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2. 17.(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7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월 28일 송창권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02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1월 28일

나. 제 안 자 : 송창권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2년 2월 3일

라. 상정일자 : 제402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2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생활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완화 및 특정건축물(고물상 및 야적장)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건폐율 완화(안 제60조)

○ 고물상(야적장 포함)  건축시 이격거리 제한 기준 신설(별표 1 제2호)

○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충전·저장소의 이격거리 제한 삭제(별표 19 제11호, 별표 20 제14호, 별표 21 제18호 별표 22 제10호, 별표 23 제14호, 별표 24 제18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완화 및 특정건축물(고물상 및 야적장)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생활체육시설(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생활체육시설을 포함)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야적장을 포함)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있음.

- 도로(폭 12미터 미만 도로), 하천, 해안(지적선), 저수지 경계에서 5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 지하수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을 포함) 경계에서 5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 및 관광·휴양형에 한함) 경계에서 5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 유원지, 공원,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재, 학교 부지 경계에서 5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 침출수가 토양으로 침투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지는 아스콘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할 것.

- 사업장 야적물이 조망되지 않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 차폐해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색채 및 재료를 사용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고물상으로 인한 주거환경권 보호를 위하여 이격거리 제한은 필요하나, 과도한 규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이격거리는 조정(500m→200m)이 필요하고,

☞ 현재 고물상 가능지역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공업지역으로 개정조례안 적용 시 공업지역 전체가 규제될 우려가 있으므로 용도지역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공업지역은 제외하여야 하며,

☞ 실제 고물상 운영 시 울타리 높이 이상으로 야적하여 미관저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잇어 경계 울타리의 높이를 3미터로 상향하고, 야적물의 높이는 울타리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 추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에서의 검토의견은 고물상, 야적장의 이격거리 제한에 관한 사항은 관련 사업자 및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들의 권리를 크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거치는 등 신중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고물상과 야적장이 다른 건축물과 달리 조례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차이점이 있어야 하며, 차이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행위 제한을 한다면「대한민국 헌법」제11조에 따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임.

❏ 제주시 총무과에서는

○ 현행 조례상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에는 공공업무시설이 가능하나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취락지구 내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1,000㎡ 이상의 공공업무시설 용도의 청사 건축이 불가하여 향후 노후 청사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1조에 의거 수립한 ‘2021~2025년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신·증축이 필요한 8개소의 청사 중 5개소가 청사 건축 불가 지역에 위치하여 노후되고 협소한 읍면동 청사 정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임.

제1종일반주거지역 1개소(도두동), 자연취락지구 4개소(구좌읍, 추자면, 오라동, 이호동)

- 지역주민과 더욱 밀접한 취락지구 등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공공업무시설 용도의 건축이 가능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나. 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완화 및 특정건축물(고물상 및 야적장)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다만, 특정건축물(고물상 및 야적장)로 인한 이격겨리 적용 시 도내 대부분의 지역에 건축물 신축이 제한되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등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이격거리와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관련 부서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취락지구 내 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청사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공공업무시설 용도를 허용하고,

○ 또한, 정책입법담당관 검토결과와 같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친환경 연료공급 시설 등의 거주지역 이격거리 제한을 제외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소충전시설, 고압가스시설 등의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명권 등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1에 제2호가목⑶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⑶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에 대한 이격거리 등에 대한 기준은 다음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태양에너지 설비(건축물, 주차장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

1) 주택 외벽에서 최소 200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할 것

2)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함) 경계에서 최소 200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할 것

3) 도로(지방도 이상)에서 최소 200미터 이격하여 설치 할 것

(나) 녹지지역, 관리지역(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에서「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야적장을 포함)

1) 하천, 해안(지적선), 저수지 경계에서 2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2) 지하수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을 포함) 경계에서 2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3)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 및 관광·휴양형에 한함) 경계에서 2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4) 유원지, 공원,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재, 학교 부지 경계에서 2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5) 침출수가 토양으로 침투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지는 아스콘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할 것

6) 사업장 야적물이 조망되지 않도록 높이 3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 차폐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색채 및 재료를 사용할 것

별표 8 제10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별표 19 제11호를 현행대로 한다.

별표 20 제14호를 현행대로 한다.

별표 21 제18호를 현행대로 한다.

별표 22 제10호를 현행대로 한다.

별표 23 제14호를 현행대로 한다.

별표 24 제18호를 현행대로 한다.

별표 35 제1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가목(3)(나)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에 허가·인가 등이 신청된 경우와 허가·인가 등을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