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고현수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610		발의연월일 : 2022. 3. . 발 의 자 : 고현수ㆍ송영훈ㆍ문종태고은실ㆍ김경학ㆍ강성의양영식ㆍ송창권ㆍ문경운 홍명환ㆍ정민구ㆍ강성민 강민숙․이상봉 의원 (14명)

1. 제정이유

특정집단에 대한 비하와 혐오표현은 해당 집단 및 개인의 존엄에 상처를 가하고, 이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나아가 교육이나 일자리 등 기회를 부정하고 불이익을 가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특히 혐오의 대상자들은 위축의 효과에 의해 스스로를 대변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공론의 장에 나서는 것도 제한하게 되어 사회통합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됨.

따라서 혐오표현에 대하여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혐오표현 대상자를 보호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도민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혐오표현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아.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자.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거나 머무르는 모든 개인이나 집단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거나 개인 또는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해악을 야기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혐오표현을 지양하고,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 “혐오표현”이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고용형태, 국적, 나이, 병력(病歷),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성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언어, 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 임신 또는 출산, 장애, 종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출신지역, 피부색, 학력,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혼인여부 등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분리·구별·제한·배제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폭력 또는 증오를 선동·고취하는 행위

2.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을 공개적으로 멸시·모욕·위협하는 행위

3.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제한·배제하는 내용을 유인물, 이미지 등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보급하거나 인터넷, 미디어,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게시·배포하는 행위

4.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게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의 “혐오표현”에는 4·3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제3조(혐오표현의 금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민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혐오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혐오표현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2. 현존하는 혐오표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제4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모든 도민이 혐오표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혐오표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그 역할을 다하며 도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평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제주자치도의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제주자치도가 평화와 인권의 섬을 실현하고 인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에 있어서 도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로서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의 광범위한 참여 확보와 함께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와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혐오표현에 대한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 지원체계 강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7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도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② 모든 도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③ 모든 도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인권 의식의 향상과 제주자치도의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책·제도 개선 사항

3.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실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 도지사는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혐오표현 인식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

3.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책) ① 도지사는 혐오표현의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정보제공

2. 혐오표현의 중지

3. 피해의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

4. 그 밖에 도지사는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혐오표현에 대한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조치 등) ① 혐오표현의 피해를 당한 도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도지사나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진정에 따른 표현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주자치도 내에서 행해진 혐오표현 행위

2. 제주자치도 밖에서 도민에게 행해진 혐오표현 행위

③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제1항의 진정에 따른 표현내용이 차별 및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 관련된 표현내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식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에 따른 표현내용이 고의적이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해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인권교육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혐오표현 피해방지의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권교육은 공직자를 포함하여 학교 등의 교육기관, 병원 등 의료기관, 법률사무소 등 법률기관 등의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종교단체, 언론사, 기업 등에서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차별금지 및 평등권 실현에 대한 도민의 이해증진과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한다.

④ 도지사는 혐오표현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해당 지침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혐오표현 피해방지, 인식개선, 피해자지원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제8조(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1항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2항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안제10조(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등 구체성이 없어 비용 추계 제외함.

□ 안제12조(인권교육)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참조)

□ 안제13조(포상)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포상은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의거 지원 할 수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안제1조(목적), 안제2조(정의), 안제3조(혐오표현의 금지 등), 안제4조(기본이념), 안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제6조(도지사의 책무), 안제7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안제9조(위원회의 심의), 안제11조(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조치 등), 안제14조(시행규칙)에 따른 비용 미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80,000천원(연평균 16,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재정지출	기본계획수립 (안 제8조1)	50,000	-	-	-	-	50,000
	실태조사 (안 제8조2)	30,000	-	-	-	-	30,000
	계	80,000	-	-	-	-	80,000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안제8조(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유사 사례 준용하여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총비용 ≒ 80,000천원

□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도비	기본계획 수립 안제8조1호	50,000	-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식×50,000천원
	실태조사 안제8조2호	30,000	혐오표현 피해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1식×30,000천원

※ 산출기준(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사례 준용)

-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2020): 50,000천원

- 도민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2019) : 30,000천원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