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2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반현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단 3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팀							제도개선팀							특별분권팀

❋ 인력 : 현원 10명

구분	계	일반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원	10	1	-	2	4	2	-	1

2		주요 기능

□ 특별자치 추진 관련 주요 정책 수립

□ 특별자치도 완성 국정과제 업무추진

□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추진

□ 제주특별법 개정관련 제도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 총괄

□ 지속적인 중앙권한 이양 추진

□ 특별행정기관 이관 분석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국무조정실) 업무 총괄

3		재 정 현 황

가.		세출예산 현황 (단위:천원)

′22년 예산액	′21년 예산액 (본예산 기준)	비교증감액
631,690	595,690	↑36,000

* 행정운영경비 포함 : 659,850천원

나.		2022년도 주요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주요내용
합 계	310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추진체계 개선 연구용역	50	정부 권한이양, 규제완화 등에 따른 실질적인 자치분권 성과지표 개발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관리 연구용역	60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주요 핵심과제 발굴 및 보완, 자치분권 핵심과제별 대정부 수용 논리 개발
제주특별법 분법(안) 용역	100	상반기: 분법(안) 기준 마련 워킹그룹 운영 하반기:2~3개의 법률로 분법 용역 추진
지방분권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40	자치분권 논의를 위한 민간참여 토론회 및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한 도민 공감대 확산
청소년 지방자치분권 아카데미	30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토크· 연극등을 통한 지방자치분권 아카데미 운영
읍면동 풀뿌리 민주주의 정책토론회	30	읍면동 방문 지역현안 및 사례 중심 설명을 통한 자치분권 주요 현안사한 논의 등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목 표			도민주권 구현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도민체감을 높이는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선							▪제주 성장기여 중심으로 성과평가 체계 개선 ▪새정부 정책 의제화를 위한 분권핵심 과제 발굴·반영 추진 ▪제주지원단 조직상설화 등 정책공조 강화
도민 중심의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7단계 제도개선 조속한 입법 마무리 ▪8단계 과제 확정 및 동의절차 이행 ▪도민 중심의 제주특별법 분법안 마련
도민 자치분권 역량 강화 및 권한이양 활용 활성화							▪자치분권 역량강화 및 도민공감 확산 ▪지방분권개헌 대응 범도민 공감대 조성 추진 ▪중앙권한 이양사무 관리강화 추진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7단계 제도개선 마무리 및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2.	도민 중심의 제주특별법 분법 추진
3.	지방분권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제주 자치분권 관리 강화
4.	제주 성장기여 중심 성과평가체계 개선
5.	지방자치분권 역량강화 및 도민공감 확산 추진
6	중앙권한 이양사무 관리 및 이용활성화 추진

1		7단계 제도개선 마무리 및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 7단계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입법을 마무리하고 제주의 비전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8단계) 추진으로 성장 동력 마련

□ 주요내용

□ 자치권한 강화 및 청정환경 보존을 위한 7단계 개정안*의 국회 입법 추진      * 주민자치회 설치,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 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근거 등

□ 5대 중점전략*별 8단계 핵심과제 확정 및 도의회 동의 등 개정 절차 이행

* 비전 정립, 도민주권 구현, 재정분권 확보, 친환경 미래산업 자율성 확보, 분권모델 완성

□ 추진상황

□ 7단계 개정안 국회 입법 추진

- 제주지원위 심의(‘21.3.19.) 국무회의 심의(‘21.11.9.), 국회 제출(‘21.11.11.)

□ 8단계 특별법 전부개정 계획 수립 및 범 도정 TF 구성·운영: ‘21.2.~

- 재정분권 등 7개 분야 TF 운영(18회): ‘21.2. ~ 8.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방향 및 전략 등 발표(‘21.6./제주포럼)

- 분야별 워킹그룹(전문가, 시민단체, 소관부서 등 참여) 운영: ‘21.8. ~ 10.

- 지방자치 발전포럼을 통한 도민공론화 추진: ‘21.11.

□ 추진계획

□ 7단계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입법 완료

-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의원설명 및 법사위 등 국회 심의: ‘22. 2. ~ 3.

-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 ~ ‘22. 6.

* 지역 국회의원 및 서울본부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조속히 마무리

□ 8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내실화 및 동의절차 이행

- 발굴과제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등 보완 및 확정: ‘22. 상반기

- 도의회 동의절차 이행 및 정부 제출: ‘22. 하반기

2		도민중심의 제주특별법 분법 추진

□ 내용이 방대하고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제주특별법을 도민들이 접근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2 ~ 3개의 법률로 분법 추진

* 형식적인 분법을 넘어 자치입법권을 높이는 방향의 법체계 검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2. 3. ~ ‘23. 6.

□ 주요내용: 제주특별법 분법(안) 용역 추진

□ 소요예산: 100백만원(지방비)

□ 추진상황

□ 5단계 제도개선에서 제주특별법 입법체계 개선

- (기존) 장․절․조 3단 → (개편) 편(編)ㆍ장(章)ㆍ절(節)ㆍ조(條)의 4단 편제

□ 제주특별법 분법화 방안 전문가 토론(지방자치 발전포럼): ‘21. 11. 5.

- 개헌논의에 기반한 제주특별법의 기본법화 방향성 모색 및 분법추진 등

□ 추진계획

□ 분법(안)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22. 상반기

<제주특별법 분법 방안 검토>

- (2개 분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 (3개 분법안) 기본법, 제주자치도 자치행정에 관한 특례법,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례법

* 형식적인 분법을 넘어 자치입법권을 높이는 방향의 법체계 검토

□ 제주특별법 분법(안) 연구용역 추진: ‘22. 하반기

□ 제주특별법 분법(안) 정책토론회 등 도민 공론화 추진: ‘23. 상반기

□ 제주특별법 분법 추진: ‘23. 하반기

3		지방분권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제주 자치분권관리 강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지방분권 확대와새정부 출범 등 여건변화에 대응, 제주 핵심분권과제에 대한 정부와의 협업 및 정책관리기능 강화 추진

□ 추진개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중앙-지방의 사무배분 및 지방이양 지속추진에 따른 분권 확산 등에 대응하는 제주 분권과제 관리체계 구축

❍ 대선 및 지방선거 이후 자치분권 추진방향 및 여건변화에 따른       제주 자치분권 핵심과제 의제화 등 반영 추진 등

□ 추진계획

❍ 총리실(제주지원단)+제주도 정례(매월 1회) 정책협의회 운영: ’21.12. ~

- 제주 주요현안 등을 중심으로 지원단-제주-JDC 등 정책공조 강화

*(‘21.12) 제주분권모델 구현방안, (’22. 1.) 의료·바이오·관광허브 협업방안 등

❍ 새정부 정책의제화를 위한 분권핵심과제 발굴 추진

- 제주 자치분권과제 발굴 → 자치분권위원회 등 정부 의제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분권핵심과제 발굴, 제안 추진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관리 연구용역 추진〉

- 사업기간: 2022. 3. ~ 2022. 12.        - 사업비: 60백만원

- 주요내용: 자치입법, 재정, 산업특례 등 제주현안 중심 과제발굴

- 재정분권과제 등 연구용역 마무리 및 제도개선 연계 추진 등

❍ 세종-제주특위(제주분과) 운영활성화를 통한 정책수용논리 개발

- 제5기 제주특위 위촉(‘22. 3. 예정) 및 제주분과 운영활성화 추진

- 소위원회별 핵심과제 전담연구 및 자치분권위원회 안건상정 보고 등

4		제주 성장기여 중심 성과평가체계 개선

□ 국무조정실 주관 제주 성과평가제도를  제주 자치분권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및 측정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제도화 추진

□ 성과평가개요

❍ 근   거 : 「제주특별법」제5조, 총리-도지사 성과평가협약(‘06. 8월)

❍ 목   적 :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제주자치도 발전과 성장에

미치는 기여정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제도보완 등에 활용

❍ 평가방법 : 총리실 주관 성과평가단(15인) 구성, 실적 및 도민만족도 평가

□ 추진상황

□ 국무조정실-제주도-도의회 성과평가제도 개선 워크숍 개최: ’21. 10.

- 정부 권한이양 등에 따른 분권성과 측정 한계에 대한 개선방안 공감

□ (문 제 점) 단순 부서 BSC 실적 지표 위주 평가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이양권한(특례) 활용 평가 미흡하다는 구조적 문제 노출

□ (개선방향)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분권성과측정 한계를 보완, 실질적인  자치분권 성과지표 이행 효과 측정 방법 및 지표 개발 추진

□ 제주 성과평가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소요예산: 50백만원)

- 권한이양 등에 따른 제주 성장, 분권 기여 등을 중심으로 평가 개선

□ 추진계획

□ 자치분권 성과 측정 방법 및 지표 개발을 위한 사전 실무협업* 추진

* 제주지원단+추진단+외부전문가 등 워킹그룹 구성, 개선방향 도출 후 연구용역 추진

□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추진체계 개선 연구용역 추진:‘22. 하반기

* 성과평가 연구용역기간중 기존 성과평가 등 업무 병행 : 2022년 성과지표(안)   제출(‘22. 2.), 2021년 성과평가 추진실적 보고 및 평가 등

5		지방자치분권 역량강화 및 도민공감 확산 추진

□ 청소년, 대학생 및 마을지도자 등 분야별 특성에 맞춘 자치분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도민의 자치분권 역량 강화 추진

□ 추진개요

□ 단순 홍보에서 분야별 분권의제 설정, 참여형 도민홍보로 추진

- 민간위탁사업→ 도 직접수행 전환을 통한 연계협력 및 도민참여 확대

□ 민관협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자치분권프로그램 확대 운영

- 선거일정 고려, 상반기 정책조율 및 시범운영하고 하반기 본격 추진

□ 소요예산: 236백만원(지방비)

□ 추진계획

□ 민관협업 중심 계층별, 수요자별 자치분권 프로그램 운영

- (교육청 협업) 학교방문, 청소년 대상 자치분권 교육과정 운영

- (마을연계) 자치분권협의회 등 마을방문, 현장중심 정책토론회 추진

□ 자치분권관련 조직간 연대협력을 통한 도민공감 확산 추진

- 지방자치분권협의회, 도민행동본부 등 조직간 공동협업 추진

* 도민참여 마을토론회, 자치분권 홍보캠페인 등 행사운영 전반 협업운영

□ 청년, 대학생 자치분권 홍보단 확대운영 등 청년참여정책 강화

- 청년·대학생 자치분권 홍보단 확대 운영 및 SNS 등 자치분권홍보 확대

- 기존 13명 → 20명으로 증원, 홍보단 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 추진

□ 제주 헌법적 지위 확보 및 자치분권 홍보 활동 강화

- 새정부 출범이후 개헌논의 대비, 워킹그룹 운영 등 사전대응 강화

* 지방분권도민행동본부, 개헌국민연대 등 개헌관련단체 공조, 제주의제 반영 등

6		중앙권한 이양사무 관리 및 이용활성화 추진

□ 제주자치도 출범이후 이양받은 중앙권한중 미활용 권한에 대한 조례 제·개정 등 이용확대와 병행하여 활용불가 이양권한에  대한 사무환원 검토 등 적극적 정책관리 추진

□ 현    황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1~6단계) 활용현황

이양권한 건수	활 용	미활용
5,240건	4,489건(86%)	751건(14%)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에 대한 분기별 점검 등 체계적 관리추진

-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 종합관리 계획 수립(‘20. 10. 14.)

- 2021년도 이양권한 활용실적: 5개부서 21개 권한 활용

* 이양권한 활용계획 전수조사 및 미활용 이양권한-조례정비 연계시스템 구축 등

❍ 제주특별법 미활용 이양권한에 대한 환원정비조사 추진

- 조사기간: ’21. 8. ~ 9. (이양권한 활용불가 18개 부서 대상)

- 이양권한 환원요구사항은 8단계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시 반영검토

□ 추진계획

❍ 미활용 이양권한에 대한 조례 제, 개정 등 환원정비 관리 강화

- 부서별 이양권한 활용계획 전수조사 실시(상반기) 및 이행점검 실시

❍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대응 및 관리강화

- 중앙권한 이양사무에 대한 실국공유, 의견제출 및 지원사항 반영 등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3	2	1	-
제394회 임시회	1	-	1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2	2	-	-

추진완료 (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1.11. 8.	안창남의원	〇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요구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21.11.19.	부공남의원	○ 도교육감의 제주특별법 법률안 제도 개선 제출권 관련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추 진 중 (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1. 4.23.	고은실의원	〇 새로운 사무개정시 특별법에 즉시 이양받도록 하는 입법 행정상의 조치 필요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21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 목	법령개정에 따른 이양사무의 행정대처방안
질문요지	□ 새로운 사무 개정시, 즉시 이양 받도록 하는 입법, 행정 조치 필요
소관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도개선팀(연락처: 710-4881)
답변요지	□ 신규 고용정책 도입 시 제주특별법에 적기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고용관련법 개정 시 연동하여 제주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 아직까지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특별지방행 정기관에 대하여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특행기관 사무 이관(지원)부서 실태조사 ‘21.1.~2월 □ 특행기관 운영 개선 T/F 운영: ‘21. 4월 - 추진내용: 특별자방행정기관 제도 정비 및 개선방안 마련 □ 제주특별법(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개정 : ‘21.7.13. - ‘제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 향후계획 □ 신설사무에 대하여 제주특별법 연동 개정 추진 : 2021.12.~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8단계) 추진과제에 포함 □ 특별지방행정기관 모니터링 강화: 상시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인창남 의원
제 목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 요구
질문요지	□ 교육위원회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등 제주도정이 적극 나서야 할 것 - 교육위원회가 헌법정신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에서부터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 교육의원 선거제도와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도민사회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향후 선거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이 나서야 할 것임.
소관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도개선팀(연락처: 710-4881)
답변요지	□ 교육의원 제도 및 교육위원회 운영은 기본적으로 도의회의 제도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도정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운영은 의회 소관사항으로 도정에서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제 목	교육자치 활성화
질문요지	□ 도교육감의 제주특별법 법률안 제도개선 제출권 관련
소관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도개선팀(연락처: 710-4881)
답변요지	□ 교육 ․ 학예 사무 중에도 국제학교 관련 업무 등 도지사 소관업무인 경우가 있고, 교육감 소관인 경우에도 도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교육감의 독자적인 법률안 의견 제출권과 관련하여서는 신중한 검토 필요하며, □ 국무조정실 및 행정안전부에서도 도교육감의 법률안 의견 제출에 대하여 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협의를 거친 단일한 의견을 제출함이 바람직하고, 상이한 의견을 별도로 제출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적·정치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행 제도*하에서도 도교육청 소관 교육・학예사무에 대하여 법률안 의견 제출을 하고 있으며, 다만 교육・학예 사무 중 도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에 한하여만 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여부를 반영하고 있음 * 제주특별법 제19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 - (8단계) 교육청 소관 발굴과제 23건 중 과제 반영 10건, 검토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1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4	-	4	-

2		목록

(2021년 12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특별자치도 출범 15년.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수차례 연구용역,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지만 실제 변화의 움직임은 전혀 없음.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도, 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할 것	추진중
2	지방자치법, 지방이양일괄법 등 지방분권 관련 중요한 법률들이 제·개정 되면서 특별자치도의 특별함이 상당 부분 희석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도민인식조사 결과 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식이 낮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음.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	추진중
4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지원단 상설기구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2021년 12월말 현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특별자치도 출범 15년.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수차례 연구용역,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지만 실제 변화의 움직임은 전혀 없음.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도, 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자치도 출범이후 제도개선추진현황

1단계 ('06.2.21제정)	2단계 ('07.8.3개정)	3단계 ('09.3.25개정)	4단계 ('11.5.23개정)	5단계 ('15.7.24개정)	6단계 ('19.12.10개정)	7단계, 국회제출 ('21.11.11.)
1,062건 이양	278건 이양	365건 이양	2,134건 이양	698건 이양	123건 이양	36개 과제

❍ 제주특별법 8단계 전부개정 추진

- 도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 선진자치분권 모델반영요구 및 제주자치도    15년 평가용역내용 수렴 추진(환경보전 자치권한강화, 도민참여, 지역산업육성 등)

□ 향후계획

❍ 도민중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 확대:‘22년 상반기 ~

- 제도개선 관련 토론회·설명회 등 개최:‘22년 상반기

- 읍면동 풀뿌리 민주주의 정책토론회 개최 : ‘22. 2 ~ 12월

- 자치분권 세미나·토론회 개최 :‘22년 하반기

- 지방분권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2회) :‘22 상·하반기

- 자치분권모델 구현 헌법적 지위확보 홍보 : 연중

❍ 제주특별법 중장기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추진:‘22년 1/4분기 ~

- 주요용역과제:제주특별법 분법 연구용역,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관리

연구용역,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추진체계 개선 연구용역 등

- 추진계획: 제주특별법 분법, 성과평가체계 개선 등 정부대상 이행논리 마련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팀(☎ 710-48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지방자치법, 지방이양일괄법 등 지방분권 관련 중요한 법률들이 제·개정 되면서 특별자치도의 특별함이 상당 부분 희석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특별법 전부개정 계획 수립 및 범 도정 TF 구성: ‘21. 2월 ❍ 재정분권 등 7개 분야 TF 운영(18회): ‘21.2. ~ 8월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방향 및 전략 발표(제주포럼): ‘21. 6.24 ❍ 분야별 워킹그룹 운영(가치 및 비전 정립 등 10회): ‘21.8. ~ 10. ❍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 운영: ‘21.11. 4. ~ 5. - 제주특별법 개정 관련 가치 및 비전 정립 등 9개 세션 운영 ❍ 핵심과제 등 발굴과제 보완(‘21. 11. ~) □ 향후계획 □ 발굴과제 전문가 자문, 워크숍 등 보완 및 확정(‘22. 상반기) □ 도의회 동의 등 제주특별법 개정 절차 진행(‘22. 하반기)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도개선팀(☎ 710-48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도민인식조사 결과 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식이 낮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음.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특별자치도 성과와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제주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7.2) □ 지방분권도민행동본부 등 민간중심의 지방분권 도민확산운동 추진 - 자치분권홍보 선도학교 업무협약 및 연계사업 추진(11개교), 청년· 대학생 자치분권 홍보단 운영(13명), 지방분권 정책 토론회(11.19) 등 □ 자치분권 홍보 컨텐츠 제작 등 자치분권 온·오프라인 도민 홍보 전개(연중) □ 향후계획 □ 자치분권 및 특별자치제도에 대한 도민공감 대도민 홍보 추진 - 온라인 매체 등 다양한 방식의 지방분권 홍보 활동 지속 전개 - 청년·대학생 자치분권 홍보단, 제주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등과 연계한 자치분권 도민운동 확산 □ 청소년·도민 등 각 대상별 맞춤형 자치분권 프로그램 운영 - 자치분권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치분권 토론회 개최 -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대상 자치분권 활성화 방안 논의 등 도민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읍면동 풀뿌리 자치 정책 토론회 추진 - 자치분권 및 특별자치제도 이해를 위한 청소년 지방자치분권아카데미 운영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분권팀 (☎710- 479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지원단 상설 기구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국회의원 당선자 현안보고시 제주지원단 상설화 의원입법 요청: ‘20. 4∼5. ❍ 제주지원단 상설화 의원입법 오영훈 의원 대면 건의: ‘21. 1. - 제주지원단 상설화 의원입법 관련자료 전달: ‘20. 8월 ❍ 오영훈 의원외 12명 제주지원단 상설화법안 발의(행안위 회부): ‘21. 3. 18. - 제주특별법 제주지원단 존속기한 부칙 삭제, 지원단 상설화 ❍ 제주지원단 연장을 위한 총리훈령 개정 공포 및 관보 게재: ‘21. 6. 25. - 진행중인 제도개선 마무리를 위해 지원단 존속기한 연장: ‘22. 6. 30.까지 ❍ 제주지원단 상설화 법안 상임위(행안위) 상정: ‘21. 8. 19. - 오영훈 의원실과 제주지원단 상설화 법안통과 협력 추진중 □ 향후계획 ❍ 제주지원단 상설 법제화 지속추진(의원입법 및 특별법 제도개선 병행) - 제주지원단-도 추진단 간 정책협업 강화
담당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팀 (☎ 710-4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