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2. 17.(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7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2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1월 28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2월 3일

라. 상정일자 : 제402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2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가. 제안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1.9.21. 시행)」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경우 임대주택 공급 및 건설 비율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사업시행자는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경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5 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규정(안 제19조의2제1항)

○ 거점사업 시행자는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경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5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규정(안 제19조의2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1.9.21. 시행)」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경우 임대주택 공급 및 건설 비율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경우 조례로 위임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5 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거점사업의 시행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경우 조례로 위임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을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5(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제43조의4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서 종전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건축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주택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협의한 후 이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거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서 종전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수된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경우 임대주택 공급 및 건설비율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