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03		제안연월일:	2022. 2. 17.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 이유

❍ 코로나 19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비대면 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포함시키고자 함.

❍ 아울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면 심의·의결을 가능토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의 회의에 화상회의를 추가함. (안 제7조제1항)

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의결을 가능토록 함. (안 제7조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기타 사항 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를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의결한다.”를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제7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제7조③-----의결한다.	제7조③-----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심의등의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의등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등의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등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등)  ① ∼ ③ (생  략)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1항 중 제 2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