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2. 17.(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9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 28. 정민구ㆍ이상봉ㆍ김용범ㆍ강철남ㆍ강성민ㆍ김경미ㆍ 김태석ㆍ강민숙ㆍ문경운ㆍ강성균 의원
상정일자	제40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2월 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 28.

나. 제  안 자: 정민구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2. 2. 3.

라. 상정일자: 제40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년 2월 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안교육”,“대안교육기관”용어의 정의를 관련 법률과 일치시키고 있음

○ (안 제6조제2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도교육감은 학생의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직무대행 김순정)

가.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대안교육”,“대안교육기관”용어의 정의를 관련 법률과 일치시키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였으나, 관련 법률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욕구를 충족하고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다양한 인재양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2021년 대안교육 사업 현황

(제주도교육청 자료 제공)

□ 2021년 대안교육 관련 사업 현황(사업명, 관련 예산)

1. 행복교실(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 2021년 운영 현황

- 운영학교: 29개교(고 12교, 중 17교)

- 예산: 444,000천원

2. 공립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함성교실, 어울림학교)

○ 함성교실

- 대상: 중학생

- 장소: 탐라교육원

- 2021년 예산: 239,220천원

○ 어울림학교

- 대상: 고등학생

- 장소: 학생문화원

- 2021년 예산: 179,670천원

3. 청소년한부모 학습지원

- 대상: 청소년한부모

- 장소: 사회복지법인 청수

- 2021년 예산: 28,400천원

관계법령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