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04		제안연월일 : 2022. 2. 17.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정원수를 법령에 맞게 조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결산검사위원 정원 수를 법령에 맞게 “5명이상 10명 이하”에서 “7명 이상 20명 이하”로 조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위원정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로 조정함.(안 제2조)

3. 조례안: 따로붙임

4.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라.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명 이상 10명 이하”을 “7명 이상 20명 이내”로 , “위원정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를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위원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위원정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 --------------------------- 7명 이상 20명 이내로 -- -----------------------------------------------------------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 참고법령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