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1에 제2호가목⑶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⑶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에 대한 이격거리 등에 대한 기준은 다음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태양에너지 설비(건축물, 주차장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

1) 주택 외벽에서 최소 200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할 것

2)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함) 경계에서 최소 200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할 것

3) 도로(지방도 이상)에서 최소 200미터 이격하여 설치 할 것

(나) 녹지지역, 관리지역(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에서「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야적장을 포함)

1) 하천, 해안(지적선), 저수지 경계에서 2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2) 지하수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을 포함) 경계에서 2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3)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 및 관광·휴양형에 한함) 경계에서 2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4) 유원지, 공원,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재, 학교 부지 경계에서 2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5) 침출수가 토양으로 침투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지는 아스콘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할 것

6) 사업장 야적물이 조망되지 않도록 높이 3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 차폐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색채 및 재료를 사용할 것

별표 8 제10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별표 19 제11호를 현행대로 한다.

별표 20 제14호를 현행대로 한다.

별표 21 제18호를 현행대로 한다.

별표 22 제10호를 현행대로 한다.

별표 23 제14호를 현행대로 한다.

별표 24 제18호를 현행대로 한다.

별표 35 제1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가목(3)(나)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에 허가·인가 등이 신청된 경우와 허가·인가 등을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