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2

소통혁신정책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정책관 ‧ 2담당관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청렴혁신담당관
소통 기획팀						도민 소통팀					공약 정책 관리팀						청렴 감찰팀						혁신 행정팀					직소 민원팀					안전 감찰팀

❋ 인력 : 정원 35명 / 현원 33명

구 분		합계	일 반 직								특정직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방	자치 경찰
정 원		35	32	1	2	9	10	10	-	-	2	1
현 원		33	30	1	2	4	11	8	2	2	2	1
소통 담당관	정원	16	16	1	1	5 별정5급 상당 2명 (추자·우도지역 정책보좌관) 포함	5	4	-	-	-	-
	현원	14	14	1	1	2	5	4	-	1	-	-
청렴 혁신 담당관	정원	19	16	-	1	4	5	6	-	-	2	1
	현원	19	16	-	1	2	6	4	2	1	2	1

2		주 요 기 능

소통담당관

□ 도민 소통 종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민 소통 업무 총괄·조정

□ 도정 주요사업 및 정책 여론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도지사 요청(당부)사항 총괄 관리 및 모니터링

□ 지방행정 여론 동향에 관한 사항

□ 갈등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사회협약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 도지사 공약사항 총괄 관리 및 모니터링

□ 도지사 공약실천위원회 운영 및 공약 홈페이지 관리

□ 도의회 협치공약 관리

청렴혁신담당관

□ 청렴․반부패 시책 추진 및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 청탁금지법 시행 총괄

□ 공직기강 감찰 및 감사 업무 지원

□ 제주넷 등 민원처리사항 확인 및 점검

□ 사회혁신 및 행정혁신 계획 수립 시행 총괄

□ 공직내부 혁신 및 주민불편 제도개선

□ 도지사 직소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 총괄 관리·점검

□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추진

□ 안전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3		재 정 현 황

□ 일반회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비교 증감	증감율
합 계			1,363	893	470	52.6
소통 담당관	소 계		447	382	65	17
	도민참여 소통정책 추진		85	85	-	-
	여론동향 및 갈등관리		161	125	36	28.8
	도민과 소통하는 공약정책 관리		86	51	35	68.6
	행정운영경비		115	121	△6	△5
청렴혁신 담당관	소 계		916	511	405	79.3
	투명한 공직윤리 및 기강확립		763	359	404	112.5
		감사 지원업무 추진	34	33	1	3.0
		재산등록 및 부패방지업무 추진	157	154	3	1.9
		혁신행정 업무 추진	150	150	-	-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400	-	400	-
		직소민원 업무 추진	11	11	-	-
		안전감찰 업무 추진	11	11	-	-
	행정운영경비		153	152	1	0.7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소통혁신정책관
목표			도정목표(경제와 방역)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혁신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도민중심의 소통 및 도민 공감 공약 실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 소통 추진 ▪도민이 공감하는 공약사업 적극 실천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공공갈등 관리체계 확립 및 대응역량 강화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원
청렴･공정･혁신 도정 실현							▪도민이 체감하는 반부패･청렴･공정성 제고 성과 창출 ▪도민과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혁신･적극행정 구현
직소민원 적극 해결과 안전 감찰 강화							▪도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과 경청의 직소민원실 운영 ▪안전 제주 실현을 위한 취약분야 안전감찰활동 강화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도정목표(경제･방역) 구현을 위한 도민소통 추진
2.	공공갈등 관리체계 확립 및 대응 역량 강화
3.	도민이 공감하는 공약사업 적극 실천
4.	도민이 체감하는 반부패･청렴･공정성 제고 성과 창출
5.	도민과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혁신･적극행정 구현
6.	도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과 경청의 직소민원실 운영
7.	안전 제주 실현을 위한 취약분야 안전감찰활동 강화

1		도정목표(경제･방역) 구현을 위한 도민소통 추진

❍ 코로나19 비상상황 속 다양한 소통행정 추진을 통해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 발굴 적극 지원

□ 추진방향

❍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

❍ 도민과 함께하는 도민 중심의 현장 소통 강화로 도민 만족도 제고

□ 추진상황

❍ 도정목표(경제‧방역) 구현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

- 민생안정 및 주요 현안 해결 등을 위한 현장 소통 추진(90회)

- 도지사 권한대행 현장 소통기획 및 지원(39개소)

- 도정 주요 정책 도민인식조사 실시(2회)

❍ 도민사회 다양한 의견수렴 및 관계 부서 공유

- 지역여론 동향 및 SNS 여론 수시 모니터링 실시(400여 건)

- 유관기관‧사회단체와의 소통(93건) 및 대학생 모니터링단 운영(20회)

❍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도지사 요청사항 관리(368건)

□ 추진계획

❍ 현안 및 갈등 현장, 도민 중심의 적극적인 소통 추진

❍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 청취 및 각계각층과의 소통 네트워크 강화

- 여론 기능 활성화, 도정정책모니터링단 개편 운영(대학생→도민) 등

❍ 도지사(권한대행) 현장 소통 적극 지원

- 민생경제 현장, 취약계층, 소외지역 등 발굴

❍ 도민 건의사항, 도지사 요청사항 수시 점검 및 관리 철저

2		공공갈등 관리체계 확립 및 대응 역량 강화

❍ 공공갈등 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대응능력 제고

❍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활성화 적극 지원

□ 추진방향

❍ 공공갈등 관리체계 구축: 갈등진단→ 갈등관리기법 적용→지속관리

❍ 갈등문제 해결 및 주민 권익증진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 추진상황

❍ ʹ21년 공공갈등사업 전수조사 및 갈등 진단 실시: 2회

- 갈등사업 52개 중 중점관리대상 2개 지정(제2공항 개발사업, 대정해상풍력 사업)

❍ 갈등관리 전문가 컨설팅 및 갈등영향분석 수요조사: 5회

❍ 첫 갈등관리 실태평가 및 관리체계 종합점검 실시: 16개 사업

❍ 공무원 갈등관리교육(3회) 및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배부(700부)

❍ 제7기 사회협약위원회 운영(15회): 3개 분과 구성 운영

- 갈등관리사항 심의(5건), 취약계층 관광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ʹ21.11.)

□ 추진계획

❍ 공공갈등 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갈등관리 추진계획 수립

- 공공갈등 전수조사 및 사전갈등진단을 통한 체계적 갈등 관리 추진

- 부서별 갈등관리실태 점검·평가를 통해 문제점 개선 및 관심도 제고

❍ 갈등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 사안별 갈등조정 전문가, 이해관계자 구성, 조정·중재 역할 강화

❍ 다양한 갈등관리 사례교육을 통한 공직자 갈등 대응 역량 강화

❍ 갈등문제 해결 및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활성화

- 주요 갈등사업 갈등관리방안 논의·중재, 갈등관리 심의

- 공공갈등 인식개선을 위한 전국 갈등관리 포럼, 워크숍 개최 등

3		도민이 공감하는 공약사업 적극 실천

❍ 새로운 도정(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적극 이행

❍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원만한 마무리 및 종합점검

□ 추진방향

❍ 민선 7기 공약사업 이행상황 종합점검을 통한 평가결과 공유

❍ 도민과 함께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착수

□ 추진상황

❍ 민선 7기 115개 공약사업(14대 분야) 적극 추진

- 이행후 계속추진 50, 완료 2, 정상추진 62, 보류 1

* (ʹ18~ʹ21년) 투자계획 3조 8,962억원 → 실적 2조 9,035억원 (74.5%)

* (ʹ22년) 투자계획 9,416억원 → 예산확보 1조 1,904억원 (계획 대비 126.4%)

❍ ʹ21년 공약사업 조정·변경 및 평가를 위한 도민배심원단 운영

- 조정·변경 심의 10건(승인 9건), 평가 10건(권고안 40건 제시)

❍ ʹ21년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운영(분과위원회 7회)

- 자문결과 반영: 자문 73건(반영 56건, 일부 반영 15건)

□ 추진계획

❍ (민선 7기) 공약사업 마무리 → 추진결과 종합점검 및 공개

- 공약사업별 추진성과, 부진사업 분석 등 종합점검 후 내용 공유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 참여

❍ (민선 8기) 도민과 함께 도지사 공약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

- 공약사항 부서별 실행과제 검토 및 작성(6~7월)

- 공약사업 실천위원회 구성 및 워크숍(7~10월), 도민평가단 활동(9~10월)

- 공약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10월)

-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공약사업 관리 추진(10월~)

* 공약 실천계획 수립·변경·이행평가 등 전 과정에 도민과 전문가 참여 확대로 도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공약사업 관리방안 마련

4		도민이 체감하는 반부패･청렴･공정성 제고 성과 창출

❍ 청렴･공정 기반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통한 공직문화 쇄신

❍ 공공부문의 청렴성 향상,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한 청렴도 제고

□ 추진방향

❍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반부패･청렴문화 일상화 촉진

❍ 공직 및 지역사회가 협업 가능한 반부패･청렴 시책 발굴･추진

□ 추진상황

❍ 국민권익위 주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제주도정 최초 ‘2년 연속 우수기관’ 달성(2020년 이어 2021년 종합청렴도 2등급)

❍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달성

□ 추진계획

❍ 청렴도평가 개편(청렴도+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맞춘 실천적 대응 강화

- 고객만족청렴모니터링(청렴기동감찰반) 상시 운영, 행정업무 단계별 ｢청렴 알림 문자｣ 발송, 행정 분야별 ｢청렴컨설팅｣ 시행 등

❍ 반부패･청렴･공정성 제고를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

- 자체 청렴도 조사･피드백 강화, 찾아가는 청렴교육 확대(연4회), 소･확･청(소소하지만 확실한 청렴) 실천 운동 전개, 갑질 근절시책 추진 등

❍ 도민과 공직자가 참여하고 체감하는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도민･공무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청렴문화제｣ 개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공무원 노동조합과의 청렴문화 확산 활동 전개 등

❍ 공직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기획 감찰 활동 전개

- 부패 취약 분야(공사･용역 등), 부패 취약 시기(선거기간, 명절, 휴가철 등), 언론보도･비위 제보 사항 집중 감찰, 도민 불편 사항 상시 점검 등

5		도민과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혁신･적극행정 구현

❍ 도민 소통을 통한 지역문제 발굴·해결,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 추진

❍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공직 내 적극행정 구현

□ 추진방향

❍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는 선제적 맞춤형 대응으로 도민문제 해결

❍ 공직내부 혁신･적극행정 문화 정착으로 일 잘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추진상황

❍ 열린혁신(53개) 및 적극행정(16개) 추진과제 발굴, 지식행정을 통한 성과 창출

- 대한민국 지식대상(행정부문) ‘우수기관 3년 연속’ 수상

❍ 실패박람회 개최(국비 1억) 및 제주지역사회 혁신지원협의체(23개) 구성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20건),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15명)

- 중앙부처 주관 혁신･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 수상(4건)

□ 추진계획

❍ (열린혁신) 국정과제인 정부혁신과 연계한 도 열린혁신 실행계획 수립

- 제주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도민 체감형 과제발굴 및 실행

❍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주민참여형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 민･관･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시스템 마련

*민･관･공 추진위원회 구성, 온․오프라인 지역문제 발굴, 의제선정 및 실행, 성과공유

❍ (일하는 방식 혁신) 수평적, 창의적 조직문화로 공직내부 혁신

- 공무원 혁신TF팀(MZ세대 구성) 운영으로 공직사회 변화 유도

- 지식 발굴 및 공유, 부서간 협업 환경조성을 통한 공직문화 개선

❍ (적극행정)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인센티브 부여

❍ (가치확산) 도민 맞춤형 열린혁신․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홍보 강화

- 카드뉴스, 기획기사, 유튜브, 정부혁신 박람회 참여 등 다양한 홍보 추진

6		도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과 경청의 직소민원실 운영

❍ 도민의 고충･건의･제안사항을 민원인의 관점에서 경청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열린 행정서비스 구현

❍ 다양한 소통채널로 도민의 목소리에 즉각 부응하는 소통창구 역할 수행

□ 추진개요

❍ 민원내용을 충분히 경청하고 민원인의 관점에서 해결방안 강구

❍ 시의적절한 민원 해결로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불이익 최소화

□ 추진상황

❍ 직소민원 처리: ʹ19년 1,142건, ʹ20년 1,251건, ʹ21년 1,000건

(주요사례) 해안동 침수지역 우수관 교체, 새벽 근무 환경미화 공공근로자 형광조끼 개선,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고령자(60세 이상) 예비명단 최우선 순위 반영 등

❍ 직소민원 조정 회의 운영: ʹ19년 46회, ʹ20년 10회, ʹ21년 11회

- 원도심 성범죄 우려 골목 긴급 CCTV 설치, 전통시장 통행 불편 해소, 월랑초교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 버스노선 연장으로 영주고교 등교 편의 등

□ 추진계획

❍ 도로･건축･생활안전 등 도민의 소리에 호응하는 직소민원 적극 해결

- 홈페이지, 비서실 방문･전화민원 등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되는 직소민원 해결과 고질적인 민원 지속 관리

- 도지사 핫라인 ‘궁금합니다’ 운영 등 소통창구 다양화

❍ 복합민원 해결을 위해 ‘직소민원 조정 회의’ 활성화

- 관련 부서 참여 실무회의 운영으로 민원 신속 해결 및 개선과제 발굴

7		안전 제주 실현을 위한 취약분야 안전감찰활동 강화

❍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요소 제거 활동 강화

❍ 코로나19 이후 안전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안전감찰 역량 집중

□ 추진방향

❍ 도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및 시기별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 도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신규 안전 취약분야 발굴, 개선

□ 추진상황

❍ 도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중점감찰 실시로 안전관리 강화

*(2021년도) 6개 분야 298개소 98건의 미흡부분 개선 및 시정 요구(1건 추진 중)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차단에 집중, 도민 안전 확보에 총력

*(2021년도) 1,463개소 현장점검, 70건 적발(과태료 8건, 고발 7건 포함)

□ 추진계획

❍ ｢촘촘한 유형별 안전감찰 체계 구축｣으로 안전분야 부패 척결

- 도민 및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기별 취약분야 집중 감찰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공부문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 안전감찰

- 안전분야 소극행정 및 형식적 안전 점검 등 안전 위협 관행 근절

❍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

-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감찰 추진

- 관광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상시 감찰

❍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업 강화｣로 안전부패 예방

-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근거)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안전감찰 전문성 강화를 통한 신규 안전취약분야 발굴․개선

2021년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4	2	2	-
제394회 임시회	소통담당관	3	2	1	-
	청렴혁신담당관	-	-	-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소통담당관	1	-	1	-
	청렴혁신담당관	-	-	-	-

추진완료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1. 4.21.	양영식의원	대권도전과 도지사 출마계획	소통담당관	답변시 종결
2021. 4.22.	홍명환의원	대권도전 계획과 도지사 3선 출마는?	소통담당관	답변시 종결

추진중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1. 4.23.	고용호의원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관련	소통담당관
2021. 11.16	강민숙의원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주민 소통 노력	소통담당관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대권도전과 도지사 출마계획
질문요지	○ 대권에 도전할 계획인지 아니면 도지사에 출마할 계획인지?
소관부서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소통기획팀(연락처:710-3351)
답변요지	○ 정치인으로서 우리 제주의 더 큰 제주로의 도약과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정치 일정 관련해서 노력을 쏟아야 할 부분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도지사 선거와 그 이후의 도정은 새로운 리더십에 넘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답변내용으로 종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명환 의원
제 목	대권도전 계획과 도지사 3선 출마는?
질문요지	○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의 지위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음 ○ 도지사 사퇴 시기는 언제쯤 생각하고 있는지?
소관부서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소통기획팀(연락처:710-3351)
답변요지	○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음. 적절하고 필요할 때 그리고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정직하고 명명백백하게 말씀드리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답변내용으로 종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고용호 의원
제 목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관련
질문요지	○ 공공사업에 대한 이해충돌 시 해법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도민소통팀(연락처: 710-3401)
답변요지	○ 행정당국이 나섰을 때 직접적인 찬반 갈등양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3의 위원회 역할이 매우 중요 ○ 사회협약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갈등관리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ʹ20.7.15) : 법적 근거 마련 -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기능 부여(→사회협약위원회) -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 갈등관리기법 도입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개정(ʹ20.7.15) : 갈등관리 기능 강화 ☞ 갈등관리사항 심의 진행, 제7기 위원회 갈등관리전문가 6명 위촉 ○ ʹ21 갈등관리 추진계획 수립(ʹ21.2.17) : 3개 프로세스/10개 실행과제 - (갈등진단) 갈등사업 전수조사, 중점관리대상사업 지정 등 - (기법활용) 전문가 컨설팅,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 등 - (지속관리) 공직자 교육, 실태평가,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등 ○ 사회협약위원회 공공갈등 관리·조정 노력 - 제2공항갈등관리 소위원회 구성·운영(ʹ19.3 ~ ʹ20.6) - 국립공원확대지정 관련 갈등해소를 위한 권고안 채택(ʹ20.7.28) - 대정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따른 갈등 관리과제 선정(ʹ21.4.29) - 갈등사안에 대한 갈등조정협의회 1건 직접 조정(ʹ21.10월~) - 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 사회협약(ʹ20.11.11) 및 관광지원 사회협약(ʹ21.11.23) □ 향후계획 ○ ʹ22 갈등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주요 실행계획 추진 ○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활성화 → 갈등관리 중추적 역할 수행 - 갈등사안에 대한 자문(또는 직접 조정), 중재 및 권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 의원
제 목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주민소통 노력
질문요지	○ 원희룡 도지사 퇴임 이후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운영 상황과 관련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코로나 19 대응에 고생하는 의료 관계자 등 민생 현장에 대한 소통이 미흡함.
소관부서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소통기획팀(연락처: 710-3351)
답변요지	○ 코로나 19 방역부서인 6개 보건소, 예방접종센터, 제주대병원, 서귀포 의료원을 방문하여 근무자를 격려한 바 있음. ○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대면 접촉 기회가 없어 추후 도민 소통 기회를 만들고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지사 권한대행 주민 소통 현황 ○ 소통 실적(8.12~12.31): 총 39개소 ○ 주요 소통 내용 - 서귀포의료원 등 코로나 19 방역부서 현장소통(9회) - 동문시장 방문, 상인 및 시장 상인 연합회 임원과 소통(8.13) - 소상공인 연합회 제주지회 임원, 코로나19 애로사항 청취(8.24) -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관련 동복리 마을 주민과의 대화(8.27) - 대정, 안덕 지역 현안 관련 지역주민들과 영상대화(9.9) -「4·3 특별법」보완 입법 관련 유족회 의견 수렴(10.22)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및 현안 관련 마을 임원과 대화(11.1) - 1차산업 현장(감귤수확, 수산물위판장) 주민 소통(12.20~21) - 겨울철 사회복지시설(장애인시설 등 5개소) 현장 소통(12.21~24.) □ 향후계획 ○ 코로나19 대응현장, 취약계층 등 민생현장 소통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1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소통혁신정책관		5	2	3	-
	소통담당관	2	1	1	-
	청렴혁신담당관	3	1	2	-

2		목록

(2021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소통자문단과 청년원탁회의 통합운영 방안 검토	완 결
2	갈등해소 노력 및 갈등 관련 공무원 교육 강화	추진중
3	홈페이지 신고센터 통폐합해 통합신고센터 운영 검토	추진중
4	‘혁신 공린이’ TF팀 관련 용어 사용시 신중한 검토 후 사용	완 결
5	혁신팀과 조직팀이 함께 조직진단 등 조직개편 사전 준비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대학생 소통자문단은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운영중인 청년원탁회의 기능 및 역할이 유사함. 행정 효율성 위해 통합 운영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 대학생 도정정책 모니터링단(구 소통자문단) 출범: ʹ21. 2월 □ 2021 대학생 도정정책 모니터링단 3분기 운영결과 점검: ʹ21. 10월 - 월별 분과회의 운영(17회) 및 제안사항 반영 검토(71건): ʹ21. 3 ~ 9월 □ 대학생 소통자문단(모니터링단) 운영 관련 검토 - 대학생 소통자문단(모니터링단) 폐지, 청년 정책제안 창구 일원화(청년정책담당관) - 도정정책 모니터링단 별도 운영(도민 대상 선정, 도정시책 관련 의견제시·제보·제안 등 수렴) □ 2021 대학생 도정정책 모니터링단 추진상황 점검 및 활동 마무리: ʹ21. 12월 - 월별 소통회의 운영(20회) 및 제안사항 반영 검토(85건) □ 향후계획 □ 대학생 소통자문단(도정정책 모니터링단) 폐지, 청년 정책제안 창구 일원화(청년정책담당관): ʹ22. 1월 □ 도민 대상 제주도 도정정책 모니터링단 공개모집: ʹ22. 1. 5. ~ 1. 24. □ 도민 도정정책 모니터링단 위촉 및 운영: ʹ22. 2 ~ 12월
담당부서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소통기획팀(☎ 710-33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갈등 조사 등 현황 파악에만 그치지 말고 갈등지역 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 내 발생하고 있는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갈등관련 공무원 교육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갈등사업 전수조사: 매년 2회(상·하반기)

- 2021 상반기 전수조사: 54개 사업(중점관리대상 3개 사업)

- 2021 하반기 전수조사: 52개 사업(중점관리대상 2개 사업)

□ 갈등해소를 위한 갈등관리 지원

-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조정협의회 수요조사(매년 2회)

- 갈등사안별 맞춤 전문가 컨설팅 지원(수시)

- 갈등현장 여론 청취, 주요언론 및 SNS 모니터링 등(수시)

- 사회협약위원회 중점추진과제 선정(1건), 갈등관련심의 등

□ 「○○○ 갈등조정협의회」 운영(도정 최초)

- 조정인(갈등관리 전문가) 선임(ʹ21.10.1)

- 조정인과 이해관계인 사전 면담(10.7) : 갈등쟁점 파악, 협의회 과정 사전설명 등

- 제1~3차 조정회의(‘21.11.~ 22.1.) : 조정협의회 명칭, 위원구성, 법률자문의뢰 등

□ 갈등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지원

- 부서별 맞춤형 갈등관리 교육(ʹ21.11.2): 건축지적과, 공항확충지원과

-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ʹ21.11.24): 비대면 화상교육

- 인재개발원에 소통강화 및 갈등관리과정 운영(연 2회)

- 부서별 갈등관리실태 점검·평가 최초 실시(ʹ21.10~11월)

□ 향후계획

□ 체계적인 갈등관리 지속 지원(전수조사→갈등진단→갈등관리지원)

□ 갈등대응 역량강화 추진(교육제공 플랫폼 확대, 실태평가 등)

담당부서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도민소통팀(☎ 710-34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도청 홈페이지에 각종 신고센터가 15개로 너무 많음.

통폐합하여 통합신고센터로 운영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現 도청 홈페이지내 신고센터 운영현황(15개)

소관부서 (11개)		신고센터명 (12개)	비고
청렴혁신담당관		① 선물신고센터
		②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예산담당관		③ 예산낭비 신고센터	정부연계
보건건강위생과		④ 부정불량 식품신고	정부연계
도로관리과		⑤ 도로이용 불편신고
건축지적과		⑥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신고
장애인복지과		⑦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생활환경과		⑧ 환경신문고	정부연계
안전정책과		⑨ 안전신문고	정부연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⑩ 국무조정실규제개혁 신문고	정부연계
복지정책과		⑪ 복지·보조급 부정신고	정부연계
건설과		⑫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 센터
감사위원회		⑬ 공무원부조리신고
소상공인기업과		⑭ 지방기업규제애로신고센터
자치행정과		⑮ 국민신문고

□ 신고센터 통합 운영 관련 소관부서 의견 수렴: ʹ21. 12월

- 부서 의견에 따른 통합운영방안 강구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 회의 추진

□ 향후계획

□ 신고센터 통합 운영 계획 수립 및 실행: ʹ22. 2월 ~

담당부서

소통혁신정책관 청렴혁신담당관 혁신행정팀 (☎ 710-45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혁신･적극행정 구현을 위한 공무원 TF팀 명칭을 ‘혁신 공린이’로 하였는데 ‘~린이’는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사용 제한 권고한 단어임. 행정에서 각종 용어 사용 시 신중한 검토 후 사용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무원 혁신TF팀 명칭 “공린이” 사용 중지 문서 시행: ʹ21. 11. 12. - 명칭 변경 추진: (변경전) 공린이→ (변경후) 공무원 혁신TF팀 □ 향후계획 □ 2022년 공무원 혁신 TF팀 참여 공직자 모집: ʹ22. 1 ~ 3월 □ 2022년 공무원 혁신 TF팀 추진계획 수립: ʹ22. 2 ~ 3월 □ 공무원 혁신 TF팀 과제발굴 및 회의 운영: ʹ22. 3 ~ 11월 □ 공무원 혁신 TF팀 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과제 심사: ʹ22. 11 ~ 12월
담당부서	소통혁신정책관 청렴혁신담당관 혁신행정팀 (☎ 710-45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새로운 법, 제도 시행 등으로 지속적 인력 증원 문제가 발생함. 혁신팀과 조직팀이 함께 조직진단, 유사업무 통폐합 및 재분배를 통해 인력조정 및 민선8기 조직개편 미리 준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조직팀과 조직 진단 위한 사전 회의: ʹ21. 10월 - 역할 분담 및 향후 일정 논의 □ 향후계획 □ 2022년 조직 진단시 조직 운영실태 조사: ʹ22. 1~5월 - (사무진단) 부서간 사무조정, 총괄부서 지정, 신규사무 부서 지정 등 ․ 유사․중복업무 조정, 신규사무 파악 등 ․ 법령제정 및 국가 사무 등 신규 사무에 대한 담당부서 지정 ․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한 부서간 사무조정 ․ 도↔행정시↔읍면동 효율적 사무처리를 위한 위임사무 개선 - (인력) 인력운영 실태 분석 및 의견 수렴 ․ 인력규모의 적정성, 직급·직렬의 타당성 등 조사 ․ 행정수요 변화 및 도민불편 해소분야 등 인력 조정 검토
담당부서	소통혁신정책관 청렴혁신담당관 혁신행정팀 (☎ 710-4561) (협조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조직관리팀 (☎ 710-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