보장 토대 논의

□ 추진계획

❍ 제주를 대표하는 청년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의 브랜드화 추진

- (청년강사양성) 청년의 자기주도적 역량강화 실현  * 청년원탁회의 제안

- (체인지메이커 + 갭이어 프로그램) 청년성장지원 및 진로방향 고민해결

- (청년인재양성프로그램) 미래청년 진로체험 프로그램(한국잡월드) + 네오플제주아카데미

❍ 대학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로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 내실화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대학-공공기관-산업계 협력, 지역인재 공동육성

- (대학핵심역량 강화 지원) 대학 특성화학과 역량강화를 통한 도내대학 성장 도모

- (우량기업 인턴십) 도외 우량기업 대상, 직무체험을 통한 취업 역량강화

❍ 청년세대의 격차 해소 및 미래도약 지원을 위해 청년포럼 및 청년통계 실시

- (청년포럼) 제주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문제점을 인식 해결하는 기회 마련

- (청년통계) 제주청년대상 청년생애주기 상황 재진단  → 청년정책 수립 기반

13		청년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체감정책 추진

❍ 청년정책 등 도정 주요정책 수립·시행과정에 청년 참여 확대

❍ 청년 수요 반영 청년문화공간 조성 통한 청년활동 기반 강화

□ 추진방향

❍ 청년참여기구 활성화로 청년의 정책참여 및 청년 주도성 확대

❍ 청년센터 내 청년문화공간 확장 조성으로 청년의 활동공간 수요 충족

□ 추진계획

❍ 정부 청년정책 방향 연계한 제주형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 `21년 청년정책 평가․분석 및 청년특별대책 반영, `22년 시행계획 수립

❍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참여기구 활성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전문가 25명 위촉, 청년정책 심의․조정

- (청년원탁회의) 8개 분과․청년 80명 확대 구성, 청년이 직접 정책 발굴․제안

- (청년참여위원회) 각종 위원회 청년참여 확대(전체 위원회 수의 18%이상)

- (청년참여예산제) 청년참여예산 본격 시행(4건·225백만원), 청년분과   위원회 구성, 청년참여예산 확보 등 청년의 예산편성과정 참여 제도화

❍ 제주청년센터 내 청년문화공간 확장 조성, 청년활동공간 확충

- 청년센터 1개층 추가 공간 조성, 청년 문화예술여가 활동공간 구축

❍ 청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 성장 프로그램 지속 발전 추진

- 일 성장 프로그램 참여자(11명→12명) 및 일 체험기간(5개월→6개월) 확대

14		청년활동 생태계 내실화를 통한 청년중심 지역사회 기반마련

❍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청년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

❍ 청년활동 생태계를 조성확대함으로써 청년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도약

□ 추진방향

❍ 제주청년센터 운영 및 청년 관계망 확장을 통한 청년활동 활성화

❍ 청년・청년단체 활동 및 교육 등 지원을 통해 청년 참여기반 확대

❍ 청년 의제 발굴 및 청년 역량 강화를 통한 청년활동 지원 및 확산

❍ 청년들에게 제주살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살이 적응력 제고

□ 추진계획

❍ 청년종합 플랫폼(제주청년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내실화

- 프로젝트, 심신 건강관리, 면접 정장대여, 문화예술 지원 등 청년수요 반영 운영

- 유사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업 연계・통합 시행

❍ 청년 커뮤니티/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청년활동 지원 강화

- 청년반상회, 청년의 날, 청년 역량강화 지원, 청년공동체 활성화, 타 시도 교류 등

- 청년 소통・교류의 장 확대 및 청년 커뮤니티 단계별 육성

❍ 청년 관심사 기반 청년의제 발굴 및 역량강화 지원 확대

- 청년 자율연구, 청년 등록시스템, 청년 업(業)토링, 청(靑)코노미 프로그램 등

- 청년활동에 대한 청년 접근성 제고 및 참여 역량 지원 확대

❍ 청년 유출방지 및 유입확대를 위한 청년지원정책 신규 추진

- 이주청년 웰컴키트, 청년을 제주로 프로그램 등

- 제주 지역 안착 지원 및 청년들간의 협업과 연대 지원

15		체계적 관리를 통한 도내대학 내실화 지원

❍ 전국 유일 사립대학 지도‧감독권을 활용하여 대학 내실화 도모

❍ 특성화 유망학과 설립 지원을 통한 지역수요 인재양성 기반마련

□ 추진방향

❍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본격화로 인한 대학 운영여건 변화에 따른 제주특별법 이양 권한을 활용한 대학 적정 규모화 등 질적 혁신 지원

❍ 도내대학 특성화 유망학과 설립 및 청년의 학비부담 완화 지원 등을 통해 지역수요 인재양성 기반 및 안정적 학업 여건 마련

□ 추진계획

❍ 제주특별법 이양 권한 활용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내실화 도모

- 사립대학‧학교법인 운영 및 대학별 지원사업 지도‧점검 추진

* 임원취임 승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등 ｢사립학교법｣상 인허가권 등 활용

-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 및 설치학교 정상화 지원

* 교육부 등 유관기관 협력 도내 재정위험대학 컨설팅 등 정상화 추진방안 마련 병행

- 학교법인 및 대학 감사처분(70건) 이행여부 철저한 점검을 통한 정상 운영 지원 및 학생 학습권 보호

-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적정 규모 및 내실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

❍ 학과 설립, 우수인재 유치 지원 등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

- 법학전문대학원 및 약학대학 인재유치 장학금 등 역량 강화 지원

❍ 청년 부채문제 완화 위한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 제주 미래의 자산 구)탐라대 부지 활용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

- 구)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분야별 워크숍 지속 추진

- 구)탐라대 활용 대비 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철저

16		일상 회복 하에 적극적 재정역할을 위한 기반 마련

❍ 방역, 취약계층 지원 등 선제적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역할 강화

❍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재정운용방향 설정

□ 추진방향

❍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민생경제에 대응하는 탄력적 재정운용

❍ 예산 수반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재정 협의 기준 마련

❍ 편성기간 확대 등을 통한 사전예산편성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

□ 추진계획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예산대응 방안 수립

- 재해구호기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방역·취약계층 지원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여건 개선 등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재정운용

❍ 재정사항 합의제도에 근거한 재정수반 정책·사업 예산기준 마련

- 공공시설물 신축 시 직영 여부 확인 및 소요예산 사전 조사

- 공모사업 사전심의제도 개선을 통한 내실있는 사업 중점 발굴

- 센터별 정·현원, 적정 운영비 등 예산지원을 위한 기준안 마련

❍ 사전예산편성제도 내실화를 통한 법정·필수경비 관리 강화

- 인건비성 사업 등 경직성 예산에 대한 사전예산편성 체계화 추진

- 사업별 필수 인원관리 및 검토기간 연장으로 부서의견 수렴 확대

17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공공 부문의 선도적 역할 수행

❍ 전략적 집행관리 및 신속집행을 통한 경기 반등의 디딤판 마련

□ 추진방향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 재정집행 추진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SOC, 생활SOC관련 사업 집중 관리

□ 추진목표

❍ (신속집행) 상반기 61% (전년대비 1%p 상향), 하반기 91%

* ’21년 재정집행 실적 : 전국 17개 시·도 중 4위 (도 단위 1위)

❍ (소비·투자) 분기별 집행 목표액*의 100%    ※ ’21년 2～4분기 전국 1위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분기별 목표 설정 및 통보

** ’21년 목표액(집행률) : (1분기) 4,557억원(108.8%), (2분기) 5,760억원(134.2%)
(3분기) 2,991억원(121.5%), (4분기) 4,493억원(140.9%)

□ 추진계획

❍ (대규모 투자사업 중점관리)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공정률·집행률 직접 관리하고 부진사유 발굴·해소, 선금·기성금 지급 독려

- 1억원 이상 주요사업 관리카드 작성 등 집행관리를 통한 집행률 제고

❍ (신속집행 지원단 구성·운영) 재정집행추진단 구성, 재정집행 점검회의 정례화 및 애로사항 해소·지원 체계 구축·운영

-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 부서의 책임성 확보

❍ (애로사항 발굴·대정부 건의) 국비 미교부, 조달청 입찰절차 지원, 각종 영향평가·부처승인 등 집행 시 애로 및 건의사항 발굴·수시 건의

18		국비 확보 및 재정분권 대응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 국가 예산 최대한 확보를 통한 도민행복·미래 발전에 투자

❍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전략적 대응을 통한 재정 확보

□ 국비확보 현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
							%
									%		%
					%
정부(조원)	400.5	429.0	7.1	469.6	9.5	512.3	9.0	558	8.9	607.7	8.9
제주(억원)	12,657	12,723	0.5	13,572	6.7	14,945	10.1	14,839	△0.7	16,709	12.6

□ 추진계획

< 국비사업 >

❍ 정부예산 편성시기에 맞춘 국비절충 부서대응 강화

- 중앙부처 중기사업계획서 작성(1월) 시부터 절충사업 반영 적극 추진

- 매주 단위 절충상황 공유 및 점검을 통한 실효성 확보

❍ 신규 국비사업 발굴 추진: ’23년 국비 신청(’22. 4월)시까지

- 대형 국비사업 및 한국판 뉴딜 2.0 등 정부 정책사업 집중 발굴

- 부처별 연간 업무계획 및 새정부 정책기조 등 반영한 신규사업 발굴 최선

- 기후대응기금 등 신규조성 기금에 대한 사업 발굴 추진

❍ 균특회계 제주계정 재설계를 통한 재정 확충 방안 마련

- 용역 완료 후 기재부와 협의·조정을 통한 수용 추진

-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균특회계 재설계 진행상황 파악 등 능동 대처

< 재정분권 >

❍ 새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향 파악, 적기 대응을 통한 재정확충 추진

19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 강화

❍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도민사회의 여러 지적사항 겸허히 수용, 기관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직□인력 등 경영쇄신으로 도민 신뢰 회복

□ 추진방향

❍ (조직진단) 조직․인력 등 Zero-Base에서 진단하여 경영혁신 기준 제시

❍ (경영평가) 관대화 방지, 변별력 강화, 환류체계 강화 등 평가체계 개선

❍ (감독체계) 주기적 점검·조사 시행으로 기관운영의 상시 긴장체계 유지

□ 추진계획

❍ 공공기관 조직진단을 통한 강도 높은 경영혁신 기준 마련(연구용역 ‘22.10월까지)

- 전문가․기관․감독․총괄부서가 함께하는 Working Group 구성·운영

- 조직운용 효율화 방안 제시, 全기관 공통적용 통합 매뉴얼 제작 등

❍ 경영혁신 노력도 지표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대폭 개선

- 경영쇄신 노력, 의회․감사기관 등 외부지적에 대한 개선 노력도 평가

- 상위 등급비율 조정, 대표과제의 도전성 가중 달성도 평가(도전성 高→달성도 UP)

- 도민참여단 운영, 비위행위 감점 상향 등 평가의 도민사회 신뢰성 제고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제주형 뉴딜 추진 등 국․도정 정책과제 참여도 평가

❍ 경영평가 결과 환류체계 강화로 기관운영 책임성 강화

- 비위 발생기관 등급 하향 조정(심의기능 개선), 임직원 성과급 지급 제외

- 저평가 기관장 연봉 감액기준 강화로 성과계약 이행실적 극대화 유도

- 하위등급 기관 지원예산 삭감 등 재정지원 감액 엄격 적용

❍ 조직･인사 등 분야별 특별점검, 제규정 전수조사 등 지도감독 시스템 정비

- 주기적 점검․조사, 계약․회계분야 교육이수 의무화로 비위 사전차단

❍ 도정 철학 소통･공유를 위한 공공기관장 직무연찬 워크숍 추진

20		체계적인 재정관리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예산의 사전·사후 절차 강화운영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 체계적 재정관리를 위한 제도 신설 및 기존 제도 내실화

□ 추진방향

❍ (사전)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절한 사업비 분석을 통해 예산 낭비 방지

❍ (사후) 예산투입 결과에 대한 평가·환류를 통해 성과중심 재정관리 강화

□ 추진계획

❍ 총사업비 변경 사전심의제도 시행으로 사업비 변경의 타당성 검토

- 투자심사 완료 후 예산 반영된 사업 중 10% 또는 10억원 이상 증액 사업에 대하여 2단계 심사 진행(상·하반기 연 2회 및 수시)

* (1단계)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검토 → (2단계) 예산부서 심의

❍ 예산 지원되는 도내 각종 센터에 대한 전수조사 추진(상반기)

- 센터 현황 분석 및 향후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지방재정투자사업 비용 산정 기준 마련(상반기)

- 토목·건축사업 공사비 및 기타 비용(보상비·건축관련 인증비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하여 투자사업 계획수립시 편의 제공

❍ 주요재정사업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연중)

-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점수산정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평가의 타당성 확보

21		지방세입 목표관리 합동 대응으로 목표액 초과 달성

❍ 지방세 목표액(1조6,661억원) 달성,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 마련

* 지방세 당초예산: (’20년)1조5,611억원→(’21년)1조5,224억원→(’22년)1조6,661억원

❍ 전 세정부서 목표관리 합동 대응으로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 추진

□ 추진방향

❍ 도+행정시 지방세입 목표액 관리 공동대응, 세입확보 강력 추진

❍ 체계적인 지방세수 확충 강화로 지속적·안정적 균형있는 세정 운영

□ 추진계획

❍ 지방세 목표액 분담 및 책임징수제 운영, 목표 초과 달성 적극 추진

- (본청) 6,764억(41%), (제주시) 7,020억(42%), (서귀포시) 2,877억(17%)

- 매월 징수상황 점검 및 분기별 1회 합동회의 실시 등

❍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1% 향상 및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최종 징수율 95.5%(’21년 94.9%) 달성 목표

- 도·행정시·읍면동별 책임징수제 운영, 역할 분담 및 공동 대응

- 정기분 납기내 징수율 89.4%(’21년)→90.4%, 체납율 4.6%(’21년)→4.3%

❍ 도·행정시·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한 징수방안 연구 등 세정발전 제고

- (도·행정시) 행정시 간 우수사례 공유, 민원 불편 해소 및 세제개선

- (도·전문가) 도민·전문가 참여 및 의견 청취를 위한 워킹그룹 운영

22		지방세·세외수입 통합 징수 TF팀 운영으로 효율적 세원관리

❍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방안 마련

❍ 체납세액 징수 강화로 지방세수 확충 및 공평 과세 실현

□ 추진방향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로 체납율 감소세 지속적 추진

<연도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율*>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목표)
지방세	3.8%	4.6%	4.8%	4.6%	4.3%
세외수입	16.9%	22.7%	22.4%	21.0% 잠정	19.0%

* 체납율은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액 중 체납액 비율임.

□ 추진계획

❍ 「지방세·세외수입 통합 징수 TF팀」설치 세외수입 통합 징수

- 각 부서·행정시별 분산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 세정담당관 통합 징수

- 통합 징수 가능 세목 부서별 협의, 관련 조례 개정 및 운영

* (1단계) 도 본청 87개 세목 이관 (56개부서), (2단계) 행정시 138개 세목 이관(122개부서)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발굴 등 세원확보 강화

- 고도화·지능화되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징수(Fiu 정보 활용)

- 공공기록정보 등록,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강화

❍ 장기 체납 골프장 등 고질 체납자 도·행정시 합동 징수

- 골프장 체납액 자구책 이행과 공매 등 강제징수 병행(골프장 체납 제로화)

- 도·행정시 합동 가택수색, 관외 체납자 체납액 징수 및 고액체납자 합동 대응

❍ 「제주체납관리단」을 활용한 체납자 재산조사 확대 등 징수활동 강화

- 실효된 민사 권리 말소, 사해행위 취소 등 민사소송 제소로 권리 확보

- 제2금융권(출자금 등), 증권계좌,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 조사 확대

23		코로나 극복지원 및 경제활성화 재원확보를 위한 세제운영

❍ 코로나19 위기 극복, 민생경제·도민생활 활력 제고 세제지원 강화

❍ 전반적 세수확충과 시의적절한 감면 등 균형있는 세제운영 추진

□ 추진개요

❍ 제주만의 특색있는 감면 및 세율조정권 활용 세제개선 세수확충

❍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지역경제 활력 회복·도민생활 안정 상시 세제지원

□ 추진계획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지속 추진 및 발굴

- 선별진료소,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감면 등 적기 시행

-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취약계층 감면 적극 검토 및 조례 반영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세수확충을 위한 법령 등 제도개선 추진

- 제주형 지방세 감면의 합리적 개선방안 용역

- 중계경주 경마 레저세 감면, 공기업 감면 등 조례개정안 마련

❍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등 세수환경 변화에 맞춘 관계법령 개정 노력

- 도세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지방세 법령 연계하는 조례개정

- (대중제) 골프장 세율인상, 부동산 세부담 완화 등 행안부 협의 및 제도개선

❍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환경친화 지속적 세제지원

- 일자리 창출·고용우수·성장유망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지속 감면

- 통상무역, 제주본점 사업 등 일자리 관련 감면확대 검토

24		도민의 세 부담없는 역외세원 확충 지속 추진

❍ 제주특화 전략 강화 등을 통한 도민의 세 부담없는 세수 확충 극대화

❍ 수요자 맞춤 상생강화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 지속적인 시설대여업체 리스·렌트 등록, 경마 중계경주 확대 등을 통한      역외세원 확충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복지 재원 마련 기여

❍ 수요자 중심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서비스 제공으로 유치 극대화

□ 역외세수 확충 현황                               (단위 : 억원)

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이전
19,683	1,801	1,820	2,124	1,997	1,881	1,850	1,636	1,574	5,000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마 중단, 항공기 등록 감소 등 세수에 악영향 기조 유지

□ 추진계획

❍ 제주형 특화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업체 이탈 방지 및 신규 시설대여업체 유치

-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연장, 유관기관 자료 활용 서류 간소화 등 추진

- 시설대여업체 방문 등을 통한 홍보 강화로 신규 업체 유치 추진

❍ 전국 최초 건설기계 관련 온라인 서비스 개시로 시장 선점 및 세원추가 확보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및 해지 업무, 역외 렌탈용 건설기계 등록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제도 도입 및 제주특별법세율 특례 활용 선제적 대응

- 경마 중계경주 수 확대·온라인 마권판매 제도 도입 추진(협조)

-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기, 국제선박에 대한 유치활동 전개

* (항공기) 취득세율 30% 경감, (선박투자회사) 등록면허세 80% 경감, (국제선박) 재산세 면제 등

25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안정적 정착 추진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기부금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고향사랑 기부금 개요

❍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자체 기부시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 기부금 한도액(법인제외): 500만원,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초과 16.5%, 답례품(지역특산품 등) 제공: 기부액의 30%이내(최대 100만원 이내)

❍ 기금을 별도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기부금 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청소년 육성, 문화·예술·보건증진, 공동체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사업

❍ 정부 추진동향

-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22.上)

-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 표준안｣ 마련․배포(~’22.上)

- 원스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22.12월)

□ 추진계획

❍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사항 온․오프라인 홍보(‘22. 연중)

❍ ｢고향사랑 기부금법｣ 관련 조례 제정(‘22. 8월)

❍ 고향사랑기부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22. 9월)

- 답례품 개발․발굴․선정․배송방안 마련, 기부금 사업 발굴

❍ 답례품(농·수·축, 관광, 6차산업 등 지역특산품) 선정(‘22. 9월)

❍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기금관리운용계획 수립(‘22. 10월)

❍ 기부금 모집 및 답례품 제공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22. 12월)

* 「고향사랑 기부금」 신규업무에 따른 전담조직 구성 추진(4명)

26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합리적 조정으로 과세 형평성 실현

❍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된 상권의 불합리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사, 합리적인 조정으로 도민 세부담 경감, 공평과세 및 신뢰세정 구현

□ 추진개요

❍ 근거: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제3항 및 행정안전부 조정기준안

❍ 조사대상

-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상가 등의 시세가 급격하게 하락된 건축물

- 1년 6월 이상 장기 미사용·방치 등으로 실제 가치가 하락되는 건축물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1년) 2년 → (’22년) 1년 6월로 일시적 조정

- 실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과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건축물

❍ 조정기준: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을 조사하여 용도지수의 10%~30% 감산

* 조정현황 : ‘18년194호 → ‘19년256호 → ‘20년284호  → ‘21년282호→ ‘22년 목표285호

□ 추진계획

❍ ’22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사 계획 수립(1~2월)

❍ 코로나19 경기침체 감안, SNS 및 언론 등 다각적인 홍보(2~4월)

❍ 도, 행정시, 읍면동 합동조사 및 조사결과 검토(3~4월)

- 취득세 신고자료, 민원접수자료 등을 활용한 시가 조사

- 부동산 정보제공 포털사이트, 부동산 중개업소 등 현장조사 병행

❍ 도세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5.15일 이전)

❍ 변경 조정 및 ’22년 재산세 과세 자료 반영(6월 이전)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30	13	17	-
제394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15	9	6	-
		정책기획관	5	4	1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	-	-
		청년정책담당관	4	1	3	-
		예산담당관	5	3	2	-
		세정담당관	1	1	-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기획조정실		15	4	11	-
		정책기획관	8	3	5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	-	-
		청년정책담당관	2	-	2	-
		예산담당관	4	1	3	-
		세정담당관	1	-	1	-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1. 4.21.	강충룡	시범사업 추진 후 관리 문제에 대한 견해	정책기획관
2021. 4.21.	고현수	7단계 제도개선의 ‘국제자유도시’ 개정에 따른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필요	정책기획관
2021. 4.21.	김황국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JDC 미래전략수립 용역과의 관계 정립	정책기획관
2021. 4.21.	김황국	제주형 뉴딜사업의 정책방향	정책기획관
2021. 4.21.	김황국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청년공공일자리 확대 추진 필요	청년정책담당관
2021. 4.22.	문종태	보통교부세 3% 정률제의 실익 분석 준비상황	예산담당관
2021. 4.22.	문종태	재정분권 제도개선 관련 정부 ‘불수용’ 과제 현황과 개선대책	세정담당관
2021. 4.23.	강성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양사업비 보전액 일몰 이후 제주도 1차산업 예산확보 방안은?	예산담당관
2021. 4.23.	김경미	도 산하 공공기관 인권경영 강화 대책은?	예산담당관
2021.11.16.	오대익	제주도의 인구소멸위험지수는 어떻게 되는지	정책기획관
2021.11.16.	강민숙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평가, 보완계획 등	정책기획관
2021.11.16.	이승아	제주교도소 이전·신축 관련	정책기획관
2021.11.19.	김희현	제주 환경 정책과 예산의 문제점	예산담당관

추진완료 (13건)

추진중 (17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1. 4.21.	양영식	청년참여예산제도의 제도적 근거 마련	청년정책담당관
2021. 4.21.	김황국	제2탐라영재관 건립 추진상황	청년정책담당관
2021. 4.21.	김황국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설립 관련 청년센터 포함에 대한 의견	청년정책담당관
2021. 4.22.	송영훈	서귀포시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	정책기획관
2021. 4.22.	문종태	새로운 재정분권 로드맵 마련 필요성과 제주도정의 준비 상황	예산담당관
2021. 4.23.	김경미	복권기금사업 관련	예산담당관
2021.11.16.	오대익	제주도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및 대책	정책기획관
2021.11.17.	김용범	서귀포시 인구소멸위험 문제에 대한 대책	정책기획관
2021.11.17.	김용범	탐라대 부지의 지속적 안정적 활용을 위한 국비확보 필요성 제기	청년정책담당관
2021.11.18.	현길호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및 임원 임명 관련	예산담당관
2021.11.18.	현길호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추진상황	세정담당관
2021.11.18.	정민구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한 견해, 범위확대, 실행력 높이기 위한 대책	정책기획관
2021.11.19.	박원철	향후 재원확보 및 지방채 발행 현황	예산담당관
2021.11.19.	박원철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관련 부실경영 등에 대한 평가와 지도감독 개선방향과 공공기관 공공성과 자율성 양립 방안	예산담당관
2021.11.19.	임정은	산남・산북 불균형 발전 격차	정책기획관
2021.11.19.	임정은	구)탐라대 부지 소관부서 전환 및 협의체 구성 필요성	청년정책담당관
2021.11.19.	부공남	인구정책 연계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 및 전략 등	정책기획관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 12. 31. 기준]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도내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시범사업 추진 후 관리 문제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연락처: 710-2231)
답변요지	○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배터리 산업화 센터 구축 등과 같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 효과가 검증되거나 예상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전국적 확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여 적용‧시행될 것임 ○ 앞으로도 적극 시범사업을 유치하여 제주의 성공사례가 전국으로, 전 세계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 한편 제주가 시범사업만, 실험대상에만 그치지 않도록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효과와 개선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 결과가 중앙에 제대로 전달되어 개선되고 있는지, 본격 추진 시 우선 적용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전기차충전서비스특구를 통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실증 등으로 확산모델 개발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제고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시범사업으로 도내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 향후계획 ○ 시범사업 추진 현황, 효과 및 문제점 등 분석 ○ 분석결과 및 누적데이터 기반, 개선 및 본격 추진준비 철저 ○ 한국판 뉴딜 공모·실증사업 성공적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신산업육성 및 국비확보 총력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 12. 31. 기준]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7단계 제도개선의 ‘국제자유도시’ 개정에 따른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필요
질문요지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정의 규정이 개정 과정 중에 있는데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은 현행법 규정으로 추진하고 있음. 새로운 국제자유도시 정의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 (연락처: 710-2241)
답변요지	○ 달라지는 국제자유도시 정의(개념) 내용이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용역진에 주문이 되어 있으며,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더 고민을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제1조(목적) 개정(’19.12.) -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도민의 복리증진’ 반영 ○ 국제자유도시 정의 개념을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명시 및 용역진에게 주문하여 내용 반영 -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청정과 공존)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제출사항(환경가치와 도민 복리 증진 등)을 반영한 도민이 공감하는 계획으로 수립 ○ 7단계 제도개선과제로 특별법 제1조 규정과 연계한 정의규정(제2조) 개정안 제출(’20.6.) 및 관련부처(행안부) 수용(’20.11.), 제주지원위 심의(’21.3.), 공청회(’21.4.), 규제·법제심사(’21.5.~10.) ⇒ 행안부에서는 조건부 수용, 법제처 심사에서 최종 불수용 ○ 종합계획안 도의회 동의(’21.12.15.), 확정 고시(’21.12.30.), 열람(14일이상), 관계기관 통보(’21.12.30.)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 12. 31. 기준]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JDC 미래전략수립 용역과의 관계 정립
질문요지	○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수립된 후에 JDC 시행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8개월전에 나온 JDC 미래전략수립 용역보고서 내용에 들어있는 사업 아이템과 현재 수립중인 제3차 종합계획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있음. JDC하고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계획인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 (연락처: 710-2241)
답변요지	○ 중복되는 사업 아이템은 도와 JDC가 협의를 하면서 용역에 반영시킨 것이며, 세계 변화의 흐름에 맞게 제주가 나아갈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역 유관기관 회의시(2회 - ’20.8.19./’21.5.21.) 핵심사업 발굴 및 추진주체 참여(공동포함 등) 논의 - (JDC 단독 추진) 미래농업센터, 제3차 국가산업단지, 국제문화예술공간 - (JDC 공동 추진) 스마트혁신도시, 글로벌교육특화도시, 청정제주트램, 혁신물류단지, 휴양치유센터, 글로벌 교류허브공간 조성, 제주형 그린뉴딜 복합사업, 화산과학관 유치, 오름·곶자왈 도민자산화 및 생태공원 조성 등 * JDC 용역과 제3차 종합계획 간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며, 종합 계획 내용이 JDC 시행계획에 반영되는 구조로 추진 ○ 종합계획안 도의회 동의(’21.12.15.), 확정 고시(’21.12.30.), 열람(14일이상), 관계기관 통보(’21.12.30.) □ 향후계획 ○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JDC 시행계획 수립 : ’22.상반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 12. 31. 기준]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제주형 뉴딜사업의 정책방향
질문요지	○ 신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문제, 2030 CFI 계획과 수소정책의 관계 등 제주형 그린뉴딜 정책방향 ○ 문화, 체육, 관광분야 뉴딜사업 발굴 등 국비확보 노력 부족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연락처: 710-2231)
답변요지	○ 수소정책, 전력거래 자유화 등 그린뉴딜 추진방향에서 우리도가 선점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과 창출에 노력하겠음 ○ 문화·관광분야의 뉴딜은 ‘제주관광진흥기금’ 자체 운용 등으로 신규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있음. 그럼에도 강력한 방역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문체부에 출연금 지원요청 등 국비확보에 집중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비전 실현의 새로운 동력,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발표(’20.10.12) ○ 거버넌스를 통한 강력한 제주형뉴딜 추진체계 마련 - 도-도의회 협업으로 ‘제주형 뉴딜 TF’ 운영(’20.9.~), 추진동력 강화 ○ ’20~’21년 공모사업 3천억원 규모 선정, ’22년 국비 2,657억원 확보 - (그린) 그린수소 생산·저장 실증,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 등 - (문화·관광) 스마트 미술관 구축사업,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및 센터 구축 ○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형 뉴딜 추진 및 소통강화 - 뉴딜 홈페이지(’21.4.~) 및 뉴딜 아카데미(’21.6.~) 운영 - 주민주도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 2건 최종선정(’21.12.) ○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발표(’21.10.12) -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문화·관광 실감형 콘텐츠 제작 등 문화·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확산 과제 발굴 □ 향후계획 ○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 사업관리 강화 및 지속보완 ○ 도민 소통 및 홍보 강화로 뉴딜사업 체감도 제고 - 주민주도형 뉴딜 공모 적극 추진, 뉴딜아카데미 지속 운영 ○ 대외협력 강화를 통한 제주형 뉴딜 추진동력 지속 강화 - ‘제주뉴딜프런티어센터’를 통한 자문단 운영, 국비확보 논리 개발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 12. 31. 기준]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청년공공일자리 지원정책(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질문요지	○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청년공공일자리 확대 추진 필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연락처: 710-3871)
답변요지	○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대학생 공공근로사업은 없음 ○ 행정시는 일선 현장 업무에 공공근로 수요 등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나 도 차원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추진은 한계가 있음 ○ 도 전반 예산 감축의 영향으로 행정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이 삭감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실링범위 등은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21년 대학생 아르바이트 추진 (소관부서: 행정시 총무과) ○ 예산 : 976백만원(제주시 572백만원, 서귀포시 404백만원) ○ 2021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시 : `21. 1. 4. ~ 4. 29. * 218명․403백만원 지원 (제주시 130명․240백만원, 서귀포시 88명․163백만원) ○ 2021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시 : `21. 7. 12. ~ 8. 6. * 300명․553백만원 지원 (제주시 180명․330백만원, 서귀포시 120명․223백만원) ※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인원 확대 및 추경예산 증액 반영 □ 향후계획 ○ 2022년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 12. 31. 기준]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문종태 의원
제 목	재정분권 제도개선에 관하여 - 보통교부세 3% 정률제의 실익 분석 준비 상황
질문요지	○ 보통교부세 3% 정률제의 실익 분석 준비상황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연락처: 710-2321)
답변요지	○ 우리 도, '07년부터 보통교부세 총액의 3% 정률제로 받아오고 있음. ○ 정률제는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장점이나. 인구 증가 등 재정수요 변화에 따른 재원확보의 확장성에는 다소 불리한 면 있을 수 있음. ○ 보통교부세 정률제 실익분석은 일시적인 유․불리에 앞서 장기적으로 재정안정성이 감소하고 이에 대한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제주) 보통교부세 (내국세 19.24% 중 97%) 총액의 3% - 타시도, 매해 산정산식*에 의거 계산되어 지급 * 보통교부세=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 x 조정율 □ 추진상황 ○ 제주는 재정부족액과 관계없이 정률제(3%)를 받고있어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 * 제주 보통교부세 교부현황 '19년 15,782억 → '20년 13,478억 → '21년 15,397억 → '22년확정 16,531억 ○ 특히 보통교부세는 조정율*이 낮아지면서, 지자체의 재정부족분에 대한 재정보충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 * 조정율 ('18년) 91.5% ('19년) 86.4% ('20) 83.6% ('21) 73.9% ('22) 86.0% ↳ (지방교부세 총액 / 재정부족액) x 100% □ 향후계획 ○ 연도별 보통교부세 보정계수 조정에 제주가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중앙절충 강화 추진 : 연중 - 사업 적극 발굴 및 중앙부처와의 온·오프라인 절충 강화 ○ 지방교부세 재정여건 악화, 중앙제도개선 등에 선제적 대응 위한 전문기관(재정분야 전문가 등) 수시 협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 12. 31. 기준]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문종태 의원

제    목

재정분권 제도개선에 관하여

질문요지

○ 재정분권 제도개선 관련 정부 ‘불수용’ 과제현황과 개선대책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 (연락처: 710-6881)

답변요지

○ 재정분권 과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에서는 수용하지 않고 있음

○ 재정분권은 정부와 지방, 지방과 지방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국정책임자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재정분권 제도개선 불수용 과제

구분	1단계	4단계	6~7단계
과제명	국세 및 지방세의 특별자치도세 전환	국세의 자율권 부여	입장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 특례
핵 심 내 용	국세 및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 특별자치도세화	제주특별세(국세) 신설 및 법인세율 인하	입장행위 및 영업행위 개별소비세 이양
비고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 중앙정부는 지금까지도  1국가 2조세 체계 불인정,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주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음

○ 수용 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 세목중심 단계적 국세이양 등에 논리     보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권 과제 등 연구 용역」 추진

- (기간) ‘21.8.~’22.2월, (수행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 12. 31. 기준]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균특회계 이양사업비 보전액 관련
질문요지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양사업비 보전액 일몰 이후 제주도 1차산업 예산확보 방안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연락처: 710-2321)
답변요지	○ 균특 보전액(1,461억원)에서 1차산업분야에 7백억원 가량 편성 중 ○ 2단계 재정분권 시행에 앞서 정부차원의 균특 지속 보전방안 검토 중 ○ 현재 11%인 1차산업 예산비중이 줄어들지 않도록 광역도와 연계하여 대응,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균특회계 이양사업 중 2021년 1차산업 예산편성현황 ○ 총 717억원 - 농업기반정비 283억원, 어업기반정비 253억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43억원 등 □ 추진상황 ○ 균특 지방이양사업비 추가 연장 보전(4년 추가) - (당초) ‘20 ~ ’22(3년) ⇒ (변경) ‘20 ~ ’26(7년) * (제주) 4년간 5,844억원 추가 보전 □ 향후계획 ○ 비수도권 광역도와 연계, 균특 이양사업 지속보전 대응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 12. 31. 기준]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공공기관 인권경영 관련
질문요지	○ 도 산하 공공기관 인권경영 강화 대책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연락처: 710-2486)
답변요지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인권경영 항목 신설을 통해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이행 권고 ○ 향후 인권경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 지속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권고 : 2018. 8월 ○ 도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적 평가 추진 - 2020년(‘19년실적) 평가지표 신설 : 全 기관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정 및 인권경영 체계 구축 추진 확인 - 2022년(‘20년실적) 평가 강화 : 인권경영 확산 노력 평가 추가 □ 향후계획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인권경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경영 평가를 통한 지속 점검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 12. 31. 기준]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11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제 목	지방소멸위험지역 위기탈출 지원방안 및 대책
질문요지	○ 제주도의 인구소멸위험지수는 어떻게 되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 (연락처: 710-4762)
답변요지	○ 2010년 소멸위험 보통(1.09)에서 2019년 주의단계(0.8)로, 인구 소멸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10년 사회적 증가(순이동 인구)에 의해 지속적인 증가세임 ○ 제주지역의 인구소멸 위험지수 분석결과(’20.11월 발표), 2010년 소멸위험 보통(1.09)에서 2019년 주의단계(0.8)로, 인구소멸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 20~39세 여성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인구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음 * 한국고용정보원(2018) 소멸위험지역(0.5미만), 주의단계(0.5∼1.0미만), 소멸위험 보통(1.0∼1.5미만), 소멸위험 매우 낮음(1.5이상) ○ 제주지역 인구소멸 위험지수를 토대로, 읍면동지역의 인구소멸 위험지역을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 읍면지역과 제주시․서귀포시 구도심 지역의 인구소멸 위험(16개소) 높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 12. 31. 기준]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 의원
제 목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관련
질문요지	○ 현재 제3차 종합계획 수립 내용에 대한 평가 ○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한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계획 ○ 제3차 종합계획에서 수립한 2031년 제주의 미래상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 (연락처: 710-2242)
답변요지	○ 도의회, 도민사회 여론 등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 전문가 및 연구진들의 보완 과정을 거쳐 종합계획안이 마련됨 ○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부분에 대해 보완하기로 결정 ○ 제주의 미래상은 4차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기술발달을 활용하여 미래성장을 선도함으로써 사람과 환경, 경제, 국제교류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 즉 ‘영리하고 맵시가 있는 제주’를 만들겠다는 의미 내포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도의회 4개 상임위 현안보고시(10.6./10.26./10.27.) 및 행정자치위원회 동의안 1차심사시(11.2.) 검토의견(119건)에 대한 내용 보완 제출 - 기반영 8건, 반영 24, 부분반영 28건, 미반영 14, 기타 5 * 비전에 대한 상세 설명 추가 보완 ○ 행자위 동의안 2차심사(12.10.) 추가 검토의견(4건)에 대한 내용 반영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동의(수정가결): ’21.12.15. ○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완료: ’21.12.23. ○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확정 고시: ’21.12.30. ○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유관기관* 통보: ’21.12.30. * 제주지원위, 도교육청, 개발센터(JDC)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 12. 31. 기준]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제주교도소 이전·신축 관련
질문요지	○ 제주교도소 노후화 및 과밀화 문제로 인한 이전·신축 필요성에 대한 의견 ○ 제주교도소 이전·신축에 대한 타당성 여부 연구용역에 따른 후속조치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연락처: 710-2231)
답변요지	○ 제주교도소 이전·신축과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정책 결정권 가지고 있음 ○ 이전·신축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협력하면서 정책 결정 지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재 법무부에서 수용시설 확충공사 추진 중 - 수용동 증축공사: 63명 수용, 건물 2동(’21.3.~’22.8.) ○ 교도소 이전·신축 관련은 법무부 소관으로 법무부 정책변화 시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 12. 31. 기준]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제주환경 정책과 예산의 문제점
질문요지	○ 2022년 예산안 중 환경분야 예산편성 현황 및 적정성 여부 ○ 2022년 균특회계 환경분야 예산 현황 및 비율 ○ 2019년 이후 균특회계 환경분야 중 예산 감소 분야 및 감소분야 재정확보 대책과 균특회계 예산 대책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연락처: 710-2311)
답변요지	○ 환경분야 예산 8,009억원(전년 대비 14.4% 증가) - 상하수도·수질 부문 5,057억원, 폐기물 2,345억원 등 ○ 환경분야 균특회계 예산 554억원(환경예산의 6.9%) - 상하수도·수질 부문 427억원, 자연 94억원, 해양 33억원 ○ 2022년 균특예산 2019년 664억원 대비 110억원 감소 - 감소사유는 2022년 균특 지방이양에 따른 것으로 환경분야 이양 사업규모는 334억원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888억원으로 2019년 대비 224억원 증액 편성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022년 예산 편성 - 예산액 : 6조 3,922억원(일반회계 53,527 특별회계 10,395) ○ 환경분야 예산 편성 현황 - (예산안) 8,009억원(’21년 7,002억원 대비 1,007억원, 14.2% 증) · 상하수도·수질 5,057억원, 폐기물 2,345억원, 대기 32억원 자연 338억원, 해양 180억원, 환경보호일반 58억원 - (예산확정) 7,967억원(’21년 7,002억원 대비 965억원, 13.8% 증) · 상하수도·수질 5,057억원, 폐기물 2,297억원, 대기 32억원, 자연 342억원, 해양 180억원, 환경보호일반 59억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 12. 31. 기준]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청년참여예산제도에 관하여
질문요지	○ 주민참여예산 중 청년참여예산 비중이 미약함 ○ 청년참여예산제도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 추진하겠음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연락처: 710-3871)
답변요지	○ 청년원탁회의에서 제안한 청년정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하고자 청년원탁회의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년참여예산제도를 확대 추진할 예정임 ○ 조례제정 추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나, 보조금심의 및 보조율 등은 청년참여예산제도와 별개의 내용으로 청년참여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구체적 논의가 필요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청년참여예산제 추진상황 - (2020~2021) 청년참여예산제 시범 운영 * ′제주청년보환관′ 사업 예산 반영 : (’20년) 30백만원, (’21년) 18백만원 - (2022년) 청년참여예산제 본격 시행 · 청년원탁회의 제안·발굴 사업, 주민참여예산 광역사업 예산 반영 : 4건, 225백만원 ○ 청년참여예산제 제도적 근거 마련 - 도 청년기본조례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21.11월) - (도 청년기본조례)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일정비율을 청년 참여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다. - (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청년참여예산 운영 포함한 주민참여 예산 계획 수립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 청년분과위원회 구성 □ 향후계획 ○ 청년원탁회의 활동강화를 통한 청년 정책제안 내실화 ○ 주민참여예산 청년분과위원회 내 청년참여 보장으로 청년사업 발굴 및 심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 12. 31. 기준]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제2탐라영재관 건립 추진상황
질문요지	○ 제2탐라영재관 건립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여건 상 당장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탐라영재관 1~4층 중 2개 층을 리모델링하여 기숙실을 추가 조성하고 대학 주변에 탐라하우스 확대 운영 제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인재정책팀 (연락처: 710-8821)
답변요지	○ 제2탐라영재관은 부지확보 문제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 ○ 탐라하우스 확대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제2 탐라영재관」사업부지 등 현황 조사: ’20. 8월 - 서울지역 국·공유지 및 사유지 조사(2회): 4개 기관 및 부동산 : 기숙시설로 활용가능한 2,000㎡이상의 국·공유 유휴 부지 확보 곤란, 사유지인 경우 적합한 토지 정보 확인 곤란하여 사실상 추진 불가 ○ 교육부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수요조사 의견 제출 : ’21. 4월 * 행복기숙사 : 국정과제 연계 국‧공유지 활용 연합기숙사 건립 사업으로 지자체의 기숙사 부지제공 방안 중 노후 기숙사 재건축 및 리모델링 포함 ○ 탐라하우스 확대 관련 논의(개발공사): ’21. 7. 30. - 도외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 보증금(12억4천만원)및 관리부담 으로 직접 운영 확대 곤란, 민간쉐어하우스 연계시 협업 가능 * 탐라하우스(2017년~) : 4개실(동대문 2실, 동작구 2실) 운영(남 7명, 여 8명) 중 □ 향후계획 ○ 현재 입주 중인 업체와의 계약 종료시점(’24.1.31. ~ ’25.12.31.) 및 진학률과 입사경쟁률 추이 등을 감안한 적정 공급 규모를 판단 하여 리모델링 방안 검토 ○ 민간쉐어하우스 연계 탐라하우스 확대 운영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 12. 31. 기준]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청년정책(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추진 관련
질문요지	○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설립 관련 청년센터 포함에 대한 의견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활동지원팀 (연락처: 710-8861)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고용훈련팀 (연락처: 710-2541)
답변요지	○ 청년센터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청년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음 ○ 청년의 일자리 지원과 더불어 사회활동기 청년의 삶에 필요한 전반적 지원을 하는 제주형 청년보장제 실현으로 청년의 제주 정착 지원코자 함 ○ 청년센터의 재단 편입․운영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수반될 것으로 봄 ○ 여러 가지 우려사항 해소를 위해 재단 이사회 청년 참여, 청년센터운영 위원회(신설) 청년일정 비율 이상 참여로 청년의 정책 참여를 보장 하고 청년센터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관 및 규정 마련으로 명문화 하여 실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향후 조례, 정관 및 규정 마련 등 남은 절차에서 청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여 청년센터의 자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재단설립 기본계획 수립(’20. 7.), 행정안전부 1차 협의(’20. 8.) ○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20. 9. 23 ~ ’21. 2. 26. ○ 재단 설립 유관기관(청년센터, 청년활동가 등)·관련부서와의 의견 교환 등(12회) ○ 타당성 검토결과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21. 3.(15일간) ○ 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가결): ’21. 4. 16. ○ 타당성 검토결과 상임위(농수축위) 보고: ’21. 4. 28. ○ 재단 조례제정 관련 청년센터 등 의견수렴: ’21. 5. ○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21. 5. 26. ○ 청년 의견 관련 일자리 부서 업무협의 및 요청: ’21. 5. ~ 8. □ 향후계획 ○ 재단설립 방침 결정 후 조례제정 등 후속 조치 추진: ’22. 7. 이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 12. 31. 기준]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산남・산북 균형발전 관련 서귀포시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질문요지	○ 서귀포시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 (연락처: 710-4762)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기획팀 (연락처: 760-2191)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마을만들기팀 (연락처: 760-2241)
답변요지	○ 2012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제정, 제2차 제주도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2019~2023)수립 등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 완화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 ○ 읍면동 균형발전 수준 평가를 자체 실시하여, 이에 맞는 권역별 시범사업 및 읍면동 공모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 ○ 서귀포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원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인프라 투자 및 주요 사업 추진(’17~’24) - 생활SOC 복합화사업: 541억원(4개소)/’20~’22 - 어촌뉴딜300사업: 454억원(5개소)/’20~’23 - 도시재생 뉴딜사업: 549억원(3개소)/’18~’24 -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및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389억원/’18~’23 -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305억원/’17~’23 * “서귀포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18, 7개 분야・76개 중장기 전략과제) ○ 서귀포시 읍면동 공모사업 및 권역별 시범사업 추진 - 읍면동 공모사업(’15~’22): 21개사업·46억원 - 권역별 시범사업(’18~’22): 3개사업·86억원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기본계획(’22년, 5개년)’ 및 ‘서귀포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해 신규 인프라 투자사업 발굴 * 서귀포시 중장기 발전계획(’18) 보완 추진 등 ○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수립 용역 실시(’22.1.~12.) - 권역별 균형발전수준 재평가 및 신규사업 발굴 ○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발굴 추진(’22.3.)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년 12월 현재]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문종태 의원

제    목

재정분권 제도개선에 관하여

- 새로운 재정분권 로드맵 마련 필요성과 제주도정의 준비 상황

질문요지

○ 더 달라고 조르기만 하는 제주도 재정 제도개선 요구는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 국세 징수액을 이양받고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 포기하는 등 제주도가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큰 틀에서 획기적인 제도개선 요구해야 특별자치도 만들어갈 수 있음.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연락처: 710-2321)

답변요지

○ 교부세, 국고보조금, 국세부과징수권한은 개별적으로 복잡한 제도들로 현재 1조가 넘는 손실을 감수하며 보통교부세, 국고보조금을 포기하고 제주도 국세 징수권을 확보하는 것은 도민 설득이 어렵다고 생각되며, 깊은 연구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재정제도별 제도개선 추진상황

구 분	현 황	제도개선 추진
보 통 교 부 세	□3% 정율제는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확보의 확장성에는 다소 불리하지만, 안정적인 재원확보 가능	현행유지 유리
균특회계 제주계정	□도로, 항만 일몰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발굴 대체 부진 등 제주계정 규모 지속 정체 및 지방재정 가중 문제 발생	균특회계 제주계정 재설계 용역 추진 중 ('21.11.15~'22.3.15)
복권기금	□복권기금의 배분기준은 17.267%로유리하게 배분되고 있음. □최근 평가결과 최하위권(9~10위)이었으나, 21년 6위로 3단계 상향 평가받음.	평가 대비 전문기관 컨설팅 추진
지 방 소 비 세	□지방소비세 세율상향(11%→21%)으로 교부세 재원규모 축소가 연결되고, 지방소비세가 대도시중심으로 설계되어 제주가 불리한 부분 있음.	기초분 조정교부금의 제주 행정시 제외, 불합리함에 대한 개선을 수차례 건의, 2단계('22년 이후)부터 보전
고향사랑기부금	□(행안부) 영상간담회 시 행정시 포함 건의 : ’21.11.16. □(행안부) 행정시 포함 방문 건의 : ’21.12.17. ※「고향사랑기부금법*」제정(’21.10.19.), 시행(’23.1.1.) * 개인이 주소지외 지자체 기부(500만원한도),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30%)하는 제도	모금주체(지자체) 행정시 포함 추진

□ 향후계획

○ 제주에 최대한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제도별 제도개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년 12월 현재]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복권기금사업 관련
질문요지	○ 복권기금 사업 선정에 따른 문제점 지적 이후 대책 방안은? ○ 복권기금 성과평가 결과 제주도의 패널티가 증가하고 있음. 복권기금사업에 적극 참여를 위한 대책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연락처: 710-2486)
답변요지	○ 전문기관 성과관리 컨설팅 실시하는 등 복권사업 평가에 적극 대응 ○ 저평가, 저효율 사업 구조조정, 고평가 사업 발굴 노력, 성과 우수 담당자 성과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 ○ 사업추진 시 도민의견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1. 4. : ’21년 복권기금 사업 성과관리 용역 착수 ○ ’21. 5. : ’20년 복권기금 사업 성과평가 결과 통보 * 종합순위 6위, 1,679억원 확보(전년대비 3단계 상승, 391억원 증액) ○ ’21. 5. : ’21년 복권기금 사업 사전교육 및 1차 컨설팅 실시 ○ ’21. 6. : ’20년 복권사업 성과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행정시 포함 15개부서) ○ ’21. 7. : ’21년 복권기금 사업 전문가 의견수렴 및 2차 컨설팅 실시 ○ ’21.11. : ’21년 복권기금 최종 컨설팅 실시 □ 향후계획 ○ ’21년 성과보고서 작성 및 `22년 정부 성과평가 대응 준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 12. 31. 기준]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11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제 목	지방소멸위험지역 위기탈출 지원방안 및 대책
질문요지	○ 제주도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및 대책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 (연락처: 710-4762)
답변요지	○ 투자계획 수립 및 인구소멸 대응기금 집행 준비 철저 ○ 지역협약 투자사업, SOC복합화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을 통한 지원 강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89개소 발표(’21. 10. 19.)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별지원을 추진하고, ’22년부터 대응기금으로 매년 1조원(광역 25%, 기초 75%) 지원 (’22년 0.75조원 지원) * 인구정책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목표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생산연령 인구 유지 중요 ○ 지역협약 투자사업*, SOC복합화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을 통한 지원 추진(2018~2022) * 지역협약 투자사업(2019∼2021년, 182억원), ** SOC복합화(38개시설 2,164억원), *** 지역균형발전사업(59개, 249억원) □ 향후계획 ○ 행안부 지침에 맞춰 인구소멸 대응기금 집행 준비 철저 -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생산연령 인구(15~64세)의 유입,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될 수 있는 투자계획 수립 등 ○ 지역협약 투자사업, SOC복합화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등을 통한 지원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 12. 31. 기준]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용범 의원
제 목	제주의 지역균형발전 문제
질문요지	○ 서귀포시 인구소멸위험 문제에 대한 대책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 (연락처: 710-4762) 협조: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마을활력과 마을발전지원팀 (연락처: 760-2243)
답변요지	○ 지역협약 투자사업, SOC복합화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강화 ○ ‘제주도 5개년 발전계획(2023~2027)’ 및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용역 수립 시 지원 대책 수립 ○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 투자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등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지역협약 투자사업, SOC복합화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을 통한 지원 추진(2018~2022) ○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89개소 발표(’21. 10. 19.)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별지원을 추진하고, ’22년부터 대응 기금으로 매년 1조원(광역 25%, 기초 75%) 지원 * ’22년 0.75조원 지원 □ 향후계획 ○ 지역협약 투자사업, SOC복합화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강화 ○ ‘제주도 5개년 발전계획(2023~2027)’ 및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용역 수립 시 균형발전 지원 대책 수립 ○ ’22년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특별 지원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 서귀포시 인구 소멸지역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 12. 31. 기준]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용범 의원

제    목

탐라대 부지 미활용 문제

질문요지

○ 지속적 안정적 부지 활용을 위한 국비확보 필요성 제기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 (연락처: 710-3891)

답변요지

○ 카이스트나 한국체대 등 “특성화 국립대학”의 연합캠퍼스와 같은 국비지원이 가능한 국가기관 유치 제안에는 공감함

○ 한번 조성․유치되면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의원님의 제안사항, 연구결과 등을 포함한 분야별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도와 미래세대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구)탐라대 부지 개요

○ 부지 : 2필지․310,835㎡ / 건물 : 10개동 30,744.57㎡, 1997년 건축

○ 용도지역 : 학교용지(도시계획시설) / 상대보전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 추진내용

○ 구)탐라대 매입 및 소유권 이전 등기 : ’16. 6.

○ 공유재산관리관 변경(세정담당관 ➔ 평생교육과 대학정책팀) : ’16. 12.

○ 구)탐라대 부지 내 외국대학 유치 추진계획 수립 : ’18. 3.

< 세계 주요 언론사 발표 100위권 종합대학 유치 목표 >

- 영어권 세계 100위권 외국대학교 총장 이메일 발송: ’18. 5.∼6.

- 외국대학 유치 관계자 도 방문 및 면담(6개교, 7회): ’18. 8.∼’19. 10.

- KOTRA 협조, 북미 소재 11개 외국대학 방문(10박 12일): ’18. 11.

- 미국‧호주 5개 대학 MOU 의향서 발송(도→대학): ’19.  7.

○ 대학정책팀, 하원동 마을회장 면담(6회) : ’19. 10. ~ ’21. 11.

* 외국대학 유치 어려움 인지, 하원마을 의식하지 말고 어떤 방안이든 빠른 결정 희망

○ 제주연구원 현안과제 연구결과, 관련부서 검토 : ’21. 2. 18.

* (1안) 인재개발원 이전 등 교육연수연구복합단지 (2안) 농수산물류센터       포함 문화체육복합단지 (3안) 지식산업센터 (4안) 수목원

○ 도의회, 구)탐라대 활용방안 마련 좌담회 개최 : ’21. 7. 26.

* 소관부서 이관, T/F 구성, 대학 외 타용도 활용방향 검토(지방의정연수원 유치 등)

○ 구)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마련 워크숍(1차, 문화체육분야) 개최 : ’21. 11. 2.

□ 향후계획

○ 제주연구원 연구결과 및 제안사항 포함 분야별 워크숍 추진 : ~’22. 상반기

○ 워크숍 결과 토대로 활용방향 결정 후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 12. 31. 기준]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및 임원 임명 관련

질문요지

○ 임기 만료 및 만료 예정 기관장 임명에 대한 견해

○ 지방공공기관 운영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이사 및 감사제도 운영 방향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연락처: 710-2486)

답변요지

○ 기관장□임원 구성 및 임기, 연임 가능여부 기관별 제규정에 따라 상이

○ 기관의 경영공백 최소화 및 민선8기 도정 정책추진 여건 조성을

감안하여 임명절차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황

○ 권한대행 기간 중 임기만료 기관장(’21.7월~’22.6월)

기 관 명	기 관 장	임기만료일	향후계획
국제컨벤션센터	김의근(대표이사)	’21. 9. 6.	’22년 지방선거 이후 공모 추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허정옥(원장)	’21.12.25.	공모 절차 진행 중
경제통상진흥원	문관영(원장)	’22. 3.25.	’22년 지방선거 이후 공모 추진
한의약연구원	송민호(원장)	’22. 3.31.	’22년 지방선거 이후 공모 추진
문화예술재단	이승택(이사장)	’22. 5.27.	’22년 지방선거 이후 공모 추진

* 제주신용보증재단 오인택 이사장 1년 연임 (’21.9.11.~’22.9.10.)

제주테크노파크 태성길 원장 1년 연장 (’21.12.1.~’22.11.30.)

제주4□3평화재단 고희범 이사장 임명 (’22.1.20.~’24.1.16.)

○ 권한대행 기간 중 임기만료 이사□감사: 총 38명

□ 향후계획

○ 기관별 설립근거 법령 및 제규정에 따른 임원 임명 절차 진행

- 연임 및 연장 규정, 권한대행체제 유지 등 검토

○ 임원 임기만료 기관 임원 선임 동향 수시 보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 12. 31. 기준]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1차 산업 분야
질문요지	○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추진상황 ○ 고향세법 제정에 따른 재외도민 및 명예도민 적극 활용에 대한 의견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외수입팀(연락처: 710-6901)
답변요지	○ 시행령 제정에 따른 조례제정 등 차질없이 준비 ○ 재외도민 및 명예도민 제도 활용, 행정시 교류협력도시 활용 홍보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고향사랑기부금 개요 ○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자체 기부시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 기금을 별도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기부금 사용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21.10.19), 시행일(’23.1.1.) □ 추진상황 ○ 행정시 및 도 전 부서 법 제정사항 알림 공문 시행: ’21.11.10. ○ (도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정정책정보지 게재(9~10월호)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영상 간담회(11.16.), 토론회 개최(11.23) ○ (제주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도입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21.11.17. ○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주체 행정시 포함건의(행안부): ’21.12.17. □ 향후계획 ○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사항 온․오프라인 홍보: ’22. 연중 - 재외도민, 명예도민 등 제주지역 출향민 대상 홍보 추진 ○ ｢고향사랑기부금법｣ 관련 조례 제정: ’22. 8월 ○ 고향사랑기부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22. 9월 - 답례품 개발․발굴․선정․배송방안 마련, 기부금 사업 발굴 ○ 답례품(농․수․축, 관광, 6차산업 등 지역특산품) 선정 공모: ’22. 9월 ○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기금관리운용계획 수립: ’22. 10월 ○ 기부금 모집 및 답례품 제공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22. 1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 12. 31. 기준]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11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관련
질문요지	○ 종합계획 수립 결과에 대한 견해 ○ 7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범위 확대에 대한 의견 ○ 제3차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 (연락처: 710-2242)
답변요지	○ 국회에 제출된 7단계 제도개선과제 3개항목은 2019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결과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이며, 종합계획 수립범위 축소에 대하여는 계획의 수립체계·구성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기능별 분류로 편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종합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용역을 구상한 연구진, 전문가, 과제 소관 부서 직원 등이 참여하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과제관리단’을 구성, 상시 가동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7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종합계획의 수립범위(제주특별법 제140조)에 대해 3개항목* 추가 국회 제출: ’21.11.11. *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도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완료(’21.12.23.) 및 고시(’21.12.30.) □ 향후계획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과제관리단 구성·운영: ’22. 1.∼ - 과제 수행 연구진, 전문가, 과제소관 공무원 등 참여 ○ 제3차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기준 마련: ’22.상반기 ○ 총괄관리부서 전문직위 및 전문관 지정 신청: ’22.상반기 이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 12. 31. 기준]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원철 의원
제 목	향후 재원확보 및 지방채 발행 현황
질문요지	○ 최근향후 가용재원 전망과 활용 방안은? ○ 지방채 발행사업 판단 기준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연락처: 710-2311)
답변요지	○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정책 우선순위 분야에 대해 투자할 것이지만, 어떤 분야인지는 검토 중임 ○ 2022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수립할 시,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사업 선정기준에 맞추어 대상 사업을 선정하였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021년 지방채 발행 : 68건‧3,998억원 ○ 2022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 63건‧3,350억원 -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1,700억원 -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등 상하수도사업 550억 -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 및 재해재난사업 700억원 □ 향후계획 ○ 지방채무비율 18% 이내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을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활용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 12. 31. 기준]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원철 의원
제 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 관련
질문요지	○ 부실경영 등에 대한 평가와 지도감독 개선방향과 공공기관 공공성과 자율성 양립 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연락처: 710-2486)
답변요지	○ 공공기관 성과 제고를 위한 엄정한 경영평가 체계 및 후속조치 개편 추진 ○ 공공기관 기관운영의 독립성 보장 및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 부여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공공기관 경영혁신 전략회의 개최 : ’21. 11. 12. - 공공기관 경영혁신 종합대책 보고, 기관별 경영혁신 계획 수립 - 지도감독부서 소관기관 운영실태 특별점검 실시 ○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혁신 추진 (평가체계 개선) - 평가 도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으로 평가결과 수용도 제고 - 평가결과 관대화 방지를 위한 평가등급 할당제 도입 등 (후속조치 개선) -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장 해임기준 강화 -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및 기관장 연봉 조정률 하향 조정 - 평가 부진기관 지원예산 감액 검토 등 □ 향후계획 ○ 경영평가 체계 개편 및 결과 후속조치 개선 : ’22. 1. ○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추진 : ’22. 1~10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 12. 31. 기준]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산남・산북 불균형 발전 격차
질문요지	○ 권역별 균형발전 수준을 나타나는 통계 문제 ○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및 방안 ○ 혁신적인 정책사업 발굴을 위해 서귀포시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 (연락처: 710-4762) 협조: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마을활력과 마을발전지원팀 (연락처: 760-2243)
답변요지	○ 제2차 권역별 균형발전 계획 수립 예정(’23~‘27) ○ 제2차 용역 수립 시 산남・산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 반영 ○ 서귀포시에서 발전계획 수립 시 최대한 지원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1차 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실시 - 기간 : ’16. 7. ~’17. 3월 (9개월/105백만원) - 내용 :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12개) 발굴 및 주민협의체 운영 등 *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4개) 발굴 및 추진 (’18∼’22 / 5개권역, 4개 사업, 5개년, 120억원 투자) □ 향후계획 ○ 제2차 권역별 균형발전 계획 수립 예정(’23~’27) - 권역별 균형발전 수준 재측정 - 1차 계획 사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균형발전 사업발굴 및 대책 마련 ○ 제2차 권역별 균형발전 계획(’23~’27) 수립 시 산남・산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 반영 ○ 서귀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서귀포시 발전계획 수립 시 지원 노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 12. 31. 기준]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구)탐라대학교 부지 관련

질문요지

○ 소관부서 전환에 대한 의견

○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체 구성 필요성과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연락처: 710-3891)

답변요지

○ 소관부서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활용방향(안)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소관부서 전환하여 활용방향 결정하고 추진계획 수립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임

○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우선 의원님들의 제언, 제안사항, 연구결과 등을 포함하여 분야별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활용방향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구)탐라대 부지 개요

○ 부지 : 2필지․310,835㎡ / 건물 : 10개동 30,744.57㎡, 1997년 건축

○ 용도지역 : 학교용지(도시계획시설) / 상대보전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 추진내용

○ 구)탐라대 매입 및 소유권 이전 등기 : ’16. 6.

○ 공유재산관리관 변경(세정담당관 → 평생교육과 대학정책팀) : ’16. 12.

○ 구)탐라대 부지 내 외국대학 유치 추진계획 수립 : ’18. 3.

< 세계 주요 언론사 발표 100위권 종합대학 유치 목표 >

- 영어권 세계 100위권 외국대학교 총장 이메일 발송: ’18. 5. ~ 6.

- 외국대학 유치 관계자 도 방문 및 면담(6개교, 7회): ’18. 8. ~ ’19. 10.

- KOTRA 협조, 북미 소재 11개 외국대학 방문(10박 12일): ’18. 11.

- 미국‧호주 5개 대학 MOU 의향서 발송(도→대학): ’19.  7.

○ 대학정책팀, 하원동 마을회장 면담(6회): ’19. 10. ~ ’21. 11.

* 외국대학 유치 어려움 인지, 하원마을 의식하지 말고 어떤 방안이든 빠른 결정 희망

○ 제주연구원 현안과제 연구결과, 관련부서 검토: ’21. 2. 18.

* (1안) 인재개발원 이전 등 교육연수연구복합단지 (2안) 농수산물류센터       포함 문화체육복합단지 (3안) 지식산업센터 (4안) 수목원

○ 도의회, 구)탐라대 활용방안 마련 좌담회 개최: ’21. 7. 26.

* 소관부서 이관, T/F 구성, 대학 외 타용도 활용방향 검토(지방의정연수원 유치 등)

○ 구)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마련 워크숍(1차, 문화체육분야) 개최: ’21. 11. 2.

□ 향후계획

○ 제주연구원 연구결과 및 제안사항 포함 분야별 워크숍 추진: ~’22. 상반기

○ 워크숍 결과 토대로 활용방향 결정 후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 12. 31. 기준]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제 목	지역균형발전
질문요지	○ 인구정책 연계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 및 전략 ○ 인구소멸 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대책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연락처: 710-4762)
답변요지	○ 핵심 생산연령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보육 등을 중심으로 균형발전 정책 추진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발굴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핵심 생산연령인구*(25~49세) 유입 중요성 인식 - 2010년 227,897명에서 2021.9월 248,098명으로 8.9% 증가 - 2010년 소멸위험 보통(1.09)에서 2020년 주의단계(0.75)로, 인구소멸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 제주 읍․면․동지역 인구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2020.11월/ 제주연구원) ○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89개소 발표(’21. 10. 19.) - 매년 1조원(광역 25%, 기초 75%) 지원 * ’22년 0.75조원 지원 □ 향후계획 ○ 핵심 생산연령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보육 등을 중심으로 균형발전 정책 추진 ○ ’22년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특별 지원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 서귀포시 인구 소멸지역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1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기획조정실	31	12	19	-	공통1건 포함
정책기획관	14	4	10	-
청년정책담당관	6	1	5	-
예산담당관	4	1	3	-
세정담당관	6	5	1	-
기타 부서 소관	1	1	-	-

2		목록

(2021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공통 1	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제출기한을 넘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서류 제출 기한을 준수할 것	완 결
1	4·3희생자 배보상, 해상물류비, 환경보전기여금 등 각종 제주 현안 문제에 대한 도정의 명확한 의지와 대정부 설득 논리를 마련하고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 노력 할 것	추진중
2	정책실명제 운영실적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문제점 진단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것	완 결
3	제주형 재난지원금 경제파급효과 분석결과 보고서가 나왔음. 향후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시 경제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급방식 등을 결정 할 것	완 결
4	청년DB 구축 확대 및 다양한 정보 제공, 지역에 분포된 청년다락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청년정책을 더욱 내실화 할 것	추진중
5	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센터가 많고 지원 예산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통폐합 방안 마련할 것	추진중
6	탐라대 부지 활용관련 제주연구원 연구결과, 마을주민 뜻을 감안하여 교육연수기관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등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을 할 것	추진중
7	‘마을’이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한 여러 정책사업들이 추진중이고 사업별로 중간조직으로 각종 센터가 운영중 임. ‘균형발전통합지원센터’로 통합운영을 검토하고 진행상황을 의원회에 보고	추진중
8	제주형 뉴딜 사업에 대해 도민의 이해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목록 또한 투명하게 공개 할 것	추진중
9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 및 매우미흡’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을 마련 할 것	추진중
10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비위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원인을 분석하고 경영평가 연계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1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관심 및 대응이 부족함. 기획조정실과 해양수산국 중심의 TF를 구성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선과정에 의제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추진중
12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내용이 부실함. 속기사무소를 통해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경기도 등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하여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완 결
13	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제주연구원이 각 사업단계의 실행단계에까지 업무에 대한 자문, 실행과정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계획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체계를 마련할 것	추진중
14	일부 출자출연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미준수하여 도민 세금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경영평가 연계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완 결
15	골프장 세금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 관련 골프장 업계에서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도민을 겁박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완 결
16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운영심의위원회에 전·현직 공무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정성에 우려가 있음. 관련해서 공직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추진중
17	착한 임대인 세제 감면 실적이 낮음.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등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할 것	완 결
18	청년센터, 더 큰 내일센터 등에서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을 운영중인데도 청년 고용률이 낮아졌음.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할 것	추진중
19	전국 대비 체납액, 과오납금은 많고 체납액 징수 실적은 떨어지고 있음. 원인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할 것	완 결
20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 세제 감면 혜택으로 친환경 차량이 증가할수록 도의 세입이 감소하게 됨. 세제 개편, 특례지역 선정, 세수보전 요구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완 결
21	이도이동에 위치한 청년다락이 너무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음. 청년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도남 구.제스코마트 부지에 행복주택 및 청년다락 시설 조성을 검토할 것	추진중
22	제주형 뉴딜 정책을 행정에서만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하는 ‘제주형 뉴딜 연합체’ 구성을 검토할 것	추진중
23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공직자들의 관심 및 인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남. 교육 등 내용 인지 및 관심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24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예정임. 기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정시 문제 등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 준비를 할 것	추진중
25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관련 규모가 있고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	추진중
26	정책고문, 정책자문위원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종합적인 점검 및 운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27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시기를 규정에 맞게 준수하고 암호화폐 압류 등 체납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시행할 것	완 결
28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행정 절차 진행에 따라 청년센터 운영이 중단되는 기간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	완 결
29	청년센터와 소통협력센터는 위치도 가깝고 연관되는 부분도 많이 있음. 청년DB 공유 활용 등 두 기관이 연계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30	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사무분장 표에 대직자 표기 및 업무별 매뉴얼 작성을 검토할 것	완 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

1. 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제출기한을 넘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서류 제출 기한을 준수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도의회 서류제출요구 개요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9조의2(서류제출요구)

□ 제출기한 :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추진상황

□ 서류제출 요구 및 서면질문 답변현황(’22. 1. 18일 현재)

구 분	계		서류제출요구		서면질문
	횟수	건수	횟수	건수	횟수	건수
2021년	813	2,417	565	2,098	248	319
2022년	15	21	5	11	10	10

□ 서류제출 기한 준수 여부 등 수시 모니터링 실시(총괄부서)

☞ 제출기한 연장 필요 시 사전 협의(소관부서) 조치

□ 도의회 서류제출 요구 시 제출기한 준수 협조 요청: ‘21.11.29.

□ 향후계획

□ 제출자료 내실화 및 제출기한 준수 점검 수시 모니터링 강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의회협력팀 (☎ 710-22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4·3희생자 배보상, 해상물류비, 환경보전기여금 등 각종 제주 현안 문제에 대한 도정의 명확한 의지와 대정부 설득 논리를 마련하고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 노력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방향설정 □ 청정환경(Clean)과 안전도시(Safe)에 스마트(Smart)기술을 접목하여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제주 조성 □ 추진상황 □ (’21.5월~) 전문가그룹 “발상원정대” 구성(7명) 및 운영 - 핵심 키워드 논의, 아젠다 발굴, 제주의 10년 후 좌표 찍기 등 □ (’21.7월~) 실국, 지방공기업 등 미래과제 발굴, 실국 검토회의(5회) - (1차)과제발굴 9대분야·165개 → (2차)과제분류 5대분야·117개과제 □ (’21.9월~) 도+제주연구원 실무 TF팀 구성·운영 □ 10대 아젠다·40개 핵심과제·78개 세부과제 발굴 * 4.3보상문제, 해상운송비 지원,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포함 □ (’21.11.3.)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시, “제주 미래과제와 추진전략” 총괄 보고 □ 향후계획 □ 제주 미래과제 국회 등 정치권 절충: ’22. 1월~ □ 대선공약 반영을 위한 대통령 인수위원회 반영 노력: ’22. 3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 710-223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실적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문제점 진단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1.11.19) 2020년 및 2021년 정책실명제 부서별 대상 사업 제출

□ 도 성과평가위원회 대상사업 선정 심의: ’21. 11. 8. ~ 11. 9.

□ 2021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홈페이지 공개: ’21. 12. 13.

□ 「정책실명제 운영 및 홈페이지 공개사항」 상임위 보고: ’21. 12. 16.

1) 2020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제출

(단위: 건)
계	조례 제3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113 (109)*	69	1	27	3	9	0	4	0

* 각호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사업 제외

2) 2021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제출

(단위: 건)
계	조례 제3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155 (149)*	85	3	30	11	17	5	4	0

* 각호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사업 제외

□ 향후계획

□ 2021년 정책실명제 자체 점검‧평가: ’22. 1월

□ 정책실명제 추진내용 홍보 및 운영 상황 공유: ’22. 2월 ~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710-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제주형 재난지원금 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보고서가 나왔음. 향후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시 경제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급방식 등을 결정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제주형 재난지원금 경제파급효과 분석결과

❍ 연구과제명 : 제주형 재난지원금(1~4차) 효과 종합분석

❍ 연구수행 : 제주연구원

❍ 주요 내용

- 재난지원금 지급 총액 : 1,406억원(1차~4차, ‘21.6.11기준)

- 도민 가계소비 지출 : 1,085억원(지급액의 77.2%)

- 지역경제 파급효과 : 지역생산 유발액 1,333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705억원, 취업자수 증가 1,677명

- 연구 시사점

·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도 차원의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등 기타 제도적 지원 병행시 시너지 효과 창출

· 관광산업과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안정을 위한 고용 취약계층과 구직 청년에 대한 추가지원 검토 필요

· 보편지원시 지역화폐, 선별지원시 현금지원 등 지급방식을 달리할 경우 소상공인 및 생계위기가구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 가능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급 지급계획》
		ㅊ
▪지원대상 : 도민 9만여명·34천여 업체 ▪소요재원 : 696억원(재난지원금 486억원, 금융지원(기금보충) 210억원) ▪추진기간 : 2021. 9. 9. ~ 2021. 12. ▪주요 지원방식 : 관광사업체, 1차산업 종사자, 고용취약계층(특수형태고용근로자·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 및 구직 청년 등에 현금 지원 ▶ 재난지원금 효과 종합분석 결과 반영, 피해 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

□ 향후계획

❍ 향후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원계획 수립 시 재난지원금 효과분석 연구의 경제파급효과 등 면밀히 검토하여 지급방향(방식) 결정

담당부서

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 (☎ 710-2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청년DB 구축 확대 및 다양한 정보 제공, 지역에 분포된 청년다락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청년 정책을 더욱 내실화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청년DB 추진상황 □ 제주청년등록시스템 구축 : ‘20. 7. - 청년활동 DB 및 청년풀 구축, 청년정보 제공, 청년인재 추천 등 □ 제주청년등록시스템 운영 및 청년DB 등록 : ‘20. 7. ~ 현재 - 청년DB 대상: 도내 거주 또는 제주 기반 활동 청년(만19세~39세) - 청년 등록시스템 청년DB 등록: 1,741명(’22. 1월 현재 기준) □ 분야별 청년정보 DB 알림톡 운영 : ‘20. 7. ~ 현재 - 청년DB 알림톡 발송: 총189회·127,764건 * 청년DB 알림톡 분야별(활동, 자립, 소득분야) 주 3회 발송 □ 제주청년등록시스템 운영 만족도 : 91.5% □ 청년다락 운영 추진상황 □ 청년다락 읍면지역 조성(대정읍, 구좌읍) : ‘20. 8. □ 청년다락 운영(4개소/제주시,서귀포시,대정읍,구좌읍) : ‘16. 12. ~ 현재 □ 향후계획 □ 청년지원사업 추진 시 청년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 - 청년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청년등록시스템 가입 연계 - 청년센터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청년등록시스템 가입 적극 홍보 □ 분야별 청년정보 DB 알림톡 운영 지속 □ 청년활동공간 청년다락 운영 활성화 추진 - 교육, 정보공유, 커뮤니티 활동 등 공간 운영으로 청년활동 지원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 710-3871) 청년활동지원팀 (☎ 710-88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센터가 많고 지원 예산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통폐합 방안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계획 □ 예산이 투입되는 센터에 대한 전수조사 추진 : ‘22. 3. ~ 4. - 목적 : 센터 현황 파악 후 재정투입에 대한 관리 강화 - 대상 : 도내 예산이 투입되는 센터 - 범위 : 유형, 설치근거, 기능, 일반현황 등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센터에 대한 체계적 관리 매뉴얼 발간 : ‘22. 8. - 각 센터 유형별 관리운영 지침 정리 및 통합관리 매뉴얼 발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분석팀 (☎ 710-24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탐라대 부지 활용관련 제주연구원 연구결과, 마을주민 뜻을 감안하여 교육연수기관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등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을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구)탐라대 부지 개요

□ 부지 : 2필지․310,835㎡ / 건물 : 10개동 30,744.57㎡, 1997년 건축

□ 용도지역 : 학교용지(도시계획시설) / 상대보전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 그간 추진상황

□ 구)탐라대 매입 및 소유권 이전 등기 : ‘16. 6.

□ 공유재산관리관 변경(세정담당관 ➔ 평생교육과 대학정책팀) : ’16. 12.

□ 구)탐라대 부지 내 외국대학 유치 추진계획 수립 : ‘18. 3.

< 세계 주요 언론사 발표 100위권 종합대학 유치 목표 >

- 영어권 세계 100위권 외국대학교 총장 이메일 발송: ’18. 5. ~ 6.

- 외국대학 유치 관계자 도 방문 및 면담(6개교, 7회): ’18. 8. ~ ’19. 10.

- KOTRA 협조, 북미 소재 11개 외국대학 방문(10박 12일): ’18. 11.

- 미국‧호주 5개 대학 MOU 의향서 발송(도→대학): ’19.  7.

□ 대학정책팀, 하원동 마을회장 면담(6회) : ‘19. 10. ~ ’21. 11.

* 외국대학 유치 어려움 인지, 하원마을 의식하지 말고 어떤 방안이든 빠른 결정 희망

□ 제주연구원 현안과제 연구결과, 관련부서 검토 : ‘21. 2. 18.

* (1안) 인재개발원 이전 등 교육연수연구복합단지 (2안) 농수산물류센터 포함 문화체육복합단지 (3안) 지식산업센터 (4안) 수목원

□ 도의회, 구)탐라대 활용방안 마련 좌담회 개최 : ’21. 7. 26.

* 소관부서 이관, T/F 구성, 대학 외 타용도 활용방향 검토(지방의정연수원 유치 등)

□ 구)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마련 워크숍(1차, 문화체육분야) 개최 : ’21. 11. 2.

□ 향후계획

□ 제주연구원 연구결과 및 제안사항 포함 분야별 워크숍 추진 : ~‘22. 상반기

□ 워크숍 결과 토대로 활용방향 결정 후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 (☎ 710-38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마을’이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한 여러 정책사업들이 추진중이고 사업별로 중간조직으로 각종 센터가 운영중임. ‘균형발전통합지원센터’로 통합 운영을 검토하고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균형발전통합지원센터 □ (배경)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2017～2021)에서 모델 제시 □ (내용) 4개 센터 통합, 2개 센터 신설 - 통합 :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제주연구원),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자치행정과),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경제정책과),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도시계획재생과) - 신설: 소셜벤처육성센터, 교육지원센터 □ 추진상황 □ 통합 MOU 체결(‘19.2.) 및 합동설명회 개최(2회/‘18.2.‘19.2.) □ 4개 센터 실무협의체(제주공동체지원네트워크) 워크숍 및 공동연구 추진(3회) □ 실무협의체 협력회의 및 간담회 수시 개최(32회/‘17~‘21) □‘균형발전통합지원센터’추진상황 및 검토 사항 이경용 의원님께 설명 :‘21. 11. 3. □ 문 제 점 □ 센터별 설치 근거*, 기능, 역할, 위탁 기간, 소관 부서 상이 등으로 인해 센터간의 물리적인 조직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다른 센터는 개별 「조례」에 의해 설치 □ 향후계획 □ 관련 부서 및 센터간 업무 공유 확대 및 협력 지속 추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 (☎ 710-47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제주형 뉴딜 사업에 대해 도민의 이해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목록 또한 투명하게 공개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 발표: '20.10.12. □ 제주형 뉴딜 도-도의회 공동 TF팀 구성 및 운영('20.9.10.~/4회) - 제주형 뉴딜 과제발굴 및 도민의견 수렴 등 추진동력 강화 공동 추진 □ 제주형 뉴딜 홍보계획 수립: '21.5월~ - 뉴딜홈페이지 운영, 뉴딜아카데미, 뉴딜 표시판제 운영 등 □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형 뉴딜 아카데미」 운영: '21.6월~ - 뉴딜 분야별 전문가특강 운영(3회), 패널 토론 운영(3회) □ 도 공식 SNS 등을 활용한 제주형 뉴딜 도내․외 홍보(9회) 추진 □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 발표: '21.10.12. □ 향후계획 □ 주민체감형 제주형 뉴딜 활성화 및 홍보 강화('22년) - 지역 주민의 수요․제안에 기반한 뉴딜사업 발굴 추진 - 「제주형 뉴딜 아카데미」 지속 운영을 통한 공감대 확산 - 주민체감 뉴딜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22년) □ 제주형 뉴딜 TF 활성화를 통한 추진상황 공유 및 향후계획 논의 강화('22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710-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 및 매우미흡’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을 마련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년 주요재정사업 평가 추진상황 □ 평가계획 수립 및 대상사업 선정: '21. 3. □ 주요재정사업 평가 담당자 영상교육 실시: '21. 4. 2. □ 실·국·본부별, 행정시별 자체 평가결과 제출: '21. 4. 16. □ 공공투자관리센터(전문가 포함) 1차 평가: '21. 6. 18. □ 외부전문기관 1차 평가결과 통보 및 부서 이의신청: '21. 6. 30. □ 이의신청에 따른 예산부서 및 외부전문기관 재검토·확인: '21. 7. 12.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최종결과 부서 통보: '21. 8. 11. □ 평가결과 '22년 예산안 반영: '21. 11. * 미흡 및 매우미흡 사업에 대한 예산 10% 감액 또는 미반영 (코로나19로 인해 당초계획과 변경이 많았던 행사성사업은 적용 제외) □ 향후계획 □ '21년 평가계획 수립 및 대상사업 선정: '22. 3. □ 주요재정사업 평가 공무원 교육 실시: '22. 3. □ 주요재정사업 평가 부서 컨설팅: '22. 4. □ 주요재정사업 평가 실시: '22. 4. ~ 8.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분석팀 (☎ 710-24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비위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원인을 분석하고 경영평가 연계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비위행위 페널티 현황

<경영평가>

❍ (지방공사) 기관평가(행안부) → 채용분야 비리 감점(최대 –1점)

사장평가(도) → 임직원 비위 발생 시 감점(최대 –2점)

❍ (출자출연) ’21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비리 발생여부’지표 페널티 강화

- (당초) 임직원 비위 발생 시 감점(-2점, 발생건수·비위경중 무관)

→ (변경) 비리 발생 건수에 따라 감점 누적 및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차등 감점

유형별	기관(장) 경고	징 계		기 타
		중징계	경징계	시정	주의	경고	개선
감점	-1	-1	-0.5	건당 –0.1

* 3대 중대비위(채용, 금품, 성범죄)는 건당 –2점 추가 페널티 부여

<성과급>   ※ 공사, 출자출연기관 공통 적용

❍ 비리로 형이 확정된 자, 7대 중대비위* 징계,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지급 제외

*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비리

□ 향후계획

□ (기관(장) 평가) 비위발생 감점 가중치 강화, 지도감독부서 점검 결과 반영

□ (출자출연위원회) 비위발생기관 평가결과 등급 조정 등 기능 강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 710-2488)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관심 및 대응이 부족함. 기획조정실과 해양수산국 중심의 TF를 구성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선과정에 의제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분야별 추진 체계 구축 운영(‘21.4월~,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 발표 시점) - (기획조정실) 시도지사협의회 등 활용 타 지자체 협력 추진 * 시도협 총회(‘21.5월) 제주 제안 : ①국가적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 구성, ②대한민국 해양환경 영향분석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③범정부 국제소송 사전 대응 준비단 구성 - (해양수산국) 한일해협 연안 5개 시도(부산·울산·경남·전남·제주) 연대 대책위 구성 대응 추진(실무협의회 개최, 3회) *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실무 협의체(5개 시도) 구성·운영 및 정책 건의 제출(정부기관) ** 상황 대책반 구성·운영(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해양환경관리공단+한국해양과학기술원, ’21.4월)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일본 내 제주 교류도시(10개) 오염수 방류 철회 협조 서한문 발송, 총영사관 항의 방문 및 방류 철회 결정 성명서 전달(‘21.4월) 추진 □ 대선과정 의제화 위한 ‘제주미래과제’ 핵심과제로 포함 - [아젠다 6]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신진 농어업 기반 구축 (핵심과제 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선제적 대응 ①국가적 대응 전담기구 설치, ②제주 해양환경관측센터 구축 □ 향후계획 □ 현안 해결 및 대선 지역공약 반영 위한 국회 및 정부 건의 추진 □ 타 지자체 협력 회의 개최 시 안건 제시 등을 통한 연대 지속 추진 □ 해양수산분야 예상피해조사 및 단계별 세부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해양수산국, 80백만원)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 710-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내용이 부실함. 속기사무소를 통해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경기도 등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하여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현행 「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부서에서는 회의록 작성 및 자문·심의·의결 등 활동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으나, 일부 미흡한 사례가 존재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명단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활동내역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하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정·시행(2022.1.12.)

제5조(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 회의록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자료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3. 회의록(제5조제2항에 따른 속기록을 포함한다.)

- 조례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전 부서 알림: ‘22. 1월

□ 향후계획

□ 위원회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 추진상황 모니터링 강화: ‘22. 1월~

□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 지정 등 시행규칙 제정 추진: ‘22.상반기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 710-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제주연구원이 각 사업단계의 실행단계에까지 업무에 대한 자문, 실행과정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계획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체계를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용역 참여 연구인력

용역사	인원	주 요 역 할
계	62
국토연구원	20	□ 비전·목표·전략, 전략별 계획(도시, 주거, 교육, 청년 등), 핵심사업, 집행 및 관리방안, 전략별 계획 재원조달 등
유신	10	□ 핵심사업(인프라), 전략별 계획(교통), 핵심사업 재원조달 등
청풍	6	□ 현황 및 여건변화, 계획이슈, 핵심사업(환경) 등
제주연구원	26	□ 전략별 계획(수자원, 환경, 재난·안전, 관광, 일자리·경제, 1차산업, 문화·예술, 보건·복지·의료, 체육·스포츠 등) 등

□ 추진상황

□ 도정질문시(’21.11.18) 종합계획 실행력 확보 방안 주문(정민구 의원)

- 제주연구원 연구진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 정책참여 공무원 전문경력관 지정 및 추가 인사우대책 마련 등

□ 향후계획

□ (가칭)‘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과제관리단’구성·운영( ’22. 1.∼)

- (구성) 과제담당부서 공무원, 과제별 연구진, 전문가 등

- (운영) 토론·자문 통한 시행계획 수립, 실행과정 모니터링 등

* 과제관리단 운영 및 시행계획 수립시 제주연구원 주도적 참여

□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평가기준 마련: ’22. 상반기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 710-224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일부 출자출연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미준수하여 도민 세금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경영평가 연계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장애인 의무고용제 개요 □ (대상기관) 행정기관 및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의무고용률) ‘3.4%’ □ (제도내용) 의무고용 시 초과인원 장려금 지급, 미이행 시 고용부담금 부과 * 2021년 고용부담금 6개소·230백만원 부과(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기관) □ 추진상황 □ ’21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장애인 의무고용제 준수’평가지표 신설 - 의무고용기관 이행율 향상 : (’19년) 20% → (’20년) 56% → (’21년) 64% - 非의무기관 장애인 고용 시 가점 부여 → 장애인 고용 촉진 기여 □ ’22년 지방공사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장애인 의무고용 노력도’ 평가지표 신설 □ 향후계획 □ (미이행기관) 기관별 장애인 맞춤 직무 발굴, 장애인 구분 전형 채용 지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 710-2488)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골프장 세금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 관련 골프장 업계에서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도민을 겁박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내용 □ (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제6조의3, 제31조의3 □ (개정내용) 회원제 골프장 지방세 중과세 환원추진 - (현행) 건축물 0.75%, 구분등록토지(코스) 3%, 원형보전지 0.2% - (개정안) 건축물ㆍ토지 4%, 원형보전지 0.2%~0.4% (지방세법 동일적용) □ (개정이유) - ’02년 국제자유도시 출범과 함께 해외골프관광객 유치 및 외화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ㆍ고용창출 등의 목적으로 20년간 세율특례 제도 운영 - 현재 30개소 도내 골프장 운영과 골프 대중화 등 감면 목적이 상당수준 달성됨에 따라 다른 납세자와의 공평과세를 위해 환원 추진 * 제주 골프장 매출액 : (’19) 1,957억원 → (’20) 2,277억원 (16.4%인상) (기재부 세법개정자료 참조)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 29. ~ 10. 19.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10. 29.(원안동의)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도의회 제출 및 상정: 11. 4.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의결 : 12. 15. □ 향후계획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포에 따라 22년 1월 1일 시행 추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 (☎ 710-68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운영심의위원회에 전·현직 공무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정성에 우려가 있음. 관련해서 공직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구분		위원(명)	구성
계		12
당연직(위원장)		1	행정부지사
위촉직*	임명	2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위촉	9	교수, 변호사, 기자 등(전직 공무원 3인 포함)

* 위원 위촉 기준(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 제외) 3명 이내 (☞전직공무원 2명 추천)

-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임명직)

-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 전문가 등

□  퇴직공무원의 전 근무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방지 등 공정성 확립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인사혁신처) 운영 중

ㅇ  제도개요: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

ㅇ  업무관련성: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

□  다만, 전·현직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전직 공무원의 전문성 활용 및 현직 공무원 소속 부서 소관 현안업무 추진 상 필요성도 있음

□ 향후계획

□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 취지를 살려 전직 공무원 활동으로 불공정성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 위촉 제한

□  위원회 구성 관련 사전 협의(조례 제7조)시 위촉위원 구성 비율 검토 강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 710-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착한 임대인 세제 감면 실적이 낮음.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등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내용 □ (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32조의3 (신설) □ (개정내용) 소상공인 등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2022년 한시적 지방세 감면 추진 - 사업소분 주민세 1년 면제(자본금 30억초과 사업자 제외) - 1톤이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자동차세 1년 면제 -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관련 면허 (192종)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제 □ 추진상황 □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277종)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면허 (957종) 비교를 통해 관련 면허 192종 추출 □ 감면세목, 감면대상 면허종에 대해 행정시 담당자와 협의 및 의견 수렴 □ 등록면허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납세자별 감면한도 지정 (행정시별 동일납세자 감면세액 20만원 한도)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 대표발의(11.4.)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의결 : 12. 15. □ 향후계획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포에 따라 22년 1월 1일 시행 추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 (☎ 710-68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청년센터, 더 큰 내일센터 등에서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을 운영중인데도 청년 고용률이 낮아졌음.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인재유입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인 인재양성프로그램 운영 - 네오플 제주아카데미 운영: ‘21. 5. ~ 12. □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추진: ‘21. 3. ~ 12. □ 산업협력형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 ‘21. 3. ~ 12. □ 청년 일성장 프로그램 운영: ‘21. 3. ~ 12. □ 고용노동부 ‘제주청년센터 운영’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청년지원 사업 확대 추진: ‘21. 5. ~ 12. - 취업지원 면접정장 대여 및 모의면접 프로그램 운영(294명 참여) - 역량강화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744명 참여) - 청년희망멘토링 프로그램 운영(216명 참여) □ 향후계획 □ 인재유입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인재양성프로그램 고도화 □ 도·대학·산업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추진 □ 청년 자기탐구 등 청년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다각화 및 내실화
담당부서	청년정책담당관 인재정책팀 (☎ 710-8821) 청년활동지원팀 (☎ 710-88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전국대비 체납액, 과오납금은 많고 체납액 징수 실적은 떨어지고 있음. 원인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체납액 징수 실적 저조 원인

□ 골프장 재산세 체납, 세무조사 추징분 불복청구(행정소송) 등 점유율이 높은 고액 체납액 장기화가 징수 실적 저조의 주원인이 됨.

≪이월 체납액 중 장기 체납액 현황 (2021회계)≫

(단위: 억 원)

구분	이월 체납액	합계	장기 고액 체납액
			골프장 재산세	세무조사 취득세
체납액	806	324	242	82
비중(%)	100%	40.2%	30.0%	10.2%

□ 주요추진사항

□ 골프장 체납액 강제 징수 절차 이행

- 지하수 시설 단수(2개소), 골프장 부동산 공매 의뢰(3개소)

- 사업장 수색 현금 압류, 공탁금 및 매출채권 추심 등 82억 원 징수

□ 세무조사 추징분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액 징수 강화

- 불복 청구 체납법인 납세 담보 요청(소송)  * 토지 6필지, 콘도미니엄 33건

- 체납자의 법인 소유 주식 압류 및 제2차납세의무 지정 등 추진 (소송)

□ 향후계획

□ 골프장을 포함한 고액·상습체납자는 가택수색, 금융자산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병행 추진

□ 세무조사 불복청구에 적극 대응하고 사전 재산 조사 등 압류 조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무관리팀  (☎ 710-44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 세제 감면 혜택으로 친환경 차량이 증가        할수록 도의 세입이 감소하게 됨. 세제 개편, 특례지역 선정, 세수        보전 요구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황

□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세제 혜택

-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

- 차령 3년 초과 차량, 비영용 승용자동차세 매년 5%씩, 최대 50% 감면

□ 도내 자동차 및 전기차 등록 대수(실제 도내 운행차량 기준)

(단위: 대)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차량	310,997	338,719	351,506	370,262	383,659	387,632	394,649	402,703
전기차	674	2,369	5,629	9,206	15,549	18,178	21,285	25,571
비율	0.22%	0.70%	1.60%	2.49%	4.05%	4.69%	5.39%	6.35%

* 전기차 등록 ‘11년 44대, ‘12년 178대, ‘13년 302대 * 자동차 등록 658,594대(역외리스 255,891대 포함)

□ 시도별 전기차 등록 대수 및 점유율(’21. 12월말)

(단위: 대)

구분	서울	경기	제주	대구	경남	부산	기타 (11개 시·도)	계
전기차	40,564	39,958	25,571	16,185	12,606	12,375	84,184	231,443
차량	3,176,743	6,204,452	402,703	1,211,095	1,832,049	1,464,608	10,363,560	24,911,101
비중	1.28%	0.64%	6.35%	1.34%	0.69%	0.84%	0.81%	0.93%

□ 추진상황

□ 2021.11.1.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제안서 제출

- (과제명)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 대응 방안 연구

□ 2022.1.11.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 연구과제로 선정

□ 향후계획

□ 연구 결과를 기초로 세입 감소 대책 마련 및 중앙정부에 건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 (☎ 710-68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이도이동에 위치한 청년다락이 너무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음. 청년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도남 구.제스코마트 부지에 행복주택 및 청년다락 시설 조성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시에서 도남 구 제스코마트 부지(토지 및 건물) 매입 - 매입지번 : 도남동 87-8번지 외 3필지(대지면적 : 4,649.5㎡) - 매입비 : 19,209백만원(건물 338백만원) - 매입일 : 계약일 2018. 9. 17. / 완료일 2019. 10. 16. ❍ 2019. 2월~5월 : 중앙정부 국비 절충(국토부 3회,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1회) - 6층 7단(지하1층) 사업비 540억(국비 270억) ❍ 2019. 7.18.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컨설팅 ⇒ 컨설팅 결과 부적합 -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복합커뮤니티시설을 포함하는 것은 주차시설에 부합하지 않으며 인근에 종합경기장, 도서관 등이 위치해 있어 국비지원 불가 ❍ 2019.12. 9. ~ 12.31. : 철거 공사 완료 ❍ 2020. 5.18. : 노외 공영(유료) 주차장(171면) 조성 완료 및 시범 운영 시작 ❍ 2020. 7. 6. : 신성로 10길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 시작 □ 2021. 7. 7. : 도남동 제스코마트 부지 활용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시행 - 기 간 : 2021. 7. 7. ~ 2021. 12. 31. - 사 업 비 : 41,445천원 - 주요내용 : 사업여건 분석을 통한 활용방안 선정 제안 및 타당성 검토, 기본설계 □ 2021.10.25. : 도남동 제스코마트 부지 활용 방안 주민설명회 실시 □ 향후계획 □ 도남 구 제스코마트 부지 활용에 대한 지역주민(마을회) 반대여론 심화에 따라 지역여론 지속 모니터링 실시 □ 화북동 고령자복지주택(`24년 준공) 연계하여 청년다락 5호점 추가 조성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 710-3871) 제주시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차고지증명팀(☎ 728-3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제주형 뉴딜 정책을 행정에서만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하는 ‘제주형 뉴딜 연합체’ 구성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 발표: '20.10.12. □ 제주형 뉴딜 도-도의회 공동 TF팀 구성 및 운영('20.9.10.~/4회) - 제주형 뉴딜 과제발굴 및 도민의견 수렴 등 추진동력 강화 공동 추진 □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제주형 그린 및 디지털뉴딜 자문단 운영('21.2.~) - 그린뉴딜 자문단(‘21.2.~/6회 운영), 디지털 뉴딜 자문단(`21.3.~/7회 운영) □ 제주형 뉴딜 홍보계획 수립: '21.5월~ - 뉴딜홈페이지 운영, 뉴딜아카데미, 뉴딜 표시판제 운영 등 □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형 뉴딜 아카데미」 운영: '21.6월~ - 뉴딜 분야별 전문가특강 운영(3회), 패널 토론 운영(3회) □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 발표: '21.10.12. □ 향후계획 □ 제주형 뉴딜 TF 및 분야별 자문단 운영 활성화 추진('22년) - 도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과제 발굴 및 보완 □ 뉴딜프런티어센터 운영('22년)으로 사업 관리 및 자문단 운영 등 전문성 강화 - 센터 산하, 전문가․기업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자문단 운영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710-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공직자들의 관심 및 인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남. 교육 등 내용 인지 및 관심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인지도(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분 류		표본수	인 지	미인지
전 체		1,000	44.8%	55.2%
구 분	공무원	800	48.6%	51.4%
	공무직	200	29.5%	70.5%
소 속	도본청/합의제	233	67.4%	32.6%
	직속기관·사업소, 행정시, 읍면동	767	38.6%	61.4%
직 급	7급 이하	564	37.2%	62.8%
	6급 이상	236	80.4%	19.6%

□ 추진상황

□ 2022년도 교육과정 수요조사 포함 관련 논의(인재개발원): ’21. 10.

□ 제주특별법 운용능력 평가시험 실시 및 성적 우수자 인센티브 부여 관련 논의(총무과): ’21. 10.

□ 신규공무원 대상「제주특별법 이해과정」교육(’21. 11.26.)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내용 포함 강의(특별자치제도추진단)

□ 2022 공무원 교육훈련 반영 협조 요청(→인재개발원): ’21.12.24.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이해, 신규임용자·핵심인재양성 과정 등

□ 향후계획

□ 2022년도 신규공무원 교육 및 6급이하 직원 교육(사이버 등 포함)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홍보 영상물 제작(도 홈페이지 등 게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 710-224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예정임. 기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정시 문제 등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 준비를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 기부문화 확산 및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법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 ’21.10.19(시행일: ’23.1.1.) □ 추진상황 □ 행정시 및 도 전 부서 법 제정사항 알림 공문 시행: ‘21. 11. 10 □ (도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정정책정보지 게재(9~10월호)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영상 간담회 시 행정시 포함 건의: ’21. 11. 16. * 고향사랑 기부제 민․관 합동 토론회 개최: ‘21.11.23. □ (제주연구원)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21. 11. 17 □ (행안부)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주체 행정시 포함 건의 방문 :’21. 12. 17 □ 향후계획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시 행정시를 포함하는 기술적인 부분 검토(행안부, 도) : 연중 □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사항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22. 연중 □ ｢고향사랑기부금법｣ 관련 조례 제정: ’22. 8월 □ 고향사랑기부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22. 9월 - 답례품 개발․발굴․선정․배송방안 마련, 기부금 사업 발굴 □ 답례품(농․수․축, 관광, 6차산업 등 지역특산품) 선정 공모: ’22. 9월 □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기금관리운용계획 수립: ’22. 10월 □ 기부금 모집 및 답례품 제공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22. 12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외수입팀 (☎ 710-69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관련 규모가 있고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수도권 공공기관의 제주이전 방안 연구(제주연구원 ’19.12.) □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제주이전 관련 내부회의 개최: 3회(’20.8.5,13,18) - 참석자 : 기획조정실장(주재),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재생과장, 제주연구원 등 □ 2차 제주이전 대상기관(안) 지사님보고(’20.8.19., 기획조정실장) □ 도의회 행자위 간담회(’20.10.28.) 및 운영위원회 보고(’20.10.29.) □ 국회방문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 설명(’20.11.) □ T/F팀 구성․운영 관련 회의 및 중간보고(3회, ’21.3.) □ 문제점 □ 현정부내 공공기관 이전 추진 여부, 시기 및 범위 등에 대한 중앙정부 동향이 일관적이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 있음 □ 이전대상 기관과 직접 접촉하는 것에 대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부정적인 입장임 □ 향후계획 □ 중앙 및 타시도 동향 파악(연중) □ 공공기관 유치 TF팀 회의(전문가 포함) 개최: 3월 중 □ 국회의원 및 명예도민, 각계 제주출신 인사와 연계한 유치 추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 (☎ 710-47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정책고문, 정책자문위원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종합적인 점검 및 운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운영근거)

-  「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기    능)

- 도정 주요정책 방향설정, 대안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자문

□ (위촉대상)

제3조(고문 등 위촉)  ①  고문 및 자문위원은 각각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문은 저명한 국내외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2.  자문위원은 도정에 관심이 많고 관련분야에 전문적 자격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 (운영현황)

정책고문			정책자문위원
분야	세부 자문 분야	위원(명)	분야	세부 자문 분야	위원(명)
계		9	계		27
안보	안보정책	1	일반행정	홍보정책	10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3
			주거복지	주거복지정책	10
관광	제주관광 미래전략	8
			보건복지	보건복지정책	1
			문화관광	돌문화공원명품화사업	3

□ 향후계획

□  정책 고문·자문위원 운영 개선방안 마련: ‘22. 3월

-  실국·분야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정수 할당 검토

-  제도 내실화를 위한 종합 관리 및 운영 방침 수립 등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 710-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시기를 규정에 맞게 준수하고 암호화폐 압류 등 체납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시행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연도별 명단공개 현황

(단위: 명, 억 원)

구 분	합계	2021	2020	2019
인원	406	171	212	23
체납액	7,913	7,669	157	87

-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전국 동시 공개하고 있음(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 ’21년 명단공개 대상자 11월 17일(수) 홈페이지 게시

※ 게시 주소: [정보공개 게시판]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현황(2021년 최초 시행)

- 체납자 18명 210백만 원 압류(격월 단위로 가상자산거래소에 체납자의 가상자산 조회 중임)

□ 향후계획

❍ 체납액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 제주체납관리단을 활용한 가택수색, 대포차 추적 공매처분,

가상자산 주기적 재산추적 등 시행

- 은닉 세원 발굴, 사해행위 조사, 실효된 권리 조사 등 추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무관리팀  (☎ 710-44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행정 절차 진행에 따라 청년센터 운영이 중단되는 기간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운영개요 ❍ 센터위치 : 제주시 중앙로 53 천년타워 5~6층(1,150㎡) ❍ 운영인력 : 10명(센터장 1, 팀장 2, 팀원 7) ❍ 운영방식 : 공기관위탁운영 * 수탁기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 위탁기간 : 2022. 1. 1. ~ 12. 31. □ 추진상황 ❍ 제주청년센터 운영 위탁기간 종료 도래에 따른 협의: ‘21. 9월 ~ 10월 * 수탁기관: 제주경제통상진흥원(’20. 1. 1. ~ ‘21. 12. 31.) ❍ 제주청년센터 위・수탁 관련 업무협의: ‘21. 10월 ~ 12월 ❍ ’22년 제주청년센터 운영 공기관 위・수탁 추진계획 수립: ‘21.11.18. - 원활한 청년센터 운영 위해 직원 공개채용 등 조속 추진 요청 ❍ 제주청년센터 위·수탁 협약(도 ↔ 제주테크노파크) 체결 - 운영기간: 2022. 1. 1. ~ 2022. 12. 31. * 협약일: 2021.12.30. ❍ ’22년 제주청년센터 운영: ‘22. 1. 1. ~ □ 향후계획 ❍ 청년역량강화 및 청년단체 육성・지원으로 사회참여역량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 청년센터 운영방식 종합 검토
담당부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활동지원팀 (☎ 710-88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청년센터와 소통협력센터는 위치도 가깝고 연관되는 부분도 많이 있음. 청년DB 공유 활용 등 두 기관이 연계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주청년센터 개요 ❍ 센터위치 : 제주시 중앙로 53 천년타워 5~6층(1,150㎡) ❍ 센터역할 : 청년들의 소통·교류·협업 활동의 중간지원 역할을 통한 청년정책 발굴 및 실행 ❍ 주요사업 : 청년활동지원, 교육지원, 생활지원, 공간지원 ❍ 운영인력 : 10명(센터장 1, 팀장 2, 팀원 7) ❍ 운영방식 : 공기관위탁 * 수탁기관: 제주테크노파크 □ 추진현황 ❍ 청년벨트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21. 5. 14. ❍ 청년벨트 협의체* 업무협약 체결: ‘21. 8. 10. * 제주청년센터, 제주시소통협력센터를 포함 도내 청년정책 유관기관 9개 기관 ❍ 청년벨트 협의체 실무위원회 개최 및 협력방안 논의: ’21. 10. 29. ❍ 청년DB 활용 소통협력센터 사업 홍보 지원(13회): ‘21. 2. ~ 11. □ 향후계획 ❍ 제주청년센터-소통협력센터 업무협의 및 협업 ❍ 청년DB 등을 활용한 홍보 지원 지속 및 사업 연계
담당부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활동지원팀 (☎ 710-88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사무분장표에 대직자 표기 및 업무별 매뉴얼 작성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 소속 전 부서 및 행정시(기획예산과)에 업무분장 안내 방식을 개선하도록 요청하여, 홈페이지 안내 체계 개선 완료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홈페이지 업무분장 안내 개선 협조 [정책기획관-24768(2021.10.22.)] - 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업무의 분장) 「제주특별자치도 직무대리 규칙」 - 실태 · 홈페이지 업무분장 안내에 담당자만 표시되어 해당 직원 부재 시 민원인 안내에 공백 발생 · 민원인이 직접 대직자를 찾기 어려우며, 전화 문의시 수차례 통화전달이 발생하는 등 불편 가중 - 개선방안 · 사무분장표 작성 시 대직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홈페이지에 담당자와 대직자 성명을 병기하여 민원인 불편 발생을 미연에 방지 □ 향후계획 □ 민원인 불편 발생 사항 지속적 모니터링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 710-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