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2. 17.(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7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월 28일 강성민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02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1월  28일

나. 제 안 자 : 강성민 의원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2년 2월 3일

라. 상정일자 : 제402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2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 생태관광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올레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의해 올레길 콜센터에 대한 설치·운영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실설하고, 콜센터 운영에 있어 전문적인 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해 사무의 민간 위탁 근거 마련

나. 주요내용

○ 올레길 콜센터 설치ㆍ운영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민간 위탁 운영 근거 마련(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개정안은

❍ 올레길 콜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하는 사항으로

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올레길 콜센터 기능 신설 (안 제12조)

- “올레길 콜센터”를 설치 근거 및 기능을 신설하고 있음.

- 생태관광의 한 분야인 제주올레길 탐방객에 대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 근거 및 기능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 “올레길 콜센터”는 제주올레길이 조성(2007년 되면서 2010. 4월부터 제주올레길 탐방객의 숙박, 주변 관광 정보, 안전서비스 등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음.

* 제주올레(2021.12월 현재) : 26개코스․총 425km(07.9월 ~12.11월)

- 올레길 콜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과 관련하여

․ 법제처 의견에 따르면,

․ 센터의 설치는 「지방자치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따른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등의 행정기구로 볼 수 있는 바, 행정기구의 설치는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 고유권한임을 고려할 때, 센터 설치의 의원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다만, “올레길 콜센터”가 기 설치 ․ 위탁 운영중이며 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제주올레 콜센터 >

◦ 위  치 : 제주시 구남동 6길 (임대 92.4㎡)

◦ 내  용

- 제주올레 전화상담 처리 및 안내 운영

- 숙소, 식당, 올레코스별 안내, 주변 행사 문의, 안전대책 등

- 올레길 여행객 통계조사, 만족도 조사

- 콜센터 인력에 대한 제주올레 길 현장교육 실시 등

◦ 2022년 예산 : 198백만원

- 민간위탁 : 2020.1.1. ~ 2022. 12. 31.(3년)    * 수탁기관 : (주)제이엠씨

※ 위탁기관 : (주)제이엠씨

- 인력 : 5인              - 주요장비: 컴퓨터 5대, 전화기 7대 등

< 제주 올레콜센터 운영실적(문의 안내)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수	36,946	43,673	61,805	93,754	100,352	109,261	108,667	103,641	53,431

❍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안 제8조)

- 올레길 콜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센터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생태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로 하여금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전문센터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됨.

- 다만, 위탁운영시에는 센터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생태관광 관련 단체 등에게 위탁함은 물론 양질의 생태관광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성과평가 포함)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민간위탁 비용 >

사업명	연도	위탁비용 (천원)	비고
제주올레콜센터 운영	2020	168,000
	2021	188,000
	2022	198,000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올레길 콜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올레길 센터의 기능강화 물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므로써 탐방객에 대한 전문적이고 안정된 정보제공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은 가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