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2. 17.(목) 14:00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8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2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1월 28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2월 3일

라. 상정일자 : 제402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2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가. 제안이유

○ 제주(도두)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하여 2013년 5월부터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음.

○ 위탁기간 도래(2022.4월)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턴키사업으로 시공하여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중인 업체에 위탁 재계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무 명 :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 위탁기간 : 2022. 5. 1. ~ 2024. 12. 31.

○ 위·수탁 사무내용

-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전반

○ 선정방법 : 턴키사업자 수의계약

- 근거 : 「폐기물관리법」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호

→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사 업 비 : 3,506,000천원(‘22년 사업비)

→ 산출근거 : 원가계산용역(한국자치경제연구원)-2021년 10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필요성

○ 제주(도두)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하여 턴키사업으로 추진하여 2013년 5월 완공 후 민간위탁하여 운영중인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민간위탁의 적법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그 시설을 시공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종합 의견

○ 금번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제주(도두)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하여 2013년 완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턴키사업으로 시공하여 현재까지 위탁운영중인 업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