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2. 17.(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47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사
상정일자	제40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2월 20일 심사보류) 제402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12월  6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년 12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40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12월 20일  심사보류)

제402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2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가. 제안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방법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현실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항)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위원회 설치규정 신설(안 제18조)

○ 음식물류 폐기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개정안은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방법 변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과 관련하여  (안 제14조)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변경(위탁처리 추가 확대)하고 있음.

‣ (현행)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 제외), 폐기물처리신고자

→ (개정) 공공처리시설 처리, 자체 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폐기물처리신고자

현 행	개 정
자체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자 제외)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처리 규정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차지단체는 발생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은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에 노력하며,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2013. 7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시

․식품접객업소 등 음식물류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의 관리를 강화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6. 30.>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 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의4)

- 1일 평균 총급식인원 100명이상

-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이상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휴게음식점영업중 일부 제외 대상 있음)

․지방자치단체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사항 등을 신설함에 따라

-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척적 감량 및 재활용을 물론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 2016년 11월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 감량 유도와 공공처리시설 반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여,

․ 음식점의 경우 330㎡이상의 경우 2018.1.1.일부터, 200㎡이상 330㎡ 미만의 경우 2019.1.1.일부터 자체처리시설을 시설토록 하였으나,

- 원천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운영비 등)으로 인한 미설치 등 처리시설 설치율이 저조로 2019. 12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례를 재차 개정하므로써

․ 음식점의 경우 330㎡이상의 경우 2018.12.31일까지, 200㎡이상 330㎡ 미만의 경우 2020.12.31일까지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공공처리시설로 반입이 금지되어 처리기준에 따라 자체처리를 하고 있으며,

- 행정에서는 자체처리시설 설치 지원(보조금, 렌탈 등), 재활용 등의 지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량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임.

- 도내 자체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시설수는 총 1,704개소이며, 음식점의 경우 1,134개소로 2021. 8월 현재 설치 이행율은 64.6%임.

< 자체 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시설 수(2021.8월현재) >

계 (개소)	농수산물 공판장	관광 숙박업	집단 급식소	음식점(면적)
				소계	330㎡이상	200∼330㎡미만
1,704	1	375	194	1,134	635	499

< 음식점의 자체 처리시설 설치 의무 이행률(2021.8월현재) >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설치 대상	의무 이행	이행률 (%)	설치 대상	의무 이행	이행률 (%)	설치 대상	의무 이행	이행률 (%)
계	1,134	732	64.6	732	529	72.3	402	203	50.5
330㎡이상	635	471	74.2	492	344	69.9	143	127	97.9
200~330㎡ 미만	499	261	52.3	240	185	77.1	259	76	38.2

-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준을 자체처리 또는 재활용에서 폐기물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재활용업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 허용하는 사항으로

- 특히 다량배출사업자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로 반입을 허용하는 것은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2016년, 시행 2017년)한 지 채 5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정책을 전환하는 사항으로

-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원에서부터 감량 또는 재활용한다는 폐기물 자원순환 정책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5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정책을 변경한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 및 제도의 운영으로 행정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 자체처리시설의 운영 어려움(운영비, 시설운영)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처리가 쉬운 공공처리시설로 반입이 증가로 이어져, 현재 음식물류공공처리시설 처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

- 행정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상황을 볼 때

․제주시의 경우 2016 ~ 2019년까지 일평균 142톤, 2020년 ~ 2021년까지는 일평균 137톤이 반입되고 있음. 2020년~2021년은 코로나19등의 원인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반입량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나

․2019.11월부터 읍면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 읍면지역 일평균 반입량 2020년 18톤/일, 2021.11월 24톤/일

< 제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반입량(2016 ~ 2021.8월)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8
반입량 (톤/일)	계	151	147	140	134	139	136
	동	151	147	140	133	121	112
	읍면	-	-	-	1	18	24

․위드코로나, 계절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향후 반입량 증가가 예상됨.

․음식물자원화시설 용량(110톤/일)에 비해 일평균 142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으며, 용량 초과로 악취, 수거․처리 지연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2년에 시설 변경(용량, 공법)예정에 있는 실정임.

< 제주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변경계획 포함) >

구 분	내 용	비고
시설현황 (현재)	◦음식물 1․2공장(직영): 처리용량 110톤/일 - 1․2공장 반입 음식물 파봉․파쇄, 선별, 탈수처리 ◦소멸화처리장(위탁): 처리용량 60톤/일 - 소멸화처리장 반입 탈수케익 소멸화처리 ◦음식물2공장 건조화처리: 처리용량 4t/hr - 일 6시간 가동, 일평균 12톤 처리
건조화시설 변경계획 (2022~)	◦음식물 2공장(민간위탁): 처리용량 200톤/일 - 처리 : 음식물류폐기물 140톤/일, 슬러지 33톤/일 - 반입 음식물 파봉․파쇄, 선별, 탈수 후 건조처리 - 건조기 24시간 연속가동 * 음식물2공장 기존건조기(4.0t/hr) + 신규건조기(4.5t/hr)	*1공장 폐쇄 (전처리시설만 일부 가동)

․서귀포시의 경우 2018년 이후 일평균 74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일평균 80톤 반입을 예상하고 있음.

․음식물자원화시설 용량은 92톤/일이며, 2021년 8월 기준 일평균 76.7톤/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처리용량 대비 여유가 있어 보이나 , 위드코로나, 계절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서귀포시 지역도 향후 반입량 증가가 예상됨.

< 서귀포시 음식물류폐기물 반입량(2018~2021.8월) >

구 분	2018	2019	2020	2021.8	비고
반입량(톤/일)	70.6	75.7	73.6	76.7

< 서귀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

구 분	시설규모 (톤/일)	처리방법	사업비 (백만원)	가동일	비고
계	92	퇴비화	12,027
제1공장	46	호기성	3,030	‘01.2월
		고속발효	955	‘15.4월 (증설)
제2공장	46	고속발효	8,042	‘19.1월

- 금번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준 개정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정책의 도입 취지에 어긋남은 물론 감량정책의 성과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의3에 따라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2020-2024)”」의 이행, 계획내 감량 계획, 지표설정(가정, 다량배출사업장 등) 등에 대한 재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17년부터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감량정책에 성실히 동참해 온 다량배출사업자(보조사업자), 설치 지연자, 렌탈 사업자(시설용량 30kg/일 이상 리스 지원), 지원없이 자체시설 설치 사업자, 행정시간 지원 차이 등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대한 본 조문의 개정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정책(다량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감량 등) 추진 후 성과 평가 등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평가 없이 감량정책을 변경하고 있는 점.

- 행정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처리 능력 한계 등을 고려하여 2024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서귀포시)이 준공 이후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담보된 이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정책 등에 에 대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

◦ 위치 / 부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산 6 / 34,737㎡

◦ 방식 / 용량 : 혐기성소화(바이오가스화) / 340톤(일)

◦ 사업기간    : 2021. 5. 17. ~ 2024. 1. 11.(공사 24개월, 시운전 8개월)

◦ 총사업비(예정) : 106,969백만원(국 53,484, 도 53,485)    * 공사비 : 100,125백만원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의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안 제8조 별표 2)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차례에 걸쳐 인상하고 있음.

- 제주도는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 및 반입수수료 원가산정(2019.11)」에 따르면,

․2017년 기준 23.3%, 주민부담율이 15.3%로 전국 광역 시도중 하위 수준으로

․적정 수준의 수수료 현실화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2018.12, 환경부)”의 주민부담율 가이드라인(18년 기준 80%)를 달성을 위해 인상을 추진하고 있음.

- 인상율울 살펴보면

․2022년에는 일괄 100% 인상,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과 소형음식점은 매년 40% 인상, 다량배출사업장은 2023년 40%, 2025년 50%, 2025년 60%로,

- 인상액은

․2022년에 1kg 당 주택은 30원에서 60원으로, 소형음식점은 51원에서 102원, 다량배출사업장은 106원에서 212원을 인상하고 있음

.

< 연도별 수수료 인상안 (동 조례 제8조 별표 2)>

1. 무게기준 (원/kg)

현 행				인 상 안
				2022	2023	2024	2025
주 택	수집운반처리비	30		60	84	118	165
	직접처리장 반입시	23		47	66	92	129
전용용기를 보급 받은 소형음식점	수집운반처리비	51		102	143	200	280
	직접처리장 반입시	23		46	64	90	126
다량배출 사업장	수집운반처리비	106		212	297	445	712
	직접처리장 반입시	42		95	134	200	321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우도, 추자도 등 도서지역 사용) 가격 (원/매)

현 행					인상안
					2022	2023	2024	2025
종량제 봉투 (원/매)	2ℓ	공급	46		92	129	180	252
		판매	50		100	140	196	274
	3ℓ	공급	70		138	193	270	379
		판매	75		150	210	294	412
	5ℓ	공급	116		232	325	454	636
		판매	126		252	353	494	691
	10ℓ	공급	232		464	649	909	1,272
		판매	252		504	706	988	1,383

* 공급가격 : 소매점 납품가격   * 판매가격 : 소비자 구입가격

- 제주자치도는 1994년부터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폐기물처리비용을 배출량(종량제 봉투 사용 등) 만큼 요금을 부과하고 있음.

- 2019년 통계청 기준 제주의 청소재정자립도는 25.7%(전국 31.2%), 주민부담율 15.3%(전국 34.9%)로

․재정자립도는 17개 광역시도중 13위, 주민부담율은 15위로 하위수준임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재 정 자립도	58.3	29.1	29.8	33.1	39.6	32.5	43.8	22.2	30.0	23.6	24.2	26.0	26.3	19.9	26.3	40.4	25.7
주 민 부담율	61.5	52.6	45.8	53.6	45.7	45.8	65.5	21.2	25.7	21.0	22.8	17.1	26.1	14.2	19.2	36.5	18.8

※ 출처 : 통계청(2019)

-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2018.12, 환경부)”에 따른 2018년까지 달성해야 할 주민부담율 가이드라인 8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17년 종량제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을 40% 인상후 현재까지 인상이 없고, 폐기물 처리를 위한 매년 재정손실액이 발생하고, 최근 5년간 (2015~2019) 약 603억원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제주도 음식물류 폐기물 무게에 따른 수수료 인상 현황 >

(단위:원/kg)

구분	전용봉투 기준 (원/개)				무게기준 (원/㎏)
	2ℓ	3ℓ	5ℓ	10ℓ	주택, 소형음식점	전용용기보급 받은소형음식점	다량배출 사업장
2013. 1. 1.	36	54	90	180	22	37	76
2017. 1. 11. (현행, 40%인상)	50	75	126	252	30	51	106

< 음식물류 폐기물 재정 손실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재정 손실액	60,300	18,100	9,900	10,800	11,600	9,900

- 개정시 주택과 다량배출사업장의 평균 부담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현행)            * 다량배출사업장 일 평균 배출량 19.5kg(21.6월현재) 적용

․ 주택(4인, 30일기준) : 월  990원 (0.275㎏/일·인*30원/kg*4인*30일),

․ 다량배출사업장 :      월 62,010원 (제주시, 19.5kg/일·개소*106원/kg*30일)

․(개정시)

․ 주택(4인, 30일기준) : 월  1,980원 (0.275㎏/일·인*60원/kg*4인*30일)

․ 다량배출사업장 :     월 124,020원 (제주시, 19.5kg/일·개소*212원/kg*30일)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 및 반입수수료 원가산정(2019.11)」 보고서에 따르면 금번 개정안과 같이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주민부담율은  2019년 기준 18.8%에서 2022년에는 24.4%, 2025년에는 70.9%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됨.

< 주민부담율 분석 결과 >

구 분		현행	2022	2023	2024	2025
주 택	인상률(%)	-	100	40	40	40
	수수료(원)	30	60	84	118	165
전용용기를 보급 받은 소형음식점 (원/kg)	인상률(%)	-	100	40	40	40
	수수료(원)	51	102	143	200	280
다량배출사업장	인상률(%)	-	100	40	50	60
	수수료(원)	106	212	297	445	712
종량제 봉투	인상률(%)	-	100	40	40	40
	2ℓ	50	100	140	196	274
	3ℓ	75	150	210	294	412
	5ℓ	126	252	353	494	691
	10ℓ	252	504	706	988	1,383
주민부담률(%)		18.8(19년)	24.4	34.2	48.7	70.9

비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 및 반입수수료 원가산정(2019.11)

- 수수료 인상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는 물론 향후 제주의 인구 및 관광객증가를 고려함은 물론

- 낮은 수수료로 인한 재정 적자가 가중됨에 따라 적정 수준의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청소재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 코로나 등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할 때 물가상승 억제 및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는 물론 2024년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조성 이후 음식물류 폐기물이 처리 여건과 상황의 변화를 고려했을 경우 일부 조정(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평가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하여(안 제18조)

- 음식물류 폐기물류 발생 억제 성과 평가위원회를 구성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법 제14조의3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과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ㆍ수산물류ㆍ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5.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주기,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하되, 그 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 1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위원 4명

2.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3. 환경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5.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 변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로 반입을 추가 허용하는 등의 처리기준 개정은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정책의 도입 취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정책 성과 평가등 종합적인 분석, 평가 없이 정책을 변경하고 있는 점,

- 자체처리시설 설치 지원 유무, 자체 설치 업체, 설치 지연 업체간  형평성 문제, 행정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처리 능력 한계 등을 고려하여

- 2024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준공 이후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담보되는 등 여건의 변화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정책 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성과분석 등)를 통해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적정 수준의 수수료 현실화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청소재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수수료 인상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물가상승 억제 및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인상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제외)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자체 처리시설이 고장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반입·처리할 수 있다

부칙 안 제2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3호부터 제8조의4제5호까지의 다량배출사업장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호, 제8조의4제2호의 다량배출사업장 중 330㎡ 이상 사업장 및 제8조의4제6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의 다량배출사업장 중 200㎡이상 330㎡미만의 사업장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별표2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8조 관련)

1. 무게기준

가. 수집․운반․처리비                                     (단위: 원/㎏)

적용기간 구 분	2022년7월1일∼	비고
주택, 소형음식점	55
전용용기 보급받은 소형음식점	95
다량배출사업장	200

나. 직접처리장 반입시 수수료                                (단위: 원/㎏)

적용기간 구 분	2022년7월1일∼	비고
주택, 소형음식점	43
전용용기 보급받은 소형음식점	43
다량배출사업장	90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가격

가. 공급가격                                                  단위: 원/매)

용량 적용기간	2ℓ	3ℓ	5ℓ	10ℓ
2022년7월1일∼	83	124	212	423

나. 판매가격                                                 (단위: 원/매)

용량 적용기간	2ℓ	3ℓ	5ℓ	10ℓ
2022년7월1일∼	90	135	230	460

< 수정안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제외)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4조(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①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 1. 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 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 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 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 고한 자로 한정한다)	제14조(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제외)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자체 처리시설이 고장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반입ㆍ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자체 처리시설이 고장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ㆍ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자체 처리시설이 고장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반입ㆍ처리할 수 있다.
부칙<제1719호, 2016.11.9.>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3호부터 제8조의4제5호까지의 다량배출사업장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호, 제8조의4제2호의 다량배출사업장 중 330㎡ 이상 사업장 및 제8조의4제6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의 다량배출사업장 중 200㎡이상 330㎡미만의 사업장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삭 제>	부칙<제1719호, 2016.11.9.>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3호부터 제8조의4제5호까지의 다량배출사업장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호, 제8조의4제2호의 다량배출사업장 중 330㎡ 이상 사업장 및 제8조의4제6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의 다량배출사업장 중 200㎡이상 330㎡미만의 사업장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