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12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사위원회 구성 시 도의회 위원 추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78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1. 28. ～ 2022. 2. 17.(20일간)

-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평가: 2022. 2. 2.(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2022. 2. 2.(평가 제외)

- 고용영향평가: 2022. 2. 2.(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2022. 3. 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법」제110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행정시인사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시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을 2명 포함할 것	<삭 제>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는 4명 이하로 할 것	3. ---------------------------------------------------- 사람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8조(자격기준 등) ①「지방자치법」제110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지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정무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	제78조(자격기준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 사람은 --------------------.
1.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1. ------------------------------ 사람
2.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자	2. ------------------------------ 사람
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3. -------------------------------------------------------- 사람
4.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4. -------------------------------------------------------------- 사람
5. 그 밖에 환경ㆍ지방행정ㆍ입법 및 청정 1차 산업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5. --------------------------------------------------------------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②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인사위원회(이하 “행정시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교육지원청에 인사위원회(이하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11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4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4.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과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5. 승진임용방법ㆍ승진임용순위ㆍ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①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1명으로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는 시ㆍ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사람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시ㆍ도지사가 제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시ㆍ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인사팀장 고경대
연 락 처	064)710-6211, kad226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