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2. 17.(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7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월 28일 양영식, 양병우, 고은실, 김경미, 홍명환, 강철남, 이승아, 송창권, 김대진 의원(9명)
상정일자	제402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2월 1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 28

나. 제 안 자 : 양영식, 양병우, 고은실, 김경미, 홍명환, 강철남, 이승아, 송창권, 김대진 의원(9명)

다. 회부일자 : 2022. 2. 3

라. 상정일자 : 제402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2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복합적이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복지 공급주체들 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의 목적

❍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 지원 사업(안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할 수 있는 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혜란)

가. 조례안의 취지

❍ 복합적이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복지 공급주체들 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의 전문성 향상, 지역사회복지 체계 구축,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의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2)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도지사는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지원사업(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지원과 운영경비에 대한 예산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제1항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안 제3조의2항은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는 1998년 12월에 제주 독립법인 창립한 후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협의하고 조정하며,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한 고유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고유사업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2.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4.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5.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 이에 본 조례는 도민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변화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 계 법 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7. 10. 24.>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ㆍ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2. 1. 26.>

④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2.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5.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9. 시ㆍ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0.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ㆍ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시ㆍ군ㆍ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 8. 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원사업(안 제3조)에 따른 비용 발생

조례안의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지원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 사회복지에 관한 훈련

-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제작

-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 사회복지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 시·도지사 및 중앙협의회의 위탁 업무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연평균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3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가. 추계의 결과: 사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상위법에 따라 이미 집행하고 있어서 조례안 제정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5년으로 함: 2022~2026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계속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사업의 변경, 새로운 사업 수행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상세 추계의 결과: 이미 예산반영 중인 사업으로 추가 비용은 아님

□ 최근 3년(2019~2021) 비용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비고
안 제3조 관련	1,065,000	1,057,270	1,056,900	사업비 및 운영비(10개 사업)

□ 총비용: 5,377,385천원(연평균 1,075,477천원)

[조례안 제3조 관련]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사회복지자원봉사자 육성사업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400,984	400,984	400,984	400,984	400,984	2,004,920
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사업비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142,000	142,000	142,000	142,000	142,000	710,000
사회복지협의회 기능보강*	25,000	-	-	-	-	25,000
계	657,984	632,984	632,984	632,984	632,984	3,189,920
<자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예산사업설명서 > * ‘사회복지협의회 기능보강’ 사업은 비품구입이므로 사용 연한을 고려하여 기간 중 1회만 사는 것으로 가정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40 E-mail : githree@hanmail.net

참고자료 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현황

※출처: 도 사회복지협의회 제공

□ 설립목적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법정단체로서 각종 사회복지교육훈련, 조사연구사업, 자원봉사활동 진흥,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복지서비스 등을 실행하여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근거법률:「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 연   혁

○ 1986. 01. 28.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주지회 창립(강도아 회장취임)

○ 1998. 12. 12. 사회복지법인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독립법인 창립(창립총회)

○ 1999. 01. 04. 법인 설립 인가(제주도지사)

○ 2004. 02. 20. 제주도광역푸드뱅크 지정운영(제주도)

○ 2007. 02. 15.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로 법인명 변경(제주도)

○ 2008. 01. 07.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관 준공

○ 2009. 06. 17. 사랑나눔푸드마켓 개점(제주지역 1호점)

○ 2014. 01. 13. 제6대 고치환 취임(제7대 회장 연임)

○ 2018. 02. 26. 제주광역푸드뱅크 기부식품물류센터 개소

○ 2018. 04. 12. 제주사회공헌 네트워크 출범

○ 2020. 01. 13. 제8대 고승화 회장 취임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대   표  : 고 승 화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 8길 12-1(화북1동)

○ 임    원 : 32명(회장 1, 부회장 6, 이사 23, 감사 2)

○ 회    원 : 320명(평생 69, 개인 37, 단체 214)

※ 단체회원 : 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

○ 조직현황

- 조직기구표

									총회
																	이사회
	자문위원회								회장
	5개 전문위원회								사무처장					아라종합 사회복지관					아라 어린이집
			운영사업부												복지사업부
	기획팀			회계팀			복지 정보팀							복지 사업팀					자원 봉사팀

- 직원현황

구 분	계	사무처장	부장	팀장	사원
직원수(명)	18	1	2	3	12

□ 주요사업(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 사회복지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