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

1. 대행사업명: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가.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나. 추진필요성

ㅇ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발굴․기획,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

ㅇ (재)제주연구원과 협약한 위탁기간(’19. 6. 1.~’22. 5. 31.)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도에서 설립한‘제주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기관을 변경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3. 대행사업 내용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대행기관	(재)제주연구원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위탁기간	‘19. 6. 1. ~ ‘22. 5. 31.	‘22.6.1 ~‘24.12.31
‘22년 사업비 (350,000천원)	116,500천원	233,500천원
소재지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이동)	제주시 애조로 1254 (오라이동 167-4)
조직현황	연구기획실, 경영관리실, 부설기구, 정책사업단 등	1본부 4팀(경영기획, 복지시설, 돌봄서비스지원, 민간협력), 민간사업단 등
사업내용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전반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22년 소요예산 (350,000천원)	116,500천원	233,500천원
산출근거	-인건비(5인) 98,416천원, -운영비 15,584천원 -사업비 2,500천원	-인건비(5인) 137,284천원, -운영비 24,716천원 -사업비 71,500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교육 및 신규사업 개발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행함이 적정

- 변화하는 도민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개발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향후 지속 지원

다. 경제적 효율성

-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사업비 적정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관련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구성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결과보고 및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사회서비스원에 위탁․관리 운영되므로 사업 전반적으로 공공성․전문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투명한 관리 운영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붙임		관련 법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교육과 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 방법, 절차, 비용 등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교육과 훈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서비스 사업의 목적

2.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 및 사회서비스의 내용

3. 제공자의 역할과 직업윤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며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3.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