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3. 24(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59		발의연월일 : 2022. 3. 11.
			발 의 자 : 양영식․이승아․고용호․김대진강성민․고은실․김경학․김경미홍명환 의원 (9명)
			회부연월일 : 2022. 3. 14.

1. 제안 이유

❍ 폭염에 대한 대책, 주민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폭염 피해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용어 정리와 그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 (안 제1조~제3조)

❍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내용 및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4조~제5조)

❍ 폭염 발생 시 예방활동 및 재난도우미 운영을 위한 지정사항, 폭염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종류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제9조)

❍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폭염 피해 예방 사업 발굴을 위한 도민제안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0조~제12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따로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온 발생 등에 따라 최근 폭염이 장기화되고 그에 따른 피해가 증가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18.9.18 시행)으로 폭염이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 됨에 따라

❍ 폭염에 대한 대책, 주민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에 따른 도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여 조례해석 및 운영 등에 있어 명확성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 “폭염”, “폭염취약계층”,“폭염저감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있음

- 이중 “폭염”은 기상청 기상특보 발표기준을 적용하여 일 최고기온이 33.0〫 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로 정하고 있으며

- “폭염취약계층”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 중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한 책무를 명시한 것으로 법령 위반 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및 실태 조사 등(안 제4조 및 제5조)

❍ 안 제4조는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도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매년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정례화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종합계획에는 폭염 현황 및 전망,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폭염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무더위쉼터 및 폭염 저감시설의 확충 및 관리계획,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대책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에서는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실태조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계획수립을 하는 것으로 정책의 연관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4) 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안 제6조)

❍ 안 제6조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폭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으로,

❍ 구체적인 활동으로 재난 예보․경비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전파,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중심의 지도 점검활동,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등을 규정하고 있음

(5) 재난도우미 운영(안 제7조)

❍ 안 제7조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지역자율방재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사업 수행인력 등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폭염특보 발령 시 폭염취약 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의 특성을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25% ~ 30%를 차지하며, 특히 60세이상 사망자는 전체사망자의 36% ~ 55%를 차지하는 만큼 폭염경보시 선제적인 조치로 노인 등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 현황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참고)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온열질환자 (사망)	전국	1,574명 (11명)	4,526명 (48명)	1,841명 (11명)	1,078명 (9명)	1,376명 (20명)
	제주	81명 (1명)	96명 (0명)	45명 (0명)	66명 (1명)	65명 (0명)
65세이상 온열질환자(비율)		397명 (25.2%)	1,386명 (30.6%)	472명 (25.6%)	314명 (29.1%)	375명 (27.2%)
60세이상 사망자(비율)		6명 (54.5%)	35명 (36.5%)	4명 (36.4%)	4명 (44.4%)	10명 (50.0%)

(6) 폭염취약계층 지원(안 제8조)

❍ 안 제8조는 폭염 대처능력이 미약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붕녹화, 지붕차령도장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사업,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사업 등을 정하고 있음.

❍ 이는 보다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명시를 통해 관련 시책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7) 폭염저감시설 사업(안 제9조)

❍ 안 제9조는 폭염을 저감하기 위한 폭염 저감시설 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다만, 같은조 제1항 각호의 사업에 대해 폭염저감시설을 도지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각 호의 사업 중 제2호인 폭염대응 관련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지원사업임을 의미하는 만큼, 제1항 각 호에 도지사 수행사업과 민간지원 사업이 혼합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8) 폭염 안전교육 실시(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도민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폭염으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교육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9)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도교육청,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9) 도민제안 등(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폭염피해 예방과 관련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도민제안 공모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도민들의 참여를 통한 폭염 피해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의 기회를 도모할 수 있다는 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어 재난으로 관리하게 되었고, 「자연재해대책법」에도 “폭염”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역활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 폭염으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조례로 근거를 마련한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특히,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폭염피해 예방 사업 및 계획 수립과 폭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폭염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정하여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예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폭염 저감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내용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의 제목 “(폭염저감시설 사업)”을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로, “수행”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표〕“폭염저감시설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를 “폭염저감시설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9조(폭염저감시설 사업) ① 도지사는 폭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등) ① ------------ 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 지원---------.
1.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삭 제>
2.ㆍ3. (생 략)	1.ㆍ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발췌)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ㆍ관리

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가. 삭제 <2017. 10. 24.>

나. 수방기준 제정ㆍ운영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ㆍ운영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ㆍ운영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설해(雪害)대책

가. 설해 예방대책

나. 각종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그 밖에 설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4. 낙뢰대책

가. 낙뢰피해 예방대책

나.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다. 그 밖에 낙뢰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5. 가뭄대책

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대책

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ㆍ유지

다.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

라.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7. 한파대책

가. 한파피해 예방대책

나.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8.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나. 재해정보 관리ㆍ전달 체계 구축

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라. 비상대처계획 수립

9.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 방법, 점검 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ㆍ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폭염으로부터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수립 및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안제5조(실태조사), 안제6조(폭염위약지역 예방활동 등), 안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안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안제9조(폭염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 등 조사 및 지원 사업으로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1840, E-mail : githree@hanmail.net

【참고자료】폭염 대비 예방 및 시설물 설치사업 현황 (도 재난대응과)

□ 특별교부세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년 도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미집행액	집행률	비고
합 계		1,248	1,172	116
‘17	폭염대비 예방활동 및 폭염저감 시설물 설치	90	83	7	92.2%
‘18		610	559	51	91.6%
‘19		158	144	14	91.1%
‘20		230	230	-	100%
‘21		160	156	44	97.5%

※ ‘21년: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45개소), 양심양산 및 예방용품 지원 등

□ 폭염 저감시설			<21. 11월 기준 / 단위 : 개소>
구분	그늘막	그늘목	쿨링포그	버스승차대 에어커튼
합계	306	17	19	77
제주시	223	11	5	70
서귀포시	83	6	14	7

□ 실내 무더위쉼터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노인 시설	복지 회관	마을 회관	보건소	주민 센터	읍면동사무소	종교 시설	금융 기관	기 타
합계	488	414	6	43	0	19	4	0	0	2
제주	337	265	6	41	0	19	4	0	0	2
서귀포	151	149	0	2	0	0	0	0	0	0

□ 야외 무더위쉼터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시설유형
		정자	공원	나무 그늘	교량 하부	하천 둔치	기타
합계	103	76	9	6	-	-	12
제주	15	11	3	1	-	-	-
서귀포	88	65	6	5	-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