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훈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09		발의연월일:	2022. 3. .
			발 의 자:	조훈배·강성의·박은경·강민숙 고현수·양영식·홍명환·강성균 김경학 의원 (9명)

1. 제안 이유

❍ 행정시의 리·통장과 리·통사무장의 사기진작과 리·통 행정의 원활한 운영의 일환으로 리·통 행정운영비 지원한 관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리·통 행정운영비의 최저 지원금액 상향조정(안 제16조)

- 리·통 행정운영비 최저지원 금액을 현행 매월 60만 원 이상에서 매월 100만 원 이상으로 현실화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6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리·통 행정운영비 지원) ①(생략)	제16조(리·통 행정운영비 지원)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리·통 행정운영비의 최저 지원금액은 매월 60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 100만원 ------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읍ㆍ면ㆍ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1.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②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되,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고르게 참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자치의 확대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행정리

2. 「지방자치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

④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3항의 운영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리ㆍ통 행정운영비 지원기준 등)   ① 리ㆍ통 행정운영비는 마을별 매년도 말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주민수가 2,000명 이상으로서 2명의 사무장이 근무하는 리·통사무소에 대하여는 행정운영비를 월 30만원 추가 지급한다.

1. 3,000명 이상 : 월 125만원

2.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 : 월 115만원

3.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 월 105만원

4. 1,000명 미만 : 월 100만원

②～④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16조(리․통 행정운영비 지원) ① 도지사는 리․통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리․통사무소의 비품구입, 행정장비 유지․관리, 사무장처우개선비 등 리․통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마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리․통 행정운영비 지원기준 등)   * 마을별 주민등록인구 기준 100만원~125만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재정 지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2,677	2,677	2,677	2,677	2,677	13,385
	합 계	2,677	2,677	2,677	2,677	2,677	13,38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도비	제 주 시(읍면동)	1,385	1,385	1,385	1,385	1,385	6,925
	서귀포시(읍면동)	1,292	1,292	1,292	1,292	1,292	6,460
	합 계	2,677	2,677	2,677	2,677	2,677	13,385

5.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조훈배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