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2613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사무처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2. 1. 28. ～ 2022. 2. 17.(20일간)

- 제출 건수: 없음

라.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마. 제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2022. 3. 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인사팀장 고경대
연 락 처	064)710-6211, kad2266@ korea.kr