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76		발의연월일:	2022. 1. .
			발 의 자:	송창권·양영식·임정은·김태석
				강성민·박호형·김장영·고현수
				김경미·강성균·문경운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생활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완화 및 특정건축물(고물상 및 야적장)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건폐율 완화(안 제60조)

나. 고물상(야적장 포함)  건축시 이격거리 제한 기준 신설(별표 1 제2호)

다.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충전·저장소의 이격거리 제한 삭제(별표 19 제11호, 별표 20 제14호, 별표 21 제18호 별표 22 제10호, 별표 23 제14호, 별표 24 제18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생활체육시설(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다)

별표 1에 제2호가목⑶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⑶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에 대한 이격거리 등에 대한 기준은 다음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태양에너지 설비(건축물, 주차장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

ㄱ) 주택 외벽에서 최소 200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할 것

ㄴ)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함) 경계에서 최소 200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할 것

ㄷ) 도로(지방도 이상)에서 최소 200미터 이격하여 설치 할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야적장을 포함)

ㄱ) 도로(폭 12미터 미만 도로), 하천, 해안(지적선), 저수지 경계에서 5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ㄴ) 지하수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을 포함) 경계에서 5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ㄷ)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 및 관광·휴양형에 한함) 경계에서 5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ㄹ) 유원지, 공원,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재, 학교 부지 경계에서 5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ㅁ) 침출수가 토양으로 침투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지는 아스콘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할 것

ㅂ) 사업장 야적물이 조망되지 않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 차폐해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색채 및 재료를 사용할 것

별표 19 제11호 중 “처리시설(위험물”을 “처리 시설[위험물”로, “경우에 한정한다)”를 “경우(「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는 제외한다)에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20 제14호 중 “처리 시설(위험물”을 “처리 시설[위험물”로,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2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는 제외한다)에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21 제18호 중 “처리 시설(위험물”을 “처리 시설[위험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2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는 제외한다)에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22 제10호 중 “처리시설(위험물”을 “처리 시설[위험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2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는 제외한다)에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23 제14호 중 “처리 시설(위험물”을 “처리 시설[위험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2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는 제외한다)에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24 제18호 중 “처리 시설(위험물”을 “처리 시설[위험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2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는 제외한다)에 한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 ② (생 략)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③ --------------------------------------------------------------------------------------------------------------------------------------------------------------------.
1. 수직적 토지이용이 어려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40퍼센트 이하(계획관리지역은 50퍼센트 이하). 다만, 건축물의 용도는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하며,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건폐율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생활체육시설(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다)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법 제5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2.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2의2.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3의2.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가. 하나의 필지(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